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산단 주민들 “정당 보상 없인 강제조사 반대” 촉구

“정당한 보상 없이는 강제 조사 절대 반대한다.” 29일 오후 1시께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인반도체국가산단사업단 앞 주차장. 이곳에 모인 남사읍 주민 200여명은 LH를 비롯한 사업주체 측에 토지주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비대위 등을 비롯해 공익사업 수용지 토지주들은 사업 주체 측이 진행 중인 지장물 조사 과정에 의문을 표하면서 정상화를 위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최근 LH가 주민 측에 지장물 조사 촉구를 위해 공문을 보냈는데, 이를 두고 주민들이 협박성으로 느껴진다며 항의하는 차원에서 집회를 진행한 것이다. 또 주민들은 정당 보상을 위한 소통 과정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발족한 민관공 협의체 회의가 원활히 열리지 못하다 보니 이에 대한 정상 가동을 촉구하는 차원에서다. 시와 원주민·이주기업, 국토부, LH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매월 정기회의를 열고 수시협의를 통해 보상·이주협의와 민원 해결 창구역할을 맡는다. 시에 따르면 용인 국가산단은 이동·남사읍 778만㎡ 부지에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팹·Fab) 6기가 세워지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 150여곳이 입주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지난해 12월 산단계획 승인 후 LH가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를 진행 중으로, 상반기에 보상계획 공고가 진행된 이후 감정평가, 보상금 확정절차 등을 거쳐 하반기 토지주들과 보상 협의에 들어간다. 그간 LH는 이동읍 천리에 사업단을 구축하고 이동·남사읍 주민, 토지주들과 보상 및 이주 협의를 이어 오고 있다. LH 측은 다음 달 말까지 보상계획 공고를 계획 중에 있다. 노영한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비대위원장은 “정부를 비롯해 용인시도 해당 사업은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도 그에 부응하고자 정당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그걸 약속해주면 지장물조사든 뭐가 됐든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사업주체 측이 소통의 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협조하겠나. 협의를 하려는 게 아니라 토지주를 무시하는 행태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 진척을 위해선 소통 테이블 마련이 중요한 만큼, 협의체 정상화 등을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지장물 조사 공문은 법령상의 조항에 관해 안내한 사항이었다.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라며 “이날 집회에서 나온 토지주의 의견을 토대로 향후 협의체 추진을 비롯해 협의점을 모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인천 천원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쏠린 눈

인천도시공사(iH)는 30일 신혼부부 및 신생아가구 등이 1일 임대료 1천원(월 임대료 3만원)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iH는 지난 3월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 500호에 대한 예비입주자 신청에 3천681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공급하는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Ⅱ 유형, 전세임대형든든주택 유형으로 공급한다. 참여자들은 2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체 공급호수는 500호로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300호를 각각 공급한다. 예비입주자는 500명을 모집하며,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 중복당첨자를 고려해 추가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가 입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물색해 입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전에도 입주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이번 공급은 월 임대료 3만원의 천원주택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을 예상하고 있다. 류윤기 iH 사장은 “천원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통해 인천의 신생아가구 및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천원주택이 저출산 문제 극복의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iH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국비지원 법안 국회 상임위 문턱서 제동

오는 2026년 7월 신설하는 제물포·영종·검단구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강화·옹진)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서병)이 공동 발의한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 필요성을 이유로 계류됐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026년 7월 신설 예정인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와 앞으로 신설되는 지자체에 정부 재정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지자체 통합에만 국비 지원이 가능해 분리·신설 방식으로 추진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대상이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이 아닌 신설 형태로 설치하는 자치구에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가 교부세 배분 체계 조정 등 추가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개정안 의결을 다음 본회의로 미뤘다.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배 의원은 “신설 지자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필요성에 의원들이 공감해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전체 회의는 넘어서지 못했다”며 “행안부와 추가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검단·제물포·영종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설할 모든 자치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행안부가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정부의 재정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스마트 오토밸리’ 급제동… ‘사업엔진’ 재시동 묘수찾기

인천항에 친환경·최첨단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이 지지부진(경기일보 2월25일자 1면)한 가운데, 사업의 조속한 가동을 위해 각 기관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29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항을 통한 중고차 수출 대수는 지난 2022년 40만4천653대, 2023년 63만8천723대, 2024년 62만7천875대, 2025년 3월 기준 21만6천196대 등에 이른다. 해마다 60여만대의 중고차들이 인천항을 통해 수출이 이뤄지는 등 인천은 국내 중고차 수출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거점이다. 이에 IPA는 인천 중구 남항 배후단지 일대 39만8천155㎡(12만441평)에 4천370억원을 들여 중고차 2만대 수용 규모 실내·외 전시장, 유통시설, 정비소 등 첨단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IPA는 이 같은 중고차 수출단지가 들어서면 인천항 중고차 수출업체들의 안정적인 영업을 돕는 것은 물론, 인천의 중고차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국내에는 합법적인 수출사업장이나 수출단지가 없는 것은 물론, 수출차량에 대한 치장, 관리 기준이 전혀 없어 무단방치, 임의관리가 일상이다. 그러나 스마트 오토밸리의 민간사업자인 카마존㈜이 자금조달 등의 문제를 겪으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카마존은 당초 지난 2024년 12월까지 총 사업비의 20%(496억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IPA에 증명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50억여원밖에 확보하지 못하면서 자금 조달 기한을 6개월 뒤인 오는 6월30일로 연장했다. 인천의 지속 가능한 중고차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의 정상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중고차 수출 지원 정책토론회’를 열고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현도 한국중고차유통연구소장은 “지지부진한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수출단지의 단계적 조성을 허용하고, 대상 사업지에 대한 임시 사용 권한을 조기 부여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인천항 인근에 중소형 수출단지 분산조성 등이 불가피한 만큼, 통합 수출재고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장기적 과제로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영화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 회장은 “스마트오토밸리는 사실상 추진이 멈춰선 상황”이라며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간위탁 등 다양한 행정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인천항만공사 항만운영실장은 “중고차 수출이 급증하면서 항만 과밀, 컨테이너 부두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2027년까지 완전 자동화 컨테이너 부두를 신설하고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한남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은 “사업성과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로 스마트 오토밸리 추진이 쉽지 않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인천항 중심의 수출 기반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중고차 수출은 이미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로 자리잡은 만큼, 정부가 제도적 관리와 정책적 육성에 나서야 한다”며 “인천항의 기능과 역할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연장기한 놓고...항만公·민간사업자 ‘대립각’ https://kyeonggi.com/article/20250224580430

포천교육지원청, 포천시 금주초교 복합화 조성사업 협약

포천교육지원청은 29일 포천시, 한국교육방송공사와 폐교된 금주초교를 학교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금주초교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은 총 1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포천교육지원청 관리 재산인 금주초교에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EBS 콘텐츠 활용 놀이문화 체험과 교육부 주요 시책 사업인 교육발전특구사업과 연계해 조성할 예정이다. 학교복합시설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교육·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 통합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약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 시행·사업비 부담 주체와 각종 협력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 사업은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조성해 재산의 유휴화를 방지하고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성숙 교육장은 “금주초 학교복합시설 조성사업으로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속 가능한 교육모델 개발에도 힘써 포천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25회 정순왕후 선발대회서 남양주 시민 대표 정순왕후로 선정

남양주시는 제25회 정순왕후 선발대회에서 남양주시 대표로 출전한 시민 2명이 각각 정순왕후(장윤이)와 인기상(김유선)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순왕후 선발대회는 남양주시와 자매도시인 영월군에서 열리는 전국규모의 대회로 영월군에는 단종이 묻힌 ‘장릉’이, 남양주시에는 단종의 왕비인 정순왕후가 잠든‘사릉’이 위치해 있다. 두 도시는 단종과 정순왕후의 인연을 계기로 지난 2000년 자매결연을 맺었다. 정순왕후는 단종을 그리워하며 64년을 홀로 살아갔으며 사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에 위치한 사릉에 안장됐다. 이번 대회에서 정순왕후로 선발된 장윤이씨는 “남양주시를 대표해 정순왕후의 단단한 내면과 당당한 목소리를 전하는 진취적인 여성으로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 씨는 이튿날 장릉에서 진행된 단종제향 참석을 시작으로 영월군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순왕후 선발대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자매도시인 영월군과의 우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상호 간 문화 교류를 지속 확대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년 4월 정순왕후 선발대회 참가 대표자를 선발해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대경대학교 K-모델연기과 교수진과 협업해 참가자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