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후폭풍…여야, “반헌법 궤변”vs“한동훈 탄핵”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야당은 헌재 판단을 들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했고, 여당은 헌재 결정과 야당의 반응을 비난했다. 헌재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두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헌재의 검수완박 결정은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헌법파괴 만행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에 대해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한 한 장관을 향해, 민주당이 ‘뻔뻔하다’,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밝혔다는 뉴스에 아연실색할 지경이다”고 말했다. 한 장관에 대한 공격은 민주당내 강성 친명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서 터져 나왔다.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병)은 헌재 결정 다음날인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결정에 따라 문책의 시간이 도래했다. 국회는 한 장관의 탄핵을 결단해야 한다”라면서 한 장관을 향해 화살을 날렸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2020년 7월 추미애 법무 장관이 검사인사에 윤석열 총장 측근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억지 주장을 하며 탄핵발의했다”라면서 “그때의 논리라면 한동훈 탄핵에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처럼회 소속인 황운하 국회의원은 같은 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한 장관은 사퇴해야하고,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 검토 될 수 있겠다”라고 주장했다. 또, 황 의원은 “헌재 결정문 내용을 보면 민형배 의원의 탈당이 국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면서 “신속하게 당사자(민 의원)의 의사를 확인해서 복당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지난 25일 논평을 내고 “한동훈 탄핵·민형배 복당 외치는 민주당이 뻔뻔하다”고 맞받아쳤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26 16:25

기후·식량위기 해결사 ‘도시농업’… 경기도 현실은 ‘암울’

최근 기후·식량 위기의 해결 열쇠로 도시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이 주목되고 있지만 경기도내 발전 가능성은 암울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의지 부족으로 중·장기적 육성 계획에 담았던 ‘일자리 창출’ 및 ‘공간확보’ 현황이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9년 도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 6차례의 검토 회의를 거쳐 ‘도시농업 육성 종합계획(2019~2023)’을 수립했다. ‘도시농업 일자리 창출’과 ‘도시농업 공간확보’ 등을 통해 도내 도시농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도가 시행 중인 도시농업 일자리 정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꾀했던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데 있다. 도는 계획 당시 ‘전문 인력’ 중심의 신규 일자리 5종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진단평가자와 강사, 프로그램 기획관리자, 도·농 상생 기획자, 사회적 도시농업 기획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재 도가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 유형은 단순 노무와 단기 일자리 사업뿐이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텃밭보조형(텃밭 잡풀제거), 사회공헌형(재배물품 포장, 배달 등), 교육지원형(옥상 텃밭 재배기법 등 교육) 등 3가지에 그친다. 게다가 도내 도시농업을 위해 목표했던 공간확보율 역시 올해까지 달성하겠다던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쳐 사실상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도는 올해까지 도내 도시농업 공간 400ha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기준 절반치인 200ha로 조사됐다. 특히 공간 조성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공영 도시농업 농장은 시·군별로 1개소씩 해당 농장을 조성하기로 계획했는데, 현재 도내 공영 농장은 10개소에 불과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도민의 참여도를 이끌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위기와 이에 따른 곡물가의 가파른 변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 네트워크 형성이 기본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2)은 “현장과 연계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 공간확보는 도민과 가까이 있는 시·군과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민·관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도가 수립한 도시농업 종합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3-26 16:24

수원특례시, 다음달 영통소각장 새 후보지 공모…전망은?

공론화로 영통소각장(수원시자원회수시설) 이전을 결정한 수원특례시가 새로운 부지에 대한 공모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면서 그동안의 갈등 해결의 단추가 될지 주목된다. 26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안으로 영통소각장에 대한 입지선정계획 공고를 낼 예정이다. 기간은 60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9월 이전을 결정한 시는 소요 기간을 최소 10년으로 판단했다. 이에 영통소각장이 노후화된 만큼 1천400억원을 들여 보수 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나 인근 주민들은 사실상 대보수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일례로 지난 3일 열린 ‘자원회수시설 이전 및 개선사업 주민설명회’에서도 즉각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시가 또 다른 이전 방법인 입지 선정 용역(경기일보 2022년 10월17일자 5면)을 내달부터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입지의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만약 공모에 따라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나타날 경우 이러한 잡음은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특히 화성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같은 방법으로 혐오시설이라 여겨지는 소각시설의 새 보금자리 후보지를 찾은 사례도 존재한다. 다만 도시화가 진행된 수원지역에서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5만3천300㎡ 규모의 땅을 찾는 게 쉽지 않은 데다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 및 토지주 80% 이상의 매각 동의 등의 행정절차도 진행돼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공모 결과가 부정적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며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에 따라 전체 공사비의 최대 20%를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이외의 사업을 모색하는 등 가용할 수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공모에서 현재 하루 처리용량 600t인 영통소각장의 규모를 500t으로 설정한다. 이는 인구 감소 등을 염두에 둔 지난 2020년 말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3-03-26 16:13

1주 전보다 1천여명 증가…질병청 “다음 감염병 대비 시급”

코로나19에 걸린 시민들이 1주 전보다 1천여명 늘어난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이후 생길 감염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공언했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 (1만283명)보다 165명 많은 1만448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은 1주 전인 지난 18일(9천259명)과 비교하면 1천189명, 2주 전인 지난 11일(1만1명)보다는 447명 각각 증가했다. 위중증 환자는 153명이며 사망자는 6명이다. 경기지역에선 26일 0시 기준 2천67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도내 사망자는 0명이다. 전날 도내 확진자는 3천118명, 사망자는 1명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향후 25년 이내 코로나19보다 더 큰 팬데믹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통령 질병청 위기대응총괄과장은 지난 23일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발생 규모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호흡기 감염병 대응 역량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대규모 팬데믹 가능성은 낮지만 높은 치명률 등 피해가 큰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 대응수단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청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감염병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오는 5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질병 김은진 기자 2023-03-26 16:11

인천 계양구,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 강화

인천 계양구가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구제 방법의 안내를 강화 한다고 26일 밝혔다. 위반건축물은 건축 허가나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등을 한 건축물을 말한다. 위반건축물을 적발하면 행정처분을 사전통지 하고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한다. 또 시정명령 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해 영업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구는 위반건축물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와 위반건축물의 구제 방법을 알리는 예방 안내문을 제작·배부한다. 구 홍보 게시판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안내문을 게시해 예방적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는 위반건축물을 적발할 경우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위반건축물 추인 절차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한다. 구는 또 건축 무료상담실 운영을 통해 위반건축물의 합법화와 자진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방적 홍보”라고 했다.

인천뉴스 박주연 기자 2023-03-26 16:05

학폭 늘며 불복절차도↑…"2차 피해 우려"

일상회복에 따른 등교 정상화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가해학생이 불복절차를 청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전국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해학생의 불복절차 청구는 2020학년도 587건(행정심판 478건·행정소송 109건)에서 2021학년도 932건(행정심판 731건·행정소송 201건), 지난해 1천133건(행정심판 868건·행정소송 265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반면 3년간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는 1천14건, 행정소송은 64건으로 가해학생보다 훨씬 적었다. 불복절차에 들어갈 때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3년간 가해학생이 신청한 집행정지 인용 비율은 행정심판 기준 53.0%, 행정소송 기준 62.1%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교육부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 정시모집에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불복절차 역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각에선 불복절차가 증가하면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처분이 늦어지면서 2차 피해를 보는 경우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당시에도 2018년 3월 전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후 정순신 변호사 측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실제 전학은 2019년에 이뤄졌다.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3-03-26 16:05

175억 혈세 들였는데… 안양 ‘만안각 부지’ 6년째 표류

안양시가 예산 175억원을 들여 사들인 만안각 부지 활용이 6년째 표류하고 있다. 더구나 시는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지 활용을 위해 또다시 용역을 준비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6일 안양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안양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7년 12월 예산 175억원을 들여 예술공원 인근 1만3천여㎡ 면적의 만안각 부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시는 만안각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사업 등에 지원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 시는 지난 2018년 만안각 부지에 공공예술센터 등 관광기반을 구축하겠다는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주관 넥스트창조 오디션 공모사업에 지원했으나 탈락했다. 또 지난 2019년 1억3천만원을 들여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2020년 문체부가 주관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공모했으나 이마저 떨어졌다. 이처럼 만안각 부지가 정부, 경기도 주관 공모에서 줄줄이 떨어지자 시는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2021년과 지난해 두 차례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나섰지만 기초자료만 확보했을 뿐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다. 특히 지난 2019년 예산 1억3천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실시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도 시는 올해 또다시 만안각 부지 문화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입지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 중이다. 윤경숙 시의원은 “시는 만안각 부지 활용을 위해 용역과 공모 참여, 여론조사만 거듭했을 뿐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 나온 시민 의견 결과를 바탕으로 만안각 부지 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려 한다”며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없도록 활용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3-26 15:55

성남 상대원3구역 재개발 시기 ‘쏠린 눈’

성남 태평3·신흥3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2030 도시정비계획에서 같은 단계인 상대원3구역은 언제쯤 지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성남시에 따르면 상대원3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로 중원구 상대원동 2780번지 일원(면적 45만470㎡)에 9천489가구가 들어선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9월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가 올라오면서 지난해 12월 중으로 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성남교육지원청이 상대원3구역에 대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먼저 이행하라고 하면서 미뤄지게 됐고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서 같은 단계로 추진되는 태평3·신흥3구역이 지난달 22일 해당 구역보다 먼저 지정‧고시가 발표됐다. 교육지원청은 기존에 있는 병설유치원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교육환경평가를 먼저 진행해 유치원 용지를 별도로 확보해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시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선 토지이용계획이 대부분 확정돼 건축계획 등 세부 실행계획이 결정되는 시기로 학교용지 위치 변경 또는 학습환경 보호조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가칭 상대원3구역 재개발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교육환경평가 절차 및 정비구역지정 관련 업무가 순조롭고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게끔 시, 교육청과 원만한 소통 및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조속한 구역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평가는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올 하반기에는 상대원3구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비사업의 사업성 향상 및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3-03-26 15:53

인천 경찰, 말다툼하다 흉기로 동거인 살해한 50대 긴급 체포

인천 서부경찰서는 동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54)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인천 서구 당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인인 50대 여성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의 등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5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B씨를 서구의 한 병원으로 옮겼고, 병원 관계자가 B씨의 상처를 본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르면 오늘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03-26 15:50

‘부천 무료주차장’ 주차대행업체 무단 점유 의혹

부천시가 조성한 임시 무료주차장을 김포공항 주차대행업체로 의심되는 업체들이 무단 점유해 주차대행을 맡긴 고객 차량이 장기 주차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말에는 장기 주차된 차량들로 가득 차 시민들은 인근 도로 주변에 불법 주차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6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오정동 일원 오정레포츠공원 인근인 5천92㎡ 옛 오정도서관 부지 중 약 2천600를 1천900여만원을 들여 지난 2020년 9월 임시 주차공간 86면으로 조성해 24시간 무료 개방 중이다. 그러나 최근 김포공항 주차대행업체로 의심되는 업체들이 해당 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해 주차대행을 맡긴 고객 차량들을 장기 주차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인근 오정레포츠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인근 도로 주변에 울며 겨자 먹기식로 불법 주정차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경기일보 취재 결과 지난 25일 오후 4시20분께 해당 주차장에는 김포공항 주차대행업체로 의심되는 업체들이 장기 주차시킨 고객들의 차량 50여대가 주차돼 있었다. A씨(63·부천시 오정동)는 “언제부턴가 차량 수십대가 며칠째 주차돼 있다가 직원들이 한 차에 여러 명 타고 와 각자 주차된 차들을 운전해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며 “이들은 김포공항 주차대행업체 직원들이라는 말을 들었다. 24시간 무료이다 보니 주차대행을 맡긴 차량들을 끌고와 주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태를 파악하겠다. 일단 주차장 내 주차된 차량 소유주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여행객인지를 전수조사하겠다”며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고발하고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3-26 15:48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