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희생... 경제·정신적 피해 ‘눈덩이’ [미군 떠난 그후, 휘청이는 동두천①]

동두천시는 미군 주둔과 공여지 반환 지연으로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연구원 등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미군이 주둔한 70여년간 20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선 이라크 파병과 평택 기지 이전 등으로 동두천에 주둔하는 미군은 지난 2004년 이라크 파병을 기점으로 2만명에서 2천500명(캠프호비 순환부대 포함)으로 8분의 1로 줄었다. 이에 따라 기지 주변 상인들의 매출액은 급락했고,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폐업 절차를 받게 됐다. 동두천은 시의 산업 기반이 소규모 영세업체로 형성돼있는 만큼 이로 인해 시 인구의 17%가량이 생업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미군의 범죄부터 미군들의 훈련으로 인한 소음 공해와 안전 문제 등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도 끊이지 않았다. 1997년 6월에는 헬기장 정비 폐기물로 인해 왕방천이 오염된 적이 있으며, 1998년 2월에는 캠프케이시 부대 내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가 적발된 적도 있다. 이와 함께 무단으로 폐유·폐수를 방류해 인근 농작물이 고사하는 등 10여차례의 환경오염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또 끊이지 않는 미군 관련 범죄와 사고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지역 이미지도 훼손됐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1996년에는 시민이 미군에게 살해당하는 사건도 발생했고, 2005년에는 한 시민이 미군 화물트럭에 치여 사망하기도 하는 등 각종 범죄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동두천에서는 1990년부터 2019년까지 강도와 추행, 방화, 절도, 폭력 등 150여건의 미군 관련 범죄가 발생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미군이 주둔하면서 출입통제로 학교가 폐교하기도 하는 등 지역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직도 비행기 소음과 각종 사고 우려 등으로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동두천이 미군기지가 된 것도, 이런 이유로 지역이 침체된 것도 시민들의 탓이 아니다. 시의 자구력으로 회복하기엔 한계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진의 기자 2023-03-20 05:00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헛구호’

경기도가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을 보편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지원을 받는 경기도내 여성청소년이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보편지원’ 정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구체적인 방안과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도내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총 49만명)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7년 ‘깔창 생리대’ 사건을 계기로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만 지원받을 수 있는 한계가 생기자, 도가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편성’에 초점을 둔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도가 31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올해 이 사업에는 9개 시·군이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의 매칭비율이 도비 30%, 시·군비 70%이기 때문에 정작 여성청소년의 수가 많은 지역들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의 경우 지난해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참여했지만 31억7천만원의 자체 예산이 투입되자, 올해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이들 9개 미참여 지역이 도내에서 여성청소년의 수가 많은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고양특례시를 비롯해 성남·부천·남양주·안양·파주·오산시 등이라 ‘보편’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점이다. 도내 총 49만명의 사업대상 여성청소년 중 용인특례시 4만6천296명, 수원특례시 4만2천240명, 고양특례시 3만7천260명 등 전체의 절반이 넘는 25만7천246명이 생리용품 지원을 받지 못한다. 생리용품 지원 혜택을 받는 도내 22개 시·군의 여성청소년은 23만2천840명이다.  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일부 기초지자체가 도에 예산 부담비율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도는 뚜렷한 기준과 방법 등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1년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의 생리대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도가 실질적인 보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 관계자는 “기초지자체에서 부담비율 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용 편의점 확대, 절차 간소화 등으로 더 많은 지역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보람 기자 2023-03-20 05:00

인천지역 대학 학생식당 줄인상... 학식 대신 ‘편의점 도시락’ 오픈런

“그냥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워요.” 지난 17일 정오께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학생회관 지하의 한 편의점. 점심시간을 맞아 도시락을 사려는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학생 대부분은 진열대에 놓인 도시락과 샌드위치, 컵라면, 삼각김밥 등을 골랐다. 싸면서 반찬이 좋기로 소문난 3천900원짜리 소위 ‘가성비’ 도시락은 이미 다 팔려나갔다. 이 곳에서 만난 조민씨(20)는 “편의점에서는 4천원으로 점심을 해결할 수 있다”며 “학생식당(학식) 가격이 올라 생활비를 아끼려면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날 미추홀구 도화동의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도 마찬가지. 학교 안에 있는 편의점 앞 테이블은 도시락과 컵라면으로 점심을 때우는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한혜진씨(22)는  “그나마 저렴하던 학식도 올라, 많이들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로 점심을 때운다”고 푸념했다.  인천지역 대학교의 학생식당들이 가격을 올리면서 대학생들이 편의점 등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천지역 대학교 등에 따르면 인하대에서는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20년 3천~5천원 사이이던 학식 가격이 최근 3천800~6천원으로 올랐다. 평균 20% 인상폭이다. 이전의 1천800원짜리 가장 싼 메뉴는 없어지기도 했다. 현재 인하대는 학생식당 운영을 대기업에 위탁해 맡기고 있다. 청운대도 지난해 6월 종전 4천300~4천800원인 학식 가격이 3.7% 인상된 4천500~5천원으로 올랐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5천~5천500원으로 11% 추가 인상하는 등 2년 만에 16%나 상승했다. 인천대는 일단 올 상반기에는 학식 가격을 4천~5천500원 수준으로 동결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학식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 송재룡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대학들이 학생식당 가격을 올리는 이유는 외주업체에 맡기는 운영 구조 때문”이라며 “대학교가 식당을 자체 운영, 수익이 아닌 학생 복지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대학 관계자는 “직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학생들의 밥값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박귀빈 기자 2023-03-20 05:00

오늘부터 대중교통도 마스크 해방… 2년 5개월만

20일부터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0일부터 해제된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이와 함께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대형 시설내 약국은 일반 의약품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확진자나 감염 취약자의 출입이 비교적 적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한 공간 내에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역당국은 병원 등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해선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에 따른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이들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5월 초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와 함께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 등을 고려해 마스크 의무 조정이 검토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1단계 조정 이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7.5%, 위중증 환자 수는 54.6% 감소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03-20 05:00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외출 시 마스크 필수

오늘 수도권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외출을 자제하거나,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유의하는 게 좋겠다. 20일 환경부·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미세먼지는 오전 '나쁨'·오후 '보통' 수준을,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자동차 운행 제한(차량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 및 노후건설 장비 사용 제한) ▲사업장 및 공사장 내 가동률 하향조정 또는 미세먼지 발생 공정 단축 운행 ▲행정, 공공기관 임직원의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해 단기간 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다. 대기질 개선·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취지다.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내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일 때 시행된다. 대체로 낮과 밤 기온차가 크고, 아침까지 인천과 경기서해안, 경기북부에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관측된다. 수도권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2도에서 18도를 기록하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1도 ▲고양 0도 ▲용인 영하 3도 ▲성남 0도 ▲인천 영상 3도 ▲서울 3도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수원 영상 16도 ▲고양 영상 16도 ▲용인 영상 17도 ▲성남 영상 17도 ▲인천 영상 12도 ▲서울 영상 16도 등이다.

날씨 황아현 기자 2023-03-20 05:00

[오늘의 운세] 3월 20일 월요일 (음력 2월 29일 /丁丑)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재물지출 많으나 선물받고 집안경사있고 戊子 48년생 문서승진 시험계약 차량부부 문제해결 길(吉) 庚子 60년생 명예 인기생기고 금전해결 문서이득 大길(吉) 壬子 72년생 재물직업 건강구직 출행데이트 만사해결 甲子 84년생 능력있고 재물성사 운기왕성 기분은 별로 소띠 丁丑 37년생 동료친구간 뜻을모아야 계획성취되고 길(吉) 己丑 49년생 상사의 후원 문서문제이익 모임성사 안정 辛丑 61년생 일찍귀가하여 가족과 다정해야 만사무난 癸丑 73년생 재물지출 컨디션불리 탈선 음주운전조심 乙丑 85년생 직업변화 산부인과출입 재물지출 건강주의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가정원만 문서 및 서류문제해결 건강회복 庚寅 50년생 명예생기고 자손기쁨 직장 및 사업왕성 壬寅 62년생 재물이득 혼담생기고 연인 및 부부화합 甲寅 74년생 직업안정 재수원만하나 탈선 연인과언쟁 丙寅 86년생 재물손해 둉료와경쟁 음주탈선주의 말조심 토끼띠 己卯 39년생 원하는 소식듣고 문서이사 차량문제 길(吉) 辛卯 51년생 컨디션 불리하니 시비 사고손재 구설조심 癸卯 63년생 재물지출 연인과언쟁 도박투기 불리하고 乙卯 75년생 음식대접 모임성사 구직성사 과음은조심 丁卯 87년생 친구도음 모임성공 단합대회 중심인물되고 용띠 庚辰 40년생 명예발생 문서이사 계약 금전문제해결 壬辰 52년생 재물이득 가정화합 명예인기 상승하고 길(吉) 甲辰 64년생 직장안정 자손경사 재물이득 평범무난운 丙辰 76년생 타인과시비 중상모략 조심 연인불화생겨 戊辰 88년생 귀인도움 시험원만 모임성사 소식듣고 무난 뱀띠 辛巳 41년생 자손걱정 정신적 피로 건강주의 갈등조심 癸巳 53년생 모임갖고 유흥점출입 인기생기나 실속없고 乙巳 65년생 구직성사 운수왕성 시험합격 뜻을성취 丁巳 77년생 모임성공 상사나 부모님도움 능력발휘 己巳 89년생 부모집안걱정 모임생기고 분주하고 여행 말띠 壬午 42년생 재물이득 직장고민 해결 자손과 외식할 때 甲午 54년생 남편과 불화 자손 및 직업문제로 오해주의 丙午 66년생 투자증권 손해 일찍귀가해야 무난 戊午 78년생 시험원만 칭찬받고 친구와 도움만사해결 庚午 90년생 운기왕성 명예상승 시험대길 능력인정 길(吉) 양띠 癸未 43년생 재물손실 가정불화 출행불리 실수조심길(吉) 乙未 55년생 자손 및 직업문제로 고민 음주운전조심 丁未 67년생 정신적 불안 소외감 느낄 때 겸손해야 길(吉) 己未 79년생 마음의변화 공상과 상상이 심할 때 안정길(吉) 辛未 91년생 일진불리 쟁투언쟁 음주사고주의 근신해야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직업문제 갈등생기나 재물성사 운수왕성 丙申 56년생 컨디션나쁘고 부부갈등 재물지출많고 戊申 68년생 시험이사 차량수리 여행 금전문제해결 庚申 80년생 인기상승 소원성취 선물받고 윗사람도움 壬申 92년생 재수왕성 연인데이트 선물받고 만사대길 닭띠 乙酉 45년생 자손기쁨 직장안정 모임초대 대인관계 길(吉) 丁酉 57년생 친구동료의 후원 모임성사 중심인물되고 己酉 69년생 문서서류차량 시험구직도 원만히 성사 길(吉) 辛酉 81년생 타인과 시비 부모님걱정 방탕 술 운전조심 癸酉 93년생 운기왕성 연인데이트 오락유흥 술은조심 개띠 丙戌 46년생 투자도박불리 일찍귀가하여 가족과대화 戊戌 58년생 문서시험 승진가능 약송성사 능력발휘 길(吉) 庚戌 70년생 명예나 인기상승 연인생기고 무난한날 길(吉) 壬戌 82년생 인기왕성 재수원만 애인생기고 만사안정 甲戌 94년생 직업고민 재물지출 도박손해 술여자조심 돼지띠 丁亥 47년생 한발양보하면 전화위복되고 만사해결 己亥 59년생 시험승진 금전성사 능력발휘 행운오고 길(吉) 辛亥 71년생 오전에는 실수연발 오후에는 안정되고 癸亥 83년생 방탕타락 술조심 정신불안 구설조심해야 乙亥 95년생 직업고민 술판타령 흥청망청 부모속썩여 서일관 운명철학원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3-03-20 05:00

[경기만평] 시원 섭섭...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3-03-20 03:00

[사설] 화재 취약 전기차, 철저한 대책 마련해야

지구촌의 화두인 탄소중립 시대와 함께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계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급속히 이전하고 있어 곧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오는 2035년 신규 내연차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며, 미국 등은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연말 기준 전기차가 약 40만2천여대 보급돼 있으며, 이 중 경기도에는 7만7천600여대 등록돼 있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2030년까지 자동차 등록대수 2천700만대 중 전기차를 362만대까지 보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렇게 증가하는 전기차 보급과는 달리 전기차를 운용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전기차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요망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사고가 44건 발생했으며, 이 중 경기도에서만 1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매년 전기차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7일 오전 수원특례시 고색동의 한 건물 옆에 세워져 있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 차주는 화상을 입고 차량은 전소됐으며, 인근 건물 일부도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인승 소형 전기차의 화재를 진압하는 데 출동한 소방인력은 소방대원 51명과 소방장비 24대에 달했다. 전기차는 기계 결함 등으로 운전 또는 충전 도중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전기차 충전 시설이 대부분 주차장에 설치돼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인접 차량으로 불길이 번져 건물 전체가 화마에 휩싸여 대형 화재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 더구나 주차장 차량 화재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신속대응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충전소의 경우, 전기차 화재가 발생 시 스프링클러 및 소화기 등이 전무하거나 형식적으로 비치한 곳이 많아 문제다. 일부 지하주차장은 소화기 1대만이 비치됐는데, 소화기 1대로는 전기차 화재 진압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런 시설에는 스프링클러 또는 소화전 등을 설치하는 것이 요망된다. 특히 소방당국은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병행해 소방 당국 스스로가 전기차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한 전용소화약제, 배터리 커버 파괴 및 내부에 직접 물 주입이 가능한 진압장비 개발, 충전소 및 밀폐 또는 반밀폐 공간 화재 예방·대응 시스템 개발 등의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국회는 전기차 관련 법령과 방재시설에 대한 규정이 현재 미흡한 상태이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개정해 안전 대책을 철저하게 보완해야 한다.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만 치중하지 말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 대책에 더욱 집중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3-03-20 03:00

[사설] 인구는 확 주는데, 의원만 팍 늘린다/현역 의원들 자리 지키기, 이성 잃다

여야가 상정에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 3건에 대한 국민 분노가 크다. 현행 300명보다 50명을 늘리는 안에 대한 거부감이다. 1안은 현행 소선거구제에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형태다. 이 경우 국회 정원은 350명이 된다. 2안은 현행 소선거구제에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형태다. 이 역시 정원이 350명으로 는다. 3안은 도농 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이 경우 정원은 현재 300명이 유지된다. 복잡한 기획 속에 훤히 보이는 것은 개혁안 속에 일관된 줄기다. 현행 지역구 의원들의 자리를 최대한 손대지 않고 있다. 대신 지역 정치 폐단 등을 막을 중간 지대 장치로 비례대표를 늘리라고 제언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정원이 50명 늘어나는 1, 2안이 부각된 것이다. 비례대표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이런저런 대표성 등을 감안해 배정한다고는 한다. 그런데 난장판이다. 차기 지역구 노리고 싸움 복판을 누비고 있다. 새삼 논할 필요도 없다. 이보다는 더 중하게 검토할 게 있다. 인구 대비 적정성이다. 미국 하원 정족수와 비교하는 주장이 있다. 인구가 훨씬 많은 미국은 하원의원 정원이 435명이다. 1911년 의석배분법으로 규정했고, 1929년 의석재배분법으로 영구적인 하원 의석 수를 435명으로 정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1910년 중반 인구는 1억300만명 정도였다. 현재 인구는 3억3천294만명이다. 그 사이 인구는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의원 수는 그대로 435명이다. 인구 10만명당 의원 수를 봐도 그렇다. 미국은 하원의원 435명에 상원의원 100명을 포함해도 10만명당 의원 수가 0.16명에 불과하다. 한국은 2020년 기준 5천178만명으로 인구 10만명당 의원수 0.58명이다. 인구 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의원 정원을 350명으로 늘리면 이 수치는 0.67명까지 확 올라간다. 물론 연방제 미국의 예가 절대적 비교치는 될 수 없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비슷하고(0.57명), 우리보다 많은 나라도 여럿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우리만의 현실이 있다. 불황으로 내닫는 인구 절벽이다. 지난 2021년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25만명이다. 20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출산율 또한 역대 최저인 0.78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인구 수는 급감하는 대한민국이다. 이 나라에 의원 수만 급증시키겠다는 것이다. 이게 제정신을 가진 제언이라고 할 수 있겠나.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분노는 여기서 논하지도 않았다. 17일, 참 어이없는 장면이 있었다. 이 개편안 상정에 여야가 합의했다. 모처럼 한뜻이 돼 손을 맞잡았다. “역사적인 의결을 앞두고 합의에 이르렀다”고도 했다. 50명 증원 등 개편안을 ‘역사적’이란다. 국민 분노따윈 아랑곳없다.

사설 경기일보 2023-03-20 03:00

[이슈&경제] 영끌족과 서민 위한 주택담보대출 개선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를 사자’는 사람을 줄인 말을 ‘영끌족’이라고 한다. 지난 정부 시기에 부동산이 급등하다 보니 20, 30대 젊은층이 아파트 값이 더 오를까 조바심 때문에 영끌족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미래의 삶을 위한 자산실태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19~39세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부채는 8천455만원이었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300% 이상인 가구는 21.8%에 달한다. 이는 2012년 조사 기준 8.37%에 비해 무려 5배나 증가한 것으로 청년가구 10가구 중 2가구는 연간 총소득의 3배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은행연합회와 더불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들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원금상환유예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프리워크아웃(pre workout)’이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개인과 기업 등에 만기 연장, 신규 자금 대출 등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프리워크아웃은 사전 채무조정의 성격으로 부도나 파산 위험이 닥치기 전에 미리 대응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워크아웃과는 다르다. 여러 금융회사에 진 빚을 최장 3개월 동안 못 갚는 사람들에게 연체이자 면제와 원금 상환유예 혜택을 주는 이 제도는 2009년 3월 금융위원회가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기관 간 협약을 통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이 모델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지나친 압류 또는 경매를 완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금융회사의 협력 형태로 워크아웃제도를 활용했다. 미국의 금융 워크아웃 프로그램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만기를 30, 40년으로 연장하는 형태를 취해 경매 진행에 대한 완급 조절을 하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정부와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지원 대상 차주 기준에 현행 실직, 폐업, 휴업, 질병 등 외에도 금리 부담이 가중돼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애로를 겪는 경우를 추가했다. 여기서 금리 부담 판단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등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DTI를 70% 이상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해 더 많은 차주의 상환 시 어려움을 경감해 주도록 했다. 특히 임차인들의 전세금 반환 애로사항을 경감해 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각종 제한을 일괄 폐지한 정책은 서민들의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 고통을 반영한 정책으로 높이 평가된다. 이번 금융정책에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금리상승·DS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하도록 했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대출한도도 폐지했다.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허용하고 주택임대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허용해 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했다. 젊은층이 영끌족이 된 건 지난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견해가 많다. 다시는 집을 살 수 없다는 절박감으로 뒤늦게 시장에 뛰어든 청년들이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원금상환유예제도와 새 금융정책를 통해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길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3-20 03: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