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기온 뚝, 어제보다 6도 가량 떨어져

14일인 화요일 오전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어제보다 6도 가량 떨어져 추울 전망이다. 수도권기상청은 이날 최저기온이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 사이로 전날 아침(영상 1~7도)보다 4~7도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주요 도시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인천 영하 3도, 수원 영하 4도, 의왕 영하 4도, 용인 영하 5도, 안성 영하 4도, 여주 영하 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11도 수준으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4도, 수원 5도, 의왕 5도, 용인 6도, 안성 6도, 여주 6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날씨 윤현서 기자 2023-02-14 05:00

인천시 공공요금 인상이냐, 동결이냐… 수위·시기 ‘골머리’

인천시가 택시요금을 비롯해 시내버스,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수위와 시기 등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 등에서는 요금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지만, 최근 물가인상 폭 등을 고려하면 요금을 올리기엔 정치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1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인천 택시요금의 기본요금을 1천원 올려 4천800원으로, 현재 자정부터 새벽 4시이던 할증시간은 1시간 앞당겨 전날 오후 11시부터 다음달 새벽 4시까지로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의 택시 요금 인상과 달리 거리 및 시간 요금은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서울시의 전체 인상율 19.3%보다 낮은 18.7% 수준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 같은 인상 폭에 대해 업계 반발이 심해 최종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택시 업계는 기사와 승객들의 혼란 등을 막으려면 인천시도 서울시와 같은 수준의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창경 인천법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서울과 인천은 공동사업구역도 있는 등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 요금을 통일해야 한다”며 “자칫 택시끼리 호객행위나 부당요금 징수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액화석유가스(LPG) 등 물가는 많이 올랐지만, 4년 동안 동결하며 고통을 감내했다”며 “시간·거리 요금의 동결은 업체 및 기사에게 피해가 크다”고 했다. 특히 인천시는 현재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지도 못하고 있다. 택시 요금 인상안에 대해 인천시의회의 의견 청취도 끝냈지만, 이 같은 업계의 반발과 함께 택시 요금 인상이 각종 공공요금의 현실화 등 잇따를 요금 인상 분위기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부터 8년째 1천250원으로 동결한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지만, 논의 시점이나 인상폭 등은 여전히 미지수다. 인천시는 서울시가 4월부터 시내버스 및 지하철의 요금을 300~400원 인상하면 요금 현실화에 대한 논의 시작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인천시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도 시급하다고 보고 있지만,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서민 체감 물가 상승에 따라 지방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민단체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시에 공공요금 동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가정용 상수도요금은 1㎥당 470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현재 76%에 불과해 인상이 시급했지만, 일단 동결로 선회했다. 하수도도 적자폭이 너무 커 요금 현실화가 시급하지만, 더 이상의 요금 인상은 자제할 방침이다. 하수도는 최근 3년 간 약 10%를 인상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택시의 경우 업계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의 요구사항이 모두 달라 조율이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요금을 올리거나 동결하거나 모두 정치적인 부담이 큰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3-02-14 05:00

66억 들인 오산시 내삼미동 공영주차장, 하루 수입 5천원뿐

오산시가 66억원을 들여 조성한 공영주차장이 이용자가 적어 관리비용은커녕 적자가 누적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13일 오산시와 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 7월 내삼미동 454-4번지에 삼미공영주차장을 개장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넓이 8천872㎡에 들어선 이 주차장은 토지 매입비 46억원, 시설비 20억원 등 총 66여억원이 투입됐다. 주차면수 212면, 자전거 거치대 50대, 전기차 충전기 1대와 자동 진‧출입 차단기, 폐쇄회로(CC)TV 14대 등 최신 관리시설을 갖추고 시설관리공단이 유료(3시간 무료 이후 10분당 100원)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개장 2년여가 지난 현재 하루 평균 이용객이 50여명, 수익금은 하루 5천원에 불과해 사실상 공영주차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실제 지난 8일 오후 주차장에는 차량 5대만 주차돼 있었다. 이처럼 이용객이 적은 건 시가 당초 수요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는 해당 주차장 조성 목적을 “인근에 들어선 미니어처 빌리지, 드라마세트장, 국민안전체험관 등의 방문객 주차 편의 제공”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드라마세트장은 방문객이 거의 없고 미니어처빌리지와 안전체험관 등은 자체 주차장만으로도 방문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시가 사전에 수요 예측을 잘못해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받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시가 활성화를 위해 야간에 주차난을 겪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액제(1개월 6만원)를 시행했으나 이용자가 단 1명도 없었다. 이대로라면 최소한의 관리비용도 벌지 못하고 매년 적자만 누적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한모씨(45·오산시 신장동)는 “주변에 상업시설이 한 곳도 없는 지역에 66억원이나 들여 주차장을 만든 자체가 전형적인 예산 낭비,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3-02-14 05:00

10년 넘은 노인정에 노란 딱지가… 어르신들 엄동설한에 어디로

화성 한 시골마을의 컨테이너 형태의 노인정에 출입을 금하는 빨간 딱지가 붙여졌다.  민간 개발사업으로 철거 위기에 놓이면서 마을 어르신들이 갈 곳을 잃게 된 것이다. 13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남양읍 북양2리 이장 및 마을 주민들은 북양리 357-2번지(194㎡)에 북양2리 마을회관 및 노인정을 건립했다. 마을회관은 컨테이너(세로 5m, 가로 3m, 높이 2m) 1개로 구성됐으며 노인정은 비슷한 크기의 컨테이너 3개를 이어 붙인 형태다. 당시 이장 및 주민들은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키 위해 사비를 털어 설치했다. 노인정에는 매일 어르신 3~10명이 모여 밥을 해 먹거나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노인정과 마을회관이 철거 위기에 놓였다. 두 건물이 모두 불법 건축물이어서다. 노인정과 마을회관이 들어선 자리는 도로에 붙은 토지로 지목상 도로부지로 시유지다. 이 땅을 사용하기 위해선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3년 전 마을 이장 및 주민들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컨터이너를 설치한 불법 건축물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1년 7월 A업체가 노인정 및 마을회관이 위치한 357-2번지 등 4개 필지(1천400여㎡)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다. 부지 뒤편 1만6천46㎡에 골프연습장과 휴게음식점을 건립하기 위한 공사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 허가를 받았으며 아직 착공하지는 않았다. 이에 시는 지난달 26일 노인정과 마을회관에 ‘2월26일까지 컨테이너를 자진 철거해 달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발송했다. 이재유 북양2리 주민은 “십수년 전 노인정이 없어 주민들이 합심해 만들었는데 하루아침에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며 “어르신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시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며 “시공사와 협의해 노인정과 마을회관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3-02-14 05:00

[오늘의 운세] 2월 14일 화요일 (음력 1월 24일 /癸卯)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명예상승 자손경사 문서문제해결 만사길(吉) 戊子 48년생 가정화목 부부문제해결 존경받고 만사길(吉) 庚子 60년생 부부언쟁 재물지출 질병조심 壬子 72년생 타인과 시비 금전문제 불리 실수탈선조심 甲子 84년생 시험원만 동료모임 친척소식 소띠 丁丑 37년생 질병조심 심신피로 가족과언쟁 금전불리 己丑 49년생 투자증권불리 유흥탈선 재물지출 주의 辛丑 61년생 직장해결 자손기쁨 가족외식 재물은 지출 癸丑 73년생 친구동료와 만남 술 음식생기고 단합할때 乙丑 85년생 부모형제 친척들모임 분주다사 재물지출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친척가족모임 자손화목 금전해결 만사길 庚寅 50년생 직장문제고민 재물지출 가족 친족은 화합 壬寅 62년생 경쟁자 생기고 금전문제 복잡 술로 가정불화 甲寅 74년생 친구 및 부모님 도움 시험합격 운수왕성 丙寅 86년생 운기왕성 존경받고 능력인정 문서시험 원만 토끼띠 己卯 39년생 금전손해 건강주의 사업불리 구설조심 辛卯 51년생 음식접대 자손기쁨있으나 재물은 지출운 癸卯 63년생 동병상련격 직장사업 불리 남을 도와야 길(吉) 乙卯 75년생 부모형제고민 재물지출 친구단합 바쁜날 丁卯 87년생 기분손상 부모형제불화 경쟁불리 돈지출 용띠 庚辰 40년생 자손근심 생기나 재수원만 친척외식 할때 壬辰 52년생 타인으로 손해 금전문제 복잡 가정불화 甲辰 64년생 계약성사 시험합격 이사차량 문제해결 丙辰 76년생 명예인기 상승 시험구직 성사 연인생기고 戊辰 88년생 일진대길 재수왕성 가족화합 이성 만남 길(吉) 뱀띠 辛巳 41년생 자손기쁨 사업왕성 과음과식 분주다사 癸巳 53년생 남을 위하여 양보하면 만사가 편안하고 乙巳 65년생 문서문제해결 운수왕성 동료모임 돈지출 丁巳 77년생 오전은 불리하나 오후는 뜻을 성취하고 己巳 89년생 유흥점출입 재물지출 말실수 조심 말띠 壬午 42년생 금전문제복잡 명예손상 가정불화 술조심 甲午 54년생 문서해결 뜻하는소식 귀인조력 선물생김 丙午 66년생 명예상승 시험합격 행운오고 기쁜나날들 戊午 78년생 연인만나고 인기상승 재수원만 뜻을성취 庚午 90년생 기분 손상되나 술음식 생기고 유흥점출입 양띠 癸未 43년생 친구동료 형제모임 직업자손 문제원만 乙未 55년생 가택문서 문제로 재물지출 부모형제 모임 丁未 67년생 부부언쟁 부모님및 가택고민 음식탈조심 己未 79년생 재물지출 유흥탈선 이성만나고 분주할 때 辛未 91년생 직장화합 연인만나고 유흥오락 출입 많을때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뜻을성취 문서가택해결 승진가능 만사길(吉) 丙申 56년생 승진가능 계약가능 시험대길 귀인조력 戊申 68년생 재수원만 연인데이트 사랑고백 외식할 때 庚申 80년생 감정대립 생기나 재수원만 술 음식생기고 壬申 92년생 경쟁불리 도박손해 가정불화 망신살조심 닭띠 乙酉 45년생 변화변동수 이사 및 출행여행 분주할 때 丁酉 57년생 만사불리 문서문제로 관공소출입 술조심 己酉 69년생 금전고민 연인과 언쟁 시비 음주운전 조심 辛酉 81년생 외식하고 여행출행 오락으로 재물지출 癸酉 93년생 변화변동 여행출행 모임성사 실속없어 개띠 丙戌 46년생 명예상승 자손기쁨 운수왕성 뜻을성취 戊戌 58년생 가족화합 연인데이트 금전약간 해결되고 庚戌 70년생 직장고민 생기나 재수있고 가족외식할때 壬戌 82년생 투자도박 가족외식 친구도움 매사평범 甲戌 94년생 시험문서해결 인정받고 승승장구 돼지띠 丁亥 47년생 오전은 불길운 오후는 만사형통 소원성취 己亥 59년생 재물지출과다 연인데이트 辛亥 71년생 직업해결 자손기쁨 가족화합 癸亥 83년생 모임성사 가족외식 친구도움 매사평범 乙亥 95년생 부모님걱정 모임 상사중심 인물 재물지출 서일관 운명철학원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3-02-14 05:00

초콜릿 말고 은행은 어떨까...우리 조상의 밸런타인데이 '경칩'

올해도 어김없이 연인들의 날 ‘2월 14일’이 돌아왔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등에 따르면 밸런타인데이는 1980년대 중반부터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서양에서는 남녀 상관없이 연인들이 선물을 나누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이다. 이 때문에 초콜릿 회사들의 ‘상술’에서 유래된 날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밸런타인데이 유래의 다수설은 로마 시대로 알려져 있다. 로마 시대에는 국경선에 따라 배치된 군인들이 때대로 먼 곳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었다. 가정을 꾸린 병사들은 가족을 떠날 경우, 전쟁터 등에서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결혼이 엄격하게 제한됐다고 한다. 특히 원정을 떠나기 직전 병사의 결혼을 금지되었는데 발렌티노라는 신부가 법을 어기고 결혼을 원하는 남녀의 주례를 서준 것이 발각되어 270년 2월 14일 사형당했다고 전해진다. 훗날 이 신부를 기리기 위해 생긴 종교적 기념일인 성(聖) 발렌티노 축일이다. 일반적으로는 밸런타인데이(St. Valentine's Day)로 불리게 됐다. 현대 들어 영국, 미국 등에서 밸런타인데이 때 연인 간, 친구 간, 이웃 간 선물을 주는 풍습이 생겼고 이것이 우리나리에 들어와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처럼 서양에서 유래된 이벤트 날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판  밸런타인 데이’가 있었다. 조선 세조의 명으로 강희맹이 1450년대 만든 사시찬요(四時纂要)에서 그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사시찬요는 월내 중국 당(唐)나라 시인 한악(韓鄂)이 펴낸 농업서적인데 강희맹이 국내 실정에 맞게 다시 편찬했다고 한다. 농촌 사회에 전승되는 민요나 설화 등에 깊은 관심을 갖고 강희맹은 이같은 내용을 사시찬요에 기록했다고 한다. 사시찬요에 따르면 개구리가 봄이 되어 알에서 깨어나는 경칩이 우리나라의 ‘밸런타인데이’라고 볼 수 있다. 양력으로 3월 5일 전후인 경칩이 되면 가을철 모아 간직했던 은행이 사랑의 증표가 되었다. 특이한 것은 백년가약을 맺은 부부와 혼인하지 않는 남녀 간 은행을 사용하는 방법을 달랐다고 한다. 처녀총각은 밤이 깊어지면 은행으로 고백을 하거나 은행을 나눠먹고 마을에 있는 수나무와 암나무를 돌려 사랑을 확인했다고 한다. 반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마주 앉아 남편은 수은행을, 부인은 암은행을 먹었다고 한다. 은행 껍질이 세모난 것은 수은행이고 둥근 모양은 암은행이다. 왜 은행이었을까. 은행나무는 암수가 구별된다. 암나무는 수나무에서 날라온 꽃가루가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천년 넘게 살기도 하는 암수 은행나무가 오랫동안 서로 바라보며 항상 열매를 맺는 모습에서 은행을 사랑의 결실로 생각했던 것이다. 내달 경칩이 오면 따스한 봄바람 속에 옛날 선조들처럼 은행나무의 로맨스는 어떨까.

문화일반 윤현서 기자 2023-02-14 05:00

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수사 속도내는 檢

검찰이 쌍방울 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매제이자 금고지기인 김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등 쌍방울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및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12일 김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 전 본부장은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검찰 역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법원은 서류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했다.   앞서 김 전 본부장은 11일 오전 도피 9개월 만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했다. 김 전 본부장은 쌍방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되기 전인 지난해 5월 말 태국으로 출국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초 태국 파타야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힌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7일 파타야 지방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벌금 4천밧(15만원)을 선고받자 항소를 포기하고 자진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이 국내로 들어온 뒤 대북송금 자금의 출처, 성격 등에 대해 추궁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곧 쌍방울 그룹 관련 핵심 의혹으로 떠오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북송금과 관련 김성태 전 회장은 2019년 북측에 3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를 보낸 배경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연결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 대표 역시 ‘검찰의 신작소설’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2-14 04:26

[경기만평] 힘을 보태야 할 때...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3-02-14 03:00

[사설] 글로벌 경쟁 시대에 지역차별 규제... 자해 행위 아닌가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도입됐다. 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의 혁신산업이나 전략산업을 속도감 있게 키운다는 제도다. 그간 14개 시·도 32개 규제자유특구에서 80개 사업을 추진했다. 8개 사업은 현장 실증과 임시허가 등에 힘입어 이미 사업을 마쳤다. 대구의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를 보자. 특구 지정 이전에는 규제 때문에 사업 확장이나 해외 진출이 막혔다. 이 후 여러 절차를 생략하는 임시허가제 덕분에 국가표준을 획득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 4조원의 투자 유치와 3천700개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부의 특구 시행 4년 성과 자랑이다. 그런데 규제자유특구도,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은 해당이 없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도심항공교통(UAM) 연구기관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항공안전법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혁신산업인 UAM이야말로 기존 규제의 장벽을 낮춰야 하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UAM은 인천시가 제물포 르네상스나 북부권 개발 계획에도 포함시킨 첨단 전략산업이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식품업체 사정도 그렇다. 지난해 9월 환경부에 화학물질 등록 의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결과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화학물질 시험을 통과했는데도, 행정절차라는 이유로 같은 내용의 시험을 2번. 3번씩 또 받아야 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으면, 특히 기술 적용 전례 등이 없는 혁신산업 등의 혜택이 크다. 신기술에 대한 실증 특례나 임시 허가, 규제에 대한 30일 이내 확인, 각종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특례를 누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인천에서는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급격히 감소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규제자유특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제 혁신산업이나 전략산업을 이끄는 기업 유치로 방향을 틀어야 할 때라고 판단해서다. 실제 인천시와 인천상공회의소는 2년 전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건의했다. 그러나 늘 메아리가 없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는 원전·방위·항공우주 등의 신기술 사업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미 2019년부터 무인선박·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등 3곳의 특구가 지정된 곳이다. 최근 시·도지사에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넘기는 데 대해서도 수도권만 쏙 빠졌다. 반도체, 배터리, AI, 바이오, 드론... 미래 먹거리 혁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도시 간 무한 글로벌 경쟁 시대다. 이런 판국에 20세기형 지역차별 규제행정이 횡행한다. 세계 초일류 대한민국에 대한 자해행위 아닌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2-14 03:00

[사설] ‘김동연 경기북부자치도’와 ‘윤석열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경기도를 옥죄고 있는 부당한 규제 개선이다. 윤 대통령은 참석한 시·도지사들에게 약속했다. 지방 분권을 강화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전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자리였다. 윤 대통령과 김 지사의 화두는 같은 ‘지방’이었다. 지방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구체적 방향성도 같았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대통령의 ‘지방’과 경기도지사의 ‘지방’은 확연히 갈라졌다. 또다시 보는 경기도 괴리다. 김 지사가 얘기를 풀어간 것은 최근 유치한 투자다. 4조5천억원을 투자했는데 규제가 많아 힘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규제 해소를 말했다. “우리에게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의 경쟁 상대는 국내에 있는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해외인 경우가 많다...기업에 대한 현금 인센티브 비율 등 수도권이라서 받는 규제가 많은데 정부가 이 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한다.” 권한 위임에서까지 차별을 받는 경기도의 어려움을 대통령 앞에서 직접 호소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도 건의했다. “경기 북부의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필요하다...경기북도가 가진 360만 인구와 잘 보전된 자연생태계를 우리의 경쟁력으로 살릴 때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률을 1~2%포인트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경기 북부의 발전에 대통령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 경기 북부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도 접경·군사·GB·상수원 등의 규제다. 거대 인구에 기반한 경제권 독립 요구다. 윤 대통령도 지방의 자율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분권 강화를 약속했다. ‘지방 시대’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인구 문제의 심각성은 지방 소멸 문제와 연계해 설명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심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지방 시대 청사진에 모두 동의하고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그 속에서 경기도지사의 앞선 건의만 겉돌았다. 정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을 보는 것이다. 아주 오랫동안 그랬던 것처럼, 이날 논의된 ‘지방’은 ‘같은 말 다른 의미’다. 인구 절감의 대책은 비수도권의 현안이다. 경기도는 인구 밀집이 현안이다. 분권 강화는 비수도권이 받은 선물이다. 경기도는 권한 위임조차 배제됐다. 대통령이 “민생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고 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따로 있음’이 또 한번 증명된 자리였다. 우리가 김 지사의 건의를 전하면서도 큰 기대를 부여하기 조심스러운 이유다. 이 중에도 특히, 경기 북부 주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을 특별자치도 설치 건의. 모처럼의 대면(對面) 건의인데 걱정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3-02-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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