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구리세영주택조합 피해민원 적극 대처 촉구

구리세영지역주택 일부 조합원과 토지주 등 50여명이 사업권 이관 과정에서 보상에서 제외돼 수백억원대 피해를 봤다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인 가운데 구리시의회가 시에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했다. 30일 구리시의회와 신동화 의원 등에 따르면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인창동 일원을 대상으로 주택사업에 나선 후 토지소유주 백지신탁 등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사 자금을 빌려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D건설사가 공매에 오른 해당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낙찰받았고 D사는 조합원 보상 등 원활한 사업추진 조건으로 시행대행사인 L사와 인수대금 203억원에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애초 세영조합에 참여한 일부 조합원과 토지주 등 관계자 50여명(자체 피해금액 추산 380억원)이 보상에서 제외되면서 줄잡아 380억원대 규모의 피해를 봤다며 소송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인 구리시의 지도·감독 등 행정처리 또한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03년 1월 실제 창립총회 회의내용과 다른 회의록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뤄졌는데도 확인치 못한데다 조합설립인가 2년 이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미신청 시 조합설립인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었음에도 조합 파산 때까지 그대로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렇자 구리시의회는 30일 제321회 임시회에서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권고 문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동화 의원은 “현재 일부 피해자들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며 법적다툼을 벌이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구리시장은 사업권 인수대금이 피해자에게 공정하게 지급되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적극적 지도·감독 및 중재로 피해민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세영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11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 활동에 나선 후 2명의 참고인 조사, 5명의 증인조사를 통해 시의 인허가 처리 등에 대한 일부 문제를 확인하고 이날 권고문안을 통해 시의 적극적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1-30 18:44

마스크 의무 해제 첫날, 인천공항과 학교, 헬스장 등 ‘홀가분’

“2년여 만에 마스크를 벗으니 홀가분합니다. 족쇄 하나를 끊어낸 기분입니다.” 30일 오전 10시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 방역 당국이 2년 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첫날, 인천공항 곳곳에선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어 젖힌 채 활짝 웃으며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다. 이 곳에서 만난 임다나씨(60)는 “마스크를 벗으니 너무 시원하고 상쾌하다”며 “화장이 지워지지 않는 것도 좋다”고 했다. 이어 “해외에선 마스크를 거의 안쓰는 모습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날만 기대해 왔다”고 했다.  이날 오전 11시50분께 인천 남동구의 원동초등학교 복도에서는 일찍 점심을 먹고 나온 몇몇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함께 싱글벙글 웃으며 껴안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서 마스크를 벗은 친구의 모습도 보지 못하고, 제대로 복도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지 못하던 그동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전미옥 원동초 교감(58)은 “아직 첫날이다보니 많은 학생들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실감하지 못해 마스크를 쓰고 있다”며 “많은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뛰어 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헬스장에서 만난 많은 시민은 마스크 해제에 청량감을 만끽했다. 이날 남동구의 한 헬스장은 운동하던 시민 20여명 중 절반 이상을 마스크를 벗은 채 운동을 했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격한 운동을 하는 시민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류호승 트레이너(27)는 “많은 회원들이 마스크를 벗고 운동하면서 ‘호흡이 편해져 이제야 살 것 같다’고 하며 정말 좋아했다”며 “반면 일부 손님들은 예방차원에서 마스크를 쓰며 조심스러워 한다”고 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부평지하도상가 등 인천지역 지하도상가들도 3년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이 곳에서 만난 임의균씨(21)는 “그동안 친구를 만날 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찾기 힘들었는데, 이젠 쉽게 만날 듯 하다”며 “마스크 안쓰니 숨쉬기 편하고, 특히 안경을 쓸 때 김이 안서려서 좋다”고 했다. 이 곳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김은연씨(42)는 “그동안 마스크 쓰고 대화하니까 손님과의 의사소통이 잘 안돼서 힘들었다”며 “이젠 손님들과 편하게 소통하면서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인천사회 이승훈 기자 2023-01-30 18:43

인천 노동자 10명 중 3명 ‘임금 문제’ 시달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주간·야간·비번 형태의 교대제 근무를 했고, 주간조는 10시간, 야간조는 7시간을 근무했다. 하지만 A씨는 회사로부터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최저시급으로 209시간에 대한 기본급만 받았다. A씨는 민주노총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를 찾았고, 급여명세서와 근무표 등을 검토한 상담소의 조언을 받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결국 A씨는 체불임금을 인정받았다.  인천지역 근로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임금 문제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의 ‘2022년 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인천지역 상담 3천533건 중 임금 상담은 1천169건(33.1%)에 달한다. 임금 상담은 퇴직금(22.9%) 문제가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19.9%), 연차수당(15.6%), 시간외수당(12.9%) 등이 뒤를 이었다.  임금 문제 외에는 산재·노동안전(11.7%), 근로시간(10.9%), 절차(10.2%), 해고·징계(8.9%), 4대보험·실업급여(7.9%) 등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지난해 상담을 받은 노동자들은 기간제와 단시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이 42.2%로 가장 많았고, 정규직은 34.7%다. 또 상담 노동자 중 54.5%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상담 결과 중요한 노동조건인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대한 권리 침해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일상 회복을 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상담소를 통해 비용 걱정 없이 노동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노동 이민수 기자 2023-01-30 18:42

‘인구 이동’ 줄었지만… 경기도는 ‘순유입 1위’

부동산 한파에 거래 수요가 줄면서 전국적으로 ‘인구 이동’이 얼어붙은 가운데, 경기도는 ‘순유입 1위’를 기록하며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난 인구는 160만2천명, 다른 지역에서 경기도로 들어온 인구는 164만6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순유입이 일어난 수준이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봤을 때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아 인구가 ‘순유입’한 시도는 ▲경기(4만4천명) ▲인천(2만8천명) ▲충남(1만4천명) 등 7개였다. 나머지 10개 시도는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아 ‘순유출’이 발생했다. 일례로 서울에서 전출한 인구는 123만7천명이었는데, 이 전출 인구 중 60%가 경기도로 이동했다. 서울뿐 아니라 인천·강원·충북·충남·전북까지 6개 시도의 전입·전출 1순위 지역 역시 경기도였다. 지난해 전입신고 기준 전국 이동자 수는 615만2천명을 기록, 1년 전보다 14.7%(106만1천명) 감소했다. 이 같은 이동자 수(615만2천명)는 1974년(529만8천명) 이후 48년 만의 최저치다. 아울러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도 작년 12.0%로 1972년(11.0%)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50년 만에 인구 이동이 가장 적었다는 의미다. 지난해 인구이동이 큰 폭으로 줄어든 배경에는 고령화 영향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대적으로 이동률이 낮은 고령인구 비중이 커지면 전체 이동이 줄기 때문이다. 또 통계청은 인구이동이 줄어든 주 요인으로 주택거래 감소를 꼽기도 했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지난해 1∼11월 주택매매량은 48만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의 96만1천건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감소했다”며 “주택시장이 덜 활발해 주택 관련 이동자 수요가 줄어 전체 이동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1-30 18:41

與 ‘이재명 대표 비난’ 공세 vs 野 ‘김건희 여사, 이상민 장관 겨냥’ 역공

여야는 30일 검찰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핍박받는 양 어설픈 코스프레”, “부패한 정치인의 궤변”이라며 맹공을 가한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용 주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카드로 역공을 가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두 번째 검찰 출두 후에도 여전히 검찰 수사가 조작이고 ‘정치보복’이라 주장한다”며 “본인이 결백하고 검찰이 잘못됐다면 검찰 질문을 비판하고 조목조목 따져야 하는 게 아닌가. 이 대표는 유능한 변호사이지 않은가”라고 비꼬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이야기가 전부 허공의 메아리가 되고 있다”면서 “본인이 마치 절대자인 것처럼 잘못이 없다고 하면 잘못이 없어지는 것인가,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구속돼야 한다고 본인이 이야기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핍박받는 민주투사인 양 어설픈 코스프레를 그만하기 바란다”며 “뉴스의 가치도 없는 부패한 정치인의 추한 궤변을 국민들이 더 들어서야 되겠나”라고 비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국민보고대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그냥 ‘이재명 대표 방탄 읍소’를 위한 장외 투쟁을 시작한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깔끔하지 않은가”라고 직격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자 당내 결속을 다지고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기 위해 김 여사와 이 장관을 겨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은 언제 조사하나”면서 “윤석열 정치검찰은 더 이상 법의 수호자가 아니다. 낯부끄러운 권력의 종복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내달 출범하는 민주당의 김 여사 주가조작TF를 통해 “성역 없는 진실 규명이라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고자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끝끝내 윤 정권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무혐의 증명이 자신 없는 것이고, 윤 정권은 ‘내로남불 대마왕’ 정권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금주 내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 유족의 뜻을 살펴서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상민 탄핵’을 시켜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알려드리겠다”면서 “이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3-01-30 18:40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첫날… 화장품업계·실내체육시설 등 ‘반색’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됐고, 앞으로는 매출이 더 늘어날 일만 남았네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 첫날, 실내체육시설이나 화장품 업계 등은 매출의 ‘마지막 규제’가 사라지며 모처럼 반색하는 모습이었다. 30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의 한 헬스클럽.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날, 밝은 분위기 속 실내에는 모처럼 가쁜 숨소리가 가득했다. 회원 7명은 마스크를 벗은 채로 런닝머신 등 각자 운동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간 실내체육시설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의 피해를 가장 많이 봤던 곳 중 하나라, 이번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를 누구보다 반기는 상황. 해당 헬스클럽 대표 A씨는 “그간 마스크가 답답하다는 이유로 헬스장에 못 오는 회원들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니, 더 많은 회원들이 오지 않을까 기대 중”이라고 웃어보였다. 안양시 동안구의 한 헬스클럽 역시 이날부터 급격히 늘어난 등록 문의 전화에 모처럼 웃음꽃이 폈다. 트레이너 B씨는 “마스크 착용도 해제된 만큼 이제 헬스장에 등록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 같다”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 업계도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에 반색하는 상황. 이날 군포시의 한 올리브영에선 일부 손님들은 마스크를 벗은 채 자유롭게 립스틱 등 화장품을 고르고, 발라보기도 했다. 그동안은 테스트 제품을 사용해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했지만, 앞으로는 마스크 없이도 화장품을 발라본 뒤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올리브영 직원 C씨는 “화장품을 찾는 수요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매출은 더 오를 것”이라며 미소 지었다. 특히 화장품 업계에선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화장품 구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실외 마스크 해제가 이뤄진 지난해 5월에도 올리브영 색조 제품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5% 늘어난 바 있다. 이에 업계는 색조 화장품 등 뷰티 카테고리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다음 달 3일부터 아모레퍼시픽, 시세이도 등 37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소비자 체험형 이벤트인 '블루밍 뷰티 위크'를 진행한다. 신세계백화점도 2월2일부터 입생로랑, 에스티로더 등 70여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신세계 코스메틱 페어’를 연다. 한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며 확실히 색조 화장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며 “아직은 손님들이 마스크를 벗는 게 익숙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 화장품을 찾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일반 김건주 기자 2023-01-30 18:36

인천해수청, 3년 만에 인천항 찾는 크루즈 입항 지원 적극 추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만공사(IPA) 등과 함께 크루즈선 입항 제한 조치 이후 3년 만에 인천항을 찾는 크루즈선의 첫 기항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해수청과 IPA가 주관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인천시, 인천본부세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인천검역소,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관광공사 등 관계기관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해수청은 오는 3월19일 인천항에 3년 만에 입항 예정인 하팍로이드의 유로파2(4만3천t급)호에 대한 준비에 대한 논의를 했다. 관계기관들은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의 각종 장비 및 시설 재가동을 위한 시뮬레이션 점검,국내 방역·검역 지침을 준수한 원활한 입·출국 수속절차 등에 대해 공유했다. 유로파2호는 승객 540명을 태우고 3월10일 홍콩에서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나가사키, 부산을 거쳐 인천으로 입항한다. 이후 3월19일 인천을 떠나 일본 오사카, 시미즈, 도쿄로 향한다. 이번 회의에서 시와 인천관광공사는 크루즈 여행객 입항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 상품개발 등 관광객 맞이 준비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크루즈선의 인천항 입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예정이다”고 했다. 이어 “크루즈선 입항이 지역사회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IPA와 함께, 크루즈선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3-01-30 18:35

與 전당대회 선관위 “후보자 아닌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선거운동 안 돼”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의 수도권 출정식에 대해 당규 위반 논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에게 ‘협조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관위’는 30일 선관위원장 명의의 협조 공문을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에게 보내 당규 34조(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에 따라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대 선관위는 특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적용되는 구체적 금지사항’으로 ▲후보자 선대위 참여 ▲후보자 지지선언(지지발언 포함) 및 기자회견 등 배석 ▲후보자 후원회 참여 ▲선거인단에 대한 특정후보 지지강요 등을 명시했다.  앞서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김 의원의 지난 28일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이 대거 참석한 수도권 출정식에 대해 “이건 당규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전당대회는 통합과 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키워드가 공정과 상식인데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이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말로만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바란다 하면 뭐하느냐.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3-01-30 18:34

삼성전자 반도체 ‘全 과정평가’ 구축… 기후위기·탄소중립 등에 대응

삼성전자가 기후위기 극복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산출·점검한다. 삼성전자는 30일 반도체 사업에 대한 ‘전과정평가(LCA·Life Cycle Assessment)’ 체계를 구축·검증했다고 밝혔다. 전 과정평가는 원료 채취·가공, 제품 제조·운송·사용·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투입되는 물질, 에너지, 폐기물 등을 정량화해 환경 영향을 산출하는 절차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제조사의 통제가능 범위인 원재료 수급단계부터 제품 생산·패키징·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산출한다. 지난해 말 국제표준에 따라 전 과정평가체계를 완성했으며 글로벌 에너지·환경 전문 인증 기관 DNV의 검증도 마쳤다. 이로써 전과정평가를 통해 산출된 탄소배출량을 신뢰할 수 있게 됐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탄소배출량 수치는 저탄소 반도체 개발을 앞당기고 배출량 감축을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향후에도 한국·미국·중국 소재 글로벌 반도체 생산과 패키징 라인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전 과정평가를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도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물과 자원 등으로 확대해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송두근 삼성전자 EHS 센터장(부사장)은 “전 과정평가체계를 기반으로 반도체 관련 환경정보 공개 투명성을 높이고, 고객사들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기현 기자 2023-01-30 18:34

'미성년 제자 추행' 前빙상 국가대표 이규현, 징역 4년에 불복 항소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씨(43)가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이씨는 1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 27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가 그동안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만큼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던 만큼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항소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1명을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26일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판결)·검찰 이대현 기자 2023-01-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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