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 유치 촉구

‘경기북부 교통 중심도시 양주시에 반드시 공공거점 의료시설이 건립돼야 합니다.’ 양주시의회가 28일 김현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 유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시의 역점사업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탰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제3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 유치 촉구 건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양주시는 남북축인 동두천, 연천, 의정부와 동서축인 포천을 아우르는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서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은 반드시 양주시에 신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 등 경기 북부지역의 인구는 345만명으로 서울과 경기 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지만 주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 서비스 확충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응급실을 갖춘 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등 양주시는 종합병원이 전무하고 지난해 12월말 3곳의 일반병원 중 1곳이 폐업하는등 의료체계가 열악해 인근 시군의 의료서비스에 의존하며 고질적인 의료공백을 경험하고 있다. 시는 향후 인구 확장성을 감안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옥정신도시 내 의료시설 부지에 4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 건립을 제안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는 전철 1호선과 국도 3호선, 향후 GTX-C 노선과 전철 7호선 개통 등 접근성이 우수한 교통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경기도민과 양주시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경기도는 공공거점 의료시설을 양주에 신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는 건의안을 경기도와 양주시 등에 보낼 예정이다.

고양 라피아노 삼송 입주예정자 “부실 공사”…현대건설 본사 앞 시위

고양 삼송지구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 입주 예정자들이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앞서 이들은 마감재 처리하자 등 부실 공사를 주장하며 반발(본보 2월20일자 10면)하고 있다 28일 고양 삼송지구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이하 힐라송) 입주 예정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분양가가 3.3㎡당 2천856만원을 넘는데도 사전점검 결과 공사가 부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힐라송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는 지난달 28~29일 사전점검 이후 시행사인 RBDK 및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신뢰 회복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지난 8일과 13일 이뤄진 두 차례 협의 후에도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입예협은 입주예정일 연기를 위해 준공 인허가권을 가진 시에 준공승인 거부를 요구한 상태다. 입예협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이 요구하는 건 몇푼의 보상이 아니라 ‘완성된 내 집에 안전하게 입주하고 싶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안”이라며 “현대건설 측은 주택의 완성도가 보장되고 있지 않는데도입예협과의 협상을 핑계로 시간을 끌며 준공승인 및 입주절차를 기존 계획대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실시했으며 잘못된 부분은 준공검사 이전 확인으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사전점검에서 제기된 입주 예정자들의 지적사항은 준공 전 보수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지주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

인천시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이에 영종지역 주민들은 당장 1일 예정한 차량 1천대 집회를 취소했다. 28일 시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중구 영종·용유지역 및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의 무료화 방안을 발표했다. 통행료 무료화 혜택을 받을 차량 대수는 주민 1가구당 1대로 제한하며 경차는 1대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횟수는 1일 왕복 1회다. 시는 이를 위해 영종대교 서울방향에는 3천200원, 영종도 방향에는 1천900원, 인천대교에는 5천500원 등의 주민 통행료를 모두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국토부가 이날 영종·인천대교의 공공기관 선투자 추진 계획을 내놓으며 일반 이용자 및 주민의 통행료를 일부 인하하기로 하자, 이에 시비를 추가 투입해 주민 대상의 통행료만 무료화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국토부는 10월부터 일반 이용자 및 주민의 통행료를 영종대교 서울방향은 6천600원에서 3천200원으로, 영종대교 영종방향은 3천200원에서 1천9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인천대교는 오는 2025년 말까지 5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내린다. 이 같은 정부 지원에 더해 시가 주민 통행료 무료화에 투입할 시 재정은 영종대교 97억원, 인천대교 86억원 등 약 183억원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결정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아직 민자사업자와의 협상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공공기관 등과의 투자계획을 적극 재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시의 통행료 무료화 결정에 영종지역 주민들은 당초 1일 차량 1천대를 몰고 서울 용산으로 가려던 차량 집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김요한 영종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시와 국토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1일 통행횟수 및 차량 대수 제한 폐지 등의 요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성과보고회를 열어 이번 결정을 분석해 곧 시와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통행료 무료화는 지자체와 정부가 힘을 합쳐 만든 성공적인 정책사례일 것”이라며 “주민들의 요구안을 다시 검토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앞서 영종지역 주민들은 공공기관의 선 투자 방식을 통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며 1일 차량 1천대를 몰고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서 항의 집회를 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앙·지방정부 및 도로공사, 민간기업 등에 영종·인천대교 통행료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일회용기 미세플라스틱, 다회용기보다 최대 4.5배 많아

일회용기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이 다회용기보다 최대 4.5배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일회용기 16종과 다회용기 4종 등 20개 제품의 미세플라스틱 검출량 및 인체 노출 가능 정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은 5㎜ 미만의 플라스틱 조각을 말한다.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플라스틱에 제조 시 들어가는 화합물은 심뇌혈관계, 내분비계 등 신체에 독성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조사 결과, 일회용기의 경우 종류별로 용기 1개당 1.0~29.7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 반면, 다회용기는 0.7~2.3개가 나왔다. 유사한 용도의 용기끼리 비교했을 때 다회용기보다 일회용기가 적게는 2.9배, 많게는 4.5배까지 더 많았다. 조사 대상 제품에서 검출된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컵과 포장용기 주 원재료인 폴리에틸린테레프탈레이트(PET·47.5%)와 폴리프로필렌(PP·27.9%)이 가장 많았다. 이어 종이컵에 코팅되는 폴리에틸렌(PE·10.2%) 순이었다. 시험 대상 전 제품 모두 주 원재료 외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도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제조, 포장, 유통 시 외부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소비자원은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377잔으로 추산하고 모두 일회용 컵에 마신다고 가정할 경우, 개인별로 노출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양은 연간 2천639여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소비자가 1주에 약 1.9회 가량 배달음식을 주문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미세플라스틱 노출량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소비자원은 국·탕류를 주문해 탕 용기 1개, 밥(죽) 용기 1개, 반찬(소스) 용기 2개가 배달될 경우, 이때 이들 용기에서 검출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은 39개 정도로 추산했다. 소비자원은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위해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선제적인 안전관리와 탄소중립·자원재활용 등 환경적 측면에서라도 플라스틱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는 방식의 소비형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배달, 포장 시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부처에 이번 조사 결과를 알려 일회용기의 미세플라스틱 관리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 서부권역 중고생 치안문제 우려…아동친화도 조사 결과

평택 서부권역 중고등학생이 안전과 보호영역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는 28일 오전 종합상황실에서 아동실태 연구조사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2021년 12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시의 정책과 행정 등이 아동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이뤄졌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지역 내 18세 미만 인구는 9만4천184명으로 이 중 아동 1천97명, 보호자 395명 등 1천532명을 대상으로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조사했다. 이 결과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 등 5개 영역 평균 2.54점으로 2019년 2.14점보다 18.7% 상승했다. 다만 고덕·송탄 등 북부권역, 비전·용이·팽성 등 남부권역, 안중·청북·포승 등 서부권역으로 나눠 비교한 결과 서부권역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낮았고 읍·면지역 거주자 만족도가 동지역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권역 초등학생과 학부모는 문항 대부분 다른 두 권역보다 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중고등학생의 경우 안전과 보호영역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자유 응답에서도 포승읍 아동 치안문제가 주된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축사 악취·공단 매연, 미군기지 헬기소음 등도 지적됐다. 연구원은 지역 불균형에 따른 소외감을 서부권역 아동도 체감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유흥가·공단이 밀집한 포승읍 등 서부권역 치안우려를 아동친화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장선 시장은 “서부지역 관련 정책들을 추진 중이나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는 사안은 아니다. 치안문제 등을 포함해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자금난’ 중소기업 대상 600억원 규모 육성자금 지원 추진

시흥시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소매를 걷어 붙였다. 600억원 규모의 육성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해서다. 28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원으로 600억원을 확보했다. 해당 자금은 운전자금에만 지원되고, 600억원 가운데 50억원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 기업에 특별자금(창업사업화자금)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기업이 시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7곳에 신청하면 은행이 대출 가능 여부 평가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고, 시는 이를 근거로 최종 평가서를 기업에 전달하면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 한도는 기업당 3억원 이내이며, 상환 기간은 1~3년 중 선택할 수 있다. 고금리 대출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이자율의 0.5~3.0%포인트를 시가 분기별로 은행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육성자금 대출을 받은 뒤 3년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에 한해 1년 대기 없이 곧바로 추가로 1년 대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육성자금 신청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3억원 한도에서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다. 담보능력이나 신용문제로 원하는 육성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기업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이나 시 협약 은행에 신청하면 시가 자격요건을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병택 시장은 “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고생하는 지역 중소기업에 육성자금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시 ‘Re;member 샘내 기억해줘’ 프로젝트 속도…공청회 등

양주시의 산북 샘내마을 일원 ‘Re;member 샘내를 기억해 줘’ 프로젝트가 본격화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앞서 지난해 국토부가 주관했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28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산북동 294번지 일대 11만1천48㎡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국비 45억원에 도비 9억원, 시비 21억원 등 모두 75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과 각종 연계사업 등에 141억3천500만원을 투입해 ‘Re;member 샘내를 기억해 줘’ 프로젝트를 펼친다. 해당 프로젝트는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사업,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공간 조성사업 등으로 나눠 추진된다.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사업을 통해선 중랑천과 연계한 테마로 조성해 노후 집수리 지원사업(102채), 보행환경개선사업 등을 펼친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는 산북초교 등하굣길 안심통학로 조성, 폐쇄회로(CC) TV, 마을게시판, 클린하우스 등 안전·편의시설물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한다.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정주환경이 개선돼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함께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생활밀착형 주거안심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최근 산북3통 마을회관에서 열린 해당 프로젝트 관련 공청회에서 주민들에게 세부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조치웅 삼육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철 의정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훈 신한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 샘내 어울림센터 건립·운영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프로젝트에 적극 반영하고 세부계획을 확정한 후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상민 도시재생과장은 “지역이 지닌 강점을 잘 활용해 산북동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