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 위 ‘싱크홀 공포’ 막는다… 안전대책 강화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가 광역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1일 경기도는 지하수 변동, 노후 매설물, 미탐지 지중 구조 등 사고 주요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 확대 및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한 전 단계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지하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하수 유입, 지반 취약 구역 파악 미흡(경기일보 4월15일 1·3면 보도 등) 등 논란에 대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께 광명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고 발생 이후 원인을 두고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는데, 현장에서 매일 1천600여t의 지하수 배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지하수 유입으로 인한 지반 약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검토 당시 대규모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침하 등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인근에 위치한 일직저수지 매립 사실까지 알려지며 지하수로 인한 영향에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도내 지반 특성을 탐사한 ‘땅꺼짐 고위험지역 지도’가 장비, 인력, 예산 부족으로 제작되지 않아 위험지역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도심 내 지하침하의 경우 굴착에 따른 지하수 흐름 변화, 연약 지반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해 예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 단계에서의 안전대책 강화를 결정했다. 도는 지반침하 사고 방지를 위해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위험 구간을 별도 설정하고 설계단계에서는 지하 물리탐사(GPR), 탄성파 탐사 등을 진행해 위험구간에 대한 중첩 검사 내용 등을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공단계에서는 지반침하 전문가를 현장 배치하고 위험 구간 굴찰공사 시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한다.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도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위험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내 추진 중인 국가·민간 발주 철도사업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김기범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지반침하 안전대책 강화는 단순한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이라며 “전 과정에 걸쳐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철도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5-02 04:00

5월 둘째날, 전국 강한 바람…구름 많고 흐림 [날씨]

2일 금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분다. 하늘은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55㎞/h(15m/s) 내외의 강풍이 분다. 특히 산지 지역은 70㎞/h(20m/s) 내외로 더욱 강한 바람이 불 전망이다. 새벽(00~06시)부터 아침(06~09시) 사이에는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경북내륙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아져 쌀쌀한 날씨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6~11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다. 수도권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8도 ▲성남 9도 ▲인천 10도 ▲서울 9도 등이고, 낮 최고기온은 ▲수원 18도 ▲성남 20도 ▲인천 17도 ▲서울 20도 등이다. 한편 강원산지와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돼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동해남부남쪽먼바다 등에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바람은 30~60㎞/h(9~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1.5~4.0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측된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인다. 기상청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지속되니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공항 이용객들은 운항정보를 잘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날씨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02 03:30

[경기만평] 줬다 뺏는 느낌?!...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5-02 03:00

[사설]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2025도4697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어제 오후 3시에 선고됐다.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선고에서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은 제1당 대선 후보이자 지지율 1위 주자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다루는 중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TV 중계를 허용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대단했다. 이 사건은 1·2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그러나 12명의 대법관 중 다수의견(10 대 2)으로 이 후보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검찰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후보일 때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의 실무책임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된 발언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된 국정감사장에서 행한 증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했다. 이에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허위 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파기,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다른 사건에 비해 신속히 선고됐다. 선거법은 ‘6·3·3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선고)’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1·2심은 판결까지 각각 2년2개월, 4개월이 소요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에 3월28일 사건 접수된 뒤 34일 만에 판결을 내렸으며 4월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불과 9일 만에 선고를 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한 것은 1·2심 판결이 극과 극을 오가면서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혼란에 빠졌으며, 사법 불신도 커진 것을 염두에 두고 대선 전에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4월22일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과 4월24일 합의 기일을 진행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 후보는 이번 판결로 민주당 후보로서의 자격 문제는 물론 대선에서의 경쟁력에도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됐다. 국민과 정치권은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오는 6·3 대선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 유능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5-05-02 03:00

[사설] 부천 공공의료원의 꿈, 시민이 시작하다

부천시의회에서 의미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다.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다. 지역의 공공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보건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시민들이 시작했다는 점이다. 시민이 직접 청구했고 의회가 이를 받아들인 예다. 시민의 참정제도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고 있다. 그만큼 공공의료 체계에 대한 시민의 뜻이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의료 체계 구축의 핵심은 공공의료원 설립이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사회안전망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마주할 한계가 산적해 있다. 그 타산지석의 교훈이 성남의료원에 있다. 역시 시민·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출발이었다. 개원 5년이 지나도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 500여개 병상 가운데 300개 정도 찬다. 하루 평균 입원 환자도 100명 선에 그친다. 누적 의료 손실만 2천400억원이다. 부천시의회도 잘 알 것이다. 조례 제정 과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주민 청구가 의회에 수리된 것은 2024년 4월 말이다. 곧바로 심사하지 않고 공청회 및 토론회를 준비했다. 2024년 12월3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2025년 3월27일 토론회를 열어 찬반 의견도 들었다. 이런 절차를 거친 뒤 4월 29일 조례로 확정했다. 제대로 된 검토 과정을 거친 것으로 평가한다. 이런 태도는 향후에도 요구된다. 병원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이다. 문 닫는 일반 병원도 허다하다. 실패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의료 수요 측정, 감당 가능한 재정 예측, 우수 의료인 확보, 도비·국비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여기에 선례로 삼을 지역 공공의료원은 거의 없다. 조례안이 정한 심의위원회가 있다. 그 역할을 할 창구다.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한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듯하다. 구성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경계할 것은 ‘정치적 판단’이다. 특정 정파, 또는 정치인의 치적이 되면 안 된다. 성남의료원이 밟았던 잘못된 전철도 이 부분이다. 특정인의 정치적 셈법이 부실의 위험성을 가리고 서둘렀다. 마침 6·3 대통령선거에 공공병원 증대 공약이 등장했다. 공공병원을 늘리겠다는 민주당 후보의 약속이다. 지역 공공의료원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향후 이 공약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 치료비 부담 없는 병원을 지자체가 꾸려 가는 사업이다. 예산 부담 어려움이 있고 실패할 위험성도 있다. 그렇다고 시민 생명권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부천시민과 부천시의회의 시작이 그 본이 되길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5-05-02 03:00

[지지대] 송홧가루

해마다 이맘때면 찾아오는 달갑지 않은 손님이다. 송홧가루가 그렇다.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나 거리를 지저분하게 만들어서다. 창문을 열어 놓고 외출하면 방 안이 온통 노란색 가루로 덮인다. 길거리에 세워진 자동차에도 수북이 쌓인다. 하루 종일 닦거나 세차해야 한다. 물로 씻어내도 이리저리 번지고 튀는 데다 잘 지워지지도 않는다. 꽃가루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된다. 송홧가루가 몸에 닿으면 피부가 빨갛게 붓고 간지러움 증세가 두드러져서다. 목이나 콧구멍 등이 부어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재채기하는 건 물론이다. 알레르기 약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순 있지만 그렇다고 스트레스가 없어지진 않는다. 너무 딱딱하고 현실적인가. 낭만도 있다. 물론 문학이나 영화에서지만 말이다. “송홧가루 날리는/외딴 봉우리/윤사월 해 길다/꾀꼬리 울면//산지기 외딴 집/눈먼 처녀사/문설주에 귀 대이고/엿듣고 있다.” 청록파 시인 박목월의 ‘윤사월’이다. 송홧가루가 내리는 시점이 대부분 윤사월이어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나 보다. 영화에도 등장한다. 1993년 개봉한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에서다. 주인공 송화는 아버지 유봉으로부터 혹독할 정도로 판소리 교육을 받는다. 유봉은 결국 송화를 통해 판소리의 꿈을 이뤄보겠다며 송화의 눈을 멀게 한다. 눈이 멀어야 진정한 소리의 눈을 뜨게 된다는 지론이었다. 송홧가루 흩날리는 봄날에 송화는 결국 소리를 얻는 대신 눈을 잃는다. 국립수목원이 5월 초 송홧가루 날림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나무, 구상나무, 잣나무, 주목 등 침엽수 4종의 화분비산(꽃가루 날림) 시기를 분석한 결과 이들 침엽수 4종의 평균 화분비산 시작 시기가 매년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 초 5월 중순에서 지난해 4월26일로 보름 이상 앞당겨졌다. 송홧가루를 피하려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자연은 때로는 우리를 번거롭게 한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5-05-02 03:00

[오늘의 운세] 5월 2일 금요일 (음력 4월 5일 /辛未)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재물은 유익하나 가정불화 조심해야 길(吉) 戊子 48년생 자손문제로 걱정 술 음식 생기고 실수조심 庚子 60년생 투자증권 손해 연인불화 부부갈등 조심 壬子 72년생 시험원만 직장해결 연인 데이트 인기상승 길(吉) 甲子 84년생 일진원만 인기상승 직장안정 연인 데이트 丙子 96년생 가정화합 일진무난 재수원만 처세를 잘해야 소띠 丁丑 37년생 투자손해 사업불리 자손걱정 과음과식 己丑 49년생 직장은 해결되나 음주가무로 재물지출 과다 辛丑 61년생 문서나 서류문제 불리 여행 출행하면 불길 癸丑 73년생 직장문제 갈등 음주운전 조심 부모님 걱정 乙丑 85년생 일진불리 투쟁언쟁 음주실수 근신해야 길(吉) 丁丑 97년생 음주가무 투자불리 재물지출 베풀고 분주해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교만은 금물 상사로서 아량을 베풀어야 길(吉) 庚寅 50년생 재수불리 투자증권 조심 친척만나 돈지출 壬寅 62년생 뜻하는 소식 인기상승 외식하고 데이트 길(吉) 甲寅 74년생 인기상승 연인 생기고 데이트 즐거운 하루 丙寅 86년생 재수왕성 문제해결 직업안전 데이트 성공 戊寅 98년생 직업 스트레스 고민발생 경쟁불리 연인불화 토끼띠 己卯 39년생 자손경사 모임갖고 고민해결 승진가능 길(吉) 辛卯 51년생 친구친척 만나고 문서 가택상가 차량도 길(吉) 癸卯 63년생 고민해결 귀인도움 매사원만 음식대접 길(吉) 乙卯 75년생 연인과 언쟁 오락탈선 술로망신 조심해야 丁卯 87년생 재물왕성 주점출입 즐겁지만 망신살 조심 己卯 99년생 직업변화 문서변화 마음 갈팡질팡 일진은 무난 용띠 庚辰 40년생 문서불리 약속파기 과욕은 금물 한발양보 壬辰 52년생 문서나 서류 해결 인기상승 가족과 외식 길(吉) 甲辰 64년생 연인 데이트 인기있고 매사원만 여행출행 길(吉) 丙辰 76년생 친구 만나고 음식대접 데이트 가능 음주조심 戊辰 88년생 기분손상 직업고민 연인불화 마음 진정해야 庚辰 00년생 재물지출 가족불화 경쟁불리 한발 양보해야 뱀띠 辛巳 41년생 친척친구 만나고 집안경사 재물은 지출많고 癸巳 53년생 일장일단 문서차량 길(吉) 재물은 지출많고 乙巳 65년생 운수불길 운전조심 가정불화 출행불리 흉(凶) 丁巳 77년생 오락탈선 과음과식 운수는 왕성 재수도 길(吉) 己巳 89년생 음식대접 모임성사 고민해결 친구도움 길(吉) 辛巳 01년생 모임성사 가족만남 문서변화 열심히 해야 길(吉) 말띠 壬午 42년생 계약가능 재수원만 가정화합 뜻을 성취하고 甲午 54년생 명예 인기상승 가족 데이트 외식하고 무난해 丙午 66년생 재물성사 애인 생기고 데이트 만사해결 길(吉) 戊午 78년생 음식 및 금전 생기고 매사원만 친구화합 庚午 90년생 동료언쟁 인간불화 말실수 투자증권 손해 壬午 02년생 공부시험 원만 이성화합 인기상승 만사해결 양띠 癸未 43년생 문서나 이사 차량 문제는 길(吉) 재물은 손해 乙未 55년생 만사불리 투자조심 일찍 귀가해야 무난 丁未 67년생 음주가무로 재물지출 과식급체 운전조심 己未 79년생 친구도움 음식 생기고 재수원만 고민해결 길(吉) 辛未 91년생 친구모임 주도적 인물 재물지출 분주한날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명예 생기고 재물 성사되나 건강 조심할 때 丙申 56년생 부부나 연인과 출행 데이트 재물은 지출 戊申 68년생 자손고민 가정불화 기분하락 건강 주의할 때 庚申 80년생 투자재물 오락조심 차량문제 주의 술조심 壬申 92년생 선물받고 부모사랑 시험대길 만사무난 길(吉) 닭띠 乙酉 45년생 만사불리 사고관재 도난조심 부부갈등 흉(凶) 丁酉 57년생 재물지출 외식하고 과음과식 운수는 왕성 己酉 69년생 직업문제 해결 모임 초대받고 즐거운 나날 길(吉) 辛酉 81년생 경쟁문제 발생하나 원만히 해결 매사무난 癸酉 93년생 시험원만 분주하고 인정 받으나 금전지출 개띠 丙戌 46년생 재물 성사되나 건강불리 자손 근심생겨 戊戌 58년생 과음과식 조심 가족과 갈등 참고 견뎌야 庚戌 70년생 투자증권 손해 연인과 불화 문서 불리하고 壬戌 82년생 문서해결 좋은소식 선물 생기고 칭찬듣고 甲戌 94년생 재수원만 연인 데이트 인정받고 만사무난 돼지띠 丁亥 47년생 재수무난 사업왕성 가정화합 음식대접 己亥 59년생 운수왕성 재수대통 계약 이사 시험 모두 길(吉) 辛亥 71년생 친구형제 모임 문서이득 선물 생기고 大길(吉) 癸亥 83년생 부모님 걱정 실속없고 분주다사 과음조심 乙亥 95년생 컨디션 하락 고민 생기나 식복 생기고 데이트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5-05-02 01:00

13조8천억원 추경안 처리…지역화폐 4천억 반영·검찰 수사비 복원

산불 피해 지원 등을 위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41명, 반대 6명, 기권 25명으로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한 추경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에 따라 정부안 대비 1조8천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2천억원을 감액하면서 1조6천억원이 순증됐다. 지난달 21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일 만이다. 이는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추경안 처리다. 산불 피해 지원 및 통상환경 변화 대응의 시급성에 더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일정 등을 고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신속하게 합의한 결과다. 산불 피해 지원 및 재해 대비 예산 1천억원, 통상 리스크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예산 1천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민생 분야 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정부가 4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 국가장학금(1천157억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1천억원),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등 민생범죄 수사역량 강화(107억원) 예산이 증액됐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금 지원은 대상 인원이 기존 11만5천명에서 12만8천명으로 늘어났으며, 관련 예산 69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약 8천억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 지원 예산 101억원도 각각 증액됐다. 아울러 이번 추경을 통해 지난해 연말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업무경비(507억원)와 감사원 특수업무경비(45억원)가 복원됐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5-01 23:09

최상목 부총리 전격 사퇴...이주호 대행 체제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밤 자리에서 전격 물러났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월 3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이날 오후 사퇴를 선언한데 이어 최 부총리까지 사퇴하게 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28분께 사의를 밝혔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여분 뒤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을 선언하기 약 4분 전으로 관련 의사일정 동의안건이 상정된 시점이었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 중이었지만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갔다. 최 부총리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를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주도의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다.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최 부총리의 사의가 수리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도 불성립하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 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도중 "조금 전 국회법 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면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투표 불성립으로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최 부총리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애초 한 대행의 사임으로 최 부총리가 2일 0시부터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을 예정이었지만 최 부총리의 사임으로 이 부총리가 대행직을 승계한다.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 부총리는 6·3 대선까지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최 부총리에 대한 사표를 수리한 직후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 부총리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 대행은 이 부총리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을 당부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6·3 대선 윤준호 기자 2025-05-01 22:39

대법 파기환송 이재명에 김은혜가 한 말..."그 말 돌려주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무죄 원심 파기를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분당을)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재명 후보님. 법률해석은 판검사가 하는 것이라면서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공개된 글에서 김 의원은 “오늘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보면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당시 이재명 지사가 허위 발언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아울러 이재명 후보측은 표현의 자유, 의견 표명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늘 대법은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나 법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즉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 이재명후보가 국민을 상대로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을 대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후보는 오늘 선고에 대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 이라 답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과거 이재명 후보는 ‘법률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라고 트위터를 남긴 바 있다”며 “오늘 이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 거대정당 대선 후보의 자아가 분열되지 않기를,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하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 후보는 대법원의 결정에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전부터 이 후보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의문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3월 28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을 향해 “이재명 2심의 '어거지' 판결, 대법원에서 파기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촉구했었다. 당시 그는 “백현동 용도변경은 2심 재판부가 못 박은 '국토부의 법률적 요구'가 아니라 이재명 당시 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김인섭의 로비' 때문”이라며 “작년 11월 김인섭에 징역 5년 유죄를 확정하며 대법원이 확인한 바 있다”고 알렸다. 그는 또 “국토부는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백현동은 ‘혁신도시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규정했다. 법률적 요구가 아닌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토부가 협박했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을 2심 재판부는 ‘의견 표명’이라며 대리인을 자임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박을 받았다'는 '과장'일 뿐이며 '과장'은 '거짓'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어록을 듣는 순간 많은 것을 깨달았다"면서 "표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선거에서 허위와 거짓에 대한 엄중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면 가짜 정치인들만 살판나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0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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