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 가를 공직선거법 3심 선고…생중계 허용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해소 여부를 가른다. 지난 3월28일 사건 접수 34일 만으로 공직선거법 6·3·3원칙(6개월 내 1심 판결, 2·3심은 그로부터 3개월 내 선고)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보인 것인데, 대법원은 선고일 생중계를 허용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또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형태는 12명의 대법관 중 7인 이상이 동의한 다수의견이 결론이 된다. 2심 판결에 흠결이 없다는 판단이 우세하면 상고기각(무죄 취지) 판결을 내리고, 반대의 경우 2심 재판부에 다시 재판을 요구하는 파기환송(유죄 취지)을 결정한다. 이 후보는 2021년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도 국정감사에서는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과거 발언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 피선거권 10년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3월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를 모두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 정치권, ‘속전속결’ 이재명 선거법 선고에 “무죄이기 때문” “유죄 판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30580295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4-30 18:05

배준영 의원,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025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5개 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 사업은 접경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정주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포함했다. 인천 옹진군 장봉도는 북도면의 섬 가운데 유일하게 연도교가 없다. 신도대교 개통 뒤 영종과 육로로 연결되는 모도, 신·시도와 달리 배를 이용해야 한다. 또 인천국제공항과 근접해 항공기 소음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연도교 건설이 필요했다. 이에 배 의원은 지난 국회의원 임기부터 언론에 장봉의 소음 피해와 교량 건설 당위성을 알려왔다. 소음대책위를 비롯해 주민과 함께 시위에 나서 연도교 건설을 촉구해왔다. 배 의원은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인천공항공사,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을 설득, 예타 선정을 위한 경제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회에서 관계 기관과 장봉도 주민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연도교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한 특단의 해결책도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8일에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예타 선정 여부를 검토하는 기재부 담당자를 불러 연도교 추진 당위성을 직접 강조했다. 배 의원은 “주민 여러분과 노력해온 결과가 반영 된 것 같아 뜻 깊다”며 “앞으로 관계 기관과 소통해 예타 통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노재영 기자 2025-04-30 18:01

수출 전 무판차량이 점령한 인천 연수 '공영주차장' [현장, 그곳&]

“중고차판매상들이 공영 주차장을 완전히 점령해 시민들은 이용을 못해요. 누굴 위한 공영주차장인가요?” 29일 오전 10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카페골목 인근 공영주차장. 번호판이 없는 이른바 ‘무판차량’ 30여대가 이곳을 점령하고 있었다. 앞 유리에는 ‘To: Vladivostok’라고 행선지를 적어 놔 수출 대기 중인 차량임을 짐작케 했다. 수출 대기 차량들로 가득 찬 상황에서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시민들은 차를 되돌려 나가며 한숨을 내쉬었다. 인근 카페 관계자는 “언제 수출을 할 지도 모를 무판차량들을 1개월 이상 방치해 놓아 시민들은 물론, 직원들도 공영주차장 이용을 아예 포기한다”며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그 때만 차량을 옮겼다가 다시 되돌려 놔 단속도 소용없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오후 연수구 연수동 장미근린공원 앞 노상주차장. 빌라 70채 이상이 밀집한 주거 지역 노상 주차장도 사정은 비슷했다. 무판차량들이 인근 공영주차장은 물론, 동네 골목 골목까지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한 시민은 “송도유원지 주변에 있던 수출 중고차들이 구청 단속이 심해지자 언제부터인지 이곳까지 흘러들어와 무료 공영주차장을 점령하기 시작했다”며 “시민들 주차 공간을 중고차 수출 업자들이 차지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과 연수동에 위치한 공영주차장과 시민들의 생활공간이 수출업자들이 방치한 무판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송도유원지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일대 불법주차 무판차량들이 단속을 피해 ‘옆 동네’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라는 분석이다. 현행 주차장법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노상주차장이라도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한다. 기한 내에 이동하지 않으면 강제처리 대상이 된다. 이를 근거로 구가 지난해 말부터 옥련동 인근 무판차량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하자 수출업자들이 인근 지역 공영·노상주차장 등으로 차량을 옮긴 것이다. 지역 안팎에선 옥련동 일대 단속이 풍선효과를 내기 때문에 단속 반경을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숙경 연수구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근본적인 대책은 중고차수출단지를 옮기는 방법 밖엔 없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무판차량들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돼 방치되기 때문에 집중단속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 관계자 “결국 수출단지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 단지 이전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집중단속 범위 확대로 풍선효과를 차단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노재영 기자 2025-04-30 18:00

인천해수청, 인천항 국가필수도선사 8명 추가 지정

인천해양수산청은 항만운영 안정성과 물류안보를 위해 인천항도선사회 소속 도선사 34명 가운데 8명을 국가필수도선사로 추가 지정해 오는 5월1일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필수도선사는 전시와 사변 등 비상사태에도 선박의 입·출항 도선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물자 수송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24년 6월 개정한 ‘해운항만기능유지법’에 따라 도선구별 지정 비율을 기존 최대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지정 기간도 1년에서 3년 범위로 늘어났다. 인천해수청은 이번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이 개정 법령을 반영한 2번째 사례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해수청은 지난 2024년 국가필수도선사 3명을 지정한 데 이어 올해 8명을 추가해 모두 11명의 국가필수도선사 체제를 만들었다. 이들은 약 18년의 승선 경력과 인천항 1급 도선사로 평균 8년의 도선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들이다. 한지웅 인천해수청 항만물류과장은 “이번 지정을 통해 비상시에도 항만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국가 물류체계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노재영 기자 2025-04-30 17:59

김교흥 의원, 정유업계 지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갑)은 정유업계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바이오디젤 연료 혼합 의무자가 연간 혼합 의무량에서 채우지 못한 부분을 다음 해에 추가할 수 있도록 유예하는 방안을 담았다.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정유사가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혼합의무비율은 4%로 오는 2030년까지 8%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관세 전쟁 여파와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바이오디젤 원료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바이오디젤 원료인 팜유와 대두유의 해외 공급에 차질이 일어난 사례가 있고, 앞으로도 바이오연료 수요 확대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급 불안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해외 원료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정유업계의 경영 부담이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불러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가 수급 불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미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는 유연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바이오연료 의무혼합제도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한국도 유연성제도를 도입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바이오연료의무혼합 유연성제도 도입을 통해 정유업계 지원과 온실가스 감축, 물가안정이라는 3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말했다.

국회 노재영 기자 2025-04-30 17:58

오산 고물상서 불…인명피해 없어

30일 오후 4시20분께 오산시 갈곶동 한 고물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6대와 소방력 78명 등을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서 오후 4시50분께 초진에 성공했다. 이 불로 고물상 관계자 5명이 대피해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진압을 마무리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강경구 기자 2025-04-30 17:56

무인 매장 3년 연속 ‘범죄주의보’…절도·파손 심각

최근 무인 매장에서 절도·파손 범죄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2025년 3월까지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무인 매장 관련 민원이 3년간 2천748건 접수됐다. 구체적인 월평균 수치를 살펴보면 ▲2022년 54건 ▲2023년 63건 ▲2024년 103건이다. 무인 매장 민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작년을 기점으로 기하급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가 빗발친 민원은 ‘절도·파손 범죄’ 관련 사안이었다. CCTV나 경보기, 카드 소지 인증기 같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절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이다. 경인지역에서도 같은 기간 중 유사한 범죄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부천에서는 무인점포 8곳의 키오스크(결제용 기기)를 파손해 현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올해 1월 수원에서도 한 소년이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저질렀다. 가장 최근인 지난 23일에는 인천에서 한 남성이 카드가 아닌 신분증으로 계산하는 척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 의왕에서 무인 편의점을 운영 중인 임지윤씨(가명·53)는 “금고 파손이나 현금 절도는 물론, 아예 장바구니에 물건을 한가득 담고 계산하지 않은 채 나가는 상습범들이 많다”며 “철저히 감시하는데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손해 본 만큼 배상 받을 수도 없어 곤란하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감시자가 현장에 없다는 무인 매장의 특징과 작년부터 이어진 불경기가 범죄 심리를 자극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사람보다 감시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사람이 직접 감시하는 것과는 ‘느낌’이 다르다”며 “무인 운영이라는 것 자체가 상습범들을 자극하는 점이다. 그들은 나중 일은 생각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안 걸리면 그만’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경기가 지속되는 것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우니 비교적 만만한 무인 매장에서 충동적으로 모방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자신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니까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상인들의 피해가 매우 크므로 가벼운 절도라 여기지 말고 형벌 강화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범죄 예방을 위해 무인 매장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범죄 예방 대책 마련, 시설 관리 내실화 등을 관계 기관에 제시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30 17:19

인천공항, 4단계 건설공사 대금 1천700억 미지급 '논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T2)을 확장하는 4단계 건설공사를 마치고도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에 1천700억여원의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4년 10월 말까지 ‘T2 확장 공조 및 마감공사’인 4단계 확장사업을 마쳤다. 이 사업은 최초 계약 금액이 9천286억원이었으나 시공량 증가와 자재 물량 추가 등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총 3차례의 계약 변경을 거쳤고, 2천974억원이 늘어난 1조2천260억원으로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시공사들은 지난해 10월 준공 전 공항공사에 설계변경 600여건에 대한 2천300억원의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이 중 600억원에 대해서만 동의했을 뿐 5개월이 넘도록 1천700억원에 대한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한 인천지역 하도급 건설업체들은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4단계 확장공사는 초기부터 도면이 제대로 그려진 현장이 아니었고, 오류나 수정 사항이 많아 공사비 증가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공사 당시 발주처(공항공사)와 충분히 협의를 마친 뒤 추진 했는데, 이제 와서 증빙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못 주겠다고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번 4단계 확장공사에는 인천지역 종합건설업체 4~5곳과 하도급업체로 60여곳이 참여하고 있다. 공항공사가 지급하지 않은 1천700억원은 대부분이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일부 하도급 업체들은 대출을 받아 선투입 한 자금을 메우거나,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최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시공사들이 요청한 사항의 신속한 검토를 위해 설계 변경 협의체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은 “이번 1천700억원의 공사비 미지급은 공항공사가 추진 과정에서 견적서를 제대로 받아 정상적으로 추진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항(준공) 일정을 무리하게 짜맞추다 보니 일은 시켜 놓고 나중에 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업체들이 죽어나가기 전에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고, 추후 받아내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시공사나 하도급 업체가 설계변경을 위한 증빙 자료를 잘 제출하지 않은 점도 있다”며 “조만간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추가 금액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사회일반 이병기 기자 2025-04-30 17:08

말라리아 주의보…올해 말라리아 환자 5명 중 3명이 경기도민

국내 말라리아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올해 발생한 환자 5명 중 3명이 경기도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 따르면 올해 1∼4월 발생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모두 55명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 5명으로 시작해 2월 5명, 3월 8명이던 환자 수가 4월 들어 37명으로 한 달 사이 4.6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지금까지 확인된 전국 말라리아 환자 55명 중 경기도에서만 33명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말라리아는 파주, 고양, 김포 등 경기 서북부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85%가량 발생하며 감염병 매개로 알려진 중국얼룩날개모기의 개체 수가 급증하는 5월부터 환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해 6∼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도는 말라리아 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라리아 관련 예산을 말라리아 다발 지역인 파주, 고양, 김포 등 3개 시에 집중적으로 배정했으며 오는 10월까지 모기 감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말라리아 확산을 막기 위해 모기 기피제 사용, 야외 활동 시 긴 옷 착용 등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도 역시 선제적인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김한울 기자 2025-04-30 17:07

또 강동구? 길동사거리 싱크홀 발생…도로 일부 통제

서울 강동구에서 또다시 땅 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해 도로 일부가 통제 중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30일 오후 3시30분께 길동사거리 둔촌역 방면 도로에서 폭 2m, 깊이 1.5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다행히 현재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동구 등은 현재 2개 차로를 막고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건·사고 이서현 기자 2025-04-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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