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기 미세플라스틱, 다회용기보다 최대 4.5배 많아

일회용기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이 다회용기보다 최대 4.5배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기 16종과 다회용기 4종 등 20개 제품의 미세플라스틱 검출량 및 인체 노출 가능 정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은 5㎜ 미만의 플라스틱 조각을 말한다.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플라스틱에 제조 시 들어가는 화합물은 심뇌혈관계, 내분비계 등 신체에 독성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조사 결과, 일회용기의 경우 종류별로 용기 1개당 1.0~29.7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 반면, 다회용기는 0.7~2.3개가 나왔다. 유사한 용도의 용기끼리 비교했을 때 다회용기보다 일회용기가 적게는 2.9배, 많게는 4.5배까지 더 많았다. 조사 대상 제품에서 검출된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컵과 포장용기 주 원재료인 폴리에틸린테레프탈레이트(PET·47.5%)와 폴리프로필렌(PP·27.9%)이 가장 많았다. 이어 종이컵에 코팅되는 폴리에틸렌(PE·10.2%) 순이었다. 시험 대상 전 제품 모두 주 원재료 외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도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제조, 포장, 유통 시 외부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소비자원은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377잔으로 추산하고 모두 일회용 컵에 마신다고 가정할 경우, 개인별로 노출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양은 연간 2천639여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소비자가 1주에 약 1.9회 가량 배달음식을 주문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미세플라스틱 노출량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소비자원은 국·탕류를 주문해 탕 용기 1개, 밥(죽) 용기 1개, 반찬(소스) 용기 2개가 배달될 경우, 이때 이들 용기에서 검출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은 39개 정도로 추산했다. 소비자원은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위해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선제적인 안전관리와 탄소중립·자원재활용 등 환경적 측면에서라도 플라스틱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는 방식의 소비형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배달, 포장 시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부처에 이번 조사 결과를 알려 일회용기의 미세플라스틱 관리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유통 황아현 기자 2023-02-28 12:00

평택 서부권역 중고생 치안문제 우려…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평택 서부권역 중고등학생이 안전과 보호영역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는 28일 오전 종합상황실에서 아동실태 연구조사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2021년 12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시의 정책과 행정 등이 아동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이뤄졌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지역 내 18세 미만 인구는 9만4천184명으로 이 중 아동 1천97명, 보호자 395명 등 1천532명을 대상으로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조사했다. 이 결과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 등 5개 영역 평균 2.54점으로 2019년 2.14점보다 18.7% 상승했다. 다만 고덕·송탄 등 북부권역, 비전·용이·팽성 등 남부권역, 안중·청북·포승 등 서부권역으로 나눠 비교한 결과 서부권역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낮았고 읍·면지역 거주자 만족도가 동지역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권역 초등학생과 학부모는 문항 대부분 다른 두 권역보다 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중고등학생의 경우 안전과 보호영역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자유 응답에서도 포승읍 아동 치안문제가 주된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축사 악취·공단 매연, 미군기지 헬기소음 등도 지적됐다. 연구원은 지역 불균형에 따른 소외감을 서부권역 아동도 체감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유흥가·공단이 밀집한 포승읍 등 서부권역 치안우려를 아동친화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장선 시장은 “서부지역 관련 정책들을 추진 중이나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는 사안은 아니다. 치안문제 등을 포함해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2-28 11:46

음식용 승강기에 목이 끼어…60대 여성 심정지

28일 오전 10시16분께 수원특례시 장안구 조원동의 한 가게에서 60대 여성이 음식용 승강기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구급차 2대와 구급대원 6명을 동원해 현장으로 출동했다. 소방당국은 여성에 대한 응급처치를 실시한 후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10시35분께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여성은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 등에서 음식을 이동하는 용으로 쓰이는 음식용 승강기는 규정상 사람이 탑승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3-02-28 11:18

시흥시, ‘자금난’ 중소기업 대상 600억원 규모 육성자금 지원 추진

시흥시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소매를 걷어 붙였다. 600억원 규모의 육성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해서다. 28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원으로 600억원을 확보했다. 해당 자금은 운전자금에만 지원되고, 600억원 가운데 50억원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 기업에 특별자금(창업사업화자금)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기업이 시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7곳에 신청하면 은행이 대출 가능 여부 평가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고, 시는 이를 근거로 최종 평가서를 기업에 전달하면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 한도는 기업당 3억원 이내이며, 상환 기간은 1~3년 중 선택할 수 있다. 고금리 대출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이자율의 0.5~3.0%포인트를 시가 분기별로 은행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육성자금 대출을 받은 뒤 3년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에 한해 1년 대기 없이 곧바로 추가로 1년 대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육성자금 신청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3억원 한도에서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다. 담보능력이나 신용문제로 원하는 육성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기업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이나 시 협약 은행에 신청하면 시가 자격요건을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병택 시장은 “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고생하는 지역 중소기업에 육성자금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3-02-28 11:07

안성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에 환경개선사업으로 300만원 지원

안성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28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13~17일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 등을 위해 경영환경개선사업에 나선다. 시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이고 연매출과 사업기간, 경영환경사업계획 등에 우선 순위를 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홍보물 제작, POS경비 지원, 점포 인테리어 설치, 옥외간판 교체개선 등 관련 공급가액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90%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10%는 지원한도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다. 단, 전년도 매출 증빙 불가 업체나 지방세 체납 사업장,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 휴·폐업 중인 업체 등은 제외된다. 시청과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에 올라 온 신청 서류를 작성한 뒤 방문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보라 시장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3-02-28 11:06

고양특례시, 저소득층 주민들 대상 전·월세 보증금 반환보험료 지원

고양특례시가 올해부터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료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오피스텔 등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서다. 28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상은 지역에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로 2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보증금 전세반환보험에 가입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고양시 토지정보과와 구청 시민봉사과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동환 시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권순명 기자 2023-02-28 11:06

양주시 ‘Re;member 샘내 기억해줘’ 프로젝트 속도…공청회 등

양주시의 산북 샘내마을 일원 ‘Re;member 샘내를 기억해 줘’ 프로젝트가 본격화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앞서 지난해 국토부가 주관했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28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산북동 294번지 일대 11만1천48㎡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국비 45억원에 도비 9억원, 시비 21억원 등 모두 75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과 각종 연계사업 등에 141억3천500만원을 투입해 ‘Re;member 샘내를 기억해 줘’ 프로젝트를 펼친다. 해당 프로젝트는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사업,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공간 조성사업 등으로 나눠 추진된다.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사업을 통해선 중랑천과 연계한 테마로 조성해 노후 집수리 지원사업(102채), 보행환경개선사업 등을 펼친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는 산북초교 등하굣길 안심통학로 조성, 폐쇄회로(CC) TV, 마을게시판, 클린하우스 등 안전·편의시설물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한다.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정주환경이 개선돼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함께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생활밀착형 주거안심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최근 산북3통 마을회관에서 열린 해당 프로젝트 관련 공청회에서 주민들에게 세부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조치웅 삼육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철 의정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훈 신한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 샘내 어울림센터 건립·운영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프로젝트에 적극 반영하고 세부계획을 확정한 후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상민 도시재생과장은 “지역이 지닌 강점을 잘 활용해 산북동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3-02-28 11:05

남양주 다자녀 지원기준이 4명 이상?…“3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남양주시가 추진 중인 ‘다둥이 多가치 키움’ 사업 대상자가 4자녀 이상으로 설정돼 일반적인 다자녀 기준인 3자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2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저출산 시대에 맞는 실질적 지원과 더불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둥이 多가치 키움’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8일까지 지원자를 접수 중이다. 해당 사업은 남양주에 거주하고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다자녀 저소득 가구 중 만 18세 미만 자녀 1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4자녀 가구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주거급여, 교육급여, 5자녀 가구는 중위소득이 120% 이하여야 한다. 선정된 가구는 100만원씩 연 2회 총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문제는 해당 사업의 대상자 기준이 ‘저출산 시대에 맞는 실질적 지원’이라는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다자녀가구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최근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추세다. 지방세특례제한법도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3자녀 이상 가구가 생각보다 많아 예산문제로 시가 이 같은 기준을 내걸고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 지난 22일 기준 지역 내 4자녀 가구는 701세대, 5자녀 이상 가구는 84세대 등인데 3자녀 가구는 이를 합친 것 보다 10배가 넘는 8천141세대로 집계됐다. 3자녀를 둔 김성일씨(48·가명)는 “사업 이름을 보자마자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용을 읽어봤는데 4자녀 이상이라고 하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며 “최근에는 자녀가 3명이라고만 해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기준이 너무 빡빡하다”고 말했다. 시는 해당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문자로 해당 내용을 발송했으나, 이를 본 시민들은 해당 내용을 캡쳐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뒤 “4자녀 이상이면 그냥 받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5자녀 가구는 소득 상관 없이 지원하고, 4자녀 가구도 소득기준을 완화한다”며 “모든 다자녀 가구에 지원을 해주고 싶지만 다자녀 가구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예산은 한정적이라 어려움이 있다. 사업 대상자는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02-28 11:04

파주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행정대집행 상반기 완료…속전속결

 파주시의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위반 건축물을 6월 안으로 행정대집행을 마무리하는 등 폐쇄정책이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있다.  앞서 시는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주와 토지주 등에게 건물·토지가 성매매업소로 사용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서한문을 발송(본보 2월14일자 10면)한 바 있다. 28일 파주시에 따르면 올초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142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992년 이전 위반행위나 자진철거 등 35동을 제외한 나머지 107동이 위반 건축물로 조사됐다. 위반 건축물 유형은 107동 중 불법 증축이 61동, 무허가 건축물이 39동, 국공유지 무담 점유 건축물 7동 등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에 따라 4월말까지 이들 위반 건축물에 대해 관련 법을 토대로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시정명령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어 행정대집행 계고 및 영장을 발부하고 늦어도 상반기 안으로 행정대집행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행정대집행은 1,2단계로 나눠 영업 중인 45동을 우선 대집행하고 나머지 비영업 중인 62동도 행정대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한 시장 결제 이후 5개월만에 신속하게 이뤄지는 셈이다. 시의 해당 지역 활용방안 관련, 수원특례시 기억공간 등 벤치마킹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8월 개관한 기억공간은 수원역 앞 성매매업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공간으로 면적 84㎡에 단층 건물로 전시공간과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 중이다. 기억공간은 60여년 동안 세상과 단절된 장소의 어두웠던 과거와 밝은 미래를 잇겠다는 의미다. 김경일 시장은 “6월 안으로 성매매 피해자의 탈 성매매와 자활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는 등 물리적 조치와 여성인권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는 6·25전쟁 이후 미군주둔과 함께 들어섰으며, 그동안 재건축과 재개발 붐 등이 일면서 폐쇄위기에 몰렸으나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2-28 10:47

민주당, 단일대오 무너진 표결 결과에 "혼란이나 분열은 안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상당수 이탈표가 발생한 데 대해 “당이 더 혼란이나 분열로 가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정치 검찰의 부당하고 과도한 표적 수사에 대한 헌법의 정신과 균형을 지킨 당연한 결과였다”면서도 “표결의 결과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표결 결과가 주는 의미를 당 지도부와 함께 깊이 살피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당의 단일한 대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표결 결과로 인한 당내 분란 차단에 나섰다. 민주당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둘러싼 검증 논란에 대해 진상조사 TF를 구성하는 등 강도 높은 대여 공세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연세대 졸업식에 참석해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 카르텔은 바로 윤석열 사단”이라며 “법무부 장관,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금감원장에 이어 국가수사본부장까지 정점을 찍으려다 이른바 학폭 사태로 국민의 공분을 산 장본인이 대체 누구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반복된 인사 참사에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인사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2-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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