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각장 인근 주민 ‘환경영향조사’ 촉각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이하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환경영향조사서가 다음 달 공개를 앞두고 소각장 주변 마을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환경영향조사서 측정결과치가 주변 영향 지역을 새롭게 설정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영향권에 포함되거나  환경상 영향이 있어 필요하다고 새롭게 인정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마을 공공사업 등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30일 파주시와 관련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탄현면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환경을 조사해 환경상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환경영향조사서가 다음 달 9일 공개된다. 지난 2020년 실시 후 3년 만이다. 이에 따라 소각장 주변 마을은 막대한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결과치에 자신들의 마을이 주변 영향 지역에 포함되는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주변 영향지역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부지경계선기준 2㎞ 이내 등)으로 분류되는데 소각장(하루 200t 처리 규모)이 정상 가동되기 2년 전인 2000년 주변 영향지역으로 탄현면 낙하리와 문산읍 내포1~4리가 설정됐다. 그러나 소각장 주변 거주 주민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9명의 주민지원협의체는 정기적으로 환경성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환경영향평가조사서로 지원 대상을 제외하기도 해 논란이다. 실제 문산읍 내포1리(330가구), 내포2리(30여가구) 등지는 소각장에서 직선거리로 2㎞ 남짓인데 지난 2000년 주변 영향지역에 포함돼 지원받다 5년 뒤인 2005년 12월27일 시보를 통해 제외됐다. 주민지원협의체가 발주한 주변 영향지역 환경조사에서 내포1리와 2리는 환경 영향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조사에서 내포1리와 2리는 조사 대상 9곳 중 낙하리 1위에 이어 각각 7,  6위를 기록하자 주민지원협의체가 파주시에 민원을 제기해 받아들여짐에 따라 제외됐다. 이정일 문산읍 내포2리 이장은 “주민지원협의체가 발주한 2004년 조사 결과와는 달리 마을이 자체 입수한 자료(2003~2008년 치)에는 낙하리 지역은 물론 내포리 모두 환경 영향이 없었다“며 “그럼 모두 배제해야지 왜 우리만 탈락시키냐. 이번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변영향지역 설정 및 용역발주 또한 시가 아닌 시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가 스스로 결정한다. 우린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1-30 16:41

경기일보, 10년 연속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

‘경기·인천 유료부수 및 열독률 1위’, ‘경기·인천 유일 네이버·카카오 CP사’ 경기일보가 10년 연속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됐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2023년 우선지원대상사로 경기일보를 비롯한 일간지 30개사와 주간지 45개사 등 모두 75개사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일보는 최근 9년간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다양한 심층기획 시리즈를 연재하고, 지역사회를 보는 새로운 시각은 물론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지면 개선과 인터넷·영상 확충, 경영 합리화 등 내·외적 변화를 추구하며 독자 서비스와 지역 발전을 향한 열린 신문을 지향해 왔다. 특히 경기일보는 지난해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경인 지역매체 특별심사 뉴스제휴 평가’ 결과, 콘텐츠 제휴(CP) 매체로 유일하게 선정됐다. CP사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에서 가장 높은 단계로, 포털이 언론사의 기사를 구매하는 개념으로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는 최상위 제휴다. 올해부터 네이버·카카오 뉴스콘텐츠 서비스에 들어갔다. 아울러 지난해 경기일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인권보도상 시상식에서 ‘경기도 난민 취업 실태’ 기획보도가 본상을 수상했고, K-ECO팀의 ‘청년농부 잔혹사’ 시리즈가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수상했다. 또한 팩트체크팀, 독자소통팀, 데이터텔링팀, 로컬이슈팀 등 다양한 기획팀을 운영하면서 지역신문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역신문의 자립 기반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 사업은 ▲기획취재 지원 ▲지역여론 활성화 지원 ▲조사연구·연수교육 사업 ▲기사자료 디지털화 지원 ▲디지털 취재장비 임대 지원 ▲공익성 활동 지원 등이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3-01-30 16:38

이태원참사 유족협의회, 100일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인천지역 시민사회가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아 2월5일까지 추모주간을 선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인천지역 시민대책회의(이태원 참사 인천대책회의)는 30일 인천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 규명과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태원 참사 인천대책회의는 추모 기간 동안 부평대로에 펼침막을 게시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한 간담회 등을 추진한다. 이태원 참사 인천대책회의는 다음달 4일 열리는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통해 진실 규명과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인천대책회의는 159명의 희생자의 마지막 순간을 규명할 수 있는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은 “국가가 국민의 목숨을 보호하지 않고, 재난 참사 피해자에게 손가락질 하는 것은 2014년 세월호와 똑같다”며 “국가는 마치 당사자가 잘못해서 죽은 것으로 이야기 한다”고 했다. 이어 “시민재해에 대해서도 법에 강하게 담고자 노력했으나, 대규모 참사를 담아내지 못했다”며 “여전히 절망스럽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도 함께 참석했다. 이종철 대표는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이태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이유를 잘 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다”며 “경찰이 11번의 신고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참사”라고 했다. 이어 “철저한 진실 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1월 이태원 참사 49일을 맞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게시판을 운영하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영상을 만들고 책임자 처벌 촉구 침묵시위를 이어갔다.

인천사회 김지혜 기자 2023-01-30 16:34

윤 대통령, 1천억 예비비 재가…‘난방비 지원’ 총 1천800억 긴급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일반회계 예비비 1000억원 지출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은 역대급 한파와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충격’ 완화를 위한 조치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 안건을 재가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수석은 “국무회의는 당초 내일(31일) 예정됐지만 하루 앞당겨 실시했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긴급 상정된 1천억원 예비비 지출 안건을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유례 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속히 (예비비 지출안을) 재가했다”며 “윤 대통령은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일 것”이라고 뎟붙였다. 윤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도 완화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를 경감하는 안건을 적극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며 “어려운 분들이 (지원 정책을) 몰라서 가스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당국에게 철저히 안내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1-30 16:29

인천 서구, 골목상점 1천16곳과 위기가구 발굴

인천 서구가 지역 골목상점 1천16곳과 위기가구 발굴에 힘을 모은다.  구는 최근 골목형 상점가 연합회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활성화 업무협약’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골목형 상점가는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위기에 놓인 대상자 정보를 구에 신속히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맡는다. 구는 골목상점을 활용해 인적 안전망 시스템을 갖춰 더욱 체계적인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곽도생 연합회장은 “손님들이 수시로 오가는 골목형 상점가의 장점을 활용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앞으로 더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만들어 주민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인천사회 경기일보 2023-01-30 16:24

인천 남동구, 주민 건강 증진 위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대

인천 남동구가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확대한다. 30일 구에 따르면 올해 지역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올해 72억2천만원의 체육 분야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해보다 약 7억7천만원 증가한 액수다. 최근 생활체육에 대한 주민 수요가 급증하면서 체육활동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구는 먼저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과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을 각종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또 올해 서창 세대통합형 복합문화센터를 개관해 하반기부터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구는 국민체육센터 남동수영장 등 구립 위탁 체육시설 3곳과 직영 체육시설 7곳, 실외체육시설 30곳 등도 운영한다. 특히 구는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다음달부터 이용자 수요 조사를 한 뒤 지역 전역에서 에어로빅과 체조, 탁구, 그라운드골프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지도사를 파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종목 단체별 체육대회와 청소년 스포츠 강좌 지원사업 등을 확대 운영한다. 이밖에도 구는 소외계층의 체육활동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맞춤형 스포츠 강좌 이용권과 선진국형 스포츠클럽을 도입, 저렴한 비용의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박종효 구청장은 “생활체육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활기찬 여가생활을 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대해 건강도시 남동구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인천뉴스 경기일보 2023-01-30 16:23

인천 연수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신입생 모집

인천 연수청소년문화의집이 올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와 인천시 연수구가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과·전문·생활 지원 등을 지원하는 종합 돌봄 서비스이다. 모집 대상자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안의 2008년~2010년 출생 청소년이다. 모집기간은 선착순 상시 모집으로 40명을 모집하며, 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대기자로 접수가 이뤄진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연중 운영하고 운영시간은 평일 방과 후부터 오후 8시20분까지다. 급식 및 귀가 차량도 지원한다. 단, 교재와 재료비는 별도다.  참여 청소년에게는 국어·수학·영어 등 학습지원과 미술·논술·진로 체험 등 전문 체험의 기회가 주어진다. 또 캠프·발표회·연말 파티 등 특별지원과 심리검사 및 상담·급식·간식 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지원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전화로 사전상담을 한뒤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인천교육 박주연 기자 2023-01-30 16:22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5개 운영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의원들의 관심분야 연구를 지원하고자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까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는 Sports city-용인 Ⅵ, 탄소중립연구소, 용인특례시 관광발전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지역중심 문화도시 연구회, 스타트업 101 등 총 5개다. 다음 달 말까지 추가로 의원연구단체를 등록받을 예정이다. 이창식(대표), 김길수(간사), 신나연, 임현수, 박병민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된 Sports city-용인 Ⅵ는 지역 내 체육시설 인프라 개선 및 체육문화 발전 방안을 연구한다. 탄소중립연구소는 신현녀(대표), 이윤미(간사), 유진선, 김희영, 김진석, 이교우, 황미상, 박희정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됐다. 탄소중립 실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용인특례시 관광발전을 위한 의원연구단체는 황재욱(대표), 황미상(간사), 남홍숙, 유진선, 장정순, 김병민, 신현녀, 이상욱, 이윤미 의원 등 9명이 도시가치 향상과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 발전 방향을 찾는다. 박은선(대표), 안치용(간사), 김운봉, 이진규, 김상수, 김영식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지역중심 문화도시 연구회는 공공청사 및 문화, 교통 인프라 등 가치 있는 문화도시 정립을 위해 힘쓴다. 스타트업 101은 강영웅(대표), 기주옥(간사), 신민석, 김태우, 안지현, 김윤선 의원이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정책 모델 개발을 통한 청년 실업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는 내달 6일부터 9일까지 제27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용인시 김경수 기자 2023-01-30 16:18

“인권, 생활 속 모든 것”…강혜정 사단법인 인권희망 강강술래 대표

“직장, 가정, 학교 등 다양한 일상공간에서 이뤄지는 약자에 대한 폭력에 맞서 싸우는 것이 인권입니다.” 강혜정 사단법인 인권희망 강강술래 대표는 교과서나 신문 기사 속에 나오는 ‘인권’ 이라는 단어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강 대표는 대학시절 사회복지를 전공하다 지난 2007년부터 본격적인 지역 여성 인권 활동에 몸을 담았다. 그는 생활에서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 높여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강 대표는 “인천지역에서 반(反)성매매 운동을 하는 단체로 유명세를 떨쳤다”며 “성폭력상담소와 자활지원센터, 생활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인권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강강술래는 상담소와 자활지원센터를 비롯해 폭력 피해자들의 쉼터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의 일시적인 가출이 어둠의 길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오고 있다.  강 대표는 “아이들이 충동적으로 가출을 한 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단기 생활시설이 있다면 성매매나 폭력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최대 7일까지 보호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친구들은 중장기 쉼터로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헀다. 강 대표가 주요한 역할을 맡았던 일 중 하나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성매매 공간인 ‘옐로하우스’의 폐지 운동이다. 강 대표는 “옐로하우스가 사라지면서 역사적인 공간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테지만 재개발 논리 등에 밀려 그럴 수 없었다”며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지역사회의 공동 경험이 성매매 인식에 대한 전환점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했다. 강 대표의 요즘 고민은 사회복지관 등 타인의 인권에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다. 공공기관이나 보조금 출자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문제가 불거지는 사건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강 대표는 “단체 내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라며 “시민들의 인식 개선은 어느 정도 이뤄졌더라도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에 대해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본인들이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강 대표는 올해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낙인 찍기 현상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강 대표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 이어지고 있는 한, 구매자 처벌에 대해 강경하게 나서지 않는 한,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낙인 찍기 현상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강압수사가 아닌 가해자, 알선자, 업주에 대한 정보 수집과 강력한 수사 등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들 김지혜 기자 2023-01-30 16:08

인천항만공사 등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정부, 공공기관 지정안 심의·의결

인천항만공사(IPA) 등이 종전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총 347개 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관리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개 줄어든 수치다. 기재부는 43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하면서 몸집을 줄이는 한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130개에서 87개로 대폭 축소했다. IPA를 비롯해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공기업이던 4곳 항만공사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준정부기관 39곳 등은 모두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뀌면 앞으로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빠지고, 대신 주무 부처 주관 경영 평가를 받는다. 임원의 경우 공운법상 임명 절차 적용에서 제외하고,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 재무적으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나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하더라도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 사항은 기재부가 주무 부처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한다. 주무 부처 경영평가 결과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해 경영 투명성을 담보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유형 변경 및 지정 해제를 통해 43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이 강화될 것이다”고 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인 4개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인천뉴스 경기일보 2023-01-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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