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두 아들 살해한 40대 가장에 사형 구형…"철저한 계획범죄"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남천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1일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6)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8시10분께 주거지인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B씨와 두 아들(당시 15세·10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대든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으로 아내는 사랑하는 두 자녀가 아버지에게 살해당하는 걸 목격하며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며 “두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에게 살해당해 꽃다운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미리 흉기를 구매했고, 이후 피해자들의 자살로 위장하려고 했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라고 강조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살해 직전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집으로 들어가 큰아들과 아내, 막내아들을 차례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인근 피시방에서 2시간가량 만화를 보다가 집으로 돌아온 그는 “외출하고 오니 가족들이 칼에 찔려 죽어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이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재판 결과가 무엇이 나오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자신에게 다른 인격체가 있고 기억상실 증세가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정신 감정 결과 ‘정상’ 소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는 4월 28일이다.

사건·사고 한수진 기자 2023-03-31 18:03

학폭 가해자 전학 19일 만에 돌아와…피해 학생 두려움 호소

학교폭력 가해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가 당국의 행정 실수로 이전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3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은 지난해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학교폭력대책자취위원회에 넘겨졌다. 학폭위는 A군에게 피해 학생 접촉, 협박 등 금지(2호)와 교내 봉사(3호) 6시간 조치를 내렸다. 조치 이행 기간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였다. 이후 A군의 부모는 교육 환경을 바꿔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자 올해 3월2일 인근의 다른 중학교로 아들을 전학 보냈다. 그러나 A군은 전학 19일 만인 지난 21일 원래 재학 중이던 학교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A군이 전학 간 학교 측이 A군이 학폭위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학적변동을 취소해 전학이 무효가 됐기 때문이다. 해당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받은 조치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교에서 이행하도록 학교폭력 사안 매뉴얼에 규정돼 있다”며 “A군이 전학 간 학교 측에서 이를 근거로 A군의 전학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군이 원래 다니던 학교 측은 “학폭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학 절차를 밟게 한 것은 행정 실수”라며 “A군이 학교에 제대로 나오지 않은 데다가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조치 사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학교 측의 실수로 A군이 원래 학교로 돌아오게 되자 지난해 A군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당한 여학생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A군은 원래 학교로 돌아오자마자 2건의 학교폭력을 추가로 저질러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3-31 17:55

시민들의 정신건강 관리할 정신건강복지센터 31일 새단장

양주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해 줄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31일 새단장을 마치고 시민들의 정신건강 관리에 나섰다.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는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만성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문을 열었다. 센터의 내부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돼 지속적으로 신축 요구가 제기돼 시는 신축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4월 착공해 지난 10일 센터 이전을 완료했다. 새롭게 문을 연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716㎡ 규모로 상담실 6실, 모유수유실, 아동청소년 사무실, 프로그램실 3실, 비품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건강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약 35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도내 지자체 최초로 초기대응전담팀을 신설해 경찰, 소방,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정신과적 응급상황을 초기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를 포함해 재활프로그램, 정신건강캠페인, 자살예방사업, 알코올중독관리사업 등 정신건강분야 전문사업을 추진하며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수현 시장은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새단장을 끝내고 문을 열면서 건강한 정신건강 문화 조성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로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센터가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3-03-31 17:34

장흥~광적 국지도 39호선 도로확·포장사업 가시화

양주 서부지역의 대동맥 역할을 할 장흥~광적 국지도 39호선 도로확·포장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양주시는 지난 30일 백석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영주 도의원, 강해숙 시의원을 비롯해 시공사·감리단 관계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흥~광적 국지도 3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장흥~광적 국지도 39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802억원을 투입, 장흥면 부곡리에서 백석읍 홍죽리까지 6.3㎞ 구간을 왕복 2차로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2025년 상반기 개통될 예정이다. 이 구간은 도로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다. 또한 산업단지가 집중돼 있고 백석·광석지구 등 개발계획이 예정돼 있는 등 서부지역의 간선 교통망으로 필수적인 사업으로 꼽혀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위험도로 개량사업 명목으로 2015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 반영시킨 데 이어 국토부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 제4·5차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돼 시의 재정투입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터널 2곳이 설치돼 굴곡진 선형을 직선화 함으로써 통행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도권순환도로와 연결체계를 구축, 경기북부지역 도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시는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지도 39호선은 양주 서부권역을 남북으로 연결하고 홍죽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와 수도권순환도로간 원활한 통행을 유도해 물류비용 절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3-03-31 17:30

검찰 "경기도 묘목지원, 北 고위직 뇌물 아닌가"

2019년 경기도가 대북사업 명목으로 지원하기로 한 묘목이 북한 고위직에 대한 뇌물이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는 3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5차 공판에서 검찰의 증인 신문 과정 중 제기됐다. 이날 재판에는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측은 김 전 차관에게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2019년 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에 산림복원용 묘목 지원을 추진했던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검사는 “2019년 1월24일 평화부지사 비서실의 ‘북한에서 금송 등 지원요청 있으니 지원요청 바람’이라는 지시에 도 산림과에서 ‘금송은 정원수로 심으며, 산림녹화용으로 부적절하다’는 등 반대의견을 보고했는데, 북한 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송을 지원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차관은 “(이건) 인도적 지원 사업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당시 도는 아태협에 대북 묘목 및 밀가루 지원사업비로 15억원을 지원했으나,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이 중 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아태협은 나머지 7억원 중 5억원으로 조선족 사업가를 통해 중국 단둥에 있는 금송 등 묘목 11만주를 구매했다. 하지만 북한 측의 갑작스러운 사업 중단 통보로 지원 사업은 더 추진되지 못했다. 검찰은 경기도가 '금송'을 지원 묘목으로 선정한 배경에 북측 조선아태위원회 김성혜 부실장의 요청이 있었다고 부연하며 “이화영은 김성혜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원수인 금송을 산림복구용으로 둔갑시켜 일종의 뇌물로 준 걸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김 전 차관은 “그게 뇌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북한과 앞으로 사업을 지속해 해나가려는 욕구, 이런 게 반영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경기도는 아태협으로부터 ‘북한이 묘목 받았다’는 확인서만 받고 사업 완료됐다는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3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금송 위치가 어딘지, 어떻게 쓰였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됐는데, 대북사업 잘못된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지원됐다면 수탁업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시·감독을 한다”며 “(검찰이 밝힌 전제가 맞는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A씨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신문은 다음 달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판결)·검찰 한수진 기자 2023-03-31 17:29

예보, ‘2022년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관리백서’ 발간

예금보험공사는 ‘2022년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백서는 특별계정의 설치경과, 저축은행 구조조정 현황, 자금의 조성 및 지원명세뿐 아니라, 지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 및 부실책임조사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술했다. 예보는 지난 2011년 이후 발생한 31개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특별계정을 통해 27조2천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지원했다. 이후 회수자금 및 특별계정 보험료 등으로 총 18조7천억원을 상환해 지난해말 특별계정 잔여부채는 8조5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비대면·비접촉 신기술을 활용한 파산재단 자산 매각정보를 디지털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해 매각효율성을 높였고, 매각주관사 Pool 신규 수립,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는 협의도출 회수방식 도입 등 새로운 매각 방식을 모색했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1만1천여명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했다. 회수가 어려웠던 장기 연체채권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회수하면서도 채무자들에게는 경제적 자활의 기회를 제공했다. 예보 관계자는 “가계·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요인별 영향이 큰 저축은행을 선별해 밀착감시를 실시하는 등 부실예방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저축은행 등의 추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백서는 예보 홈페이지(금융회사종합정보-자료실-정기발간자료)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3-03-31 16:55

김동연 “尹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기업 KT서 손 떼야...‘민간압박경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기업 KT 인사와 경영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영화된 기업의 인사에 정부·여당이 개입하는 것은 ‘민간주도경제’가 아니라 ‘민간압박경제’라고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31일 본인의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기업 KT는 권력의 전리품이 아닙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KT 주주총회가 열렸다. 사외이사 한 명만 남은 채로 사실상 이사회가 해체됐고, 경영공백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며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것은 정부·여당의 개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과거 중앙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던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공공기관이 아닌, 이미 민영화된 기업의 인사에 정부·여당이 개입하는 것은 ‘민간주도경제’가 아니라 ‘민간압박경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KT 사외이사 재선임에 도전한 후보 3인은 수장 공백 속에 이뤄진 정기 주주총회 직전 동반 사퇴했다. 이들의 사퇴 결정에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방침 발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KT가 민간기업이 된 이후에도 현 정부와의 코드를 맞추기 위한 이사진 물갈이가 본격화됐다는 것이다. 이에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와 공정의 실체는 무엇인가. KT에 대한 인사 간섭은 관치경제 넘어 ‘권치경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KT의 경영진은 측근이나 공신을 챙기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KT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ICT산업 분야를 선도할 대한민국 중추기업이다. ‘정부리스크’로 발목이 잡히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가 시장에 보내는 신호다. 시장과 기업은 정부의 메시지와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잘못된 정책 시그널, 예측 불가능하고 일관되지 않은 메시지는 시장을 크게 혼란시킨다. 이번 KT 인사개입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KT 인사와 경영에서 손을 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3-31 16:48

인천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 업체 선정

인천시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인천지역 특산품인 강화섬쌀, 홍삼절편, 까나리액젓, 수제인삼청 등을 공급할 업체가 결정됐다. 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인천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결과’를 공고했다. 앞서 시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총 9종의 상품·서비스를 답례품으로 선정했다. 상품으로는 강화섬쌀, 홍삼절편, 까나리액젓, 수제인삼청 등이 있다. 공급은 강화섬쌀은 강화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홍삼절편은 강화인삼농협, 까나리액젓은 옹진수협(백령사업소), 수제인삼청은 ㈜로하스컴퍼니 등이다. 시는 또 서비스로는 시티투어상품권, 인천투어패스, 웰니스관광상품권, 어촌체험상품권 등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유가증권으로는 인천시의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을 선정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기부 가능하다. 10만원까지 세액의 전부를,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한다.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까지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들어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꾀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도입했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에서는 시민의 43%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3-03-31 16:47

인천 검단신도시 지식산업센터 등 3필지 매물

인천 검단신도시에 지식산업센터 등을 지을 수 있는 도시지원시설용지 3필지가 매물로 나온다. 인천도시공사(iH)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도시지원시설용지 3필지를 실수요자 대상으로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자칫 신도시가 배드타운화하지 않도록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산업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다. 통상 물류창고,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연구소, 학원, 직업훈련원, 관광호텔, 공연장, 전시장,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iH가 공급 예정인 토지는 도시지원시설용지 도시16블록의 3개 필지다. 필지별 면적은 9천431~1만2천886㎡다 공급 금액은 약 198억~280억원이다. iH는 현재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주요 거점도시로 검단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1천110만6천㎡의 면적에 7만6천695가구(18만7천명)가 입주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다. 지난 2021년 6월 첫 입주를 시작했다. iH가 공급하는 이번 도시지원시설용지는 대규모 택지지구 안에 있다. 인근에 인천도시철도(지하철) 2호선 완정역이 있고, 원당대로 및 드림로 등 교통여건도 좋다. iH는 다음달 25일 온비드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 추첨을 통해 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같은달 26일 당첨자 추첨 후 오는 5월3일 계약을 할 예정이다.

인천경제 이민우 기자 2023-03-31 16:26

'1천200마리 사체' 양평 개농장주, 재판에…처리비 받고 굶겨 죽여

양평에서 개와 고양이 등 1천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60대 농장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부장검사 이정화)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6)를 재판에 넘겼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이달 4일까지 애완동물 번식 농장 등에서 1천256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넘겨 받아 고의로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반려동물 소유자로부터 이른바 처리비 명목의 돈과 함께 동물을 넘겨 받은 뒤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처리비로 마리당 1만원씩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4일 이웃주민의 신고로 처음 알려졌다. 이후 진행된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개 사체만 1천200여 구 이상이 발견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조사와 관련자 조사, 철창 및 고물 등이 방치된 범행현장 검증 등을 거쳐 그가 처음 동물을 넘겨 받을 때부터 폐사될 것을 예측한 상태에서 동물을 넘겨받고, 고의로 굶겨 죽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물학대가 더욱 확산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3-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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