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셋째 날인 23일 오후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극심한 귀경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자정 이후께나 교통 체증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일반 차량 기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10분, 울산 4시간 50분, 대구 4시간 10분, 광주 4시간 20분, 강릉 3시간, 대전 2시간 5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달래내 부근~반포 8km, 죽전휴게소 부근~판교분기점 7km, 목천 부근 4km, 북천안~안성분기점 부근 19km, 비룡분기점~대전 부근 7km 구간이 정체됐다. 경부선 부산 방향은 활천 부근∼언양분기점 부근 9㎞, 통도사 휴게소 부근 29㎞ 구간에서 차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평택분기점 부근∼팔탄분기점 15㎞, 서천∼종천터널 부근 3㎞ 구간이 막혀 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은 중부3터널 부근∼중부1터널 6㎞, 마장 분기점∼서이천 3㎞ 구간에서 정체 중이다. 중부선 남이 방향도 진천 부근∼진천터널 부근 10㎞ 구간에서 차가 밀려 있다. 영동선 인천 방향은 진부3터널 부근∼진부2터널 2㎞, 새말 부근 4㎞, 여주 분기점∼여주휴게소 부근 4㎞ 구간 등에서 서행하고 있다. 귀경길 정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소 풀려 다음날 0시에서 오전 1시 사이에 해소될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측했다. 귀성길 정체는 이날 오후 7∼8시께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전국 교통량 예상치는 약 513만대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8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51만대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22일 김포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기관, 지자체와 함께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발병은 포천시와 강원도 철원군에 이어 이달 들어 세 번째 사례다. 중수본은 발병이 확인된 돼지농장에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또 22일 오후 8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 철원군에 위치한 돼지농장·사료공장·도축장 등 관계 시설의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를 내렸다. 아울러 해당 농장뿐 아니라 인접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한 살처분도 실시한다.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11곳, 발생농장과 역학관계 있는 농장 107여곳에 대한 정밀검사를 벌이는 한편 발생농장과 관계된 도축장을 방문한 농장 286여곳에 대한 임상검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92대)을 동원, 경기권역(강원 철원, 인천 포함) 36개 시·군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소독 중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가치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통시장을 즐겨 찾는 이유는 오랜 기억들 때문이다. 어머니는 홀로 여섯 가족을 뒷바라지하느라 채석장에도 나가시고, 산에서 나물을 캐다 시장에서 파시기도 했다”며 “시장 상인분들의 거친 손을 보면 그토록 고생하시던 어머니가 생각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선거 기간 의정부 제일시장을 찾아 상인회장님과 점심을 먹을 때도 기억난다. 당시 ‘부총리님은 잔치국수 처음 먹어 보시죠’라는 말을 들었다. 부총리를 지낸 사람이라고 하니 고생 한번 안 해본 사람인 줄 아셨다고 한다”며 “‘어릴 때부터 집이 가난해서 수제비나 칼국수를 많이 먹었고 지금도 무척 좋아한다’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자, 상인회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자신도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었다며 이내 눈물을 터뜨리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달에도 의정부 제일시장과 용인 중앙시장을 찾았다. 경제위기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경제적인 잣대로만 값을 매길 수 없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가치를 도가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11월 수도권 1기 신도시인 안양 평촌신도시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첫 행위허가(사업계획승인 포함) 사례가 나왔다. 이는 1기 신도시 중 6번째이자 안양에선 첫 사례. 안양시 관계자는 “목련마을 2단지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행위허가로 평촌신도시에서 추진 중인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현재 평촌신도시에선 목련마을 2단지를 포함한 총 26개 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1시 신도시 재건축이 겹치면서 평촌신도시는 경기도내 어느 지자체보다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맞춰 시는 노후한 평촌신도시의 정비사업을 위해 리모델링 안전진단 비용, 재건축 마스터플랜 수립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성된 지 30년이 넘은 평촌신도시가 정비사업으로 탈바꿈하는 모습이 될 때까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평촌신도시 리모델링, 마스터플랜 수립 등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 공동주택 26개 단지 리모델링 추진 현재 안양시에 있는 공동주택 308개 단지 중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256개 단지다. 가구 수로 따지면 10만743가구다. 주택법에 따라 준공일(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넘은 공동주택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수도권 1기 신도시인 평촌신도시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총 26개 단지로 가구 수로 따지면 무려 2만2천507가구에 이른다. 이 중 목련2단지는 지난해 11월 시로부터 허가 처리를 받았고 목련 3단지는 시에 허가 신청을 하고 승인을 대기 중이다. 또 6개 단지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한 뒤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18개 단지는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평촌신도시에선 어느 1기 신도시보다 리모델링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비용 지원 안양시가 올해부터 증축형 리모델링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을 요청한 리모델링 주택조합 등이다. 금액은 안전진단 비용의 최대 20%까지 지원되는데 이를 비용으로 따지면 1억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시는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재원은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을 통해 마련한다. 이를 통해 연간 5~8개 리모델링 단지에 대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비용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라며 “리모델링 단지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받으면 주민들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평촌신도시 재건축 신호탄? 지난해 9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보다 앞서 8월 국토부는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조속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특별법 제정, 주택법 개정, MP(Master Planer·총괄계획가) 및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용적률 상향 특례 인정 ▲이주 수요를 고려한 단계별 집행계획 제시 ▲기반시설 조성 비용 등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특례 인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제시했다. ■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동’ 시는 국토부의 방침에 따라 평촌신도시에 대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지난해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이정표 역할을 할 선도지구를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각 1, 2곳을 지정키로 했다. 선도지구는 ▲주민참여도 ▲시설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 선도지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기간 단축, 미래기반시설 우선 설치, 안전진단 비용 지원 확대 등이 검토된다. 이에 따라 시는 수립하는 정비기본 방침과 병행해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시는 10억1천500만원을 투입해 ‘2030년 안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달 중 입찰공고를 내고 3월 용역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안양시 관내 주거지역 등(평촌신도시 포함)으로 내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용역에 들어가는 내용은 크게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원도심 타당성 검토 등 두 가지가 골자다. 우선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는 평촌신도시 정비기본방향 설정, 밀도계획(건폐율 및 용적률 등), 정비예정구역 설정, 단계별 추진계획, 선도지구 지정 검토, 신·구시가지 상생 방안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또 원도심 타당성 검토는 구도심에 대한 용역으로 신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 대상지 설정, 주거지관리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2040 안양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후 용역이 끝나면 2025년 1월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양을 포함한 1기 신도시가 국토부와 함께 투 트랙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평촌신도시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이끄는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설 연휴 사흘째인 23일 오후 수원특례시 팔달구 창룡문 위로 고래 모양 연이 날고 있다. 창룡문 일대는 오후 3시 이후에 바람이 잘 불어 연날리기 명소로 손꼽힌다. 이번 연휴 가족들과 함께 새해 소망을 담아 하늘 높이 연을 날려보는 것은 어떨까.
야당 경기·인천 의원들이 ‘횡재세’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이용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주도하고 나섰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게 초과분에 대해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에 횡재세로 징수된 세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소상공인의 에너지 이용을 안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가운데 강득구(안양 만안), 민병덕(안양 동안갑), 송옥주(화성갑), 이학영(군포), 정일영(인천 연수을), 허종식 의원(인천 동·미추홀갑) 등 경인 의원 7명이 포함돼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석유·가스 기업들이 석유·천연가스 등을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어, 해당 기업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횡재세 부과·징수를 통해 고유가 지속에 따른 서민가계의 부담을 석유·가스 기업이 분담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세수를 소상공인 등 서민이 에너지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위해 관련 용역 발주와 조례 제정에 나선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4개 팀 15명으로 구성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신설했다. 4개 팀은 개발기획팀·개발지원팀·상생협력팀·배후지개발팀 등이며, 이 중 개발지원팀에는 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수원시 소속 파견공무원도 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1억9천800만원을 들여 올 연말까지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한다. 현재 계약심사 등 사전 준비 단계이며,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설명회를 한 뒤 3월 착수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용역에서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항공 수요 등 여건을 분석하고 입지 선정과 사업비 검토를 하며, 공항 부지 계발계획과 교통체계도 구상하게 된다. 법적·제도적 기준 및 재원 조달 방안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방안도 용역 과업 에 포함된다. 도 관계자는 “도의 용역과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도 올해 2억원을 투입해 경기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나설 예정이라 공항 유치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라고 말했다. 도는 용역 발주와 함께 조례 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조례는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한 공론화 및 갈등관리를 위한 위원회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이 주요 내용이다. 다음 달 입법예고를 거쳐 3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켜 곧바로 위원회 활동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말 도민참여형 사회문제 해결 방안인 공론화 사업 첫 의제로 ‘도심 내 군 공항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선정하고 전문가워크숍과 숙의토론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공론화 사업에 참여한 도민의 60% 이상이 “수원·성남 등 도심 내 군 공항을 원격지로 이전하고, 개발이익을 신규 이전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군 공항 이전과 맞물린 민·군통합공항 계획에 관한 사항도 주요 업무에 포함했다.
여당의 당권주자들이 설 연휴에 봉사활동과 SNS 홍보, 복지시설 방문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23일 인천 계양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열악한 환경에 놀랐다고 밝힌 김 의원은 “반려동물을 유기하고도 죄책감이 없어서야 되겠는가”면서 “‘반사이익’,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22일 정책공약으로 내건 여성 군사기본훈련 도입을 위한 1호 법안으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설 명절 직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여성 군사기본훈련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성의 기본 생존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당 대표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 결과와 쇼츠 영상 등을 올리며 SNS 홍보에 주력했다. 안 의원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다 UAE와의 경제협력관계를 후퇴시켰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윤 대통령은 집중력 있는 노력으로 국빈방문을 성사시켰고 큰 경제외교 성과를 안고 돌아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옥의 티를 침소봉대해서 국익외교를 훼손하려 들면 안 된다”면서 “소모적인 논란을 넘어 실용적인 국익외교와 과학기술 강국의 길을 여야가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22일 국회에 인접한 혜심원을 방문, 작은 정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원생 여러분들 모두가 희망을 품고 씩씩하게 자라는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다”면서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동 한 명 한 명이 우리나라의 소중한 보물이자 자산”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지속적인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통해 복지시스템이 보호아동과 보호종료아동까지 적극 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입법·보완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오죽하면 70세가 넘은 노인네가 웃음을 섞어가며 박카스를 팔겠어요. 살기 위해 합니다.” 인천 남동구 간석동 만월산. 등산 진입로 주변에 70대 할머니 5명이 스티로폼 조각을 방석 삼아 앉아 있었다. 이들은 얼굴을 하얗게 화장하고, 빨간 립스틱을 바른 채 60~80대 남성 등산객들에게 “박카스나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세요”라며 말을 건넸다. 할머니들은 등산로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폐지와 돗자리, 우산 등으로 움집 형태의 공간을 만들어 손님을 들이고 있었다. 손님과 함께 움집으로 들어간 할머니는 입구를 돗자리와 우산으로 가리고 영업을 시작했다. 커피와 박카스는 각각 2천원, 소주는 5천원을 받는다. 대부분 할머니들의 고정 수입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비 30만~40만원이 전부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은 생존을 바라는 할머니들을 오늘도 찬바람이 몰아치는 만월산으로 이끌었다. A씨(70)는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 산에서 박카스와 커피를 팔고 있다”며 “많이 팔기 위해 손님의 비위를 맞추는 일이 부끄럽고 힘들지만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할머니 B씨(78)는 “남편과 사별하고 먹고 살 방법이 없어 이 일을 시작했다”며 “마시기 싫은 술도 마셔야 하고 때로는 성적인 요구를 받기도 하지만 이를 못 견디면 일을 못한다”고 털어놨다. 움집에 있던 할머니들은 외부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움집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주위를 살폈다. ‘혹시나 나타난 단속 공무원이 아닐까’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이들은 이웃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감수하고 있었다. 이곳 주민들은 할머니들을 보며 혀를 차거나, 핀잔을 주기도 한다. 간석동에 사는 주민 C씨(69)는 “예전부터 만월산 일대에서 박카스, 커피 판매뿐 아니라 성매매도 이뤄져 보기가 좋지 않았다”며 “등산 중에 커피 파는 할머니들이 보이면 아예 다른 길로 피해 지나간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장은 “가장 큰 문제는 노인 빈곤이다. 박카스 할머니들은 건강이 안 좋아 정상적인 취업도 어려운 상태”라며 “지자체가 이들의 상황을 파악해 복지 차원의 적절한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 단체 등과 협의해 박카스 할머니들의 지원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중국의 갑작스러운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에 따른 수출기업의 피해를 줄이고자 중국 내 경기비즈니스센터를 활용해 계약 등 중국 현지 출장이 필요한 긴급한 업무를 지원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중국 현지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화상 연결해 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이 도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도내 기업의 목소리를 들은 뒤 도 차원의 기업지원 방안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등 도내 수출기업 및 관계기관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기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수출계약 등 긴급한 중국 현지 업무를 발굴하고, 중국 현지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통해 상황종료시까지 수출비상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수출비상대응팀은 현지 동향 파악, 바이어 미팅, 전시회 참가 대행 등 수출기업의 긴급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에 대한 수출기업․수출지원 유관기관․중국 현지 목소리를 듣고 향후 전망과 지방정부 차원의 돌파구 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는 전국 수출기업의 33%(전국 1위)를 차지하는 도의 통상수요에 대응하고자 설치됐으며,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현지 수출업무를 대행하고자 무료 화상회의 지원, 현지 동향 파악, 현지 연락 등을 수행하고 있다. 도는 세계 9개국 12개소에 해외 비즈니스센터(GBC)를 운영 중이며, 중국에만 상하이, 선양, 광저우, 충칭 4개소가 있다. 이민우 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중국 비자 중단 사태로 인한 도내 수출기업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를 활용하는 한편, 경기도수출기업협회 및 FTA활용지원센터와도 협력해 도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비자발급 중단에 따른 기업 애로 접수 관련 사항은 경기도수출기업협회나 경기FTA활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