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시민축구단 창단에만 급급… 조례 없는 사업비 편성 요구

구리시가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연간 14억원 대 운영비 투입이 예상되는 구리시민축구단(K4) 창단에만 급급한 것으로 지적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관련 조례 없는 사업비 반영 요구는 물론 사전 용역 사업 또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창단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같은 지적은 시가 구리시민축구단 창단과 관련, 시의회 보고 및 사업비가 반영된 올해 1차 추경안 제출 과정에서 제기됐다. 26일 구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구리시민축구단(K4)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7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이후 시설물 개선 공사, 사단법인 설립, 코칭 스테프 및 선수단 구성, 축구단 운영비 편성, 대한축구협회 K4리그 참가 신청 및 동계 훈련 등을 거쳐 내년부터 경기에 참가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간 14억원대의 축구단 운영비가 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며 창단에 앞서 연고지 경기장 시설 개보수를 위해 이번 제32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27~31일 개최)에 총 3억8천여만원 규모의 사업비 편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축구단 창단에 72.9%가 찬성하는 내용의 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등 관련 용역 결과를 제시했다. 하지만, 의회 보고 과정부터 관련 조례 부재 등 부실한 준비 과정이 제기되고 있다. 권봉수 의장은 “연간 소요 예산이 14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축구단의 경우, 창단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주민편익시설인 소각장 내 운동장을 근거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타당한 지 의문이 든다”면서 “특히 조례 제정은 물론 관련 정책 등이 승인되지 않은 가운데 사업비(시설개선 공사비) 반영 요구는 물론 특히 시민 상대 설문조사 및 시가 시민축구단 창단 근거로 제시한 국민체육진흥법(직장 체육의 진흥) 등도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직 구리시민축구단 창단과 관련된 조례 제정 등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것은 예산 편성 절차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시민구단 창단 타당성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축구단 창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3-26 13:41

김포시 산하 공공기관 통페합 무산… 시의회 관련 조례 개정안 부결

김포시가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추진하려던 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이 무산됐다. 김포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을 통합하고 김포산업진흥원을 해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26일 김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복위는 지난 24일 시가 상정한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에서 여야 간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난상토론 끝에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부결됐다. 이로써 김포복지재단과 김포산업진흥원은 현행대로 운영될 수 밖에 없어 통합 및 해산을 예상, 확보하지 않았던 올 예산도 되살려놔야 할 형편이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위에 시가 제출한 ‘김포시 공공기관 8곳 혁신’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날 행복위 심의에서 민주당 위원들은 시의 공공기관 혁신안은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많은 예산투입으로 시 재무건정성에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산하 공공기관 수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통폐합안을 찬성했다. 정영혜 위원(민주당)은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구조개혁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들을 보면, 유사기능을 통합해서 예산절감을 이루어냈지 복지와 문화를 그냥 갖다 붙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은 “무리한 통폐합 아닌 유사, 중복기능 조정하고 부채 중점관리기관 등을 지속 정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혁신의 대상만이 돼서는 안되며 혁신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주 위원(국민의힘)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타 시·군에 비해 김포시 산하 공공기관 수가 많다. 통폐합을 통해 예산을 절감해 복지 혜택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통폐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황규만 기획담당관은 “행안부 가이드라인과 우리 시 방향이 일치한다. 혁신 가이드라인 세부 지침서를 보면, 재무건전성, 소규모 재단 통폐합, 민간위탁 부분, 관리체계에 대한 개편, 민관 협력강화가 행안부의 4대 혁신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 재정상 심각한 상황이어서 통폐합을 결정하게 됐으며 현재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앞으로도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3-03-26 13:38

열흘 빨리 핀 벚꽃…경기지역 벚꽃 개화 3월말 부천·안성부터 시작

올해 경기지역 벚꽃은 이번주인 이달 말 부천과 안성을 시작으로 다음 달 초에는 양평과 여주에서 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3~10일 빨라진 것이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지난 2월8일부터 산지에서 직접 꽃눈의 갈색 비늘이 벗겨지는 것을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벚꽃 개화 날짜’를 26일 발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도에서는 3월 마지막 주 안성(서운산), 부천(원미산)을 시작으로 다음 달 1~2일 부천(무릉도원수목원), 오산(물향기수목원), 안양(수리산), 남양주(축령산), 8~9일 광주(남한산성), 김포(수안산), 양평(용문산), 여주(황학산수목원)에서 왕벚나무의 개화가 예상된다. 이는 지난 10년간 국립수목원과 각 지자체 산림환경연구소가 공동으로 수행한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생물계절 관측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수집해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길용규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나무연구팀장은 “기존 봄꽃 개화 지도에 표기된 개화 시기는 온도 요소 등을 활용한 통계 데이터에 따른 분석이지만, 연구소 자료는 직접 꽃눈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 정확하다”며 “벚꽃은 개화 3일 후 만개하는데, 경기도 내 수목원의 경우 4월 초순이면 활짝 핀 벚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뉴스 손사라 기자 2023-03-26 13:38

의정부 '아시아 모델페스티벌' 중계임차료 진실공방

의정부시가 지난해 실시한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의 중계임차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보다 9천400만원이나 적은 금액만 이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조세일 의정부시의원은 지난 24일 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중계임차료로 (A회사에) 2억 9천7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끊고 2억 300만원만 계좌이체했다며 이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 회사와는 계약서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SNS마케팅 홍보 위탁 계약서상 업종 종목이 도소매업 즉석식품판매로 돼 있었다고 이유를 물었다. SNS마케팅 홍보를 즉석 식품판매회사에게 잘못 맡겼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시정질의 뒤 “이달 초 시로부터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결산자료를 제출받아 중계임차료 지급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9천 4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행사를 진행한 문화재단에서는 9천400만원에 대해 농협 의정부시지부 지원 5천만원,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부담한 4천 400만원이라고 밝혀왔으나 자료를 아직 가져오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세일 의원은 “만약 증빙도 없이 예산이 집행된 것이라면 심각한 일이다. 이달 31일부터 시작하는 의정부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기간에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와 관련 서면으로 답변할 예정이다. 아시아 모델페스티벌은 의정부시가 문화관광산업과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해 지난해 17회 대회를 유치해 20여 개국 모델 55명과 관계자 등이 참여해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실내체육관과 행복로 일대서 패션쇼 런웨이, 아시아모델어워즈 등 각종 이벤트를 벌였다. 의정부시 예산 7억원, 농협 의정부시지부 지원 5천만원 등 모두 7억 5천만원이 들었다.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3-03-26 13:37

안성 10년거주 민간임대 아파트 영무예다음 분양

㈜솔리체와 ㈜더와이가 10년 거주를 보장하는 997세대의 민간임대 아파트가 안성지역에 둥지를 틀었다. 안성 당왕지구 2블럭에 들어서는 민간임대 아파트 ‘안성 영무예다음’ 견본주택이 지난 24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영무예다음은 지하 2층,지상 28층 10개동, 전용면적 59~141㎡ 997가구의 대단지 아파트 중·대형 물량으로 10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주택소유 여부나 청약통장 유무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월세, 전세와 달리 최대 10년(2년마다 갱신)간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다.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등이 면제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가능하며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적용해 수요자들의 초기 부담을 낮췄다. 민간임대 주택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 동의시 임차권 승계가 가능하고 HUG보증보험 가입으로 임대 보증금이 안심 보장된다. 영무예다음은 단지 내 키즈카페, 키즈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계획돼 자녀를 둔 수요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위치 주변은 8천가구가 넘는 대형 도시개발사업지로 안성제1산업단지, 스마트코어폴리스(예정) 등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다. 특히 국도 38호선을 통한 안성~평택 도심 접근성이 좋고 경부고속도로와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가 위치해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올해 준공 예정이며, 평택~안성 부발역을 잇는 59.4㎞ 평택 부발선도 계획돼 있다. 단지 1㎞ 반경 내에는 안성여고와 비룡초 등 초,중,고가 위치해 있고,주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금석천 산책로, 비봉산, 근린공원 등이 있다. 이밖에도 이마트와 CGV,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등도 위치해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안성

경제 경기일보 2023-03-26 13:36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 인파 북적 [포토뉴스]

봄 기운이 완연한 26일 오전 이천시 백사면에서 열린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에서 관람객들이 만개한 산수유꽃을 보며 저마다의 봄을 즐기고 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3-03-26 13:23

가평군 ‘벚꽃 명소’ 옛 중앙내수면연구소 개방…2016년 이어 두번째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옛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부지가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다음달 7~23일 개방된다. 26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벚꽃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옛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부지 임시개방을 이끌어 냈다. 해당 연구소 부지 내 저수지는 둘러 핀 벚꽃이 장관을 이뤄 숨은 명소로 알려졌으나 개소 이후 연구시설 특성상 보안시설로 일반인 출입이 제한돼 왔다. 해당 기간 지역주민과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면연구소 이전부지 내 저수지 임시개방 운영업무 협약식을 갖고 벚꽃 비밀정원을 활짝 열기로 했다. 군은 이번 임시개방에 이어 해당 연구소 이전부지의 조속한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해당 연구소 내 저수지 주변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방안을 포함해 정부에 제시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청평면 주민들은 해당 연구소 부지 개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쳐 임시개방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해양수산부가 가평군 청평면 강변로 일원에 운영하던 8만3천여㎡ 규모의 중앙내수면연구소는 1949년 상공부 중앙수산시험장 청평 양어장으로 개장했다. 이후 1974년 수산청 청평양어장, 1985년 수산진흥원 청평 내수면연구소, 1996년 국립수산과학원 내수면 생태(양식) 연구소 등을 거쳐 2013년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로 개편된 뒤 2021년 3월 충남 금산군으로 이전하면서 70여 년의 가평시대를 마감했다. 군 관계자는 “완전 개방이 아닌 벚꽃개 화시기 임시개방으로 아쉽기는 하지만 숨은 명소를 주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연구소 이전에 따른 상실감을 위로하고 연구소의 역사적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2018년 지역주민, 가평군, 관련 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연구소 이전부지 활용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고 2020년 해수부 등이 청소년해양교육센터 기본구상 추진방안 등을 내놓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되고 있다.

가평군 신상운 기자 2023-03-26 13:13

김기현 “헌재 검수완박 결정, ‘민우국’의 반헌법 궤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결정은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헌법파괴 만행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면서 “역사는 곡학아세(曲學阿世)한 당신들을 몰염치 혐의로 징벌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도짓’을 하여 빼앗아 갔는데도 ‘일단 빼앗기만 하면 유효’라는 논리는 미개한 원시국가에서나 통할 것이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또,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재의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에 대해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뻔뻔하다’,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밝혔다는 뉴스에 아연실색할 지경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법치를 농락한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말을 할 자격이 없다”면서 “그저 부끄러워 조그만 구멍이라도 찾아 숨어야 할 정당이 거꾸로 큰소리를 치겠다니, 가관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적폐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자신들의 권력 철밥통 지키기에만 매달리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우리 당은 나라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신적폐 세력의 몰상식에 대응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다”라고 전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3-26 13:02

직장인 절반 '출산·돌봄휴가, 육아휴직 맘대로 못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보인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절반 이상은 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  또 10명 중 4명과 4.5명이 각각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에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에세 출산휴가, 육아휴직, 돌봄 휴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  ‘그림의 떡’인 출산휴가  ‘직장에서 산전후휴가(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4명(39.6%)는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밝혔다.  연령별로 이같은 답변은 20대에서 45.5%로 가장 많았다. 또 여성(45.2%)에서 남성(35.2%)보다 이런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비정규직에서는 56.8%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변했으나 정규직의 경우, 28.2%에 그쳤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56.8%), 5인 미만(62.1%), 월 150만원 미만(55.0%) 등 노동약자의 절반 이상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했다.  실제로 직장인 A씨는 “올해 1월 한달 산전후 휴가 후 업무에 복귀했는데 멀리 있는 생산공장으로 출장가기 힘들다고 말했다가 그 생산공장으로 인사발령이 났다”면서 “쉬운 근무 배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생산공장 장거리 출근이 힘들어 육아휴직 신청을 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 노동약자에게 더 힘든 육아휴직 육아휴직에 대해선 설문조사에 응한 직장인 중 45.2%가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했다.  이같이 밝힌 응답자를 분석한 결과, 직장규모별로 5인 미만 67.1%, 5~30인 미만 60.3%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앙·지방공공기관에서는 이같은 의견이 17.7%에 그쳤다.  또 비정규직 응답자의 58.5%, 일반사원 중 55.5%도 ‘육아휴직 사용이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월 150만원 미만의 급여는 받는 직장인의 57.8%도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답변, 노동 환경이 열악한 직장인일수록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직장인 B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지 반년이 되어 가는데 급여가 줄었고 보직도 받지 못했다”면서 “복귀 시 실수로 계약하면서 오히려 휴직 전보다 100만원 정도 임금이 줄었다"는 내용을 직장갑질119에 알렸다.  ◆ 2명 중 1명만 쓰는 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의 경우는 더 심각한 수준으로 직장인의 절반이 넘는 53%가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비정규직(63.5%), 5인 미만(67.7%), 5~30인 미만(67.1%), 일반사원(62.5%)에서 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또 여성(58.4%), 20대(55.1%), 비조합원(57.7%), 월300만원 미만(57.8%~60.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는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생활 균형의 기본이 되는 제도 사용마처 눈치를 보는 환경이 되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고 출산·육아·돌봄휴가를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 김동식 기자 2023-03-26 12:41

하남시, ‘6번 유찰’ 5호선 하남선 부대시설 민간위탁 입찰 재추진

수도권 전철 5호선 하남선 부대시설 민간위탁 공개입찰이 6번 유찰(경기일보 지난해 8월23일자 10면)된 가운데 하남시가 민간위탁 임대입찰 재공고에 나섰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잠정 연기했던 하남선 역사 내 부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임대입찰을 최근 공고했다. 접수마감은 다음달 5일까지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역사 4곳 내 상가 21곳과 광고시설 68곳, 편익시설 20곳 등 109곳에 대해 입찰물량(입찰금액 32억1천만원)을 6번째 입찰했지만, 응찰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시는 그동안 사회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상가 등 분야별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하고, 입찰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초 기초가보다 대폭 낮춰 입찰을 실시한다. 이번 입찰 대상 가운데 임대상가(11곳)는 역 4곳별로 편의점 1곳씩 4곳과 기타 7곳 등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광고게시대는 역 4곳 76곳을 일괄 입찰한다.역 4곳에 모두 20개인 편의시설도 현금지급기(4개), 자동칼라사진기(4개), 물품보관함(3개), 음료 및 위생자동판매기(9개) 등을 각각 종류별로 일괄입찰한다, 단, 음료 및 위생자동판매기 등은는 생업지원대상자에게 우선 순위를 적용한다.  입찰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 처분시스템에 회원으로 등록한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개찰은 다음달 13일 오전 11시 실시한다. 시는 이번 입찰이 방역상황 변화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와 역사 주변 상점가 광고문의 쇄도 등을 감안하면 잘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편의점 입점 등 부대사업 활성화가 역사 활성화로 연계돼 시의 부대수익 증대는 물론 승객들의 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역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3-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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