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짠한 인증샷...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3-02-02 03:00

[사설] 이농향도 때 수정법... 강화 옹진 풀어줘야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은 40여년 전인 1982년에 만들어졌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획일적인 규제 일변도여서 불합리성이나 폐해 또한 누적돼 왔다. 누가 봐도 낙후한 지역일 수밖에 없는 고장들까지 획일적으로 묶어 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바로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이 그렇다. 해당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횡포로까지 느껴지는 수정법이다. 처음 입법 취지는 명분이 있었다고 해도, 이미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간의 시대 변화와 해당 지역의 현실을 꼼꼼히 살펴 수정법의 족쇄를 풀어줄 때다. 인천시의회가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규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과밀한 수도권을 정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수정법은 인천의 경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 때문에 그간 인천은 국비 지원 기관을 유치하거나 신산업 등을 유치하는 데 있어 매번 불이익을 당해 왔다. 시의회는 이날 “강화군과 옹진군이 지리적·문화적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수도권의 일원으로 묶여 규제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에 가해지는 온갖 규제를 받고 있지만 정부도 인정한 ‘인구감소지역’이다. 접근성이나 노후주택비율, 하수도보급률, 유아 1천명당 보육시설 등 객관적 지표로 나타난 이 지역의 현실이다. 강화군과 옹진군의 재정자립도도 각 12.5%, 8.4%로 전국에서도 하위권이다. 수정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 재정비를 위한 법이다. 이러니 “강화와 옹진이 ‘과밀한 수도권’ 중 어디에 해당된다는 말이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 오히려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발전을 제약받아 온 만큼, 비수도권과 동일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현실과 괴리된 법 적용 대상 지역뿐만 아니다. 그간 수정법은 공부 잘하는 학생은 책상에 앉지도 못하게 하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 40여년 동안 지역 균형 발전보다는 하향 평준화만 초래했다는 차가운 시선도 있다. 지금은 법 제정 당시의 이농향도(離農向都) 시대가 아니다. 오히려 강화 옹진 같은 지역에 인구와 산업이 몰리도록 부추겨야 할 때 아닌가. 국회에는 이미 강화와 옹진을 수정법상의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며 미룰 일이 아니다. 이참에 강화 옹진의 지역 현실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수정법을 뜯어고쳐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2-02 03:00

[사설] 성남시의료원 총체적 난국, 정상화 방안 적극 모색해야

성남시의료원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원장이 공석인데다 의료진이 부족하고 환자도 적다. 의료시스템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성남시의료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착공,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7월 개원했다. 1천691억원의 건립비용이 들어갔고, 509개 병상에 최신식 진단·치료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진 부족 등 의료시스템 부재로 서비스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시민들이 외면하고 있다. 시의료원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2020년부터 3년간 정부로부터 손실보상금 757억여원을, 성남시로부터 출연금 831억여원을 받았다. 총 1천588억원가량 받았는데, 이 기간 의료손실은 1천492억여원에 이른다. 정부 지원금은 코로나 거점병원이어서 받은 것으로, 올해는 거점병원에서 해제돼 지원금이 끊기게 됐다. 성남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1천981억원의 출연금을 냈다. 건립비용까지 포함하면 3천673억원이 투입됐다. 시의료원은 개원 이후 2020년 465억여원, 2021년 477억여원, 지난해 550억여원의 의료손실이 났다. 하루에 외래환자 1천500명 이상, 입원환자 300명 이상 돼야 정상 운영이 가능한데 지난해 하루 평균 외래환자 450~500명, 입원환자 100~110명 정도다. 이런 상태면 매년 최소 400억~500억원의 의료손실이 예상된다. 공공의료원이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지만, 연 수백억원의 적자를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문제는 적자가 나더라도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가 부족해 중증 수술환자는 타 병원으로 보내고, 시의료원은 단순 수술만 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 지난해 2개과 전문의 구인공고에 연봉 2억5천만~3억5천만원을 제시했지만 아무도 응시하지 않았다. 1개과에선 연봉 4억2천만원에 의사를 채용했다. 총체적 난국이다. 경영도 안 되고 의료진 수급도 안 되는 악순환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개원한 지 몇년 안 된 성남시의료원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안타깝다. 세금을 한 해 수백억원씩 쏟아부으면서 공공의료원 역할도 충실히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같은 운영은 더 이상 안 된다. 시는 경영 적자, 의료서비스 문제 해결 등 정상화 방안으로 대학병원 위탁 운영에 무게를 두고 있다. 노조는 ‘공공의료 파괴’, ‘진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이다. 노조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1 정도여서 대표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쪽에선 ‘고용 승계’, ‘임금 유지’ 등이 보장된 상황에서 정상화된다면 위탁 운영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대학병원 위탁이 공공의료 파괴는 아니다. 공공의료원 목적에 맞게 운영하면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 시는 우선 병원장부터 선임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최적의 대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2-02 03:00

[삶과 종교]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집, 학교, 직장, 사회, 그 어느 곳에서든 타인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정서적인 교류뿐 아니라 함께 팀을 이뤄 구체적인 일들을 해나간다.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가 나의 성공과 실패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러니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사람을 파악하는 일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다. 좋은 사람을 가까이에 두고 나쁜 사람은 멀리 해야 하니 말이다. 문제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것이다. 사람을 파악하는 일이 쉬웠다면 상대방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일은 드물었을 것이다. 상대방 때문에 당황하는 일도, 실망하거나 배신당하는 일도 별로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사람을 살피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왔다. 동양에서도 오래전부터 이와 관련한 가르침이 전해오는데 논어 ‘위정(爲政)’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을 보자. “그 하는 것을 보고, 그 말미암은 이유를 살피며, 그 편안히 여기는 바를 살펴본다면 사람이 어찌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는가(子曰, 視其所以, 觀其所由, 察其所安, 人焉廋哉?).” 먼저 ‘그 하는 것을 본다’란 외부로 드러난 그 사람의 행동을 확인하라는 것이다. 행동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보면 어느 정도 사람됨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속마음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위선자여서, 혹은 이해타산을 따져서 착한 척 행동할 수 있다. 반대로 선한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어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공자가 ‘그 말미암은 이유를 살피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 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가?’, ‘저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를 면밀하게 살피다 보면 그 사람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공자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 ‘편안히 여기는 바를 살펴보라’다. 어떤 사람을 친구로 두는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가, 무엇을 할 때 즐거워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다. 그가 무엇을 갈구하고, 무엇을 욕망하는지를 보면, 또 어떤 것을 충족했을 때 가장 만족감을 느끼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세 가지를 다 했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을 다 알았다고 자신해서는 안 된다. 일찍이 중국 당나라 때 시인 백거이(白居易)는 “옥은 사흘만 불에 넣어 보아도 품질을 알 수 있지만 사람은 7년은 족히 기다려야 가릴 수 있다”고 했다. 아니, 7년도 부족할 수 있다. 20년 넘게 믿고 의지하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 일도 있으니 말이다. 그 사람과 오랫동안 지내오며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예상을 깨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므로 공자의 이 가르침은 한 번에 판단하고 결론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 이렇게 상대를 살펴보라는 당부로 봐야 한다. 더욱이 공자의 이 말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판가름할 때만 쓰이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다면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스타일에 맞춰줘야 한다. 그럴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가 편안하게 생각하고 즐기는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지 않을까?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2-02 03:00

[지지대] 대만 청년들의 이유 있는 지적

돈대 대(臺)와 물굽이 만(灣)의 결합. 대만(臺灣)이란 지명의 뜻풀이다. 돈대 주변으로 물이 굽이친다는 섬이다. 우리에겐 대만이 더 익숙하다. 이곳은 지구촌에서 한반도와 더불어 전쟁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래서 이 나라 젊은이들도 우리처럼 군복무를 마쳐야 한다. 우리의 1년6개월(육군)에 비해 대만의 복무기간은 4개월이다. 너무 짧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침공하면 병사들은 과연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외신에 따르면 이 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직업군인 수는 16만2천명이고, 매년 약 7만명이 징집돼 복무한다. 우리처럼 육군과 해군, 공군 등으로 나뉘어 있다. 최근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국방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만 정부는 내년부터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유권자 73.2%가 의무복무기간을 적어도 1년으로 늘리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 민의기금회(TPOF)가 최근 20세 이상 유권자 1천7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여론조사 결과다. 외신은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들이 기존의 부실한 군사훈련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4개월 동안의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은 군대에서 받은 훈련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지고, 지루했으며, 비현실적이었다”고 혹평했다. 이들은 징집병 훈련이 대부분 구식 총검교육에만 할애됐고, 사격·포격교육과 실습 등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실전 대비 훈련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훈련 대부분이 시대에 너무 뒤처져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 같은 군사교육·훈련 내용이 전면 개선되지 않으면 의무복무기간 연장만으로 국방력 강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대만의 군복무 현실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3-02-02 03:00

[특별기고] 경기도의 적극행정·결자해지 의지를 기대한다

최근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폭등,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와 아울러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로 유례없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선 8기 새로운 경기도 집행부의 출범으로 건설업계는 많은 기대감을 가졌다. 지난 집행부와는 다르게 김동연 도지사는 도내 건설단체장들을 직접 만나 의견수렴을 통해 업계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그간 건설업계는 도 집행부의 건설업에 대한 편향된 부정적 인식과 각종 건설산업을 옥죄는 정책들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다. 대표적인 정책이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정책과 소위 먼지털이식 사전단속제도다. 사전단속제도는 집행부의 건설업계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의지로 업계 현실을 반영한 조례가 마련돼 어느 정도 해소됐고 이와 관련된 입찰보증금 귀속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금지 규정 마련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입찰보증금은 공공 계약에 참가하는 건설업체의 입찰 결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의미로 입찰자로부터 징수하는 물적 담보의 개념이다. 이에 따라 계약법령은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청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는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중 사전 단속으로 처분이 확정된 업체에 대해 10%의 입찰보증금을 징벌적으로 징구했다. 경기도의 해당 정책은 현행 계약법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이미 행안부 역시 도의 귀속 조치는 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또 동 정책은 경기도의회의 행정감사와 감사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경기도는 ‘관련 법령상 위법사항이 없다’며 고집했던 정책이다. 새로운 집행부 출범 이후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김동연 지사는 입찰보증금 귀속 문제는 관련 법령상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실무진의 적극적인 개선 검토를 지시했다. 우리 업계는 김 지사의 의지로 해당 정책이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다. 아쉽지만 과정이야 어떻든 행안부의 금지 규정 마련으로 입찰보증금 귀속 정책은 중단됐다. 2020년부터 시작된 해당 정책으로 도는 120여개 건설업체로부터 30억원이 넘는 입찰보증금을 귀속 조치했다. 우리 업계는 이번 행안부의 관련 규정 마련으로 응당 이미 납부된 입찰보증금의 환급과 현재 부과가 진행 중인 입찰보증금 부과 절차 철회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적극 행정은 없었고 최소한의 ‘결자해지’의 의지를 볼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최근 협회는 경기도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의 환급 및 납부 대상자에 대한 부과 철회를 건의했다. 경기도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환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본인들의 부당 행정행위 결과물의 판단을 법원에 넘긴 것이다. 이는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소⋅고발을 남발한 전 도지사의 법 만능주의와 다를 바 없으며 행정의 본질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 지사의 새로운 경기도의 모토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이다. 등록기준 미달로 처분이 확정되면 영업정지와 함께 10%의 입찰보증금을 강탈당한다. 문제가 된 건설사는 영세한 중소건설사가 대부분이다.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못 갖췄다는 이유로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리는 경기도에서 과연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도는 전향적으로 입찰보증금 귀속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속히 이미 납부된 보증금의 환급과 현재 진행 중인 보증금 귀속 절차의 철회를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게 행정의 변화이고 지역 중소건설사에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믿는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2-02 03:00

[천자춘추] 성착취 없는 세상, 여가부 존재 이유

2023년 1월1일부터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성착취, 노동력 착취를 모두 인신매매로 규정해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처벌뿐만 아니라 예방과 교육,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책임도 부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여러 정부 부처의 책임이 망라된 법안이며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부처의 업무와 기능 등을 총괄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인신매매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젠더 기반 폭력인 성매매 및 성착취다. 여성가족부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함께 만든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안’을 살펴보면 최근 5년(2016~2020년) 동안 발생한 인신매매 범죄 3천233건 중 성매매 및 성착취가 75.7%(2천466건)로 가장 많았다. 2022년 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한국은 20년 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다. 하락의 주요 이유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범이 강제로 저지른 불법행위 발생 시 외국인 성매매 가해자를 처벌하는 반면 피해자에게는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거나 추방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 보고서는 인신매매범이 가출아동청소년과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상대로 술집이나 기타 유흥시설에서 성매매를 시키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유흥업소 운영자나 사채업자에게 진 빚 때문에 성매매에 나서게 하는 것도 강제노동 피해 사례로 언급했다(국민일보 2022년 7월20일자 보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고 착취하는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흔드는 심각한 폭력이며 범죄행위다. 성매매는 일부 소수의 일탈 문제가 아니다.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사회에서 언제든, 모든 계층에 닥칠 수 있는 사회 문제이며 인권의 문제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필요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인권을 위협하는 성매매 및 성착취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 인권을 증진시켜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여성가족부는 존폐 논란에 휩싸여 있다. 여성가족부는 존재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스스로가 ‘여성가족부’를 지켜낼 힘을 결집하고 시민들과 함께 연대해 더욱 견고하게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 성착취 없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2-02 03:00

고립·빈곤 벼랑 끝엔... ‘나홀로 죽음’ [외로운 마지막 흔적, 고독사①]

살았지만 기억되지 못한, 있었지만 누구도 알지 못한 그런 이들이 있다. 단절되고 고립된 이들은 사회의 외면 속에 결국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한다. 고독사(孤獨死), 홀로 외로운 죽음. 손가락 몇 번을 움직이면 지구 반 바퀴 밖 사람들까지 연결돼 있다는 요즘, 그렇게 단절과 고립 속에서 우리의 곁을 떠난 이들이 분명 존재한다.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족 간의 단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지금, 고독사는 사회가 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경기도 곳곳의 숨은 문제점과 소외되고 외면받는 곳을 조명해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는 본보의 ‘K-클로즈업’팀은 2021년 법률 제정 이후에도 제자리걸음 대책뿐인 고독사의 실태와 원인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외로운 마지막 흔적, 고독사' : ①흔적없이 사라진 그들 #올해 나이 27세, 어려운 형편 속에서 캐나다 유학생활을 한 저는 지금 직업도, 친구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온갖 허드렛일을 하며 중학생이던 저를 캐나다로 보내주셨지만, 최선을 다한 공부는 맘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인종차별과 무시는 언제나 저를 괴롭혔고, 비행기값이 비싼 탓에 방학마다 가족을 만나는 일은 꿈조차 꾸지 못했습니다. 홀로 살며 극도로 소심해져 버린 저는 캐나다에서 그저 그런 대학을 나와 한국으로 왔지만,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지며 취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학생활을 한 탓에 슬픔을 함께 나눌 친구 한 명이 없네요. 이렇게 어머니를 계속 실망시킬 순 없습니다. 2022년 10월,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저는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제 뒷바라지만 하던 어머니도 이제 조금은 편해지실까요? #어느덧 50대에 접어들며 몸만 자라 버린 저는 1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가 됐습니다. 지체장애라는 다름 때문인지 어머니는 떠나시기 전 제게 많은 것을 일러주려 분주한 마지막을 보내셨습니다. 가게에서 혼자 물건을 사고, 집에서 가스버너를 켜는 방법까지. 그런데 어머니가 떠나신 후 제 머릿속은 백지로 변해 버렸습니다. 집을 나가는 게 무서웠고, 기초생활수급비를 준다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남은 그 반지하 방에서 저는 그렇게 홀로 남았습니다. 그 와중에 배는 고파 왔고, 한 달에 한 번 누군가 주고 간 음식은 턱없이 부족해 라면 한 봉지를 나눠 네 끼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배도 고프고, 몸도 아프고, 오늘 밤은 유난히 더 추운 것 같네요. 오늘은 보고 싶은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지난달 31일 수원특례시 팔달구 화서동의 한 주택에서는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살던 그는 일주일 동안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지만, 인근 주민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이 사실을 인지한 이들은 없었다. 이웃 집이 곧 우리 집이고,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 함께 식사를 나누던 풍경이 사라져 버린 지 오래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홀로 외로운 최후를 맞는 이들이 있다. 이러한 고독사는 경제적 어려움부터 건강, 취업난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 최종적인 원인은 ‘사회로부터의 고립’에 있다.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들을 고립 속에서 꺼낼 방법을 정부가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전국에서 고독사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이 같은 대책 마련에 더욱 시급하게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5년째 유품정리사 활동을 해온 구찬모씨(42)는 “고독사예방법이 시행된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현장에선 전혀 체감되지 않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점차 다양해지는 고독사의 원인을 파악하고, 위험군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쓸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K-클로즈업팀 ※ K-클로즈업팀은 경기도 곳곳의 사회적 이슈 중 그동안 보이지 않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소외되고 외면 받는 곳을 크게 조명해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며, 개선 방향을 찾아 가겠습니다.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3-02-01 21:07

매년 증가하는 고독사... 경기도, 전국 1위 ‘오명’ [외로운 마지막 흔적, 고독사①]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고독사 발생자 수에서도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절대적 인구 수에 따른 영향도 있겠지만, 고독사 발생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세밀한 원인 진단을 통한 현실적 지원책이 절실하다.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7~2021년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고독사 1만5천66명 중 3천185명(21.1%)은 도내 거주자였다. 고독사 실태조사는 2021년 4월1일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조사로 5년마다 진행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 고독사 발생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7년 512명이던 고독사 발생자는 2018년 632명, 2019년 650명, 2020년 678명, 2021년 713명까지 늘어났다. 연평균 증가율이 8.6%에 달한다.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발생자 수 역시 해마다 증가했다. 2017년 4.0명에서 2018년 4.9명, 2019년 5.0명, 2020년 5.1명, 2021년 5.3명까지 늘었다. 이 때문에 도내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7년(0.9%)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1.1%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1.1%를 넘어선 곳은 5곳에 불과하다. 이러한 고독사의 증가는 1인 가구의 증가에 기인한다. 지난해 도내 1인 가구는 154만가구로 전국 1인 가구(717만가구)의 21.5%를 차지했다. 1인 가구의 비율 역시 2017년 24.4%에서 지난해 29.2%로 늘어나면서 2인 가구와 4인 이상 가구 비율을 모두 앞질렀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단순히 ‘나 홀로 삶’을 택하는 것이 아닌 주거 및 고용, 소득, 관계성 취약계층이 불가피하게 1인 가구가 되면서 고독사 문제 역시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의 형태·형식 대부분이 원룸이나 고시원 등 취약한 경우나 경제활동 및 소득이 없으며, 사회적인 관계망이 취약한 1인 가구들이 고독사 위험 요인을 안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고독사에 대한 예방책은 대부분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한정돼 있다. 이들 외에도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위한 예방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고독사의 60%가량인 59.6%가 50, 60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지만, 이들 계층은 정작 각종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현실이다. 이는 지난달 19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소외된 중장년층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 보고서에서도 거론됐으며, 연구원은 청년층과 노년층에 밀린 중장년층이 사회적 고립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는 고독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가 보다 치밀한 방식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송인주 서울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유사한데, 지역사회나 공공이 함께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들을 찾아내고 공적·사적 지원체계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통해 좀 더 광범위하고 치밀한 발굴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 제언 “따뜻한 시선과 관심 절실” 국내 고독사 연구에서 가장 저명한 인물로 분류되는 서울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송인주 사회복지학 박사는 1일 고독사의 원인으로 ‘극단적으로 고립된 삶’을 지목했다. 사회와의 단절 속에서 모든 관계망이 끊긴 이후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고독사라는 진단이다. 송 박사는 국내에서 이러한 고립 현상이 빠르고, 다양한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사회는 여러 사회적 문제가 압축적으로 빠르게 나타나는 곳 중 하나”라며 “그동안 우리나라는 문제 의식이 부족했던 경향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독사의 원인이 되는 고립이 특히 대도시, 그중에서도 익명성이 강하며 1인 가구가 밀집한 다가구주택이나 임대아파트, 고시원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송 박사는 “이런 곳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정착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이동하며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 옆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는, 주변에 더 관심이 없다는 특성을 지닌다”며 “취약주거가 밀집한 지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곳에 고립되고 방임된 채 사는 사람들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고립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작은 관심으로도 고립에서 벗어나 고독사 위험을 막을 수 있다며 이러한 관계망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송 박사는 “누구나 경험하는 고립은 다양한 기회와 방식으로 벗어날 수 있는 만큼, 고립과 단절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이들을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적극적으로 발견해야 한다”며 “지원 체계 역시 공적·사적 지원체계를 복합적으로 마련해 사회와 연결하는 관계망을 형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송 박사는 50, 60대 남성의 고독사 발생률이 높은 것과 관련해 사회·경제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살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기 은퇴나 사업 실패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 중 가정불화로 이혼을 택하고 자기방임된 채 혼자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중장년층은 재취업의 어려움부터 노동의 질 저하 등으로 인해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인 요인으로 주변과 단절될 확률이 높은 계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혼자 살아가는 중장년층을 이상하고 위협적인 사람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있는데, 이들을 더욱 고립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기초수급제도 등의 정부지원체계에 들어와 있지 않은 이들, 사회적 지원을 거절하는 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박사는 “고독사 문제는 우리 사회의 따뜻한 시선 속에 모두의 관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웃에 관심을 갖고, 지역의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관계망을 형성해 가고, 제도적인 접근이 함께 이뤄질 때 고독사 문제의 해결이 가능해진다”고 전망했다. K-클로즈업팀 ※ K-클로즈업팀은 경기도 곳곳의 사회적 이슈 중 그동안 보이지 않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소외되고 외면 받는 곳을 크게 조명해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며, 개선 방향을 찾아 가겠습니다.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3-02-01 21:06

[알림] 2023 경기마라톤과 함께하세요

제21회 경기마라톤대회가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과 충효예의 고장 화성 융·건릉 구간에서 오는 4월 23일 개최됩니다. 경기일보사와 경기도육상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경기마라톤대회는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 1만여명이 함께 달리는 경기도민의 축제이자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공인대회입니다. 정조의 효심이 깃든 융·건릉을 돌아오는 공인 풀코스와 함께 공인 하프코스, 10㎞ 단축마라톤, 5㎞ 건강마라톤이 함께 열리는 경기도 대표 명품 마라톤! 경기도민과 마라톤 동호인들의 축제! 경기마라톤대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23년 4월23일(일) 오전 8시 (출발 오전 8시30분) △ 장 소 : 수원종합운동장 △ 참가종목 : 공인 풀코스 (42.195㎞), 공인 하프코스 (21.0975㎞), 단축마라톤 (10㎞), 건강마라톤(5㎞) △ 참가접수 : 2023년 2월13일(월)부터 2023년 3월12일(일)까지 △ 참가신청 : 홈페이지 www.kgmarathon.co.kr 신청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 '경기 마라톤대회' 검색 ※ 자세한 사항은 마라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경기일보 사업국 031-250-3381~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림(社告) 경기일보 2023-02-0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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