경기지역 확진자 2천명대…감소세 이어져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31일 경기지역에서 2천명대의 확진자가 나왔다. 경기도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2천96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29일(3천83명)보다 117명 줄었고, 한 주 전인 지난 23일(3천45명)과 비교하면 79명 감소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833만2천215명이다. 시·군별 확진자를 보면 수원시가 3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용인시(268명), 성남시(249명), 고양시(233명), 남양주시(203명), 화성시(192명) 등의 순이었다. 여주시(16명)·광명시(53명)·안산시(98명) 등 21개 시·군은 100명 미만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이 가운데 가평군(4명)·연천군(8명) 등 2개 군은 한 자릿수였다. 도내 코로나19 전담 병상(280개) 가동률은 40.4%로 전날(42.5%)보다 2.1%p 낮아졌고, 이 중 중증 환자 병상(106개) 가동률은 33.0%로 전날(33.9%)보다 0.9%p 떨어졌다.

환경·질병 한수진 기자 2023-03-31 10:27

이재명 “굴종 대일외교, 드라마 카지노 ‘호갱’ 떠올라 서글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31일 정부의 대일 외교를 두고 “일본의 환심을 사자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시간이 걸려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퍼주기와 굴종 말고 대일외교 전략이 대체 뭐냐’란 지적이 있다. 일본에선 독도 문제도 윤석열 정권 임기 내에 자신들의 의도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면서 “드라마 ‘카지노’에 ‘호갱’(이용하기 좋은 손님)이란 캐릭터가 등장한다.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 서글프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4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이 걱정된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외교 안보 핵심들을 줄줄이 교체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외교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이 걸린 모두의 문제다. 더 이상의 외교 실패를 막기 위해서라도 야당과 협의해 국익을 지켜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가 1천원 학식 예산을 늘리기로 해 다행이다. 칭찬한다”면서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노력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취업 후에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안이 정부 여당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찔끔 정책으로 생색만 낼 때가 아니다”라고 부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대통령실 외교라인 사태의 진상을 규명해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즉각적인 소집을 강력히 요구한다. 김태효 1차장은 물론이고 의전 비서관 직무대행인 김승희 선임행정관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3-31 10:27

2월 생산·소비 늘었지만 반도체는 17%↓, 14년여만에 최대 감소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동반 상승해 1년2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 생산이 약 17% 급감하는 등 경기 둔화 흐름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09.4(2020년=100)로 전월보다 0.3%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작년 10월(-1.1%)과 11월(-0.5%) 감소한 뒤 12월(0.1%), 1월(0.1%), 2월(0.3%)에 걸쳐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광공업 생산은 제조업 생산이 3.1% 줄고 전기·가스업 생산도 8.0% 줄면서 3.2%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은 전월보다 17.1%, 작년 같은 달보다는 41.8% 급감했다. 반도체 생산의 전월 대비 감소 폭은 2008년 12월(-18.1%) 이후 14년2개월 만에 최대다. 제조업 재고율(재고/출하 비율)은 전월보다는 0.7%포인트 내렸지만, 여전히 120.1%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창고(5.4%), 숙박·음식(8.0%)을 중심으로 0.7% 늘었다. 양호한 날씨, 코로나19 유행 둔화 등으로 외부 활동이 늘면서 대면 업종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도 108.4(2020년=100)로 5.3% 늘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6.4%)와 승용차 등 내구재(4.6%), 의복 등 준내구재(3.5%) 모두 판매가 늘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작년 11월(-2.3%), 12월(-0.2%), 올해 1월(-1.1%)에 걸쳐 3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2월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기저효과와 대규모 할인 행사, 전기차 보조금 재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늘면서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 건설기성도 건축과 토목 공사 실적이 늘면서 6.0%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과 소매판매액지수, 설비투자가 모두 증가한 것은 2021년 12월 이후 14개월 만이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전월보다 0.4포인트(p) 올랐다. 작년 9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반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5로 전월보다 0.3포인트 내렸다. 작년 7월부터 8개월 연속 하락하거나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생산과 소비, 투자가 늘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상승 전환했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 하락 흐름이 큰 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소비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 흐름을 좌우하는 반도체 부문이 호전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3-31 10:00

주호영 “체포동의 민주 57표 이상 나와, 이재명 가결됐을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하영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두고 3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57표 이상의 체포동의안 가표가 나왔다. 만약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57표가 찬성했다면 아마 둘 다 가결됐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적 절차에 따른 조치로 피할 수 없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가표를 던지는 마음이 매우 무거웠다. 이 대표의 혐의는 하 의원의 혐의와 비교해 훨씬 무겁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정치의 근본은 신뢰이고, 신뢰의 기본은 원칙과 공정이다”라면서 “제가 지난 2월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의 내로남불 사례를 추려봤지만, 이번 경우는 내로남불 사례로 오래 기록될 것 같다.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폐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면서 “문 정부가 운영 허가 연장 신청을 지난해 4월에야 한 탓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고리원전 1호기에 내달 8일부터 가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가장 값싼 원전을 가동하지 않다 보니까 각종 에너지 수입이 증가해야 했다”면서 “이것이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결합하면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져서 난방비 쇼크가 일어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 돼서 한전은 매일 38억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가스공사는 매일 13억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면서 “최종 결정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언반구도 없이 해명도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실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없다고 밝혔고 그 자리(회담)에 동석한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자세한 발언 내용을 공개했는데도 민주당이 확인되지 않는 일본 언론을 인용해서 반일 선동 몰이를 하는 것에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31 09:47

국민연금 수익률 1%p 오르면 기금 고갈 2055→2060년 늦어져

국민연금 기금투자 수익률을 기본 가정치(연 4.5%)보다 1%p 올리면 오는 2055년으로 예측된 기금 고갈 시점을 5년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향후 70년의 국민연금 급여지출과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산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1월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는 재정추계 시산(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었다. 위원회는 이번 최종 결과에 시간결과에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을 추가했다.  위원회는 시산 결과에 적용한 기본 가정인 통계청 중위 인구 시나리오(합계출산율 올해 0.73명, 2050년 이후 1.21명)와 경제변수 '중립' 상황 외에 고위·저위 인구 시나리오, 경제변수 낙관·비관 시나리오 등 가정변수 변화에 따른 8가지 경우를 설정해 기금 소진 시점 등을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인구와 경제변수 변동은 기금 소진 시점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이 올해 0.88명에서 점차 상승해 2050년 이후엔 1.40명에 달할 것이라는 고위 전망에서의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으로 1년 늘어났다. 또 코로나19 영향의 장기화로 2050년 이후에도 출산율이 0.98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 을 가정한 경우에도, 기금 소진 시기는 그대로 2055년이었다. 보다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적용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 비관 전망 하에선 그대로 2055년이었다. 그러나 인구나 경제 변동은 장기적인 부과방식비용률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지출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과방식비용률은 그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을 뜻한다. 기본 가정 하에선 부과방식비용률이 올해 6%에서 2078년 35%까지 증가했다가 70년 후인 2093엔 29.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만약 초저출산 상황이 계속되면 2093년의 부과방식비용률은 42.1%에 달하게 된다. 기본 가정 하에선 2093년 8.8%로 전망된 GDP 대비 급여지출도 시나리오별로 최소 7.7%에서 최대 11.2%까지 바뀌었다. 기금투자 수익률의 경우 기본 가정에선 연 4.5%를 상정했는데 이를 0.5%p 올리면 소진이 2년 늦춰지고, 0.5%p 낮추면 1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의 누적 연 환산 투자수익률은 5.11%다. 기본 가정보다 1%p 높은 연 5.5% 수익률에선 소진 시점은 2060년으로 5년 늘어났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p 인상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다만 아무리 수익률을 높여도 운용할 기금이 고갈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2060년 이후 부과방식비용률이나 GDP 대비 급여지출 등은 기본 가정과 동일하다. 즉 수익률 향상이 기금의 수명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제도 개혁 없이는 미래 세대 부담을 낮춰주진 못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수익률 제고 시 당장 보험료 인상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수익률 제고 방안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한 이번 재정추계가 현재 출산율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변수 전반을 보완하는 한편 과학적 재정추계 분석을 위해 '연금수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내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동식 기자 2023-03-31 09:13

[단독] 구속 면한 남경필 장남 '필로폰 투약' 혐의로 또다시 체포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씨를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 30일 성남시 분당구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또다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가족이 오후 5시40분께 남씨가 마약을 또다시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긴급 체포하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개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해 조사 중이다.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금일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 김경수 기자 2023-03-31 09:08

남양주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서 40대 男 파쇄기에 끼어 숨져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40대 근로자가 파쇄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5시20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A씨가 파쇄기에 끼어 숨졌다. A씨는 파쇄기에 돌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끼어 이를 정비하던 중 기계가 작동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현장 확인 후 파쇄공정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대현 기자 2023-03-31 09:06

인천 미추홀구 7층짜리 아파트서 화재…90대 여성 중상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연기를 마신 주민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3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10시 17분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7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민 25명이 대피했고, 90대 여성 A씨 등 3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관 59명과 펌프차 등 장비 29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21분 만에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9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3층 집 작은방에서 화재가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A씨는 구조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며 “오전 중 아파트 내부를 수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03-31 08:51

경기도,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동결

경기도가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도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도에서 관리하는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동결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버스요금 이후 두 번째 공공물가 인상 동결 조치다. 도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어려워진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요금 동결 결정을 내렸다. 도가 주무관청인 민자도로 3곳은 도와 민자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통행료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서 민자사업자들이 전 차종에 걸쳐 100원에서 400원까지 통행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통행료 조정신고서’를 도에 신고했다. 하지만 도는 서민 가계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해 통행료 동결 내용을 담은 의견 청취안을 지난 7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도 재정 상태 및 서민경제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도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경우 전국 최초로 사용료 수입 환수를 통해 통행료 인상을 최소화했으며, 앞으로도 도 재정부담 절감 및 통행료 인상 억제 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통행료 동결에 따라 도는 별도의 고시를 하지 않는다. 다음 달 1일부터 3개 민자도로 사업자들은 이런 동결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전광판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고태호 도 도로정책과장은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 동결은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서민경제의 고충을 감안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내년 이후 도 재정 현황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통행료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3-03-31 08:18

급식·돌봄 어쩌나… 오늘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1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교육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학교급식이나 돌봄교실 등의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교육당국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30일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지난해 9월부터 임금교섭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고,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이번 총파업을 선언했다. 교육계는 연대회의에 급식종사자를 비롯해 방과후 수업 관련 노동자, 초등보육전담사, 특수교육지도사 등이 포함돼 있어 현장에서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연대회의가 지난해 11월 파업보다 대규모 파업에 나선다고 예고하면서 우려는 더욱 큰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파업 당시 경기도에서는 급식에서만 급식 시행교(2천708개교) 중 32%(868개교)가 급식 중단이나 대체식을 택하는 등 차질을 빚었다. 인천에서도 급식에서만 급식 시행교(497개교) 중 35%(178개교)가 급식 중단이나 대체식을 택하는 등 인한 차질을 빚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파업 지속일이 3일 미만일 때 참여 조리실무사 비율이 20% 미만이면 간편조리 식단을, 20~50%미만은 냉동식품 등의 반제품과 완제품 등을, 50~70% 미만은 간편식이나 도시락, 대체식 등을 이용하도록 지침을 냈다. 1주일까지는 동일 지침을 적용하지만 장기화될 경우 가급적 대체식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도시락을 가져오도록 지침을 세웠다. 인천시교육청은 각 학교가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대체식이나 도시락 지참 등의 운영 방침을 정하도록 했다.  돌봄교실의 경우 경기와 인천 모두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초등보육전담사를 활용하거나 마을돌봄기관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파업 참여 전담사 비율에 따라 돌봄교실 자체가 멈추는 학교들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들에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게 했고,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며 “현장에서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3-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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