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장 차려 경쟁 강사 비방' 국어 1타강사 박광일, 항소심도 집행유예

이른바 ‘댓글 공장’을 차려두고 경쟁 강사들과 학원에 대한 비방 댓글을 남긴 수능 국어 ‘1타 강사’ 박광일씨(46)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심병직)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박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2곳에서 수험생인 것처럼 경쟁 강사들과 학원에 대한 비방 글을 작성한 혐의다. 박씨는 무려 735차례에 걸쳐 이 같은 댓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박씨는 IP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 회사를 차린 뒤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수백개의 차명 아이디를 만들고,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검찰은 이들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적용했지만,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사실 오인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대입 수험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인터넷 강의 업계의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올린 게시글이나 댓글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이며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도 짧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2-05 15:42

일주일 전보다 4천여명 ↓… PCR 검사 후 처음으로 중국발 확진자 0명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전보다 4천여명 줄어든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된 후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4천18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은 전날(1만4천624명)보다 606명 감소했다. 또한 1주 전인 지난달 29일(1만8천864명)보다 4천240명, 2주 전인 지난달 22일(1만6천615명)보다는 1천991명 각각 줄어들었다. 위중증 환자는 313명이며 사망자는 22명이다. 경기지역에선 3천12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의무화한 지 약 한 달 만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중대본은 지난 3일 0시 기준 중국에서 출발해 입국한 1천136명 중 단기 체류자 164명이 공항에서 검사를 받았으나 이중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0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2일부터 전날까지 중국발 입국자 4만9천630명 중 단기 체류 외국인 9천212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7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누적 양성률은 8.4%다.

환경·질병 김은진 기자 2023-02-05 15:36

민주당 반대에… 김포 공공기관 통폐합 ‘난항’

김포시가 민선 8기 핵심 과제로 산하 기관 통폐합을 골자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8곳 혁신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가 다음 달 산하 기관 통폐합 관련 시의회 승인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5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공공기관 8곳 혁신안을 마련하고 산하 공공기관 8곳 중 복지재단을 문화재단에 흡수 통합하고 산업진흥원과 빅데이터주식회사는 청산해 공공기관을 5곳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시의 이 같은 혁신안은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이미 지난해 10월 행안부에 제출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잇따라 열린 제22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기획담당관실과 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행정복지위(위원장 유영숙)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분석이나 평가조차도 없는 일방적인 통폐합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오강현 의원은 “통폐합 수순을 정해 놓고 의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청산할 기관이 있다면 합당한 그간의 평가와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게 아니냐”고 따졌다.  배강민 의원은 “산업진흥원이 기업 5천700여곳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사업들이 있고 실적이 있을 텐데 (시장) 정당이 바뀌었다고 설립된 지 2년 만에 청산돼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정영혜 의원은 “복지 분야는 재무건전성 같은 시장논리로 접근할 영역은 아니다. 미래 인구 70만에 대한 복지 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현주 의원은 “남양주 인구가 79만인데 (산하 기관이) 2곳이고 김포의 2배가 넘는 고양은 6곳이다, 복지재단이 직접 모금활동을 벌일 수 있는 주체가 되느냐”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자 산하 기관 통폐합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 양상을 보이며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올 하반기 도시철도를 운영할 공기업을 신설해야 할 집행부로선 산하 공공기관 축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과다한 산하 기관 보유로 도시철도 운영 공기업 신설에 대해 행안부가 곱지 않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황규만 기획담당관은 “재정은 한정됐는데 다른 시에 비해 출자·출연 공공기관이 8곳이나 돼 1년에 1천5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재정 여건 악화를 줄여할 상황”이라며 “복지재단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6개 시·군밖에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직원고용승계도 원칙적으로 진행돼 문화재단으로 통합돼도 복지재단 업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3-02-05 15:32

특별법 제정 한마음… 경기도내 특례시 여론 조성 나선다

재정 권한 확보는 원천 차단된 데다 조직 확대도 미흡한 경기지역 특례시가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마련하고 여론몰이에 나선다. 5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 이상의 수원·용인·고양·창원특례시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총 18명의 해당 지역 국회의원 중 15명의 참석이 잠정 확정됐다. 이 자리에선 4개 지역의 시정연구원이 함께하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100만 특례시 지원 특별법(가칭)’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중순부터 같은 해 말까지 연구(본보 2022년 5월31일자 1면)를 수행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특별법의 입법 목적은 ▲행정수요에 따른 도시 문제 대응 ▲특례시민 복리 증진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행정수요의 경우 특례시는 특별법 적용 중인 제주도 등과는 다르게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 있는 등 상대적으로 발전한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인구 증가 요인이 다분한 만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등 행정 체계가 다른 기초지차단체와 차별화를 둬야 한다는 게 협의회 논리다. 현재 특례시는 법적으로 기초단체다. 여기에 인구 100만 이상 등 도시 규모가 다른 기초단체보다 크기에 특례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선 행·재정 지원이 시급하다는 구상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재정과 조직에 대한 개선도 특별법 제정 논리에 담겨 있다. 특례시 출범의 초석이 된 지방지차법 전부 개정안에는 ‘다른 지자체의 재정을 침해하는 특례 권한은 이양되지 않는다’는 식의 단서 조항이 명시돼 있다. 특례시가 중앙에서 일부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에 특례시 포함을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또 특례시 출범으로 4개 지자체는 본청에 실·국 1개를 신설할 수 있게 됐으나 이는 한시적인(2년) 기구이기에 조직 확대에도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더욱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실국 조정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들 특례시는 특별법 제정으로 광역단체처럼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성 부과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9건(도내 특례시는 7건)의 행정 권한을 받은 가운데 개별법 개정을 통해 사무 이양을 추진하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데다 업무만 과부하된다”며 “특별법 제정만이 답인 만큼 이와 관련한 필요성을 강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3-02-05 15:28

오산시, 국‧도비 전담인력 확충 나선다

오산시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확대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확충한다.  5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현안인 교통문제 해결과 국‧도비 확보를 전담할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 현재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시가 공모하는 전문가는 중앙부처와 LH, 도 소관부서 등을 대상으로 현안해결과 예산 확보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르면 3월 중으로 인원 채용을 마무리하고 명칭과 기구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국비 확보 매뉴얼’도 제작해 관련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매뉴얼에는 국비 확보를 위해 사전에 이행돼야 할 절차와 신청 방법, 정부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대응 방법 등을 자세히 담고 있다.  시는 매뉴얼을 활용해 국비 확보 교육을 실시하고 국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이권재 시장이 국‧도비 확보 활동 과정에서 전담팀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시는 부연했다.  이 시장은 취임 이후 국토교통부‧LH 314억원, 기획재정부 27억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6억원, 경기도교육청 60억원 등 총 45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는 전문 인력을 보강해 당면한 현안에 대처하고 서울대병원 잔여부지에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등 활용 가능한 부지를 산업단지로 개발해 예산규모 1조원 시대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권재 시장은 “경부선철도 횡단도로와 대원·신장동 청사 신축 등 주요 사업은 국‧도비를 확보해야만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며 “우리 시 주요 사업이 정부와 관계부처, 경기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3-02-05 15:26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위기상황 정수시설 현장대응 강화나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정수시설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을 끌어올린다. 5일 상수도본부에 따르면 최근 부평구 부평정수사업소의 침전지 및 염소저장시설 등에서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통합방위훈련을 했다. 상수도본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및 무인기 남침 등으로 정수시설에 대한 위기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유관기관별 역할 분담과 신속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마련했다. 이번 훈련에는 군부대 및 부평소방서 등 7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상수도본부는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저장시설 폭파 상황을 가정, 유관기관 직원 150명과 소방차 및 제독차량 등 10대를 동원해 화재진압 훈련 등을 했다. 또 무인 드론을 통한 독극물 살포와 염소가스 누출 등에 대비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실시간 상황 파악 및 인명 구조, 직원 대피 등의 훈련을 했다. 이와 함께 북한 무인기의 각종 공격과 정수시설 침투 등도 가정해 대피 방법 등을 공유했다. 앞으소 상수도본부는 북한 도발 등 각종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적인 안전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최용대 부평정수사업소장은 “직원들의 현장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경기일보 2023-02-05 15:24

인천상의, 2023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인천상공회의소가 올해 인천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친다. 5일 인천상의에 따르면 지난 3일 1층 대강당에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동으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이고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2023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회원사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상의는 이날 설명회에서는 자금, 수출, R&D, 창업, 소상공인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 또 스마트공장, 공공판로 등 분야별 1대 1 상담 부스도 마련되어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하기도 했다. 특히 인천상의는 지원사업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료들도 함께 제공했다. 법률·노무·회계 등 기업 경영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불합리한 규제·관행 등에 대해서는 인천상의가 운영하는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이나 정부·관계기관에 건의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 등이 지속되면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설명회 이후로도 기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라고 했다.

인천경제 이민우 기자 2023-02-05 15:23

감사원, 국방부의 파주 운정역P1·P2 고도제한 감사

감사원이 국방부의 파주운정역 P1·P2 부지 일원을 주변 군 작전성 검토에 따른 고도제한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감사를 벌이고 있다. 김경일 시장도 지방선거 때 이중 잣대라며 대응하겠다고 공약(경기일보 2022년 6월1일자 10면)하는 등 19년째 지속돼 온 고도제한이 해제될지 주목된다. 5일 감사원과 파주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말부터 파주시 직원들을 불러 군의 파주운정역 P1·P2 부지 일대 고도제한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전제 아래 참고인 감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군은 이 지역 인근에 방공여단이 있어 “‘작전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2004년부터 건축물 고도 131m 이하로 신축하도록 지금까지 제한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각각 높이 170여m, 150여m 등의 건축물 신축이 제한 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감사원이 해당 부지에 대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벌이는 이번 감사의 대상은 행정안전부,국방부, 파주시 등이다.  이들 기관을 상대로 ▲운정신도시가 이미 2008년 군사시설보호지역에서 완전 해제(국방부는 1996년 해제됐다고 발표)된 건 ▲건물 신축 시 군 동의가 필요없는데도 군이 작전성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며 군 동의를 요구하는 건 ▲감사원이 적극 행정을 권장하며 파주시에 보낸 관련 사전 컨설팅 내용이 고도제한 해제 의견인데 군이 수용하지 않은 이유 등을 중점 감사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운정신도시는 군사시설보호 해제지역이다. 작전성 검토라는 이유로 고도제한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번 감사에서 이 부분이 명확히 해소돼 19년째 유지하고 있는 고도제한을 즉각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아직 감사 단계여서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해 줄 수 없다. 감사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2-05 15:21

인천 미추홀구, 지역축제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집담회

인천 미추홀구가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 집담회를 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31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주민 자생단체와 마을활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축제 활성화 방안 논의를 했다. 또 구는 집담회 운영 취지와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대표 축제인 주안미디어문화축제와 수봉산페스티벌 등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살폈다. 주민들은 그룹별 토론에서 미추홀구 축제의 아쉬운 점과 보완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구는 이렇게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 ‘축제추진위원회’의 의사 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구는 현재 지역의 주민 500명 이상 참여하는 축제 17개에 대한 진단도 할 예정이다. 또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축제들을 연계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조정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하반기 집담회 개최 준비를 위해 주요 축제·행사의 성과를 정리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주요 토의 내용을 설정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내부 관계자 집담회를 거쳐 종합집담회를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축제의 내실화를 위해서 주안미디어축제를 중심으로 예산 확충, 프로그램 확대 등을 꾀하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02-05 15:20

의왕시 수도요금 동결·하수도 38%↓…“시민 부담 덜어준다”

의왕시는 당초 인상하려 했던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고 하수도 요금은 내리기로 했다. 5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다음달부터 상수도 요금은 동결하고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38% 인하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73%에 그쳐 2019년부터 올해까지 5개년 인상계획 추진으로 85%까지 올렸으나, 이번 인하 결정으로 인상을 중지하고 지난해 요금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하수도 요금은 현실화율이 92%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했으나 최근 공공요금 줄인상과 고물가 공습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김성제 시장은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요금 인하를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3-02-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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