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0.8%p 내린 36%…3주 연속 하락[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8%포인트(p) 하락한 36%로 집계됐다. 이달 초 40%대였던 긍정 평가는 최근 3주 연속 하락세(42.9%→38.9%→36.8%→36%)를 보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0.8%p 오른 61.2%를 기록했다. 3월 첫째주 이후 3주 연속 상승(53.2%→58.9%→60.4%→61.2%) 흐름을 보였다.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6.9%p↑), 60대(2.9%p↑), 30대(5.3%p↑) 등에서 주로 올랐다. 부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4.3%p↑), 서울(4.5%p↑), 40대(5.6%p↑), 70대 이상(2.3%p↑), 20대(2.1%p↑), 무당층(4.7%p↑), 중도층(4.3%p↑), 진보층(4.1%p↑) 등에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0.9%p 오른 37.9%, 더불어민주당이 1.0%p 내린 45.4%로 조사됐다. 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지난주 9.4%에서 7.5%로 좁혀졌으나, 2주 연속 오차 범위 밖이다. 정의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5%p 내린 3.2%로 집계됐고, 무당층 비율은 0.1%p 오른 11.4%로 조사됐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강제징용 해법, 한일관계 악재, '주 69시간' 논란 등 대형 복합 악재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동 모멘텀이 무엇인지가 핵심”이라며 “대통령이 주요 국정 과제를 들고 직접 진화에 나선만큼 그에 대한 지지층의 반향이 있는지가 (지지율 하락세) 제동 여부와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3%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이상우 기자 2023-03-27 08:23

안산 선부동 빌라에 불...나이지리아 어린 남매 4명 숨져

안산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나이지라아 국적의 어린이 4명이 사망했다. 27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28분께 단원구 선부동의 한 빌라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해당 거주지에 살고 있던 나이지리아인 가족 7명 중 자녀 4명이 사망하고 3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숨진 4명은 11살(여), 7살(남), 6살(남), 4살(여)의 아이들로 남매 사이로 파악됐다. 또 인근 주민 41명(10가구)도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23명이 중경상을 입어 이 중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화재 발생  41분 만에 불을 완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23-03-27 07:33

아침 출근길 '꽃샘추위'...낮부터 추위 누그러져

오늘 아침 수도권 지역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다.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낮부터는 기온이 차차 오르며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이다. 27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1~16도를 웃돌겠다. 대기는 매우 건조하겠고, 아침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0도 ▲용인 영하 3도 ▲고양 영하 2도 ▲성남 영하 1도 ▲인천 영상 3도 ▲서울 영상 2도를 기록하겠다. 낮 최고기온은 ▲수원 영상 14도 ▲용인 영상 14도 ▲고양 영상 14도 ▲성남 영상 15도 ▲인천 영상 11도 ▲서울 영상 14도 등이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날씨 황아현 기자 2023-03-27 05:00

인천 송도유원지 일대에 첨단바이오 산업 추진

인천 송도유원지 일대가 첨단바이오클러스터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도시개발사업과 맞물린 송도테마파크 사업은 백지화하는 대신, 첨단기업 유치로 개발 방향이 전환하는 셈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테마파크 백지화에 따른 강한 반발이 우려,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송도유원지 일대 2.67㎢를 경제자유구역(IFEZ)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족한 투자유치용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일대를 (가칭)송도국제도시 능허대 첨단바이오클러스터로 정했다. 인천경제청은 우선 테마파크 사업 땅에는 도심형 테마공원과 온실수목원 등 대규모 공원과 함께 송도대우자동차판매㈜부지 도시개발사업에 계획한 공동주택을 옮겨 짓는다. 또 도시개발사업 부지 132만㎡는 첨단산업용지 2개 단지와 산업지원용지 1개 등으로 용도를 바꾼다. 시와 인천경제청은 테마파크 사업이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첨단산업용지는 바이오 산업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업들이 들어온다. 현재 송도국제도시에는 바이오 기업 등이 잇따라 들어오면서 현재 투자유치가 가능한 산업용지는 약 6%에 불과하다. 인천경제청은 ㈜부영주택이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이를 통한 IFEZ 개발 사업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송도유원지 일대는 이미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을 상실한데다 장기간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송도유원지 일대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오는 7월 이 같은 구상의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 보기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의 이 같은 구상처럼 시가 테마파크 사업을 백지화하면 시민단체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테마파크 사업은 일대 도시개발사업의 전제 조건으로 달려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5년 실시계획인가가 났지만, 최근까지 8차례 사업 시행기간의 연장이 이뤄지고 있다. 오는 31일까지가 최종 기한이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은 테마파크 대신 송도석산을 이용한 유원지 관광시설, 즉 관광체험형 시설을 짓는 형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송도유원지에 있는 골프장까지 연계, 관광·레저·주거 복합단지로 바꾸는 방안도 염두해놓고 있다. 여기에 송도석산 옆 동양화학 유수지 33만3천㎡에도 대규모 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축구장 47개 면적의 규모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경제청과 시 등이 테마파크 백지화에 따른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나선 뒤, 경제자유구역 확대 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아직 내부 구상 수준일 뿐이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용역을 통해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사업 등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타당성과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3-27 05:00

인천지역 경비원 초단기 계약 만연 “부당해도 해고될까 참죠”

“3개월 일하고 해고당하면 안 되잖아요. 부당해도 그냥 참고 말죠.” #1.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경비원인 김순기씨(가명·71)는 입주민의 잔심부름이 하루의 일상이다. 집에 불려가 전등을 갈아 끼우거나 무거운 짐을 옮겨달라는 지시(?)는 수시로 일어난다. 물론 해당 잡일은 김씨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이다. 김씨는 “경비 업무가 아니라도 주민이 시키면 할 수밖에 없다”며 “3개월짜리 계약이라 조금만 주민들 눈 밖에 나면 해고당할 수도 있다”고 푸념했다. #2.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황철용씨(68·가명)의 사정도 마찬가지. 하루는 한 주민이 황씨에게 아파트 입구 차단기를 빨리 올리지 않는다며 고함을 질렀다. 당황도 잠시, 1주일 후가 재계약 시기라는 사실이 문득 떠오른 황씨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죄송하다”면서 연신 고개를 숙이며 입주민의 화를 달랬다. 황씨는 “막말을 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씁쓸해했다. 인천지역 아파트 경비원들이 6개월 이하 ‘초단기 계약’으로 내몰리면서 ‘갑질’에 더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이 발표한 ‘인천 부평구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260명의 경비원 근로계약기간은 평균 5.7개월에 불과하다. 이 중 144명(55.7%)은 3개월 계약직이다.  초단기 계약은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분석이다. 재계약이 수시로 이뤄지는 탓에 경비원들은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온갖 잡일까지 떠안기 일쑤다. 초단기 계약으로 인해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버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특히 고령화 추세 등으로 아파트 경비원 구직자가 늘어나는 것도 초단기 계약을 부추기고 있다. 경비업체 관계자는 “3개월짜리 계약직 경비원 구직에도 경쟁률이 3대1에 달한다”며 “경비원 하려는 사람은 널려 있다”고 귀뜸했다.  이 때문에 경비원들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명 경비원 갑질 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업무 외 일에 시달려도 대응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법이 허용하는 경비 외 업무는 청소, 재활용 분리배출, 안내문 게시,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등이다. 지역 안팎에선 지자체가 경비원 단기계약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득균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노무사는 “현행법으로 초단기 계약을 막지는 못한다”며 “지자체가 1년 이상 계약 업체에 지원금을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우선 인천지역 전체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계약 실태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이후 불합리한 고용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03-27 05:00

1명이 272명 안전 전담...경기도내 응급관리요원 ‘헉헉’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을 책임지는 도내 응급관리요원이 1인당 관리해야 할 대상자가 3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나며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중증장애인·독거노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기 및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문 감지기 등 가정내  ICT 기기를 설치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관리요원을 통해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최근 3년간 이용한 대상자 수는 2020년 1만3천505명, 2021년 1만8천137명, 2022년 2만2천86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에 비해 응급관리요원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도내 응급관리요원 수를 보면 2020년 67명, 2021년 69명이었다가 지난해 8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요원 수가 다소 늘었지만 요원 1인 당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272명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전국 평균인 229.4명 보다도 훨씬 많으며 인천(119명), 제주(132.2명), 울산(193.3명)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많은 수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현장에선 응급관리요원 수가 적은 이유로 낮은 인건비를 꼽는다. 경기도의 응급관리요원의 1인당 월 평균 급여는 202만3천원이다. 이는 전국 평균인 208만원에도 못 미치며 강원(228만9천원), 경북(220만9천원) 등 다른 지역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응급관리요원은 지자체 계약직으로 정부가 일정 부분 급여를 보조하고, 나머지는 각 지자체가 재량으로 책정해 지급한다. 올해의 경우 총 예산 58억7천481만6천원으로 국비와 지자체비가 각각 50%씩 투입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늘어나야 인건비를 늘릴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력 증원과 인건비 등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03-27 05:00

경기도내 중고 거래 사기 하루 평균 57건… 피해금액 ‘폭증’

경기도내 중고 거래 사기 피해가 전국 최다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중고 거래 사기는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할 수 없어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내 중고 거래 사기 피해는 총 10만4천576건으로 하루 평균 57건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고 거래 사기 신고는 2018년 1만6천518건에서 지난해 2만858건으로 21% 늘었다. 이는 전국 최다 수치로 지난해 기준 전국 피해 발생건수(8만3천214건)의 25%에 해당한다. 중고 거래 피해 금액도 연신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피해 금액이 2021년 3천606억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77억, 2019년 834억, 2020년 897억, 2021년 3천606억으로 피해 금액이 폭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수원특례시에서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 경기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속인 후 입금되면 잠적하는 수법으로 사기를 친 30대가 검거됐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약 600명에게 3억4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대규모 중고 거래 사기 범죄 조직이 붙잡히기도 했다. 이처럼 피해 금액이 커지고 있지만 중고 거래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 중고 거래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는 탓에 사용된 계좌가 정지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경찰이 사건접수 후 영장을 발부받고 은행에 계좌 지급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좌 정지까지 7~10일이 걸린다. 전문가들은 중고 거래 사기가 점점 지능화되고 피해 금액도 커지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자 양산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보이스피싱 사기 같은 경우 ‘사기 이용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이용해 사건이 접수되면 바로 계좌를 이용할 수 없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긴다”며 “중고 거래 사기 또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접수 후 즉시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특별단속에 들어가 중고 거래 플랫폼 피해 사례를 파악해 피해 예방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며 “중고 거래 사기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빠르게 피의자를 검거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3-03-27 05:00

[오늘의 운세] 3월 27일 월요일 (윤달 2월 6일 /甲申)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만사형통 문서계약 행운오고 친척화합 길 戊子 48년생 일진불리 욕심금물 재물지출 건강주의해야 庚子 60년생 돈들어오고 가족화합 만사형통 능력인정길(吉) 壬子 72년생 직장해결 사업성공 모임초대 가족외식 길(吉) 甲子 84년생 친구 친척모임 중심인물되고 재물은지출 소띠 丁丑 37년생 친척모임 원하는소식 재물성사 건강회복 己丑 49년생 인기상승 모임성공 직장고민해결 만사 길(吉) 辛丑 61년생 재물이득 연인데이트 편안하고 가족화합 癸丑 73년생 직장갈등 명예실추조심 문서나 소식은 길(吉) 乙丑 85년생 재물지출 경쟁불리 오락주의 돈 지출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만사불길 질병사고 음주조심 금전불리 흉(凶) 庚寅 50년생 재물손해 실수연발 가정불화 출행불리 壬寅 62년생 술 음식생기나 분주하고 실속없는 하루 甲寅 74년생 친구만나출행 분주다사 재물지츨 복잡해 丙寅 86년생 가족불화 실속없고 분주하고 술 운전조심 토끼띠 己卯 39년생 명예상승 존경받고 자손화합 모임성사 辛卯 51년생 재물이득 문서원만 가족화합 고민해결 癸卯 63년생 자손질병은조심 문서 이사차량 금전은 길(吉) 乙卯 75년생 친구동료와 실수주의 말조심 丁卯 87년생 인정받고 재물성사 능력인정 선물생기고 용띠 庚辰 40년생 계약성사 이사 차량사업 금전문제 원만 壬辰 52년생 집안경사 직장해결 운수왕성 선물받고 甲辰 64년생 형제가족간 단합 모임성사 인정받고 무난 丙辰 76년생 선물받고 하는일 잘되고 인기있고 칭찬받 戊辰 88년생 경쟁불리 기분손상되나 술음식 대접받고 뱀띠 辛巳 41년생 문서계약성사 구직구인 만사 大길(吉) 癸巳 53년생 자손근심해결 모임 초대 집안화평 大길(吉) 乙巳 65년생 친구동료로 재물지출하나 뜻을 성취하고 丁巳 77년생 부모님 도움 상사의 후원 연인생기고 大길(吉) 己巳 89년생 상사의후원 연인데이트 고민해결 능력발휘 말띠 壬午 42년생 사업왕성 행운오고 승진가능 문서이득 길(吉) 甲午 54년생 타인과 시비 재물손실 음주 및 건강조심 丙午 66년생 문서상가 차량문제로 재물지출 여행탈선 戊午 78년생 운수불리 가출충동 탈선 시비사고 실수조심 庚午 90년생 재물지출 베푸는날 술유흥오락 방탕조심 양띠 癸未 43년생 모임초대 자손과 대화 사업왕성 만사 길(吉) 乙未 55년생 투자 도박 손해 유흥점출입 탈선 바람기 丁未 67년생 문서차량 서류원만 연인데이트 만사해결 己未 79년생 인기있고 데이트하나 귀가해서 가족외식 길 辛未 91년생 재물원만 연인데이트 줄거은날 돈은지출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출행변동하여 손해 마음의 변화 갈등심해 丙申 56년생 가택차량 문제로 고민 재물지출 여행출행 戊申 68년생 일진불리 시비손재 컨디션불리 운전조심 庚申 80년생 유흥점출입 재수왕성 여행출행 데이트 壬申 92년생 모임단합 여행출행 술 음식생기고 매사원만 닭띠 乙酉 45년생 경쟁관계불리 가정불화 재물지출과다 丁酉 57년생 직장고민해결 운기 점차상승 문서문제 길(吉) 己酉 69년생 인기상승 재물생기고 애인만나고 원만 辛酉 81년생 용돈생기고 운수왕성 이성교제 선물받고 癸酉 93년생 직업고민생기나 시험 문서해결 부모도움 개띠 丙戌 46년생 친척문제 차량계약 건강주의 식체조심 戊戌 58년생 컨디션불리 참고 인내하고 휴식하면 무난 庚戌 70년생 돈을 탐하다 구설 유흥탈선 운수는 왕성 壬戌 82년생 직업해결 음식생기고 시험윈만 여행가능 甲戌 94년생 분주하고 모임성사 의견충돌 술 운전주의 돼지띠 丁亥 47년생 재물이득 모임성공 뜻을 성취 가정화합 己亥 59년생 명예인기있고 데이트하고 인정받고 원만 辛亥 71년생 재수있고 행운오고 데이트하고 구직성사 길(吉) 癸亥 83년생 직업으로고민 전문가와상담 견문 넓히는 날 乙亥 95년생 가족불화 견제받는날 인기는상승 오락지출 서일관 운명철학원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3-03-27 05:00

[경기만평] 대체 어떤 나라냐...?!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3-03-27 03:00

[사설] 장애인 자립 주거지원, 세분화된 선택권 세워야

전국 제1위의 인구를 가진 경기도는 장애인도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자립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로드맵 수립이 요망된다. 특히 이 중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자립 주거지원이 겉만 번드레한 형식적인 것이 아닌 장애인 유형에 따른 세분화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2009년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에 대한 주거 지원을 시행해 왔다. 지난해 7월 취임한 김동연 경기지사도 발달장애인 등의 자립 주거지원을 후보시절부터 ‘기회경기’라는 슬로건 아래 수차례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도가 시행한 ‘경기도 장애인 자립 욕구 실태 조사’에서 응답자의 15.9%가 자립생활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나 도의 자립 주거지원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도가 지원 중인 자립 주거지원 정책이 장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공급에만 치우쳐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현재 도는 일정 기간 자립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홈’과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누림하우스’ 등 두 가지 형태의 주거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된 장애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단순한 두 가지 형태의 지원으로는 수요 충족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경기도와는 달리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선택권이 많아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장애인 탈시설화’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는 ‘체험형 자립생활 주택’과 ‘장애인 지원 주택’을 비롯해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으로 기본적인 자기 관리가 가능한 장애인, 상당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등 장애 정도에 따라 세분화된 주택 모델을 운영, 맞춤형 자립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장애인의 주거 시설 포화율이 거의 90%에 달하고 있어 우선 이런 포화 상태를 해결할 로드맵이 필요하다. 또 장애인의 탈시설의 경우, 지난 2016년 장애인단체로부터 탈시설 로드맵 건의를 받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등은 했지만 아직까지 도가 연도별 탈시설 목표치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책실현 의지의 부족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같이 장애인 주거시설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담은 로드맵을 통해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도는 우선 장애인 자립 주거지원 정책을 전담할 별도 조직을 만들어 연도별 정책 목표를 작성, 이를 실행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실질적인 자립 주거지원책을 마련해 주거 불안정성을 해결해주는 것이 장애인 지원정책의 급선무다.

사설 경기일보 2023-03-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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