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동물권’ 위한 정책 고민해야” [양평, 최악의 ‘유기견 비극’]

지방자치단체 동물 정책 수립 시 ‘보호’라는 관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 관련 정책이 ‘동물복지’보다는 ‘반려인 복지·편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7일 민선 8기 도내 지자체별 ‘공약실천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도와 23개 시·군에서 36개의 반려동물 관련 공약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4개 사업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놀이터, 테마파크 등 문화·여가공간 조성 사업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들은 반려인·동물이 함께 하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한편 발생 부가가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반려동물 정책에 ‘반려인(사람)’의 비중이 큰 반면 상대적으로 동물이 소외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놀이터나 테마파크 등은 반려인과 동물 간 교감을 나누거나 시간을 보내는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방치되거나 유기된 반려동물들에 대한 보호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도내에서 추진 중인 지자체 반려동물 정책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동물’을 위한 길고양이 급식소, 유기동물 안락사 방지 사업 등은 8개에 그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은 유기동물 보호·돌봄센터, 취약가구 가정 내 반려동물 치료비 지원 등 ‘사람’보다 직접적으로 ‘동물’에게 필요한 ‘손길’이 닿는 정책이 많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환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지자체에서 벌이는 사업도 의미가 있지만 ‘동물’보단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길고양이, 유기견·묘를 위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만큼 동물권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도 “지자체의 동물 사업은 산업육성이나 반려인 복지·편의 위주 정책이 더 많다”며 “보호센터에서 안락사되는 개들만 한 해 수만마리인 상황에서 지자체는 진짜 ‘동물’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황아현 기자 2023-03-07 21:19

[알림] 2023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한마당 대축제

고향 사랑 실천으로, 혜택도 받고 내 고향도 살리는 ‘2023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한마당 대축제’가 오는 4월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수원메쎄’에서 국내 최초로 열립니다. 전국 대표 지역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주최하고, 연간 전시 개최 횟수 국내 1위의 전시 주최사 ㈜메쎄이상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방재정에 도움을 줘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답례품을 통한 지역특산물 소비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특히, 전국의 지자체와 유관기관·단체, 각 시·군 향우회가 참여하여 제도의 홍보뿐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슬기로운 기부생활’을 통해 고향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출생 고령화와 농촌지역 인구감소 등 지역 간 심화되는 격차 해소에 일조해 국가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자체, 기부자, 생산자 모두가 좋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된 ‘2023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한마당 대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 2023년 4월28일(금)∼30일(일) / 3일간 △ 장 소 : 수원메쎄 (수원역 2번 출구 ) △ 주 최 :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경기일보 △ 주 관 : ㈜메쎄이상 △ 문 의 : 경기일보 사업부/ ㈜메쎄이상

알림(社告) 경기일보 2023-03-07 20:59

인천시 청년구직자 무료 정장 대여 중단

“‘무료 정장 대여 서비스’라고 해서 면접 전에 신청했더니, 예산이 없어 안 된다고 하네요.” 취업준비생 주윤진씨(29)는 최근 면접을 앞두고 인천시의 무료 정장 대여서비스 ‘드림나래’를 신청하려다 실패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시가 아직 예산 배정 등을 이유로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주씨는 드림나래 가능 업체인 양복점까지 찾아갔다가 울며 겨자먹기로 5만원을 내고 정장을 빌려야 했다. 그는 “지난해 초에는 무료로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안된다고 해 당황스러웠다”며 “취준생 입장에서는 5만원도 부담되는 돈인데, 1년 내내 무료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인천시가 취업 준비 청년을 위해 무료로 정장을 대여하는 ‘드림나래’ 사업이 ‘반쪽짜리’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내 양복점 3곳과 계약해 취준생들에게 무료로 정장을 대여하는 ‘드림나래’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해마다 8월이면 지원 예산이 바닥나 9월부터 다음해 예산 배정 이후인 3~4월까지는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다. 결국 취준생들이 관련 혜택을 받는 시기는 1년 중 고작 5개월 가량에 그친다. 반면 부산시와 대구시 등은 1년 내내 무료 정장 대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는 예산을 다 써도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고 있고, 대구시는 협동조합과의 협약으로 양복대여소를 직접 운영해 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 중단 우려가 없다. 게다가 부산시와 대구시는 3박4일씩 최대 5회까지 정장을 빌릴 수 있지만, 인천시는 2박3일간 3회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부산시와의 예산 역시 차이가 크다. 인천시는 드림나래 사업에 2020년 1억6천만원, 2021년과 지난해 1억8천500만원의 예산을 썼지만, 인구 규모가 비슷한 부산시는 관련 사업에 2억8천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요구가 잇따르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부터 예산을 1억원 더 늘려 연 대여 횟수를 5회로 늘리고, 업체도 1곳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최종일 기자 2023-03-07 20:43

[기고] 시설물유지관리업종 반드시 계승∙발전시켜야

일요일이면 거의 매주 집에 찾아오는 손주들이 오지 않아 모처럼 시간이 났다. 그래서 아내와 둘이 서호를 한 바퀴 돌며 운동하기 위해 외출을 했다. 서호를 가려면 여기산공원을 지나야 한다. 여기산공원으로 향하다 보니 벌써 철새인 백로가 돌아왔다. 백로는 여기산을 찾아오는 철새다. 여기산 옆에 서호가 있고 먹잇감이 많아 살기에 좋은 여건인 것 같다. 여기산 기슭에 내려앉은 백로가 나뭇가지를 물어 나르는 것이 보인다. 아마 그동안 비워 두었던 둥지를 수리 중이거나 새로 짓는가 보다. 축만제라는 비석이 박혀 있는 둑을 지나가다 보니 가마우지가 호숫가 나뭇가지에 앉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가마우지들은 수원시에서 1996년 서호를 조성할 때 호수 안에 1만2천㎡에 달하는 인공섬을 조성했는데 그곳에 둥지를 틀고 살고 있다.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나뭇가지에 앉아 주위를 살피고 있는 가마우지의 행동이 궁금해 관찰해보기로 했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가마우지는 나뭇가지를 꺾더니 인공호수 쪽으로 날아간다. 아! 맞다 백로, 가마우지 모두 새끼를 낳기 위해 비워 두었던 둥지 보수를 하거나 새로 둥지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 해빙기가 되니 우리 일상에도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 건축물이나 축대 등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개량공사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그중 내진 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지난 2월3일 튀르키예에서 대지진으로 많은 건축물이 붕괴되고 4만6천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경북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이 빈번하다. 우리나라는 안전하다는 인식을 바꿔야 하며 튀르키예 사례를 복거지계(覆車之戒) 삼아 공공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공사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은 비파괴시험을 위한 반발경도 측정기,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콘크리트전기저항 측정장치, 콘크리트 피복 측정장비 등 시설 장비를 갖추고 안전점검과 내진 보강공사를 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1년 1월13일 종합적인 계획관리 조정이 필요할 경우 내진보강공사를 종합공사로 발주하고 이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배제하도록 했다. 그동안 이들이 내진보강공사를 함에 있어 어떠한 문제도 없었는데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 정부는 시설물 보수, 보강의 필요성을 느끼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신설해 보수, 보강, 개량공사를 전담케 함으로써 그동안 사고 없이 사반세기가 지났는데 하자나 문제가 없던 이 업종을 건설혁신이란 미명하에 전문건설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종만 2023년 12월31일 이후 폐지하도록 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는 사회를 강조했다. 과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무조건 폐지하는 것이 공정한 정책인가, 아니면 상식에 걸맞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필자는 명분없는 국토부의 시설물 유지관리업종 폐지 정책을 반대하며, 노후 기반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더욱더 그 역할이 중요해 폐지보다는 더욱 강화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마땅하다고 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3-07 20:27

[빛나는 문화유산] 여주군처리선돌

선돌은 고인돌과 함께 청동기 시대 거석문화의 일종으로 자연석이나 자연석을 일부 다듬어 세워 놓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고인돌과 함께 세워진 선돌은 무덤 공간임을 알리려는 묘표석(墓表石)의 기능을 하며, 마을 입구에 세워진 선돌은 벽사 또는 수구막이 역할을 하는 마을 수호물이다. 경계와 이정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처리 선돌’은 산 흐름이 끝나가는 구릉에 위치해 청미천과 그 주변의 들판이 한눈에 바라보인다. 선돌은 화강암질 편마암을 이용해 다소 넓적하게 가공했으며, 윗부분은 평평하다. 처리 선돌은 청미천과 그 주변의 농사지을 들판이 내려다보이는 얕은 구릉에 세워져 있어 풍요와 관련된 숭배 대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3-07 20:23

여행자들의 쉼터... 설레는 추억 선물 [동행공간, 문화도시 수원이 보인다]

①낯설여관 수원을 거닐다 보면 곳곳에서 ‘동행공간’을 만날 수 있다. 평범해 보이는 한 카페, 작가들의 흔적이 맴도는 공방, 아날로그의 온기로 채워진 독립서점 등 다양하다. 2021년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된 수원특례시가 지난해부터 곳곳에 가꿔놓은 ‘문화도시 동행공간’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이 연일 피어난다. 우리가 안고 있는 일상과 도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줄기를 잇고 있다. 수원화성, 북수원, 서수원, 영통, 광교 다섯 개의 생활권역으로 나뉜 수원 구석구석에 퍼져 있는 58개의 동행 공간을 방문하면 문화도시 수원을 엿볼 수 있다. 먼저 들여다볼 공간은 수원특례시 장안구 정자동에 자리 잡은 ‘낯설여관’이다. 계단을 올라 2층의 복도 끝에 다다르면 203호와 204호가 눈에 띈다. 203호는 동네 사진관이면서 작은 영화관으로, 204호는 동네 책방이자 제로웨이스트숍으로 운영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203호로 들어서자 주인장이 반갑게 맞이했다. “여관은 ‘나그네 여’와 ‘집 관’, 그러니까 여행자들이 묵어가는 집이잖아요. 일상 속 여행자들이 평상시 소화하던 리듬에서 잠시 벗어나 쉬어가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우선식 대표(37)와 한지혜 책방지기(35) 부부는 ‘낯설여관’을 운영해온 지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었다. 수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직장생활을 하는 등 오랜 시간 이 지역과 함께해온 부부는 사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터를 잡을 때 고민이 많았다. 부부의 마음은 자연스레 어릴 적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 느슨한 여유로 둘러싸인 정자동 한구석으로 향했다. 당시 동네에 시민들이 편하게 와서 책을 구경하거나 읽다 갈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부부의 마음에 걸렸다. 증명사진을 마음 놓고 찍을 곳이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무엇보다 일상 여행자들이 이 공간을 통해 지친 마음을 달래고 쉼을 얻길 바랐다. 부부는 그런 마음을 하나하나 모아 지역민들을 향한 애정으로 빚어냈다. 우 대표는 자주 오는 단골에게 1년 전 모습과 오늘 찍은 모습을 비교할 수 있게 서비스 컷을 제공한다. 또 매년 인근 지역의 어린이집을 찾아 매 계절에 한 번씩 아이들의 모습을 찍어 졸업 앨범으로 엮어내고 있다. 그가 셔터를 누를 때마다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고, 사람 사이의 틈을 머금는 순간들이 오래도록 잔상처럼 지속된다. 204호로 발길을 옮기면 비슷한 듯 색다른 공간이 펼쳐진다. 독립 출판물과 잡지, 인터뷰집 등이 배치된 책방이다. 여기에 비건 그래놀라 크래커, 대나무 칫솔, 삼베 마스크 등 친환경 생태 가치를 품은 물품도 진열돼 있다. 주인 부부의 친환경 의식이 녹아들어 있는 이곳은 다른 가게와 다르게 세제나 먹거리 등을 원하는 용량에 맞춰 살 수 있다. 영화동에서 방문한 이종훈씨(38)는 “혼자 살아 제로웨이스트숍 코너에서 생필품을 자주 사는 편”이라며 “이곳은 다른 가게와 다르게 생활용품 등을 내가 원하는 용량에 맞춰 구매할 수 있어 자원 낭비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3호와 204호는 콘셉트와 규모에 따라 모임과 활동 등이 매달 여러 차례 열린다. 테이블을 치우고 영화를 본 뒤 서로 생각을 나누는 자리, 외부의 작가와 함께하는 북토크, 양모펠트 공예 클래스 등 다양한 방문객 참여형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이곳에서 여행자들은 잠시 머물며 생각을 나누고, 좋아하는 것을 함께하고 교류를 확장하기도 한다. 낯설여관에서는 이 공간만이 뿜어내는 고유한 리듬과 속도가 몸을 기분 좋게 감싼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 역시 그 점에 매료됐기 때문일까. 손님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이곳을 방문했지만, 하나같이 여행자의 휴식을 존중하는 느슨한 배려 덕분에 환대 받는 기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마 전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온가족이 모여 203호에서 사진도 찍었다는 김민지씨(40·수원시 천천동)는 이날도 딸의 손을 잡고 낯설여관을 찾았다. 출판업계 경험이 있는 김 씨는 “이곳은 생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주인장의 따스한 마음이 잘 느껴지는 공간”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기후위기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과 독서모임을 하고 있다”며 “제로웨이스트는 혼자서는 실천하기 어렵다. 지역 단체, 관련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주위에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곳은 저와 타인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고마운 곳”이라고 설명했다. 물건을 사러 오지 않아도 좋다.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책방을 찾는 사람도 있다. 서둔동에 사는 고지현씨(25·여)는 힘들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마다 낯설여관을 떠올린다. 그는 “사장님과 간단히 근황을 나누고, 클래스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따스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인터뷰 우선식 낯설여관 대표 “소박·따스함이 가득한… 마음을 달래는 곳” Q. 낯설여관에 녹아든 가치관이나 철학이 궁금하다. A. 누구에게나 ‘일상 여행자들의 쉼터’였으면 한다. 각자의 바쁜 상황 속에서 손님들이 많이 온다. 대개 주말에 찾는 분이 많다. 그래서 평일에 열심히 각자의 삶을 꾸려가다가 주말에 쉬어갈 곳을 찾는 이들을 위한 곳이면 좋겠다. 화려함, 풍족함, 편리함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하지만 낯설여관에선 시간이 다르게 흘러간다. 빠르게 뒤바뀌는 현실과 다르게 소박함, 따스함, 불편함이 묻어나는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공간이다. Q.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녹아들고 있나. A. 그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함께 꾸준히 해볼 생각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진행할 때는 되도록이면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들을 선발하려고 한다. 이 지역 주민들이 공간과 함께하는 문화를 만끽하길 바란다. 누구나 쉽게 유입돼 발 디딜 틈 없이 북적대는 공간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이곳을 찾는 소수의 사람들이 환대받는 공간이었으면 한다. 특히 이곳을 찾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오시는 분들이 책이나 물품을 사지 않아도 좋고,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바로 나가셔도 좋다. 어떤 목적으로 이곳을 찾았고, 어떻게 여기로 흘러들어 오셨든 그저 몇 분간이라도 잠시 머물면서 잘 쉬다 가시면 좋겠다는 마음뿐이다.

문화일반 송상호 기자 2023-03-07 20:21

경기도 대북 친서 전문 입수·분석, “남북교류기금 대폭 늘렸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당시 작성된 대북 친서에 ‘경기도 남북교류기금을 대폭 늘렸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발신인,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태평양위원회 위원장이 수신인인 대북 친서 초안이 작성됐는데, 친서 초안에는 “국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점에 감사하다”는 내용과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대폭 증액했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또 도가 평화부지사와 평화협력국 등을 신설한 사실과 함께 북한 측과 “더 큰 규모의 협력 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경기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초청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 도는 지난 2018년 이재명 지사 취임 뒤 140억원에 불과하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매년 늘려왔다. 지난 2019년 8월 기준 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 누적액은 379억원으로 전해졌는데, 같은 시기 강원도 누적액의 두배가 넘는다. 이후 수정과정을 거친 대북 서신에는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위원장의 호칭이 눈에 띈다. 초안에는 없었던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수정본에는 김 위원장의 직함 뒤에 붙어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북한 통일전선부장으로,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역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해당 호칭을 담아 서신을 수정한 건 구속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으로 전해진다. 도지사의 이름으로 보내는 서신 수정을 경기도 공직자도 아닌 민간 대북교류단체장이 맡은 이유가 의문인데, 안 회장은 관련 서신(최종본)을 북측에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다. 친서 수정본에는 이재명 전 지사의 구체적인 방북 추진 시점도 적혀있다. “경기도 대표단을 ‘6월 중’ 편리한 시기에 북측으로 초청해달라”는 내용이다. 이 서신 최종본에서 이 지사의 북한 방문 초청 요청은 남북공동 기념 행사 개최 제안으로 대체됐다. “4·27 판문점 선언의 감동을 더 큰 감동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남북이 하나라는 것을 전 세계에 선포하자”는 것이다. 최종본의 발신인인 이재명 당시 도지사 직함 옆에는 이화영 당시 도 평화부지사의 이름으로 서명이 돼 있다. 검찰은 발신인인 이재명 지사의 승인이 있었을 걸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대북 서신에는 남북 공동행사 개최 제안이 담겼지만 안부수 회장이 이 지사에 대한 ‘방북 요청’을 북측 고위급에 구두로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3-03-07 19:31

인천 현대시장 방화범 구속…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인천 중부경찰서는 7일 인천 현대시장에서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A씨(48)를 구속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38분부터 10여분간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의 그릇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총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4일 오후 11시38분께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3곳에 불을 지른 뒤, 길을 걸으며 인근 쓰레기 더미와 주차 중이던 소형 화물차 짐 칸에도 방화를 했다. A씨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의 추궁에 “내가 한 게 맞다. 왜 불을 질렀는지는 나도 모르겠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방화 관련 혐의로 총 10년을 복역했으며, 2006~2018년까지 모두 24차례 불을 냈고 법원으로부터 4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3-07 19:20

경기지역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동결되나…“물가 상승 고려”

일산대교를 비롯해 제3경인·서수원~의왕 등 경기도내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가 내년 3월까지 다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가 최근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안’이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의견청취안을 살펴보면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들은 급격한 물가상승과 통행료 인상 억제분 누적으로 인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일산대교의 경우 1종 차량은 1천200원에서 1천400원으로, 2~5종은 1천800~2천400원에서 2천100~2천800원으로 200~400원씩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도에 신고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차종별로 2천300~5천100원에서 2천500~5천500원으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900~1천200원에서 1천~1천300원으로 각각 통행료 조정 신고를 했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실시협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불변가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100원 단위로 조정해 징수하며, 조정된 통행료는 매년 4월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도는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최근 공공요금 등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가중을 고려해 금년도 동결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검토 결과를 도의회에 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의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4)은 “경제 문제가 심각한 만큼 도의 동결 검토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수입감소분을 도비로 보전하게 되는데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1년간 수입감소분이 일산대교 53억원, 제3경인 78억원, 서수원~의왕 50억원 등 모두 1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100~200원씩 인상하는 내용의 의견청취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의 반대로 동결된 바 있다. 도의회는 당시 급격한 유가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파탄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일산대교의 경우 ‘무료화 소송’이 진행 중인 점도 고려했다. 일산대교는 2017년, 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됐다.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3-03-07 19:19

사그라들던 ‘NO재팬’ 재확산?… 경기도내 수입기업 ‘전전긍긍’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문제의 해법을 공식화한 가운데 반일 감정이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관련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4년 전 ‘NO재팬’ 운동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기업들은 다시 한 번 같은 상황이 재연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문제 해법을 공식화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법원 확정 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인데, 재원은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포스코를 비롯해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의 자발적 기부로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가 섣불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 문제를 덮어버리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한 이후, 국내에서 ‘NO재팬’ 운동이 전개된 것처럼 다시 반일 감정이 타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시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 제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수출 규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최다 사례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24.7%)이 꼽히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내 수입기업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의 대(對)일본 수입액은 172억7천300만달러로 중국(549억1천700만달러)과 미국(236억4천200만달러)에 이어 단일 국가로는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수입에서 일본 비중은 적지 않다. 실제로, 일본에서 주류 등 가공식품을 수입하는 도내 A업체도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4년 전 이 기업은 일본산 제품들을 판다는 이유로 매출이 20% 줄어드는 등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A업체 관계자는 “반일 감정이 아직까진 피부에 와닿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충분히 긴장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론 국내에서 반일 감정이 본격화되는 등의 상황은 당장 예측하긴 힘들다”면서도 “4년 전처럼 ‘NO재팬’ 운동이 다시 확산될 경우 수입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3-0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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