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김성태 구리시의원

구리시가 앞으로 주최, 주관자가 없는 대규모 옥외행사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별도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된데 따른 조치다.  김성태 구리시의원은 27일 열인 구리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구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주최·주관자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계획에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우선, 안전관리대책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소방서장에게 통보토록 규정하는 한편, 행사의 안전점검은 행사 주최자·주관자·관계인을 참여시킬 수 있고 소방서장·경찰서장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했다.  김성태 의원은 “코로나 규제 완화로 각종 행사에 모이는 인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례는 지자체나 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2-27 19:45

연 3천% 폭리·성 착취물 요구까지…불법 대부업체 일당 구속

비대면 소액대출을 해 준 뒤 3천%대 연이자를 강요하고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까지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온라인 대출 중개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20만~30만원을 소액 대출해 준다며 채무자들을 모집한 뒤 일주일에 20%, 1년으로 환산하면 3천%가 넘는 불법 이자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성 착취물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범행하며 주로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했고, 가명을 쓰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성 착취물이 실제로 유포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들의 행방을 쫓아 오다가 지난 24일 대구 달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해당 오피스텔에선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대포폰 20여 대와 성 착취물이 저장된 PC, 대출 장부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발견한 대포폰과 PC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2-27 19:41

인천 지식산업센터 곳곳 텅텅 비어…부동산 투기 ‘후폭풍’

“사무실이 절반 가까이 비어 있어요. 귀신의 집 같습니다.” 27일 오후 1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인 송도AT센터. 이곳은 지난해 4월 완공 이후 분양 및 입주가 이뤄졌지만, 현재 총 공장과 사무실 등 1천55곳 중 527곳(49.9%)이 비어있다. 센터 1층에는 ‘임대 문의’와 ‘분양 문의’ 펼침막이 2곳 걸러 1곳씩 뒤섞여 걸려 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났지만, 이곳을 지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이날 서구 가좌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엠앤제이비즈타워도 마찬가지. 지난 2020년 7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지만, 157곳 중 80곳이 공실로 남아 현재 미입주율이 50.9%에 달한다. 더욱이 제조업만 입주가 가능한 4층은 대부분 비어있어 적막하다. 상업시설이 들어와야 하는 1층은 분양사무실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어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상당수가 작년에 분양이 이뤄진 곳도 임대인을 구하지 못해 텅 비어있는 상태”라며 “기업 입주가 없으니 주변 상권 등도 모두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인천지역 곳곳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들이 미분양·미입주로 빈 채 방치 중이다. 2년 전 중앙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 대출 규제 등을 했지만, 규제 사각지대인 지식산업센터로 투기 세력이 몰린 뒤 현재까지 임대인 등을 구하지 못한 후폭풍이 남아있는 것이다. 2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지식산업센터 63곳 중 30곳(47.6%)은 부동산 호황기인 2019년 이후 분양이 이뤄졌지만, 현재 대부분이 입주는 커녕 분양도 하지 못하고 있다. 송도AT센터와 엠앤제이비즈타워를 비롯해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테크노밸리 유원센터는 총 사무실 2천200곳 중 528곳(24%)이, 서구 가좌동에 있는 아르테크주안도 공장·사무실 225곳 중 43곳(19.1%)이 비어있다. 업계에선 지난 2021년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가 이어지자 투기 세력들이 분양가에서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한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등의 지식산업센터로 몰렸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인상 여파 등으로 입주자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까지 이어진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올해부터는 사라지면서 분양은 물론 입주자를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가 심할 때 송도 등 지식산업센터로 투자가 몰리기도 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당시 분양가보다 가격이 낮아졌고, 경기가 나빠져 입주자의 발길도 끊겼다”고 했다. 이어 “아파트는 싸게라도 팔린다지만, 지식산업센터는 마치 상가처럼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현재 전체적으로 큰 충격이 온 상황”이라고 했다. 이 같은 지식산업센터의 미분양·미입주는 지역 경제에 악영향은 물론, 인천시의 인천지역 산업구조 개편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호황기에 지식산업센터에 투기가 몰렸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경기가 예년 수준으로 좋아질 때까지 당분간 이 같은 공실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이라고 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3-02-27 19:40

5·18 계엄령 위반 60대, 43년만에 ‘정당 행위’ 처분으로 명예회복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시민이 43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1980년 5월 서울 모 대학에서 한국 경제의 모순점 등에 대해 토론하고 시위 등을 벌여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됐던 A씨(68)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 A씨의 요청으로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검찰은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반대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이 전두환 정권의 1979년 12월 쿠데타와 1980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비상계엄령에 의한 통치를 ‘내란’과 ‘군사 반란’ 등으로 확정한 만큼 이에 대항한 행동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A씨는 전두환 정권 시절 검찰로부터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참작’ 등 사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지난해 군검찰에 불기소 사건 재기를 신청했고 A씨 거주지를 담당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군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2-27 19:35

경기도의회 국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환영…인사청문회 2.0 시대 만들 것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2.0 시대’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27일 논평을 통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부지사 및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관련 조문이 반영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운영 제도가 이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며 “이제는 정당한 법적 근거를 발판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지속가능성이 담보된 만큼 도의회 국민의힘은 협약에 근거한 기존 제도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정식 조례 제정을 통해 선제적인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2.0 시대’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인사청문 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한계점으로 지적된 실효성 논란을 극복하겠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사청문회 절차·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을 뒀다”며 “인사청문회가 그저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도록 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가 존중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도의회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가 실효성을 발휘할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도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자료요청의 한계, 촉박한 청문 기간, 대상자 사전 검토에 필요한 전문적 지원 및 정보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대상자의 직무 능력과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깊이 있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했다”며 “현재 도와의 협약상 ‘협약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묶인 인사청문 기간, ‘1일 범위 내’ 완료돼야 하는 청문회 실시 기한이 더욱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끝으로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20개로 국한된 인사청문회 대상 도 산하 공공기관을 전체 기관으로 확대해 기관장의 관련 분야 전문성, 조직 운영 역량 등을 선제적으로 살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기관장 연임 시에도 그간의 성과와 운영 능력을 평가해 연임 여부를 판가름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도의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2014년 여소야대 도의회와 도정을 함께 이끌겠다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연정(聯政)’ 의지가 토대가 돼 시작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청문회 성장의 도약점이 마련된 만큼 김동연 지사 역시 도정 파트너인 11대 도의회와 진정성 있는 ‘협치’ 의지를 발현하기를 촉구한다”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과정에 협력하면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인사청문회 제도 구축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3-02-27 19:35

정순신 아들 학폭 논란…교육부, "학폭예방법 전반적 검토 논의"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으로 하루 만에 물러난 가운데 교육부가 다음 달까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27일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2012년 수립 이후 10년이 지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근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우려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매년 3월 말께 학교폭력 근절 시행계획을 마련하는데, 올해에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 파장을 계기로 관련 대책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유명 자율형사립고에 다니던 시절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인 2018년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 아들은 전학 처분을 받은 지 1년 만인 2019년 2월에야 전학해 피해 학생이 장기간 2차 가해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3-02-27 19:33

과천시 27일 과천교육지원센터 문 ‘활짝’…“지역 내 교육행정 수요↑”

과천지역 늘어나는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과천교육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과천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27일 오전 과천교육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과천교육지원센터는 과천시 별양동 새서울프라자 5층에 입주해 다음달부터 운영된다. 이곳에는 센터장 1명과 2개팀 8명의 교육청 직원이 파견 근무한다. 현재 과천지역 교육행정 업무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맡고 있다. 하지만 과천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구 유입이 이어지고 이에 따른 학교 신설이 계속돼 교육행정 수요가 늘고 있다. 과천교육지원센터는 지역의 교육행정 업무와 교육 민원 서비스를 전담한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교육지원센터의 개소로 과천시민들에게 특화된 맞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천 교육 환경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박용규기자 2023-02-27 19:20

그날을 기리며 [포토뉴스]

제104주년 3·1절을 이틀 앞둔 27일 오전 '인천 독립운동사 전시회'가 열린 인천 서구 청라블루노바홀 지하 전시장에서 한 어르신이 강화도 독립운동 자료 사진을 살펴보고 있다. 광복회 인천서구지회 주관인 이 전시회는 오는 3월4일까지 열린다. 제104주년 3·1절을 이틀 앞둔 27일 오전 '인천 독립운동사 전시회'가 열린 인천 서구 청라블루노바홀 지하 전시장에서 한 가족이 진관사 태극기를 배경으로 3.1운동을 이끈 민족대표 33인의 사진을 살펴보고 있다. 진관사 태극기는 항일의지를 반영하듯 일장기 위에 덧칠해 만들어진것으로 알려졌다. 광복회 인천서구지회 주관인 이 전시회는 오는 3월4일까지 열린다. 제104주년 3·1절을 이틀 앞둔 27일 오전 '인천 독립운동사 전시회'가 열린 인천 서구 청라블루노바홀 지하 전시장 한켠에 놓인 소녀상이 독립운동가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 광복회 인천서구지회 주관인 이 전시회는 오는 3월4일까지 열린다. 제104주년 3·1절을 이틀 앞둔 27일 오전 '인천 독립운동사 전시회'가 열린 인천 서구 청라블루노바홀 지하 전시장에서 한 가족이 진관사 태극기를 배경으로 3.1운동을 이끈 민족대표 33인의 사진을 살펴보고 있다. 진관사 태극기는 항일의지를 반영하듯 일장기 위에 덧칠해 만들어진것으로 알려졌다. 광복회 인천서구지회 주관인 이 전시회는 오는 3월4일까지 열린다. 제104주년 3·1절을 이틀 앞둔 27일 오전 '인천 독립운동사 전시회'가 열린 인천 서구 청라블루노바홀 지하 전시장에서 한 가족이 인천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자료 사진을 살펴보고 있다. 광복회 인천서구지회 주관인 이 전시회는 오는 3월4일까지 열린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3-02-27 19:18

경기도장애인체육회, 2023년도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2023년도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사업결산과 새해 예산을 확정했다. 도장애인체육회는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재적대의원 61명 중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총회를 열고 2023년 세입세출 예산 및 사업 계획(안)을 보고받고, 2022년 세입·세출 결산과 사업결과(안), 규약 개정(안) 등 2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2023년도 도장애인체육회 예산은 205억여원으로 지난해 182억여원 보다 약 23억여원이 증액됐다. 일반회계가 159억원이고, 특별회계가 46억만원이다. 세입은 일반회계의 경우 도비 지원이 148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보조금이 8억7천만원, 도교육청 보조금 1억8천만원 순이다. 또 총회에서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규약 개정을 통해 임원 정원을 현행 부회장 6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이사 20인 이상 30인 이내를 35인 이내로 늘렸다. 회의를 주재한 이병욱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합우승과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증설 등 여러분들의 성원과 노력으로 많은 것을 이뤄냈다”라며 “올해는 북부사무소 개설과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등 많은 과제가 놓여있는 만큼 대의원들 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스포츠 일반 서강준 기자 2023-02-27 19:15

광주체육회장 당선인 허위학력 기재 논란…결국 법원으로

지난해 치러진 광주시체육회장 선거를 통해 연임에 성공한 소승호 광주시체육회장이 허위 학력 의혹에 휩싸였다. 선거 당시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경희대 경영학과 졸업’ 학력이 허위라는 것인데 낙선 후보는 선거무효와 직무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2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치러진  광주시체육회장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A씨는 지난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 결과는 다음 달 21일께 나올 전망이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 A씨는“소 회장은 선거 당시 후보자 등록신청에 졸업하지 않은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고 기재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에 해당한다”며 “선거 당시 당선인과 2위와의 표 차이는 18표에 불과했는데 허위 학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 회장의 허위 학력 기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초대 광주시체육회 선거에서도 자신의 최종 학력을 ‘경희대 경영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했다”며 “선관위도 소 회장이 정규과정 졸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지난 1월 경고처분을 내렸지만 제약 없이 체육회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시 없는 졸업이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 입시 없이 학점 취득만으로 대학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구도 입시 준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면서까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소 회장은 “2015년부터 4년간 경희대 부설 교육원을 다녔고 학점을 취득해 학사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모르지만 당시에는 정규과정 졸업과 차이가 없었다”며 “의혹 제기 이후 학교로부터  졸업을 증명하는 자료를 발급받아 선관위에 제출했고, 선관위도 이를 받아들여 경고처분을 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2-2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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