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최영희 ‘반영구화장두피 법안’ 제출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비례)은 반영구화장두피업을 양성화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한 ‘반영구화장두피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반영구화장두피(SMP)란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탈모 부위에 반영구화장을 해 모발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탈모에 관한 관심 증가와 반영구화장두피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반영구화장두피를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반영구화장두피 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단지 판례에 따라 반영구화장두피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영구화장두피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반영구화장두피를 받는 경우가 많아 반영구화장두피가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뤄지고 있어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반영구화장두피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이에 법안은 ‘반영구화장두피법’을 새로 제정해 반영구화장두피 아티스트 면허와 업무범위, 반영구화장두피 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및 반영구화장두피 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반영구화장두피법’을 통해 반영구화장두피업을 양성화,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2-01 16:52

한채훈 의왕시의원, "비정규직 노동자 제도적 지원 강화해야"

한채훈 의왕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오전·부곡동)은 최근 의왕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제9대 의회들어 처음 진행된 토론회는 한채훈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의 환영사, 김영수 의왕시 부시장과 정식화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의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의왕시의회 서창수·노선희·김태흥 의원이 참석했다.   한채훈 의원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2022년 8월 기준 전체 37.5%, 남성은 30.6%인 반면에 여성은 46%로 상대적으로 여성이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여전히 국가와 지역사회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 과정에 오늘의 토론회가 시대적 담론을 제시하고 비정규직 사각지대 최소화라는 정책과 의제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김학기 시의장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3분의1 이상이 비정규직 근로자로 알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당한 대우를 받고 정당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은 시의회 차원에서도 해결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성호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부소장은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경기도 시·군 가운데 노동 관련 조례 제정 지자체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의왕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한채훈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3-02-01 16:50

[위기의 ‘성남시의료원’] ④ 새로운 모델만이 살 길

위기에 빠진 성남시의료원을 정상화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선 새로운 모델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학병원 위탁 운영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장 선임 등을 통한 조속한 정상화, 그리고 공공의료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용균 병원이노베이션연구소장은 대학병원 위탁 운영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시의료원을 구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시의료원은 경영도 안 되고 의료진 수급도 안 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이데올로기 갈등이나 진영논리를 떠나 의료원을 살릴 방안을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민 건강 증진이라는 설립 취지와 목적 등에 맞게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대학병원 위탁 운영은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치와 시설, 장비 등 인프라를 보면 의료진이 안 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탁 성공 사례 모델이 되기 위해선 “공공의료원의 목적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확한 위탁운영계약으로 이를 실현해야 한다”며 “계약에 공공의료원으로서 정책의료를 펼칠 수 있는 옵션을 걸어야 하고 시는 이에 대한 적자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료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상화가 먼저라는 의견도 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과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은 “다양한 문제로 어수선한 시의료원은 비전이 안 보인다”며 “의료진이 부족한 건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장 선임 등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시의료원의 문제점이 전국 공공의료원과 대동소이하다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공공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코로나19 진료만 하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었다. 그러나 그동안 다른 진료과 의료진이 유출되면서 병원 기능이 훼손되는 등 위기를 겪고 있다”며 “코로나19는 겨우 버텼지만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하면 다음에는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는 대학병원 위탁 운영이 시의료원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준비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위탁으로 의료진 부족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며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만 있다면 적자 발생 시 부족한 예산은 시가 모두 부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위탁 운영은 지방의료원설립법에서 ‘운영상 중요한 변경’이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위탁 운영 추진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로 법이 개정된 후 첫 사례로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위탁 운영을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3-02-01 16:46

인천시립교향악단, 14일 발렌타인데이 콘서트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오는 14일 ‘발렌타인데이 콘서트’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콘서트는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이병욱 인천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지휘로 열린다.  이날 공연은 작곡가 엘가가 아내 캐롤라인 앨리스를 위해 결혼 3주년 기념 선물로 작곡한 <현을 위한 세레나데>로 시작한다. 또 애잔한 사랑의 장면을 표현한 하차투리안의 <스파르타와 프리지아의 아다지오>, 로미오와 줄리엣의 얘기를 담은 <로미오와 줄리엣 환상서곡>등도 연주한다.  또 유럽 등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색소포니스트 브랜든 최가 <타이타닉 주제곡>과 케니지의 <러빙유>를 연주하며 초콜릿보다 달콤한 선율을 선물할 계획이다. 이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메조소프라노 김정미가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 ‘집시의 노래’ 등을 들려준다. ‘발렌타인데이 콘서트’ 티켓은 인천문화예술회관 누리집과 엔티켓, 인터파크에서 판매한다.  한편, 이달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와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디아스챔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등도 열린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02-01 16:36

인천 동구, 건강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대폭 확대

인천 동구가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1일 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저소득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등 치과 치료비에 대해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노인·장애인 구강 의료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노인, 장애인, 장기요양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해주는 취약계층 전담 순회 구강 건강관리 지원반도 운영한다. 구는 하반기에 노년기 치아 결손 잇몸질환 예방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스케일링 비용도 지원한다. 구는 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다음달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구는 노년층 대표 질병인 골다공증의 조기 발견 및 치료와 예방을 위해 무료 검사를 종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골밀도 검사를 통해 치료와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 영양 상담 등의 통합건강관리를 제공한다. 구는 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당화혈색소 무료 검사 및 관리서비스를 확대한다. 당뇨병 환자의 지난 2~3개월 혈당조절 여부를 평가해 영양과 운동 상담 및 주기적인 추적관리를 해준다. 이를 통해 당뇨병 조절과 합병증 발병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구는 홀몸 어르신, 저소득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 횟수를 최대 연 8회로 늘린다. 구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집중 관리와 물리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김찬진 구청장은 “건강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건강 관리 등 맞춤형 보건사업 발굴에 힘쓰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3-02-01 16:21

인천 소방, 강화도 주택화재 피해주민에게 ‘119원의 기적 긴급지원금’ 전달

인천소방본부는 1일 주택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119원 기적 긴급지원금’을 전달했다. 소방본부가 이번에 지원금을 전달한 주민은 지난달 3일 인천 강화군 화도면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택이 전소한 피해자다. 이 주민은 1인 가구로 지적장애가 있고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어렵게 생활해왔다. 소방본부는 당시 화재를 진압한 강화소방서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듣고, 119원의 기적 수혜자로 추천했다. 관련 심의위원회는 이 추천을 받아들여 200만원의 긴급 지원을 의결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화재피해 주민을 돕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3-02-01 16:19

안양 KGC, 5번째 ‘김승기 더비’서 선두 굳히기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가 고양 캐롯을 상대로 선두 굳히기에 나선다. KGC는 당초 예상을 뒤엎고 정규시즌 3분의 2가 지난 상황서 25승11패, 승률 0.694로 선두를 내달리고 있다. 1~2일 간격으로 치러지는 빡빡한 리그 일정 속에도 최근 대구 한국가스공사와 전주KCC에 신승을 거두며 2연승을 기록 중이다. 하지만 2위 창원 LG와 3위 울산 현대모비스가 최근 5경기서 각 4승1패, 5연승을 거두며 2.5, 3경기 차로 무섭게 추격하고 있어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 속 KGC는 시즌 초 무서운 기세를 보였던 고양 캐롯과 2일 오후 7시 적지인 고양체육관서 시즌 5번째 ‘김승기 더비’를 치른다. 5위 캐롯은 연승과 연패를 반복하며 19승17패, 간신히 5할 승률을 지키고 있고, 상대 전적에서도 KGC가 3승1패로 우위에 있어 유리하다. 팀 분위기도 좋다. 기복이 있던 오마리 스펠맨이 31일 KCC전서 34득점을 폭발하며 살아났고, ‘베테랑’ 오세근도 2경기 연속 10개 이상의 리바운드를 잡아냈다. 또 포지션 변경을 한 변준형이 2년 만에 완성형 포인트 가드로 성장했으며, 박지훈도 제몫을 해주고 있다. 다만 아시아쿼터인 렌즈 아반도가 컨디션 난조를 보이고고 있는 것이 아쉽다. 반면 올 시즌 2점 슛보다 3점 슛을 많이 시도하는 ‘양궁농구’를 선보이며 상승세를 탔던 캐롯은 최근 부진하다. 시즌 초 놀라운 적중률을 과시하며 선두를 위협하기도 했지만 후반기 들어 얇은 선수층과 체력 저하로 위력이 떨어졌다. 여전히 경기당 3점 슛 시도가 34.5회로 가장 많으나 정확도가 35.4%로 2위로 떨어졌다. 76경기째 3점 슛을 성공시켜 이 부문 신기록을 경신한 전성현도 지난 30일 서울 삼성전서 7번 모두 실패하는 등 흔들리고 있다. 특히 높이에 강점을 지닌 KGC를 상대로 정확도가 떨어질 경우 승리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2위권 팀들의 맹추격 속 굳건히 1위를 지키고 있는 KGC가 흔들리는 캐롯을 상대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사다. 김상식 KGC 감독은 “이전 경기와 큰 변화 없이 투맨 게임 디펜스 방식의 경기를 할 계획이다. 전성현 등 상대가 3점 슛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겠다. 아반도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가 경기장에 나설 수 있는 상태”라며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 경기씩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구 김영웅 기자 2023-02-01 16:14

고양·남양주 등 공공분양 '뉴홈' 6일부터 사전청약

고양과 남양주 등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브랜드를 달고 첫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부터 2천300만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고양창릉(877호), 남양주 양정역세권(549호), 남양주 진접2(372호) 특별공급 접수부터 이달 6∼10일 진행한다. 이후 13∼17일 일반공급 신청을 받는다.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이다. 나눔형은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면 원할 때 LH에 시세대로 되팔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때 시세 차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추정 분양가는 고양창릉의 경우 전용면적 55㎡(172호)가 3억7천649만원, 59㎡(445호)는 3억9천778만원이다. 양정역세권은 59㎡(257호)가 3억857만원, 84㎡(152호)는 4억2천831만원이다. 남양주진접2에는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이며, 추정 분양가는 55㎡(74호)가 3억1천406만원, 59㎡는 3억3천748만원이다.

부동산 김정규 기자 2023-02-01 16:10

김동근 의정부시장 "반환 미군기지 CRC, 세계적 디자인클러스터로 조성"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일 “70여년 동안 국가안보를 지키던 평화의 전진기지 CRC(캠프 레드 크라우드)를 세계적 문화예술의 전진기지인 디자인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미래 가치 공유의 날(월례회의)’ 행사에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디자인 도시 의정부 실현을 위한 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CRC를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할 필요성과 활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미래산업 핵심 인프라 구축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미래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선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비슷한 해외 사례로 영국군이 반환한 시설을 리모델링한 싱가포르 ‘길만 배럭스 예술지구’, 구 소련과 독일 등이 만든 무기공장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중국의 ‘다산쯔 798 예술구’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CRC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 230여동과 드넓은 부지, 위치적 강점 등을 활용해 디자인센터, 디자인스쿨, 아트플랫폼, 스포츠레저파크 등을 조성한다면 CRC도 충분히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김동근 시장은 “물류단지로 계획된 CRC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선 상위 계획 변경, 토양오염문제 해결, 예산 확보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많지만 천천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시장은 앞서 지난달 31일 CRC 현장을 찾은 경기도의회 및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에게 디자인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설명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민관거버넌스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2사단 사령부가 있던 CRC는 부지가 83만㎡에 이른다. 지난 2018년 평택으로 이전하고 폐쇄된 뒤 지난해 2월25일 반환됐다. 당초 안보테마파크 개발하려다 수도권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으로 발전종합계획을 바꿨다.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3-02-01 16:01

조광진 고양특례시재향군인회장, “재향군인 복지 위해 힘쓰겠다”

고양특례시 재향군인회 제24대 회장으로 당선된 조광진씨는 강력한 재향군인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 회장은 “그동안 고양시재향군인회의 열악한 재정으로 각종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며 “회장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 등의 모든 예산을 전액 반납하고 전적으로 향군 운영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양시에서 활동하면서 얻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향군의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회장은 고양시 출신으로 현재까지 활동하며 쌓아온 인적자원을 활용해 향군발전기금을 적극 유치하고 확보된 재정은 향군 조직의 뿌리인 각 동회와 직능별 조직 활성화 및 정기적 소통에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특히 향군의 열악한 사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향군사무실을 편의시설이 갖춰진 지하철 역세권 건물로 이전해 회원들의 접근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조 회장은 ”향군의 다양한 직능단체를 활성화하겠다. 현재도 향군 내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여성회를 더욱 보강하겠다”며 “향군청년단, 향군산악회, 향군축구회 등 직능 기능을 확대해 향군이 더욱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젊은 제대군인 회원 확보를 위해 향군 조직을 전면 개편해 회장 및 부회장, 이사회를 집행부로 편성할 것이라 전했다. 또 역량 있고 덕망 있는 회장단 및 이사회 구성을 통해 실추된 향군의 위상을 회복하고 고양시 최대 보훈단체로 육성 발전시킬 방침이다. 조 회장은 “보훈단체들의 운영비 지방보조금이 인상됐는데 재향군인회만 그 인상분이 반영되지 못했다. 여기에 본 예산에서 향군 주관의 대표 행사인 호국보훈문화제 예산 6천만원은 안타깝게도 전액 삭감되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 및 시의회와의 치열하고 끈질긴 협상을 진행해 전액 부활시킬 것을 약속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향군홍보이사, 청년단장, 성우회 사무국장의 경험 등 탄탄하게 다져진 인맥을 모두 향군 발전과 회원들의 복지 증진에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1968년 출생으로 부천고와 동국대, 동국대학원 국제정치학 석사과정 3학기 수료, 예비역 육군 중위. 대한민국성우회 고양시지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사람들 권순명 기자 2023-02-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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