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한일관계 정상화, 우리 경제에 새 기회·활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한일관계 정상화는 복합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에 새 기회와 활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해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주는 백색국가 명단) 회복,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 등 한일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를 거론하며 “지난 몇 년간 양국 사이에 세워졌던 불신과 불통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방일에 맞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발사한 건 한일, 나아가 한미일 군사협력의 필요성과 긴급함을 확인시켜준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위한 결단에 대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998년 10월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선언’, 한일공동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 사죄를 요구하는 일부 여론을 만족시키지는 못했지만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이 선언에 대한 재확인은 양국의 새로운 미래의 발판이라고 볼 수 있고, 크게 보면 사죄의 뜻이 포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당일 때도 반일 감정을 부추겨 선동하는 것밖에 하지 않더니, 야당이 돼서도 반일 감정을 더욱 더 선동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치적 손해를 예상하면서도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린 윤 대통령 선택에 대해선 역사가 제대로 평가해줄 것”이라며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정치적 계산만 하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이 엄중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2번째 법원 출석…공직선거법 2차 공판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태규)는 17일 오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23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첫 재판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한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함께 일했던 故(고) 김문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김 전 처장에 대해 ‘재직때는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고, 한 시민단체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시기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 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하지 않아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공판 당시 “'안다'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며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이고 평가적인 요소가 있어 한번만 봤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며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주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남시 산하에 김 전 처장과 같은 직급 팀장만 600명에 달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윤 대통령-기시다 총리, 소주와 맥주로 의기투합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저녁 한일정상회담 후 가진 친교 시간에 '화합주'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두 정상은 먼저 도쿄 번화가인 긴자의 스키야키 식당 '요시자와'(吉澤)에서 부부 동반으로 만나 저녁 식사를 했다. 이어 두 정상은 인근 '렌가테이'로 자리를 옮겨 통역만 대동한 채 대화를 이어갔다. ‘렌가테이’는 일본에서 돈가스와 오므라이스를 처음 팔기 시작했던 곳으로 알려진 식당이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윤 대통령은 화합하는 뜻으로 한국 소주도 함께 마셔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맥주와 소주를 곁들여 마신 뒤 '한일 우호의 맛'이라는 표현으로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특산 고구마 소주도 등장했다고 한다. 또 윤 대통령이 본인 임기 내 한일관계를 전례 없이 진전시키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기시다 총리도 적극 공감을 나타냈다는 후문이다. '셔틀 외교' 복원 차원에서 한국 답방을 약속한 기시다 총리는 나중에 방한해서도 윤 대통령과 이런 친교 행사를 갖기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일부 일본 언론 보도와 달리 전날 회담에서 독도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도와 관련해 전혀 얘기가 없었다"며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에서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논의된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공식 발표 위주로 보는 게 좋겠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문재인 정부 초반 사실상 합의 파기와 가까운 조치를 했고, 임기 말에 가서는 파기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밝혀두는 게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재명 “尹 정권, 일본 하수인 되는 길 선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17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며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고, 우리 정부가 공언한 일본의 대응 조치는 언급조차 없었다”면서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식’ 같은 참담한 모습”이라면서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이어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과 피해자의 인권, 역사 정의를 전부 다 맞바꾼 것이라는 국민의 한탄이 틀려 보이지 않는다”며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조차 전혀 틀린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 “정부 배상안을 피해자가 공식 거부하고 국민은 반대하는데, 윤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가 없을 것’이라고 일본 눈치만 살폈다”면서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5년 이후에 국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다른 사람이 된다. 그때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누가 지금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그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까지 용인하겠다는 태도에는 아연실색했다. 이쯤 되면 친일 논쟁을 넘어 숭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라며 “피해자를 제물 삼아 대한민국을 일본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망국적 야합에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