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월 난방비 더 심각, 에너지지원금 7.2조원 줘야”

더불어민주당이 3일 난방비, 무역 적자 등을 고리로 정부·여당을 향해 총공세를 펼쳤다.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이날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2월 난방비는 더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다. 앞으로 더 거세질 물가폭탄 압박에 국민의 걱정이 너무 크다”면서 “공공요금 폭탄 민생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으면 적어도 피해를 줄이려 노력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인구 50만의 파주시 파주시장도 할 수 있는 일을 중앙정부가, 대통령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지금 즉시 30조원 민생 프로젝트 협의회에 나와 에너지 물가 지원금 7조2천억원에 즉시 협의에 달라”고 제안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2월은 더 큰 난방비 폭탄이 예고됐다”면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임대주택 10만 가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초당적 제안을 야당 정책이라며 ‘묻지마’ 거부로 일관한다면 국민 고통만 키울 뿐이다. 정부 여당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재차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1월 무역 적자를 구실로 정부를 더욱 압박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중국 경제와의 탈동조화 자국 중심주의 확산 같은 구조적 변화들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면서 “장밋빛 환상을 유포하면서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초부자 특권 감세라는 시대착오적 유물만 끌어안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시장만능주의에 빠져서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라는 시장 방치주의 또한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대중 외교를 펼치는 상황에서 반도체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 수출은 31.4%나 감소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야당 공격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그런다고 윤석열 정부의 민생 참상과 경계 무능이 결코 가려질 수 없다”면서 “정부의 안이한 상황 인식이 지금의 F학점 경제 성적표를 만드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2-03 10:38

동두천 피혁·염색산업단지 섬유가공 공장서 불…1시간 만에 진화

3일 오전 1시 39분께 동두천시 동두천동 피혁·염색 산업단지 내 섬유 가공 공장에서 화제가 발생 1시간 만에 진화됐다. 공장 내 텐터기 내에서 불꽃을 발견했다는 근로자의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 소방차12대, 소방인력 30명을 긴급 투입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텐터기 등이 불타 소방서 추산 5천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텐터기 열에 의해 섬유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이 발화하여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제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23-02-03 10:36

[집중취재] “지속적 홍보·교육, 정책 접근성 낮춰야”

경기도의 ‘청소년 부모’ 지원 정책이 낮은 효율성으로 지적을 받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홍보·교육을 통해 정책 접근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김선영 한국가족상담연구소장은 “현재 도가 지원하는 정책조차 모르는 청소년 부모가 많아 이를 개선할 도 차원의 홍보 대안이 필요하다”며 “청소년 부모 가정이 받을 수 있는 기존·신규 지원정책을 종합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릴 접근 창구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보은 청소년부모지원 킹메이커 대표는 “청소년 부모가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도가 선제적으로 나서 사례를 관리하고, 청소년 부모를 바라보는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분한 교육과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소년 부모를 위해 직업 훈련 등 실질적인 경제 지원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청소년 부모의 경우 저임금, 저숙련 노동환경에 계속 머무를 확률이 높아 빈곤가정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청소년 시기에 적절한 기술이나 훈련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대외협력국장도 “청소년 부모의 대다수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고 생계와 주거의 어려움이 크다”며 “긴급복지지원법을 통해 한 가정의 구성원이자 부모로서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주거 및 생활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 청소년 부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개별 사례관리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3-02-03 05:00

[집중취재] 경기도, 쥐꼬리 지원금… 두번 우는 ‘청소년 부모’

양육과 취업은 물론 학업까지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를 위한 경기도 지원 체계가 현장의 요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 양육비를 지원받는 청소년 부모가 10명 중 2명에도 못 미치는데다, 정작 필요한 정책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조례’를 제정한 뒤 지난해 7월부터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 부모에게 6개월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간 ‘청소년 한부모’로 제한됐던 대상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소년 부모까지 범위를 넓혔다. 하지만 정작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도내 청소년 부모는 2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는 지난 2021년 9월 말 기준 608세대, 1천712명에 이르지만 직접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 탓에 실질적으로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은 수혜자는 지난해 313명에 머물렀다. 도내 청소년 부모 중 82%는 해당 사업의 혜택에서 제외된 셈이다. 이와 함께 단기성 현금 지원으로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른 나이에 부모로서 짊어진 자녀 양육 및 가사 부담, 학업 중단과 취업 훈련 부족 등 종합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청소년 부모인 김준호씨(가명·20·안산)는 “학업을 중단한 뒤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고학력 선호 현상으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오토바이 렌트 비용만 하루에 3만원인데 도의 지원금은 월 20만원이라 기저귀 값도 감당하기 버겁다”고 한탄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조례를 통해 오는 2024년까지 시행되는 지원 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라며 “청소년 부모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3-02-03 05:00

한양·두손건설, 인천 로봇랜드 ‘우선시공권 요구’ 논란

인천 청라국제도시 인천로봇랜드 사업을 추진 중인 ㈜한양 등 민간투자자들이 사업 성과도 못낸 채 지식산업센터 용지 등의 토지우선매입권 및 우선시공권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안팎에서는 민간투자자들이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해 십수년째 제자리 걸음만 걷는 만큼, 인천시가 이를 보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2일 시와 사업시행자인 ㈜인천로봇랜드 등에 따르면 ㈜인천로봇랜드의 민간건설투자자인 한양과 ㈜두손건설은 최근 시에 공문을 보내 인천로봇랜드 부지의 지식산업센터 용지 6만4천㎡와 상업시설 6만4천936㎡ 등의 투지우선매입권과 우선시공권을 줄 것을 요구했다. 한양과 두손건설은 지난 2009년 인천로봇랜드 조성 사업 초창기 협약 내용에 담겨있는 토지우선매입권과 우선시공권을 근거로 이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한양 등의 요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이 같은 내용의 협약 자체가 지금의 조성실행계획 이전에 이뤄져 아직도 효력이 남아 있는지 미지수기 때문이다. 특히 한양 등에 토지우선매입권과 우선시공권을 주면, 막대한 개발이익만 보장해주는 셈이여서 특혜 의혹 등으로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한양 등이 원하는 지식산업센터 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이 가능한 탓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의회에서는 인천로봇랜드 사업 추진의 결실을 단 1건도 마무리 짓지 못한 민간투자자들이 협약을 근거로 토지우선매입권과 우선시공권 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순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는 “주민 세금으로 ㈜인천로봇랜드의 종잣돈을 마련해 줬는데도 민간투자자들은 부동산 경기 등 외부의 요인을 핑계 삼아 십수년간 지지부진하게 사업을 운영해온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각종 권리를 무작정 협약을 이유로 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시가 한양 등에 토지우선매입권과 우선시공권을 주는 것에 대한 결정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온다. 시가 로봇랜드 사업에 인천도시공사(iH)를 공동으로 참여시킨 뒤, 상업시설과 산업시설 등 용지의 비율을 정하는 조성실행계획이 변경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로봇랜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iH에 공동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주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인천로봇랜드에 로봇산업진흥시설 위주의 조성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3차례 요구했다. 시는 오는 10일까지 답변서가 오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iH를 공동 사업 시행자로 넣는 관련 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iH와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공동시행자 참여와 조성실행계획 변경에 대한 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협약을 이유로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계속 추가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로봇랜드 관계자는 “토지 가격이 높아, 투자유치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 뿐”이라고 했다. 이어 “한양 등은 협약에 근거해 요구하는 것”이라며 ”“현재 iH의 참여를 비롯해 포괄적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서구 청라동 100의80에 약 76만9천279㎡의 규모로 로봇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로봇산업진흥시설 및 부대시설, 유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인천 로봇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02-03 05:00

아침 영하권 머물며 추워...대기 건조 '화재 유의'

오늘은 대체적으로 건조한 가운데,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다. 오전과 오후 전날보다 기온은 조금 상승했지만, 아침에는 영하권에 머물며 춥겠으니 따뜻하게 입는 것이 좋겠다. 또 대기가 건조해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4도, 최고기온은 영상 1도에서 영상 4도로, 전날보다 0.1도에서 1.8도 가량 오르겠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북동부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져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내 지역별 아침 최저·낮 최고기온은 수원 영하 5도·영상 3도, 고양 영하 7도·영상 3도, 용인 영하 6도·영상 3도, 성남 영하 5도·영상 3도, 화성 영하 5도·영상 2도, 부천 영하 5도·영상 2도 등이다. 인천은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 영상 1도를 기록하겠고, 서울은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 낮 최고기온 영상 3도에 머물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동쪽 지역 중심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날씨 황아현 기자 2023-02-03 05:00

창문열고 휙 ‘버려진 양심’... 도로변 곳곳 쓰레기산 방불 [현장, 그곳&]

“시간이 지날수록 갓길이 쓰레기장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2일 오전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인근 도로. 이곳에서 용인특례시로 가는 남북대로의 진입로 약 100m의 오르막길 도로변에는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들과 컵라면 용기, 병, 부서진 안전모 등이 길을 따라 셀 수 없이 많이 버려진 모습이었다. 오르막길로부터 80여m 떨어진 곳에서도 방치된 쓰레기들이 마치 눈이 쌓인 모습처럼 한눈에 들어왔다. 인근 주민 장미숙씨(가명·62)는 “자주 다니는 길인데 오래전부터 이 상태였다. 왜 버리는지, 왜 치우지 않는지 너무 지저분해 보기 싫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같은 날 오후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시미리와 안성시 양성면 도곡리 인근 국도 제45호선 갓길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다. 쓰레기가 담긴 봉지 30개 이상이 나무에 매달려 있었고, 오물과 플라스틱 컵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다른 갓길 한 곳에는 술병과 스티로폼, 요소수 통, 폐비닐, 호스 등이 가드레일을 넘을 정도로 쓰레기 산을 이루고 있었다. 정차하고 있던 한 차량에서는 쓰레기더미를 향해 페트병을 던지기도 했다. 도내 도로변 곳곳에 비양심적인 운전자들이 투기한 쓰레기가 방치되면서 도로환경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차량에서 쓰레기 등 물건을 던지는 행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5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도로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들은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운전자나 보행자들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도로의 유지·보수 등 관리 주체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시민들의 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나 캠페인이 필요하며 도로환경 훼손 등에 대한 문제는 관리 주체가 갖고 있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잦은 눈과 포트홀로 인해 제설과 복구작업에 인력이 집중되다 보니 청소는 하지 못하고 있다. 제설 기간이 끝나자마자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사회 서강준 기자 2023-02-03 05:00

[오늘의 운세] 2월 3일 금요일 (음력 1월 13일 /壬辰)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2월 3일 금요일 (음력 1월 13일 /壬辰)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면 낭패 건강주의 戊子 48년생 운수왕성 재물해결 귀인조력 고민해결 庚子 60년생 직장승진 문제해결 사업왕성 문서계약 壬子 72년생 친구동료의 조언 모임성사 능력발휘 甲子 84년생 문서이득 부모도움 시험원만 인간화합 소띠 丁丑 37년생 인기상승 능력 인정되나 금전자손 고민 己丑 49년생 재물이득 가정화합 사업왕성 뜻을 성취 辛丑 61년생 자손 및 직업걱정 생기나 문서나 차량해결 癸丑 73년생 재물투자 손해 타인과 시비 참고 인내해야 乙丑 85년생 시험원만 부모도움 재물성사 연인데이트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재수있고 모임성사 능력인정 행운오고 庚寅 50년생 직장사업 원만하고 음식대접 시험합격 壬寅 62년생 한발양보 로비활동하고 모임성사 재물지출 甲寅 74년생 직장안정 재물얻고 연인데이트 즐거운 날 丙寅 86년생 일진불리 건강주의 술로 인한 실수조심 재물손재 토끼띠 己卯 39년생 투자재물이득 집안화평 능력인정 만사 길(吉) 辛卯 51년생 직장문서 구재이사 시험문제 원만해결 癸卯 63년생 타인으로 손해 투자불리 출행불길 乙卯 75년생 시험합격 구직성사 재물이득 데이트운 丁卯 87년생 인기 생기고 모임성사 되나 직업고민 발생 용띠 庚辰 40년생 자손기쁨 직장 및 사업무난 재물성공 壬辰 52년생 반길반흉하니 욕심부리지말고 양보해야 甲辰 64년생 차량집안 부모님 문제로 재물지출 술조심 丙辰 76년생 시비사고 주의 경거망동 하지말고 매사 조심 戊辰 88년생 모임성사 유흥점출입 재물지출 줄이는 날 뱀띠 辛巳 41년생 직장사업 건강문제원만 금전건강회복 癸巳 53년생 재물지출 금전복잡 명예실추 사업불리 乙巳 65년생 문서시험 서류吉 재물사업 부부관계 원만 丁巳 77년생 인기 있고 인정 받으나 탈선 및 망신 조심 己巳 89년생 재수원만 가정화합 모임성사 재물지출 주의 말띠 壬午 42년생 친구친척 동료문제로 재물지출 과음조심 甲午 54년생 뜻하는 소식듣고 문서계약 재물성사 만사 길 丙午 66년생 일진불리 음주운전조심 일찍귀가해야 길 戊午 78년생 용돈 생기고 칭찬받고 만사해결 행운오고 庚午 90년생 음식대접 직업해결 시험원만 친척만나고 양띠 癸未 43년생 재물손실 돈거래 불리 명예손상 실수조심 乙未 55년생 시험합격 문서해결 고민해결 행운오고 丁未 67년생 인기상승하나 고민거리 생기고 바람기 조심 己未 79년생 용돈 생기고 칭찬받고 만사해결 행운오고 辛未 91년생 일진평범 이성불화 부모걱정 시험은 원만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문서계약 가택차량 금전사업 좋으나 건강은 조심 丙申 56년생 운수불길 감언이설 주의 질병사고 조심 戊申 68년생 투자재물이득 사업왕성 구직성사 만사 길 庚申 80년생 재수왕성 음식대접 시험원만 귀인도움 壬申 92년생 모임성사 단합대회 차량문서 가택안전 닭띠 乙酉 45년생 계약성사 금전해결 행운오고 소원성취 丁酉 57년생 인기상승 연인데이트 마음산란 바람날 때 己酉 69년생 사업왕성 금전해결 횡재수 연인화합 辛酉 81년생 이성불화 생기나 부모님도움 능력발휘 癸酉 93년생 재물은 지출하나 인정받고 시험문서도 원만 개띠 丙戌 46년생 관재 질병사고 조심 보증서면 큰 실수 戊戌 58년생 인간관계 불리 재물손해 음주운전 조심 庚戌 70년생 술음식 생기나 탈선 바람기 망신수 주의 壬戌 82년생 친구만나 단합하고 분주하나 실속은 없고 甲戌 94년생 부모님 걱정 문서차량 변화 여행출행 조심 돼지띠 丁亥 47년생 명예상승 자손경사 가족외식 소식듣고 己亥 59년생 금전고민해결 연인데이트 귀인도움 만사 길 辛亥 71년생 직장해결 시험합격 모임성사 선물받고 癸亥 83년생 이성불화 재물지출 말실수 조심 한발양보 乙亥 95년생 이성 데이트 재수원만 귀인도움 시험원만 서일관 운명철학원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3-02-03 05:00

[경기만평] 어이... 소설가 양반!!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3-02-03 03:00

[사설] K반도체 추락하는데 국회는 지원법 뭉개고 있을 건가

한국 반도체가 위기를 맞았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SK하이닉스도 10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업황이 본격 하락세에 접어든 가운데 시장을 선점하려는 주요국 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매출 7조6천986억원, 영업손실 1조7천12억원(영업손실률 22%)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분기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영업적자를 낸 것은 2012년 3분기(-240억원) 이후 10년 만으로 어닝쇼크다. 전날 삼성전자도 적자를 겨우 면한 수준의 반도체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DS)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2천7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9%나 감소했다. 두 회사의 실적 악화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나빠진 영향이 가장 크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스마트폰, PC 등 정보기술(IT) 제품 수요가 급감하면서 기업들의 서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다. 반도체 업황 부진 여파로 올해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6.6% 하락했다. 반도체 수출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반토막 난 게 원인이다. 반도체 수출의 60%가량을 차지하는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한 게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업황뿐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부 차원의 지원 부족이 맞물린 결과라는 지적이다. 미·중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반도체 산업은 경제를 넘어 안보 차원의 이슈로 부상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경쟁자들이 앞다퉈 반도체 투자를 늘리고 공급망을 재정비하고 있다. 수출 규제, 보조금, 세액공제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이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극복해야 한다. 답답한 것은 반도체 관련 지원과 투자 확대 관련 정책들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 반도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법안을 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 한번 안 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지원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투자 촉진을 위한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해 더 힘을 쓰고 메모리 가격의 하락세,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약화에도 선제 대응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2-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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