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인천경기본부, ‘2023년도 연두업무보고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 안수민)가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2023년도 연두업무보고회’를 개최해 국정과제의 성공적 달성을 목표로 한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강도태 이사장, 실장, 권역별 대표 지사장 등 총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2023년 주된 운영목표를 ‘국민의 신뢰, 든든한 건강보험을 위한 지역밀착형 경영 강화’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6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6대 중점과제 내용은 ▲정부 정책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일선 현장 역할 강화 ▲맞춤형 징수와 빈틈없는 지출 관리로 재정 안정 도모 ▲건강 수명향상을 위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장기요양 통합돌봄 기반 조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취약계층과 ESG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천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자긍심 넘치는 조직문화 조성이다. 안수민 본부장은 “이번 운영목표의 핵심은 인천경기 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현장 경영 강화”라며 “직원 모두가 공단을 이끌어간다는 주인의식 함양으로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과 더불어 기본에 충실한 내실 있는 경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필수 의료 중심의 서비스 질 향상, 합리적 제도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서강준 기자 2023-01-31 17:02

광주시의회 민주당 "취약 계층을 위한 난방비 대책 마련해야"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원내대표 오현주)은 31일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에너지요금 폭등에 따른 취약세대의 지원방안 등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난방비 외에도 전기요금, 교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지만  광주시는  난방 취약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에게 올 겨울은 특히나 혹독하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가구, 장애인 가구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경기도에서 총 200억원을 투입해 난방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을 대환영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민1인당 최대 25만원의 ‘에너지물가지원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도 표명한다”며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1-31 17:00

개헌 자문위, 전체회의 소집... 정치개혁 논의 속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 정치권이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0일 여야 국회의원 120여명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공식 출범한 데 이어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개헌 자문위)가 31일 2차 전체회의를 가졌다. 개헌자문위는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가 추천한 자문위원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김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이 중진국이던 87년에 고친 헌법은 선진국인 오늘의 대한민국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번에야말로 개헌을 통해 국민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개헌 성공을 위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개특위에 2월까지 복수안 확정을 요청하고, 3월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숙의적 토론을 통해 다수가 합의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이끌어내겠다”며 “국회가 스스로 정한 기한을 지켜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별로 그동안 논의된 개헌 의제별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시민단체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하는 등 정치제도 개선 논의에 가세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창당 방지 등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정치권과 정개특위가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의 차이를 줄이자는 취지의 선거제도 개혁을 추동할 수 있도록,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1-31 17:00

[생생국회] 김철민 의원,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상록을)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와 공동으로 ‘선감학원사건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불량소년 교화를 명분으로 1942년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설립한 아동강제수용시설로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약 4천700여명의 아동·청소년이 폭행과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을 겪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선감학원사건을 ‘국가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지역사무실에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특별법 제정 등 지원책 마련을 논의하고, 그 후속 조치로 토론회를 준비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진실화해위원회 김진희 조사팀장이 ‘진실화해위원회 선감학원 피해조사 경과와 결정내용’을, 경기도 선감학원대책팀 전탁건 팀장이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신고 현황과 활동 과제’를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6),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상임활동가 등이 참여한다. 좌장은 민변 강신하 선감학원피해법률구조단장(변호사)이 맡는다. 김 의원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1-31 16:58

이천시 태권도협회장기대회 운영 회계 처리 엉망 ‘논란’

제20회 이천시 태권도 협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비 관련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가 허위로 작성돼 정산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해당 대회 일부 종목 경기가 지연되고 메달 수여도 늦어지는 등 졸속 운영(경기일보 10일자 10면)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바 있다. 31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3일 열린 해당 대회에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이천시 태권도협회(이하 협회)에 지방보조금 5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를 사용시에는 관련 법규와 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토대로 수입과 지출을 구분한 회계처리와 보조금 집행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준용해 운용하고 발생한 수입금(참가비) 등을 포함해 투명하게 정산할 것을 교부조건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협회는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사실과 다르게 허위서류를 작성해 보조금 정산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는 참가비 수익금으로 500만원을 정산 보고했지만 확인결과 총 2천86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고 대회를 진행하면서 메달과 트로피 등의 대회용품 구매로 경비의 절반이 넘는 1천365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져 납품가격, 업체 선정과 관련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출경비 중 인건비로 지급된 337만원에 대해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하도록 하는 법규를 위반했고 식비 177만 원을 지출하면서 증빙서류를 규정대로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 관계자는 “보조금 통장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은 한정이 있다 보니 예산서에 올리지 않은 심판비, 수임비, 식대 등을 보조금 통장으로 이체하지 않고 참가비로 일부 사용했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좀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체육회는 지난 27일 사업비와 관련된 정산결과를 재검토하고 수익금(참가비) 관련 허위 보고에 대한 경고와 인건비(심판 등) 원천징수, 수익금(참가비) 잔액 238만원에 대한 반납 등을 조치했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3-01-31 16:57

양주시의회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지원 적극 나서

양주시의회가 유례없는 난방비 폭등으로 힘들어 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시 차원의 추가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31일 시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날 오전 도내 31개 시·군과 가진 난방비 지원 관련 영상회의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 난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내놨다. 이날 영상회의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 노인 개별가구 6만4천156 가구에 1가구당 20만원씩 총 128억원, 장애인 2만2천340가구에 1가구당 20만원씩 44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관련 예산은 경기도가 예비비를 편성해 전액 도비로 지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윤창철 의장은 경기도가 내놓은 긴급 지원대책에 대해 시의 대응방안을 살펴본 뒤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 의장은 시 차원의 추가 지원방안으로 에너지 취약가구를 적극 발굴해 경기도 지원책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데 이어 난방비 폭등으로 힘들어 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시가 추가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예비비 지출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윤창철 의장은 “매서운 한파와 난방비 폭등이 겹쳐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예비비 편성 등 시 재정이 허락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난방비 긴급 지원에 나서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3-01-31 16:53

인천 남동구, 미세먼지 저감 위한 대기오염 대응체계 구축

인천 남동구가 지역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기오염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31일 구에 따르면 올해 대기오염 측정망 및 측정자료 모니터링 등을 하기 위해 대기오염 자동감시 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구월·고잔·논현·서창측정소 등 4곳에서 미세먼지를 비롯,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의 대기오염 유발 물질을 측정한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상시 감시하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다. 특히 구는 오는 4월부터 7개월간 대기오염 종합상황실을 열고 미세먼지와 오존, 악취 등의 각종 대기오염이 발생하면 경보를 발령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또 측정모듈과 촬영장비가 갖춰진 무인항공기(드론) 2대를 활용해 고농도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불법 행위를 추적·관리한다. 구는 사업자가 하천에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지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는 남동국가산업단지 인근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들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미세먼지 흡입매트와 스마트에어샤워 등의 저감 설비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구는 다음달 중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환경관리인 대상의 특별교육을 추진한다. 또 1사 1도로 클린관리제를 운영해 사업자가 대형공사장 인근 도로를 직접 물청소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구는 환경기동 순찰반도 구성해 미세먼지 피해 등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발생 사전 예방 순찰 및 민원 해결 등을 이끌어낸다. 올 하반기에는 실내주차장, 병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610곳에 대해 공기정화 설비 운영을 점검한다. 구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이번 대응체계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기오염을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을 적극 연구해 사업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3-01-31 16:52

[생생국회] 김학용 국회의원, 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개설 추진 관련 법안 발의

출산률 감소에 따른 종합볍원에 산부인과 필수 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 힘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부인과 설치 확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100병상 이상 300병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률안 개정 발의는 김 의원이 저출산 영향으로 산부인과 수와 출생아 수 감소의 여파로 분만 인프라가 지속해 줄고 있는 것을 막고자 마련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말 기준 전국 분만산부인과는 584곳으로 2018년 713곳 대비 129곳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 138곳의 산부인과가 개소한 반면 297곳이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산부인과 감소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68개 시·군·구는 분만산부인과가 없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출산을 위해 타 지자체로 원정 출산을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산부인과 소멸 위기에 대응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지역 국공립의료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 산부인과가 필수적으로 개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 19만 안성시가 수도권 도시임에도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전무하다. 여성 건강을 위해서라도 무너진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박석원 기자 2023-01-31 16:49

평택시 안중읍 뮤비방 단속… 접객원 알선 등 적발 영업정지 처분

평택시가 안중읍 구도심 내 뮤비방·노래방을 지도점검해 접객원(도우미)을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한 업소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지난해 11, 12월 지역 내 뮤비방과 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벌여 주류를 보관하거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업소 9곳을 행정처분 조치했다. 31일 평택시에 따르면 안중출장소는 이달 경찰과 합동점검 1회, 자체 점검 2회 등 세 차례 점검을 벌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 등을 위반한 뮤비방 4곳, 노래연습장 2곳 등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가운데 뮤비방 1곳은 단속 결과 주류를 보관하고 판매한 사실과 유흥접객원을 알선한 사실이 드러나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뮤비방 1곳과 노래방 1곳 등은 주류를 보관한 사실이 밝혀져 영업정지 10일 등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나머지 뮤비방 2곳과 노래연습장 1곳 등은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투명 유리창을 설치하지 않아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주류 판매와 접객원 불법 영업 등을 막기 위해 매주 1회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으며 경찰과는 분기마다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교육환경과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뮤비방은 반주 장치 및 영상 제작 기기로 노래하는 모습을 뮤직비디오로 제작하는 업소로 노래연습장업이 아닌 영상·음반영상물 제작업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노래방과 달리 간단한 신고만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저촉되지 않아 학교 반경 200m 이내에 들어서는 등 규제를 피하는 데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23-01-31 16:47

남양주시립박물관 수장고 8년째 포화

급격한 택지 개발로 유물 발굴량이 많아지면서 남양주시립박물관 수장고가 8년째 포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 3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와부읍에 위치한 남양주시립박물관(구 남양주역사박물관) 수장고에 수용 가능한 유물 8천992점이 지난해에 이미 모두 차면서 수용률 10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시립박물관은 수장고가 박물관 1층에 두 곳 있는데 첫 번째 수장고 면적은 87㎡(26평)에 철제 캐비닛 보관장을 구성하고 있고 두 번째 수장고는 78㎡(23평)에 철제 케비닛과 앵글 선반, 철제 모빌렉, 오동나무 보관장 등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 2010년 4월 개관한 남양주역사박물관은 2016년 남양주시립박물관으로 전환됐다. 남양주시립박물관이 보관 중인 유물은 남양주역사박물관에서 기존에 보관 중이던 유물 2천673점으로 시작해 2019년 5천198점, 2020년 5천199점 , 2021년 8천1점, 2022년 8천992점 등으로 늘어났다. 특히 2018년 남양주유기농박물관 유물 1천18점,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별내택지지구 발굴 자료인 국가귀속문화재를 포함한 유물 3천793점 등을 이관해 수용률이 대폭 상승했다. 이에 시는 2018년 수장고 1곳을 추가로 증축해 운영 중이지만 유물량 대비 수용공간이 여전히 부족해 포화상태가 8년째 반복되고 있다. 수장고 포화상태가 심화·지속되면 공간 부족 등으로 파손 위험성이 높아지는 데다 수장고가 아닌 곳에 장기간 유물을 방치하면 분실·훼손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는 시립박물관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로 추가적인 수장고 증축이 불가능해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발견된 귀중한 유물인 만큼 보관하는 게 맞다”며 “추가 공간 확보가 힘들어 유물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 유창재 기자 2023-01-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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