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6시20분께 용인특례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 출구 부근 3차선에서 강릉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5t 트레일러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관할 지역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 발령 및 펌프차 등 장비 32대, 소방대원 100명 등을 동원해 35분 만에 초진에 성공했다.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완진 되는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온라인 매장에서 가구를 구입한 일부 소비자가 '제품 하자'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0~2022년 3년간 접수된 온라인 가구 구매 피해 신청 건수 1천944건을 분석,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5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 하자'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온라인을 통해 가구를 구입한 후 제품 하자를 경험한 사례는 전체 사례의 절반에 가까운 875건(45%)이다. 구체적으로 마감 불량, 스크래치, 오염 등으로 환급 또는 교환을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후속 조치도 거절한 경우가 많았다. 이어 철약철회(335건), 계약 불이행(233건),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730건(37.5%)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제품 수령 전 청약 철회를 통지했으나, 배송이 시작됐다며 배송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또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배송비를 배송 과정 중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설치 불가함에도 과도한 반품 비용을 부과한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A/S불만 127건(6.5%), 표시·광고 118건(6.1%) 등의 소비자 피해 사례도 있었다. 불만 접수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소파·의자류(522건·26.9%) 였다. 특히 소파의 경우 착석감이나 소재 관련, 침대는 마감 불량이나 냄새 관련 불만이 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매트리스·침대(442건·22.7%), 책상·테이블(323건·16.6%), 장롱(301건·15.5%)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또 배송·반품비 과다 청구로 인한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소비자원이 제품 구입가 및 반품비용이 확인되는 81건을 분석한 결과, 배송·반품비로 구입가의 절반 이상을 청구한 경우가 12.5%였고, 그중에는 제품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사전 배송 또는 반품 비용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고 사후에 비용을 청구한 경우는 51.9%, 고지한 배용보다 큰 금액을 요구한 경우도 48.1%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가구 구입 시 제품 판매 사이트에 적시된 제품 규격, 배송 비용, 반품 요건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심되는 부분은 판매자에게 연락해 확인하고, 설치 제품의 경우 설치 과정에서 제품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행정기관 중 전국 최초로 5G 국가망 기반 ‘스마트워크’를 도입하는 가운데 준비 과정에서부터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통신 불량으로 수개월째 업무에 혼선을 빚는가 하면 잦은 자리 이동 등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광교 새 청사 이전과 함께 남·북부청사 모든 부서에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워크는 시·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미래형 근무형태로 신청사 사무공간에는 자율 좌석제와 IP 전화기 등 IT 기반의 스마트 오피스가 구축된다. 직원들이 남·북부청사 중 원하는 곳에 출근해 자리를 예약하면 해당 직원의 내선 번호가 그 자리에 연결되는 방식으로, 일부 부서에선 지난해 5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내부 리모델링이나 네트워크 공사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업무 편의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오히려 업무를 방해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셈이다. 직원들은 내부 공사가 시작된 지난해 10월께부터 업무과정에서 ‘앱전화’를 사용 중인데, 수개월째 통신 불량 등으로 원활한 업무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도교육청 직원 A씨는 “몇 달째 통신 불량으로 전화를 걸 수가 없어서 담당 부서에 직접 찾아가 얘기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며 “기본적인 소통조차 어려운데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마트워크 도입 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행정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업무연속성이 중요한 데 잦은 자리교체 등의 업무방식이 부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직원 B씨는 “업무 장소가 자주 바뀌면 근무 준비 시간이 길어지고, 대면결재가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찾아 다녀야 하니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걱정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일부분 혼선이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긴 하나, 부서별 협업이나 복잡한 업무 절차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도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도의회 행정감사에서 스마트워크 도입이 교육청의 조직과 업무와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경기도가 도시철도 요금을 기존 1천250원에서 1천450원으로 200원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매년 100억원에 달하는 무임승차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무임승차로 인한 도내 도시철도 손실액은 지난 2018년 83억원, 2019년 103억원, 2020년 97억원, 2021년 112억원 등으로, 지난 4년간 총 395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무임수송 손실액이 100억원을 넘었지만 올해 정부 예산안에 지방자치단체 손실 지원분인 3천585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도시철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요금을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천시도 200원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도는 지난 달 16일부터 27일까지 의정부·용인·김포·하남·부천시에 ‘서울시 요금 운임 조정 입장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5개 기초지자체는 도시철도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도에 전달했다. 특히 지난 2019년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액이던 ‘200원’ 인상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도는 고물가 등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오는 7월 이후 2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도는 이달 내 서울시·인천시·한국철도공사 등 관계 기관들과 2차 실무 회의를 열어 도시철도 요금 인상 수준을 협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300원을 인상하면 인상률이 24%에 이른다.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인상률이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해 결정했다”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해가며 인상률을 맞춰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게 음료 자판기는 맞나요? 카드는 어디에 대야 하죠?” 14일 오전 9시께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 승강장. 시각장애인 김준영씨(35)가 목이 말라 어렵게 자판기를 찾아 그 앞에 선다. 이온음료를 마시기 위해 자판기 버튼의 점자표기를 찾으려 2분이 넘게 더듬는다. 하지만 이 자판기에는 메뉴를 알리는 점자는커녕 자판기가 음료 자판기인지 생활용품 자판기인지를 알리는 점자도 없다. 결국 김씨는 구매를 포기하고 돌아선다. 같은 날 남동구 인천지하철 2호선 인천시청역도 마찬가지. 음료 자판기에 점자 표기는 없었고, 카드 단말기의 위치를 찾기도 어렵다. 김씨는 “시각장애인들은 목이 말라도 혼자서는 자판기를 이용하기 어렵다”며 “점자표기가 있는 자판기들도 많은데 인천지하철에도 이제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천지하철 역사 안 자판기에 점자 표기가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자판기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인천지하철 1·2호선에는 190대의 자판기가 있다. 하지만 이날 지하철 역 10곳의 자판기를 둘러본 결과, 단 1개의 자판기에도 점자표기가 없다. 공사는 역 안 자판기에 점자표기가 있는지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서는 도시철도 역사 안 자동판매기의 조작 버튼에 품목·금액 등을 점자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공사는 자판기를 외부 업체에 공모를 통해 임차하고 있어 설치·관리의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공사가 발주하는 입찰 공고에도 점자표기가 있는 자판기 설치 등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반면 경인국철 1호선 역사 안 자판기를 담당하는 코레일유통㈜은 지난 2015년부터 약 2천500대의 자판기에 장애인 전용 점자 스티커를 부착해 운영하고 있다. 인천지하철에도 시각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자판기에 점자 표기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점자표기는 시각장애인들의 눈 역할을 하는 만큼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며 “임대 주체인 인천교통공사는 대중교통 시설의 자판기인 만큼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자판기를 외부 업체에 임대할 때 점자 표기 조건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장애인들이 도시철도 역사 안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전거와 부딪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럴 거면 자전거 도로가 무슨 소용인가요?” 14일 오전 9시께 군포시 수리동 사거리. 인도에서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 시민들 사이로 자전거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왔다. 시민들은 달려온 자전거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고, 이어폰을 꽂고 걷던 한 시민은 갑작스레 나타난 자전거에 놀라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이곳은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분리해 자전거와 보행자가 각각의 도로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한 겸용도로지만, 인도 위를 달리는 자전거 때문에 아찔한 상황이 반복됐다. 자전거와의 충돌을 간신히 피한 이주영씨(32·여)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왜 위험하게 인도로 다니는지 모르겠다”며 “자전거가 천천히 다닌다고 해도 보행자 입장에서는 빠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올 때마다 사고가 날까 더 불안하다”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같은 날 수원특례시 권선구 오목천동의 겸용도로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차도 양옆으로 500m 길이의 자전거 도로가 마련돼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자전거 이용자들은 인도로 지나가며 ‘지나갑니다. 비켜주세요’라는 말을 반복했고, 이를 듣지 못한 행인들 사이로 위태로운 곡예운전이 펼쳐졌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의 통행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보행자가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경계석을 이용해 자전거 등의 통행 도로와 분리, 자전거와 보행자가 각각의 지정 구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든 도로다. 자전거 운전자는 정해진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는 등의 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법이 정착되지 못해 매년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의 도내 최근 5년간 자전거(가해 운전자) 교통건수를 보면 2017년 1천305건, 2018년 1천182건, 2019년 1천308건, 2020년 1천536건, 2021년 1천447건으로 매년 1천여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사고로 5년간 100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부상자만 7천323명에 달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 공학과 교수는 “대개 보도 위에 겸용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다 보니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불편함과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자전거 통행 경로를 조사해 인도 옆 도로변 등에 별도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쥐띠 丙子 36년생 가족화목 운수왕성 계약성사 금전원만 길(吉) 戊子 48년생 시비언쟁 있으나 사업금전 약속등은 해결 庚子 60년생 재수대통 운수왕성 연인화합 문서해결 길(吉) 壬子 72년생 시험합격 승진가능 뜻을성취 상사도움 길(吉) 甲子 84년생 동료모임 연인화합 유흥오락 즐거운나날 소띠 丁丑 37년생 문서해결 자손기쁨 음식 술 생기고 중길(中吉) 己丑 49년생 명예상승 귀인조력 모임성공 능력인정 辛丑 61년생 금전문제해결 시험합격 능력발휘 만사 길(吉) 癸丑 73년생 직장문제고민 컨디션하락 시비언쟁주의 乙丑 85년생 형제친구로 재물지출 경쟁발생 모임성사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일진불리 질병조심 금전고민 자손불화 庚寅 50년생 운수는 왕성하나 도박오락 손해 음주조심길(吉) 壬寅 62년생 음식대접 모임성사 자손기쁨 술조심 甲寅 74년생 친구형제 모임갖고 단합해야 무난하고 길(吉) 丙寅 86년생 직업상담 음식대접 가족모임 여행출행 길(吉) 토끼띠 己卯 39년생 명예상승 자손기쁨 재물성사 능력인정 길(吉) 辛卯 51년생 금전문제 해결 증권이득 문서해결 만사 길(吉) 癸卯 63년생 명예손상 직장스트레스 가정불화 술조심 乙卯 75년생 타인으로 손해 경쟁에서 탈락 과음말조심 丁卯 87년생 문서시험 차량문제 원만 귀인도움 만사 길(吉) 용띠 庚辰 40년생 물건구입 재물지출 가족모임 과음과식 壬辰 52년생 과음과식 유흥점 출입 음주실수 조심해야 甲辰 64년생 경쟁에서 승리 중심인물 되나 재물지출 수 丙辰 76년생 구직성사 상사 부모님 도움 술음식생겨 戊辰 88년생 컨디션불리 언쟁주의 여행출행 분주다사 뱀띠 辛巳 41년생 금전문제해결 문서문제 차량상가 만사 癸巳 53년생 직장문제 고민 자손근심 금전문제 복잡 乙巳 65년생 보증서면 큰실수 금전문제 불리 시비조심 丁巳 77년생 구직성사 윗사람도움 선물생기고 원만해 己巳 89년생 일진원만 대우받고 길하나 시기질투조심 말띠 壬午 42년생 직업 및 자손문제는 길(吉)하나 재물은 불리 甲午 54년생 친구친척 만나 재물지출 운수는 왕성하고 丙午 66년생 물건구입으로 재물지출 술음식생기고 길(吉) 戊午 78년생 재물손해 낭비 도박조심 술로 말실수 조심 庚午 90년생 문서이사 여행출행 가족친구로 재물지출 양띠 癸未 43년생 자손 및 직업고민 명예를 탐하면 큰 실수 乙未 55년생 금전문제복잡 투자도박손해 가족문제고민 丁未 67년생 재수원만 구직성사 문서해결 자손기쁨 길(吉) 己未 79년생 재수대길 능력인정 인간화합 명예상승 길(吉) 辛未 91년생 재수왕성 연인데이트 능력발휘 고민해결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형제친척단합 재수원만 고민거리 해결 길(吉) 丙申 56년생 문서변동 직업변화 자손외식 부모님소식 戊申 68년생 일시적인 실수로 고민 친구의도움 모임성공 庚申 80년생 재수대통 능력인정 연인생기고 귀인도움 壬申 92년생 집안경사 작업해결 시험원만 능력발휘 길(吉) 닭띠 乙酉 45년생 친구친척으로 재물손해 후일에 큰 이득 丁酉 57년생 계약성사 직업해결 능력과시 인간화합 길(吉) 己酉 69년생 승진가능 귀인도움 금전해결 연인데이트 辛酉 81년생 재수대길 부모님도움 시험합격 연인화합 길(吉) 癸酉 93년생 눈치보이나 능력발휘 인기상승 가족화합 개띠 丙戌 46년생 자손근심 직장고민 사업불리 운전조심 戊戌 58년생 만사불길 금전불리 시비사고 건강조심 흉(凶) 庚戌 70년생 변화변동수 출행 문서차량 문제생겨 돈지출 壬戌 82년생 직업변화 음식대접 생기나 유흥탈선 주위 甲戌 94년생 모임성사 분주다사 유흥탈선 중심의인물 돼지띠 丁亥 47년생 문제해결 시험합격 구직성사 자손기쁨 己亥 59년생 능력인정 명예상승 금전해결 귀인도움 辛亥 71년생 재물성사 문서해결 시험합격 뜻을성취 癸亥 83년생 직업고민 컨디션 불리하나 친구상사의 도움 乙亥 95년생 경쟁발생 재물지출 가족외식 중심지켜야 서일관 운명철학원
경기교육의 현안인 신도시 과밀학급·과대학교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르면 4월부터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소규모 학교 설립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중앙투자심사는 학교 신설 및 이전 시 사업비가 100억원이 넘을 경우 교육부 심사를 받는 절차다. 대부분의 학교 신설·이전 사업이 100억원을 넘기 때문에 교육부가 모든 허가권을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신도시 택지 개발이 곳곳에서 진행 중인 경기도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 개정을 수차례 요구해 왔다. 이번에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도교육청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다. 경기도내 과밀학급 비율은 전체 학급 대비 2021년 50.3%, 2022년 28.7%, 과대학교 비율은 전체 학교 대비 2021년 57.5%, 2022년 45.0%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과밀학급·과대학교는 도시개발에 따라 신도시로 학령인구가 쏠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과밀학급은 열악한 환경 탓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 원거리 통학 불편과 함께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 학부모들의 학교 신설 민원이 빗발치고, 교육청도 신설 또는 증축을 요구해 왔지만 상당수가 반려되거나 재검토 처리됐다. 그동안 학교 신·증설은 경기도교육청의 권한 밖이어서 어려움이 많았다. 교육부는 도내 과밀학급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외면했다. 전국의 학령인구가 줄고 있다며 학교 설립 심사를 강화해 적기에 학교 신설이 이뤄지지 않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문제를 경제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보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 과밀학급 문제가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교육감이 과밀학급 해소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감소 추세여서 이후를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인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다양한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학교 유휴부지에 설치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학교를 지역 상생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는 교육부가 올해 발표한 10대 교육개혁 과제에도 포함돼 있는데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지난해 9월 이런 기사가 오산시에서 떴다. 출산장려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뉴스다. 도내 30개 시·군이 다 주는 출산장려금이다.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까지 준다. 오산시도 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5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을 줬었다. 2021년까지 들어간 돈이 연평균 6억원 이상이었다. 그걸 중단하면서 출산장려금 못 주는 유일한 지자체가 됐다. ‘출산 문제 경시’라는 비난을 샀다. 시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간단했다. ‘예산 부족’이다. 예산이 남는 일은 없다. 늘 부족하다. 항목별로 살피면 더 다양하다. 영역마다 서로 부족하다고 난리다. 그래서 필요해지는 원칙이 선택과 집중이다. 이 원칙을 적용하는 최종 결정권자는 단체장이다. 출산장려금 중단을 무조건 비판할 순 없다. 그 결정에도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뒤늦게 기억을 되살리는 이유가 있다. 본보가 어제 보도한 삼미 공영주차장 운영 실태다. 무려 66억원을 들여 만든 주차장이다. 그게 텅 비어 있고 앞으로도 빌 것 같다. 2021년 오산시 내삼미동에 개장했다. 토지 매입비 46억원, 시설비 20억원이 들었다. 축구장(7천140㎡)보다 훨씬 넓은 8천872㎡다. 총 주차면수 212면이다. 자전거 거치대, 폐쇄회로TV 14대, 진·출입 차단기 등 장비들도 갖췄다. 개장 이후 2년간 운용 실태를 봤다. 하루 평균 이용객 50명이었다. 평균 수익금 하루 5천원이다. 66억원 들여 하루 5천원 버는 주차장이 됐다. 공공시설 가치를 영리로 평할 건 아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없는 것이 원인이라면 그건 문제다. 시가 개장하면서 공언했던 설명이 있다. ‘드라마세트장, 미니어처빌리지, 국민안전체험관 등의 방문객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서다.’ 드라마 세트장은 방문객이 거의 없다. 미니어처빌리지와 안전체험관은 자체 주차장이 있다. 거기서 다 소화하고도 남는다. 수요 예측이 틀린 것이다. 본안(本案)이 틀렸으니 지금 와서 대안(代案)이 마땅할 리도 없다. 인근 아파트 주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월 6만원 정액제로 시행했는데 아무도 안 온다. 2년째 혈세만 먹고 있다. 바로 이 주차장을 지으면서 돈 없다며 끊은 게 출산장려금이었다. 연간 6억여원이 힘들다고 했다. 66억원이면 10년 치 출산장려금이다. 2032년까지 줄 수 있었다. 선택과 집중이라면서 퉁 치고 갈 문제가 아니지 않나. 누가 봐도 낭비고 오판이다. 한번쯤 조사하는 게 옳은 것 같다. 책임자였던 시장은 퇴임해서 없다. 실무를 담당했던 공직자들은 남아 있다. 왜 하필 그 땅이었는지, 46억 땅값은 적정했는지, 수요 예측이 빗나간 이유는 뭐였는지. 조사든 감사든 해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