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아들 살해한 40대母 우울증 앓아…유서엔 “먼저 데리고 간다”

6세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엄마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비속 살해 혐의로 A씨(40대)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전 11시30분께 화성시 기안동 소재 아파트에서 아들 B군(6)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 남편 C씨(40대)에 의해 발견됐다. C씨는 출근 이후 B군 유치원으로부터 “B군이 등원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집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으며 C씨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선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도 발견됐는데, “너무 힘들다. B군은 내가 먼저 데리고 간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0여년 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해 왔으며 최근 C씨와 B군의 교육 문제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군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향후 A씨가 퇴원하는 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3-31 15:03

양주시의회 결산검사 위원 위촉 …2022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시작

양주시의회가 31일 의장실에서 2022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하고 결산검사를 시작했다. 시의회는 제353회 임시회에서 정희태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재정·회계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 4명(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재무 전문가 1명, 전직 공무원 1명)을 선정했다. 결산검사는 집행기관인 양주시가 지난 회계년도의 모든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수치화 한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 결산검사 위원들이 회계검사를 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근거가 된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날부터 4월19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으로 분야를 나눠 부서별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예산집행의 적법성, 타당성과 함께 결산정보의 신뢰성을 철저하게 점검한다. 윤창철 의장은 “양주시 재정이 더욱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사와 함께 발전적인 예산 운영방향을 함께 제안하는 결산검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6월 예정된 정례회에서 결산특위를 구성해 2022 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3-03-31 14:58

화성동탄서·동탄출장소, ‘불법 유흥영업 금지’ 캠페인

화성동탄경찰서(서장 박진성)는 지난 30일 오후 동탄 남·북광장 일대에서 ‘유해 홍보 전단 배포 및 불법 유흥 영업 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최근 동탄지역 유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불법 유흥 수요 증가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캠페인에는 동탄서 생활안전과장 등 경찰관 15명과 시 동탄출장소 공무원 1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동탄 남‧북광장 일대를 순찰하며 ▲유흥업소 점검 및 행정지도 ▲유해 홍보 전단 수거 등 활동을 벌였다. 박진성 서장은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건전한 유흥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3-03-31 14:57

산림청, 국민생명·재산 보호하는 가로수 정책 추진

산림청은 대형 가로수의 쓰러짐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중점으로 한 가로수 정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가로수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크고, 탄소흡수·미세먼지 저감·생물다양성 증진 등 도시숲의 핵심 요소이다. 하지만,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한 경관 저해 및 쓰러짐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산림청은 가로수 정책 주관 부처로서 ‘도시숲법’에 따라 관리를 강화할 계획으로,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숲법’을 개정·가지치기 등의 사업 기준 강화·안전관리 신규사업 반영·관리기술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한다. 우선, 상반기 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에 가로수 정책 중앙부처가 참여하고, 강한 가지치기 제한·수목 안전진단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내달 마련한다. 생활권의 노령·대형화 수목의 안전성 정밀진단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가지치기 등 체계적인 관리 방법 제시를 위한 ‘가로수 통합관리 기준 및 지표 개발’을 연구한다. 정책 수립과 추진 시에는 전문가·연구기관·지자체·관계 부처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단체와의 소통 기회를 확대해 국민 요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도시 내 수목의 생태·경관 개선과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 모두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3-03-31 14:51

쿠쿠전자, 일부 초음파 가습기 무상 교체 조치

쿠쿠전자가 최근 일부 초음파 가습기의 진동자에 변색이 발생하고 공급수가 혼탁해지는 등 위해 우려가 있어 전 제품의 진동자를 무상 교체 조치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쿠쿠전자가 31일부터 자발적 무상 수리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판매사와 함께 검토한 결과 ‘아이편한 가습기 타워’ 2개 모델 일부 제품에 품질이 불량한 진동자가 일부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 주요 모델명은 CH-C801FW(노블 화이트), CH-C801FG(그레이스 그레이)다. 해당 제품은 8천374개가 생산돼 지금까지 7천755개가 판매됐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멈추고 쿠쿠전자㈜ 고객상담실 또는 홈페이지로 연락해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소비자24,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제품안전정보센터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유통 윤현서 기자 2023-03-31 14:41

SNS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 몰래 찍은 20대

SNS를 통해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 등)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0시42분께 팔달구의 한 모텔에서 B씨(10대 후반)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다. 다음 날 새벽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또 A씨의 휴대전화 휴지통 안에 있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찍은 영상과 사진을 확인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SNS를 통해 B씨와 만남을 가진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3-31 14:11

여중생 2명 강제추행한 30대 긴급체포

여중생 2명을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여주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8시18분께 가남읍 태평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양과 C양의 손에 깍지를 끼고 껴안은 뒤 달아난 혐의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 (CC)TV 영상을 분석하고 탐문 조사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확인, 그의 집으로 가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동종 범죄 이력이 다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3-31 14:10

용인 양지면 야산서 산불…헬기 5대 투입 초진 성공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31일 용인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5분께 주북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소방헬기 5대, 소방차 30대, 소방대원 80여명을 동원해 20분 만에 초진에 성공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완진되는 대로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용인시 김경수 기자 2023-03-31 14:10

국세 체납 100억 넘고, 국세 수입 16조 줄고…나라 곳간 '텅'

경기 침체로 국고(國庫)가 비고 있다. 국세 체납액이 사상 최대 금액을 돌파한 데 이어, 국세 수입마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올 2분기부터 부동산·주식 시장이 급격히 살아나지 않는 이상, 나라 곳간을 평년처럼 채워가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태다. ■ 체납 국세 결국 100억 돌파…85% ‘못 받는 돈’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전국 102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전년도인 2021년 말에 이미 99조9천억원을 찍었던 체납 국세(경기일보 2월28일자 1·8면)는 이듬해 2조6천억원 더 늘면서 결국 100조원을 넘어섰다. 이 국세 체납액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중 체납액’은 15조6천억원(15.2%)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6조9천억원(84.8%)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정리보류 체납액’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세무서의 체납액이 2조3천42억원으로 전국 133개 세무서 중 1위였다. 이어 ▲용인세무서(2조2천806억원) ▲삼성세무서(2조2천565억원) ▲서초세무서(2조2천386억원) ▲역삼세무서(2조2천286억원) 순이다. 직전 해에 전국 3위 수준이었던 안산세무서는 이번 누계 체납액 상위 5위권에 들지 않았고, 경기도에선 유일하게 용인세무서만이 이름을 올리게 됐다. 용인세무서의 누계 체납액은 최근 1년 사이 2천174억원(2조632억원→2조2천806억원) 뛰었다. 이러한 누계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세목은 ‘부가가치세’(27조9천억원·36.0%)였다. 다음으로 ▲소득세(23조8천억원·30.8%) ▲양도소득세(12조원·15.5%) ▲법인세(9조2천억원·11.9%)가 차지했다. 최종적으로 지난 한 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은 384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4.9%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 올 1~2月 세수 또 감소…부동산·주식 냉각 탓 하지만 ‘2023년’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상황이 또 다시 달라졌다. 기획재정부의 국세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이 54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6천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 세수 감소 폭이 1월의 경우 6조8천억원으로 역대 최대(경기일보 3월1일자 1면)였는데, 곧바로 2월에 9조원으로 더 커졌다. 과거 기록들의 2월 기준으로만 비교를 해도 2006년(13.5%) 이후 최저치다. 지난해 세수가 증가했어도 올해 새해 시작과부터 나라 곳간에 비상이 걸려있는 셈이다. 이처럼 세수 감소가 크게 발생한 이유는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의 침체 여파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주택 매매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6.8% 감소하면서 양도소득세가 4조1천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 수입은 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천억원 감소해 반토막이 났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도 각각 5조9천억원 감소한 13조9천억원이, 7천억원 감소한 3조4천억원이 걷혔을 뿐이다. ■ “지난해 세수 일시적으로 높았던 영향도 봐야”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및 산불·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납세 유예 및 세정 지원 등 기타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2021년 하반기 납부유예 등 세정 지원을 진행하면서 재작년 하반기에 들어왔어야 할 세금이 작년 1~2월에 들어오면서 세수가 일시적으로 늘었고,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올해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졌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 같은 기저효과에 따른 세수 감소 폭을 8조8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1∼2월 실질적인 세수 감소 폭이 산술적인 15조7천억원이 아니라 6조9천억원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세정 지원으로 작년 세수가 많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작년 4분기 이후의 급속한 경기 둔화, 자산시장 침체 등으로 1분기까지는 세수 흐름이 굉장히 부진할 것”이라며 “연간 기준으로도 올해 세수 전망은 작년이나 재작년과 달리 타이트(tight)하다. 올해 세수는 2분기 이후 경기 흐름이 좌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국민의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생활과 조세정책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로 국세통계포털에 국세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2023년 1분기 자료에는 총괄 및 징수(37개), 주세(4개), 소비제세(4개), 세무조사(5개), 근로장려금(11개), 기타(15개)로 구성된 국세통계 76개가 발표됐다. 국세 체납액을 비롯해 지난해 납부기한 연장 등에 따른 납세유예 건이 344만건(총 19조3천억원 규모)이라는 내용과,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115만 가구(총 5천21억원)에 지급됐다는 내용 등이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3-31 13:47

경기도, ‘경기지피티(GPT) 추진 전담 조직’ 첫 회의...도정 활용 논의

경기도가 ‘경기지피티(GPT) 추진 전담 조직(TF)’ 첫 회의를 열고 경기지피티 추진 방향과 도정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31일 도는 ‘경기지피티 추진 TF’ 첫 회의를 통해 경기지피티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도정 정책 방향 제언 및 경기지피티 추진 방향과 도정 활용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는 미래성장산업국장 등이 참여하는 싱크탱크 1개 그룹과 실무 추진 5개 분과로 구성됐다. 싱크탱크는 지피티 도입 방향과 계획 수립 및 도정 활용 분야 발굴을 추진한다. 총괄·지원, 도민 기회, 산업 기회, 행정혁신, 공론·입법 등 5개 실무 부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TF는 지난 21일 발표한 ‘경기지피티 추진 계획’을 토대로 지피티를 도정에 접목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강구했다. 추진계획에는 ▲발달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술교육과 활동 결과물 전시·확산을 추진하는 ‘지피티 도민창작단’ ▲도내 인공지능 기업, 관련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피티 산학연관협의체’ 발족 ▲생성형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래기반 산업 분야 유망 새싹 기업 등을 대상으로 약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는 ‘(가칭)미래성장펀드’ ▲인공지능 기반 경기도 콜센터 운영 ▲도와 공공기관 전 직원 대상 ‘지피티 제안 공모’ 등이 담겼다.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가 지피티 적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도민이 더욱 편리하고, 혁신적인 행정이 가능하도록 지피티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3-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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