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정치인 자격 박탈된 것과 다름없어…즉각 사퇴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3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일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유죄 취지로 결론이 난 것과 관련, 국회 브리핑에서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했다. 지난번 무죄를 선고했던 2심 재판부를 향해서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한다. 정치도구로 전락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법치의 복원, 진영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 반헌법적 판결”이라며 “대법은 빠른 시간 내에 이를 바로 잡았고 국민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를 겨냥해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고등법원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고 오는 6월3일 대선 이전에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은 “허위사실 공표 범죄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백만 원 이상이 나올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므로, 이 대표 입장에선 최소 그 미만의 형이 선고돼야 사법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후보는 또다시 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파기환송 후 원심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고법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부천보호관찰소-한국브릿지심리상담센터, 보호관찰 청소년 가족상담 지원위해 ‘맞손’

부천보호관찰소(소장 김준성)가 보호관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보호관찰소는 지난 4월 30일 한국브릿지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심리·정서 상담 프로그램 제공 ▲상담 프로그램 운영·개발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정보교류 및 공동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협력은 지역사회 공동체의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 예방과 가족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김영미 한국브릿지심리상담센터 센터장은 “전문 상담 인력을 바탕으로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김준성 부천보호관찰소장은 “청소년 비행의 많은 원인이 가정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상담을 통한 가족기능 회복은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천보호관찰소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심리상담 및 가족기능 회복 중심의 민·관 협업 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전 줄부상’ KT 내야진, 백업들 선전 속 반등 ‘활력’

경험 많은 베테랑 주전 내야수들의 잇따른 부상 이탈로 우려를 낳았던 프로야구 KT 위즈가 모처럼 기회를 잡은 백업 선수들의 활약으로 이를 불식시키며 두터운 뎁스를 보여주고 있다. 시즌 초반 내야 수비를 책임진 유격수 김상수와 2루수 오윤석, 3루수 허경민 등이 최근 잇따라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그 자리를 1군에서 많은 기회를 잡지 못했던 장준원, 권동진에 이번 시즌 FA로 영입한 후배 허경민에 3루를 내주고 1루 교체 멤버로 뛰던 황재균이 메우고 있다. 이들은 주위의 우려를 씻어내며 수비는 물론 타격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쳐 한동안 침체의 늪에 빠져있던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팀의 반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김상수의 부진에 이은 옆구리 부상으로 지난 4월9일 NC전부터 유격수와 2루를 오가며 선발 출전 기회를 잡은 장준원은 안정된 수비에 다소 기복은 있지만, 12경기에 선발로 나서 4경기서 멀티 히트와 5타점을 기록하는 등 하위 타선에서 선전을 펼치고 있다. 또한 문상철과 1루 자리를 번갈아 맡았던 황재균도 타격 난조로 4월 중순까지 1할대의 부진을 보였으나 최근 조금씩 타격감을 찾기 시작, 시즌 첫 3루수로 선발 출전한 지난 30일 두산전서 호수비는 물론 5타수 3안타, 1타점, 2득점 활약을 펼쳐 팀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황재균은 경험 많은 내야수들의 잇따른 이탈 속 선전하고 있는 후배들을 다독거리며 베테랑 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황재균은 “경험 많은 허경민이나, 김상수, 오윤석이 있을 때는 알아서 잘 해줬지만 지금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후배들과 수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며 “팀이 어려울 때 부상 선수들이 편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후배들과 함께 내야를 더욱 견고하게 다지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4월 들어서 선발 유격수로 나서면서 간헐적으로 2루도 맡아보고 있는 권동진은 4월 한 달 동안 15경기에 나서 팀내 가장 높은 타율 0.375에 15개의 안타, 6타점으로 물오른 타격감을 과시하고 있다. 장준원과 더불어 키스톤 콤비를 구축하며 이강철 감독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권동진은 김상수와 오윤석이 부상에서 돌아오더라도 지금의 추세대로 활약을 이어간다면 선발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재균을 제외한 젊은 백업 선수들의 활약으로 KT 내야진은 한층 젊어지면서 기존 주전들과 더불어 선의의 경쟁을 이어가며 자연스런 세대교체 진행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동훈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경의…정치인 자격 박탈, 즉각 사퇴"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무자격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고, 거짓을 거짓의 자리로 돌려보내겠다”고 전했다. 한 후보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었던 항소심 판결을 오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로잡았다”고 했다. 또 "이로써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되었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등법원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라며 “무자격선수가 우격다짐으로 출발선에 계속 서 있겠다고 하면 관중들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물론 이재명이라는 위험한 인물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며 “무자격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고, 거짓을 거짓의 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겨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선고만이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겨야 한다"며 “이제,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제가 이기는 길의 선봉에 서겠다”며 “저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이겨서, 거짓을 거짓의 자리로 돌려보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하남시 감일 숙원사업 제1육교 정식개통… 감일 주민 이동편의 개선

하남 감일공공주택지구와 서부초교를 잇는 감일 제1육교가 개통됐다. 이에 따라 감일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감일동 97-10번지 일원 감일 제1육교 개통 전 현장 점검을 완료하고 최근 정식으로 통행을 시작했다. 해당 육교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확장사업 과정에서 기존 교각이 철거된 자리에 재설치됐다. 총공사비 61억원이 투입됐으며 연장 104m, 너비 11.65m 등의 규모의 3차로 도로로 설계됐다. 감북동 방향으로는 2차로, 감일동 방향으로는 1차로로 구성되며, 교통약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승강기도 이달 말까지 설치될 예정이다. 당초 해당 구간은 감일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지 않아 육교 재설치계획이 없었으나 통학 안전과 지역 연결성 확보를 바라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하남시가 한국도로공사를 설득,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감일 제1육교 개통을 통해 방아다리길과 오륜사거리 연결도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감일지구 내부도로도 교량과 연계, 3차로로 정비를 완료했으며, 서부초등학교 앞 도로는 차로 1개를 추가 확보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과 교통흐름 개선을 도모했다. 이현재 시장은 “감일 제1육교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와 시민, 관계기관의 협력 결과물로 감일지구 광역교통망의 중요한 연결 고리다”면서 “오는 8월까지 방아다리길과 오륜사거리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마무리해 교통 인프라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양반견’ 반려견 순찰대 공식 출범…반려동물과 함께 안양시 안전 지킨다

안양시는 1일 반려견과 견주가 함께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반려견 순찰대 양반견’을 출범시켰다. 양반견은 ‘안양 반려견 순찰대’의 줄임말로, 반려동물과 시민이 한 팀이 되어 마을 곳곳의 안전 사각지대 점검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이날 오전 11시 안양시청 본관 1층에서는 9개 팀의 반려견 순찰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활동 선서와 함께 공식적인 첫 발을 내딛었다. 이날 순찰대원들은 시청 민원실을 찾아 동물등록 의무 등 법적 준수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안전수칙과 올바른 반려동물 관리 방법을 홍보하는 등 실질적인 활동을 펼쳤다.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마을 순찰은 물론, 동물보호 및 복지 인식 개선, 견주 의무 홍보, 안전 사각지대 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시가 공모를 통해 9개 팀을 선발했으며, 팀원들은 4월에 반려견 예절교육과 순찰 기본교육을 이수해 기본 소양과 실무 능력을 갖췄다. 순찰대원들은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위촉돼, 오는 11월까지 주 1회 이상 개별 순찰과 매달 1회 이상의 단체 순찰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안양동안경찰서 관계자와 연성대 반려동물산업과 교수 및 학생, 훈련견 등이 함께해 순찰대의 첫 활동을 응원했다. 안양시는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순찰대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 순찰대가 마을의 안전 사각지대와 생활 불편사항을 점검하면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대호 시장은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해 준 순찰대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가족의 일원인 반려동물과 함께 시민이 참여하는 반려견 순찰대가, 더욱 살기 좋은 안양시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