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분노', '환호' 엇갈린 반응 [현장, 그곳&]

“더 열심히 싸우자. 이재명은 무죄다” vs “이재명 구속, 파기환송 당연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결과가 나온 오후 3시25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맞은편. 이날 대법원이 이 후보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는 결론을 내리자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모니터와 스피커로 대법원 선고를 생중계로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던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파기환송’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순간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있던 한 지지자는 “조희대는 믿을 게 못 된다. 파기환송이라니 말도 안된다”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내뱉었다. 다른 지지자들 역시 탄식과 한숨을 내뱉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욕을 퍼부었다. 이어 지지자들은 대법원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희순씨(62)는 “대법원의 판단이 이해되지 않지만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국민의 선택은 이재명이고 이재명은 무죄다. 대통령은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소리쳤다.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대법원의 선고 소식 후 ‘이재명 무죄’, ‘사법부 선거 개입 즉각 중단하라’를 연신 외친 뒤 암울한 표정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반면 대법원 앞에 자리를 잡은 보수단체 집회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의 눈물까지 보이는 모습이었다. 한 지지자가 “유죄다”라고 외치자 지지자들은 성조기와 태극기를 높이 들며 서로 부둥켜 안았다. 일부는 “살다 살다 이런 날도 온다”며 울먹였고, 한 지지자는 바닥에 주저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감사합니다”라고 반복했다. 집회에 참여한 박현숙씨는 “이재명이 끝끝내 빠져나갈 줄 알았는데 조희대 대법관이 판을 제대로 잡았다”며 “너무 고맙고 기쁜 마음이다. 우리가 이겼고,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은 선고 시간 전까지 차량과 도보 출입을 통제하는 등 청사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 또한 경찰은 집회가 열리는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앞 1차선 도로를 차단한 뒤 경찰력을 배치하며 교통 지도를 했으며 경찰력 5천여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01 17:00

화성 와우초, 어린이날 기념 행사 개최… 학생들 '함박 웃음'

화성 와우초등학교(교장 박승숙)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학생들을 위해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열었다. 1일 와우초에 따르면 와우초는 최근 학부모회와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점심시간 학교 내 중앙공원에서 체험형 축제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페이스페인팅 ▲물타투 ▲전래놀이(투호, 미션 제기차기) 등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부스가 마련됐다. 약 20여명의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은 현장에서 행사 진행을 돕기도 했다. 와우초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웃고 뛰며 놀이에 참여했고, 전통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페이스페인팅과 물타투 부스는 큰 인기를 끌며 긴 줄이 이어지기도 했다. 학부모회 관계자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이들에게 즐겁고 따뜻한 추억을 선물하고 싶었다”며 “학부모와 학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행사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와우초 학생자치회는 또 아침 등교시간을 이용해 학교 정문에서 ‘작은 한입 솜사탕 주기 행사’도 열었다. 학생자치회 대표들은 아침 일찍부터 교문 앞에 나와 등교하는 친구들에게 솜사탕을 하나씩 나눠주며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 예상치 못한 달콤한 선물에 학생들은 환한 웃음으로 답했고, 학교 분위기도 한층 밝아졌다. 박승숙 교장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함께 준비한 이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끼고 즐거운 추억을 쌓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드는 교육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김경희 기자 2025-05-01 16:59

[새얼굴] 경기연구원 제15대 강성천 원장·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제8대 오후석 원장 취임

경기연구원 제15대 원장으로 강성천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제8대 원장으로 오후석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일 취임했다. 강성천 신임 경기연구원장은 1964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미국 인디애나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마쳤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경제 분야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강 신임 원장은 “중앙부처에서의 33년 정책 경험과 경과원장으로 쌓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도정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며 경기연구원 2.0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후석 신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제38회 행정고시를 통해 1995년 공직에 입문, 용인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와 국무총리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쌓은 행정 전문가다. 2022년부터는 약 2년간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역임했다. 오 신임 원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평생교육 기관을 만들겠다”며 “향후 31개 시·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도민 모두가 진흥원을 통해 평등한 배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평적 의사소통을 도모해 조직문화를 혁신하겠다”며 조직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두 신임 원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경기연구원장의 임기는 3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사람들 김한울 기자 2025-05-01 16:54

경기도,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자 5천300명에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경기도가 전투기 오폭사고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포천 이동면 등 피해 주민 5천372명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1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총 5천451명이 일상회복지원금을 신청했으며, 지난달 30일까지 5천372명(98.5%)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53억7천200만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79명은 포천 이동면 외 경기도민 중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본 사람으로, 국방부의 최종 피해자 확인과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신청 기간을 놓친 주민을 위해 안내공문 발송 등 홍보를 지속, 올해까지 추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보신 포천 주민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한 일상 회복과 향후 지역발전을 위해 포천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고 다음 날인 3월7일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 재난위로금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5-01 16:53

경희대 염혜정, 종별양궁 여대부 장거리 2종목 석권

여자 양궁 ‘차세대 스타’ 염혜정(경희대)이 제59회 전국남녀종별양궁선수권대회 여자 대학부에서 장거리 2개 종목을 석권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최희라 감독·김희관 코치의 지도를 받는 염혜정은 1일 경북 예천군 진호국제양궁장에서 계속된 대회 5일째 여자 대학부 70m와 60m서 차례로 우승해 2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다관왕을 향한 힘찬 출발을 보였다. 염혜정은 이날 70m에서 김서하(순천대)와 함께 337점을 쏴 한주희(동서대·336점)에 1점 앞서 공동 1위를 차지하며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염혜정은 60m에서도 347점으로 최지원(창원대·345점)과 조수혜(한국체대·344점)에 앞서 우승,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염혜정은 지난해에도 이 대회 60m서 우승해 종목 2연패를 이뤄냈다. 최희라 경희대 감독은 “(염)혜정이가 국가대표 3차 선발전에서 아쉽게 탈락한 후 자세 교정과 멘탈을 다시 고쳐 잡는 등 심기일전해 출전했는데 좋은 결과를 냈다”라며 “남은 단거리 종목서도 컨디션을 잘 유지해 팀 우승에 기여하고 다관왕에 올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여자 일반부 70m에서는 지난해 70m와 30m 우승자인 장민희(인천시청)가 339점을 쏴 조아름(현대백화점·338점)과 조예지(대구서구청·337점)를 따돌리고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한편, 남자 일반부 70m에서는 정태영(코오롱엑스텐보이즈)이 324점을 기록해 이주성(경북양궁협회)과 공동 2위에 입상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5-05-01 16:50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예산 24억↓

올해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사업인 ‘학교 맞춤 선택제’ 예산이 전년 대비 23억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특별교부금 감소로 인한 것인데 도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족분을 채울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학교 맞춤 선택제 예산으로 285억5천만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예산 309억원에 비해 23억5천만원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관련 예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294억원, 자체 예산 15억원이었으나, 올해에는 특별교부금 185억5천만원, 자체 예산 100억원이다. 이 사업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하는 경기형 다중 학습 안전망 사업으로, 학교별 적합한 기초학력 지원 사업 안내와 행정 비효율 개선을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진행한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 200개교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두드림 학교 2천79개교 ▲학습지원 튜터 1천275명 지원 ▲방학 중 학습 도약 계절학기 986개교를 선정했다. 도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교육 확대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부족분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모든 학교가 기초학력 보장 교육활동 운영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학교 맞춤 선택제 운영 확대로 기초학력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적극 돕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도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 1.65%, 중학교 2.59%, 고등학교 1.93%로 집계됐다.

교육·시험 김도균 기자 2025-05-01 16:50

인천 영종구 출범 1년 앞두고 주민 소통 강화

인천시 중구가 오는 2026년 7월1일 영종구가 출범 1년 여를 앞두고 소통 행보에 나섰다. 구는 최근 열린 ‘제25회 영종 주민의 날 행사’ 현장에서 영종구 출범 안내 부스를 운영했다고 1일 밝혔다. ‘영종구 출범 안내 부스’에서는 영종구 출범 주요 추진 사항과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질의 사항을 안내했다. 또 영종구 상징물 개발과 관련해 사전 인식 키워드 조사도 함께 했다. 특히, 의견 수렴 프로그램인 ‘소원 나무 체험’을 통해 영종구에 기대하는 점과 바라는 점, 영종구가 출범하는 2026년 나의 소원 등 각계각층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구 관계자는 “성공적인 영종구 출범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민관의 긴밀한 소통·협력”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구 출범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인천뉴스 박상후 기자 2025-05-01 16:49

수원시, 첫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에 30곳 참여…10월 중 선정

수원시가 진행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에 30곳이 참여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4월까지 주택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공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후보지 공모에는 주민이 직접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이 도입됐다. 그 결과 장안구 13곳, 팔달구 여섯 곳, 권선구 네 곳, 영통구 일곱 곳이 참여했다. 재개발 20곳, 재건축은 10곳이다. 노후 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안구에서 가장 신청이 많았다. 공모 대상은 법령·조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충족하고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으로 규정했다. 시는 ▲법적 구역지정 요건 적정성 ▲제외 대상 여부 ▲동의율 등을 기반으로 심사해 10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법령·조례상 구역 지정 요건을 활용해 물리적 요건을 점수로 산정하고 구역 여건·특성,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계획 기본 방향을 제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정비계획 수립 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을 내년에 반영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강하고 정비가 시급한 곳은 내년 중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도록 준비하겠다”며 “면밀한 검토와 검증을 거쳐 후보지를 선정하고 신속하게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황호영 기자 2025-05-01 16:49

이천 증포중, 학교폭력 예방 등굣길 캠페인 실시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은정)은 지난달 30일 경찰, 어머니폴리스, 학생 등이 협력해 증포중학교(교장 설현숙)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등굣길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서로 존중하며 함께 만드는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증포중 학생회는 ‘학교폭력 멈춰!’, ‘친구는 소중해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피케팅에 참여하고 등교하는 친구들에게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주체적인 실천 활동을 펼쳤다. 어머니폴리스는 형광 조끼를 착용하고 학생들에게 물티슈와 지우개 등 캠페인 물품을 나눠주며 ‘함께 지켜요, 평화로운 우리 학교’라는 구호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은정 교육장은 “학교폭력 예방은 교육공동체 전체의 연대와 실천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교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예방 중심의 문화 확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5-05-01 16:48

이준석 “생애주기 맞춰 주택세금 감면… 임대등록 제도도 도입” [공약 check!]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생애 주기에 맞춘 주택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1일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둘이 살 땐 작은 집, 아이가 생기면 큰 집, 자녀들이 출가하면 다시 작은 집을 선호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 생애 최초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59㎡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 측은 “2인 가족이 살기에는 부담이 큰 84㎡형이 아니라 59㎡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겠다”며 “그러다가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는 ‘갈아타기’가 용이하도록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또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원으로 상향하고 ▲65세 이상 고령자 주택 매도 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 ▲지역 주택조합제도 폐지 등도 약속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공급을 늘리고 59㎡형 주택도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 측은 “강남 집값 때려잡기에만 몰두하다 전국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 이동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임대등록 제도로 지방 미분양을 해결해 수도권-지방 양극화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약 Check! 김한울 기자 2025-05-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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