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다음달부터 6월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 의심사례를 특별 조사한다.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거래로 신고된 내역 중 거래가격을 과장하거나 축소한 경우로 무등륵 중개·공인중개사 거래행위도 포함된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동산거래 신고소명서와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제출받아 진행된다. 소명 자료가 허위로 적발되면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 부과되고,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이 확인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0일 오후 산불이 발생한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야산에서 시커면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가운데 소방헬기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유영일은 특히나 합리적인 도의원이라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도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제11대 도의회에는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인정받아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치인이 있다. 주인공은 유영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안양5)이다. 유 위원장은 30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8월 전임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도시환경위원장 자리가 7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도내 신도시 재정비 문제를 비롯해 경기국제공항 등 상임위에 현안이 산적한 만큼 위원장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 보궐선거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의 선택을 받아 위원장으로 뽑힌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치에 힘을 쏟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도의회에 입성하면서 광역의원으로서 첫 발을 뗀 유 위원장은 의회 내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해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실제 그는 지난해 9월 열린 제363회 임시회에서 도정질의를 통해 ‘1기 신도시’와 관련한 예리한 질문을 선보이면서 동료 도의원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그는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진솔한 목소리를 낸 것이, 보궐 선거 승리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 상임위원장으로서 한 쪽 의견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 양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두 다 듣고 합당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미래 세대와 관련된 안전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유 위원장은 ‘살기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도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유 위원장은 “전기차 화재 예방과 같은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를 고민 중이다.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서 외국인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교통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법규위반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외국인 대상 교통법규 관련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3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21년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36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2019년 41만명)보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 교통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외국인 교통사고 건수는 3천43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81건, 2018년 609건, 2019년 693건, 2020년 767건, 2021년 78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28일 안산에서는 한 러시아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트럭을 들이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 경찰에 입건됐고, 이 사고로 트럭 안에 있던 남성 2명이 다쳤다. 또 2021년에는 평택에서 외국인 3명이 주차된 차량을 훔쳐 20여일간 도주 행각을 벌이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처럼 외국인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교통법규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운전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경기도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외국인에게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28만7천397건으로 과태료 액수는 약 149억원에 달했다. 과태료가 가장 많이 부과된 위반 유형 역시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교육으로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외국인들이 면허를 취득하고 국제면허로 변경할 때도 교통법규에 대해 특별하게 교육받지 않는 상황”이라며 “한국 교통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외국어로 된 교통안전교육 안내 책자 등을 배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법규 교육은 없다”면서도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 교육에서 교통법규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현대하이텍그룹(대표 오정기)이 용인지역아동센터와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맺었다. 현대하이텍그룹 용인R&D센터는 지난 29일 용인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하는 과학 교실을 진행하고 기부 물품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활동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아이들에게 현대하이텍의 자동차 부품 기술 노하우를 소개하고, 태양광 자동차를 함께 만들며 과학원리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진 경영지원부장은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더 큰 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대하이텍은 앞으로도 ESG 경영과 함께 기업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하이텍은 광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차량용 전장부품과 생활가전 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또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대학에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보육원 봉사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의 송도자원환경센터(송도소각장) 현대화 및 증설에 대해 연수구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구는 30일 설명자료를 내고 “시가 송도소각장 증설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표 등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구는 “현재 시와 송도소각장 증설을 담보로 한 인센티브 검토 논의조차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화물주차장과 현안도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재 구는 지난 2006년부터 송도의 1일 발생량인 170t의 3배가 넘는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다. 구는 이미 남동·미추홀·중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까지 처리하느라 하루에 530t을 소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주민들이 악취와 잿가루, 공기질 악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는 이 같은 송도소각장의 증설은 시가 여지껏 주장해온 발생지 처리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만약 소각장 신설과 증설이 필요하면, 생활권에 기초해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소각장 시설이 특정지역에 편중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구는 시가 송도소각장을 해마다 점검해 최상의 설비상태를 유지하고, 만약 내구연한이 넘어서 굳이 필요하다면 증설 없이 최신 소각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는 송도소각장은 각종 국제기구가 들어선 송도국제도시의 미래 비전에도 맞지 않고 재활용률을 높이고 소각량을 최저치로 낮춘다는 정부의 기본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 반대로 백지화된 수소발전소 건립에서부터 송도9공구 화물주차장 문제 등 해결해야할 환경·안전 현안이 어느 지역 보다 산적해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 안배조차 외면한 송도소각장 증설을 반대한다”며 “민선 8기에는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의 지역 내 추진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30일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전원위 개최는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 이후 20년만이며, 이번 전원위는 2주간 총 4회에 걸쳐 선거구제를 논의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직후 전원위 첫 회의를 열고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회의 일정 등을 공유했다. 전원위 의장을 맡은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국회는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국회가 돼야한다”면서 “그 출발선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다”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선거가 임박해 시간에 쫓기듯 만든 제도가 아닌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타당한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여야가 전원위를 통해 국민이 보시기에 충분하다고 느끼는 합리적 선거제도의 합의안이 도출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전원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전재수 의원은 “국회 전원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원위가 돼야 한다”면서 “진정한 대리인을 선출할 방법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이 시대에 새로운 정치질서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원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비례대표의 개선방법은 없는지, 유권자의 선택 폭을 넓혀주는 중대선거구제나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는 없는지 등 전원위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경청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담은 선거구제 개선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원위는 다음 달 10일~13일 사이 총 4회에 걸쳐 개최된다. 10일 비례대표제, 11일 지역구 선거제, 12일 기타 쟁점, 13일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회의는 모두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앞서 김진표 의장(수원무)은 본회의 시작 후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본격 진입하느냐 마느냐가 이번 선거구제 개혁 여부에 달렸다”면서 “숙의·집중·신속을 운영 원칙 삼아 깊이 토론하고 4월 안에는 결론을 내리자.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대적 정의와 사명을 각별하게 생각하시고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원특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이 훈련으로 쌓인 피로를 털어내는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수원시체육회는 수원시청 직장운동부 선수단이 오는 5월 정식 개장하는 수원시 일월·영흥 수목원을 사전 탐방했다고 30일 밝혔다. ‘더 살아있는 자연을 시민의 일상속으로’를 슬로건으로 한 수원시 일월수목원은 검도, 레슬링, 배구 등 7개 종목이 찾았고, 영흥수목원은 씨름, 아이스하키, 역도 등 5개 종목 선수단이 방문했다. 훈련과 대회 출전 준비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던 선수단은 수목원 방문을 통해 지치고 피곤함을 초록빛의 울창한 수목원에서 치유하는 기회가 됐으며, 다시 한번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됐다.
경기도내 기초의원과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평균 재산이 11억9천69만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도내 재산공개 대상자 466명에 대한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30일 공개했다. 신고 내역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다. 올해 공개대상자 신고재산 평균은 11억9천69만원으로, 민선 7기인 전년도 평균 12억125만원과 1천56만원 줄었다.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한 271명(58%)은 평균 8천218만원이 증가했고, 재산이 감소한 195명(42%)은 평균 2억5천774만원이 줄어들었다. 가구당 재산 규모는 5억원 이하가 182명(39%), 5억~10억원 116명(25%), 10억~20억원 98명(21%), 20억원 이상 70명(15%)으로 전체 공개대상자 중 298명(64%)이 10억원 미만으로 확인됐다. 재산 증가 주요 요인은 상속을 포함한 부동산 매입, 전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 급여 및 보험·예금 저축 증가 등이다. 반면 감소요인은 건물·토지 매각 및 가계 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신고재산의 고지 거부 등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 공개자의 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심사 시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드러난다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 등을 취할 방침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인천시의 산하 공사·공단 혁신 등이 지지부진(경기일보 14일자 1면)한 가운데, 시가 다음달부터 TF를 본격 구성·운영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조직 혁신과 경영 슬림화 등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시정혁신담당관과 재정관리담당관, 평가담당관 등 3자 회의를 통해 2명의 인력으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9일 시정혁신담당관과 평가담당관 등의 인력을 각각 1명씩 TF로 정식 배정했다. 시는 TF를 오는 8월까지 임시 운영하며, 하반기 조직 진단에서 인력 부족 사항이 나오면 하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 인력을 충원할 방침이다. 시는 TF를 꾸린 뒤 지난달 공사·공단 등 기관으로부터 받은 기관별 혁신 계획을 검토·수정한다. 이후 다음달 최종보고회를 열어 혁신 추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31일 시정 혁신과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공사·공단 등의 기관별 혁신 계획의 추진 현황 등을 평가한다. 시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당초 시가 지난해 말 마련한 시정혁신 가이드라인을 공사·공단 등이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평가한 뒤 TF 점검사항에 포함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제물포르네상스 등 대규모 현안이 많은 탓에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감시할 정식 부서인 ‘공공기관담당관실’을 출범하는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중이다. 사실상 정식 부서가 아닌, 임시 TF 운영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성이 있는 인력으로 TF를 꾸린 만큼 공사·공단 등의 방만경영을 철저히 막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인력이 매우 부족해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공사·공단 5곳 및 출자·출연기관 11곳, 특수목적법인(SPC) 10곳, 센터 148곳 등을 대상으로 조직 슬림화 및 경영 효율성 향상 등을 담당할 TF를 꾸리려 했다. 그러나 시는 인력 충원 및 관계 부서간 합의 실패 등의 이유로 TF를 2개월간 운영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