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국제공항 건설 계획 조속 확정해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기국제공항 건설 계획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2023년도 예산안에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으로 2억원이 책정됨으로써 추진에 물꼬를 트게 됐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을 기반으로 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년)의 후속 조치로 경기남부국제공항의 사업성을 조사할 전망이다. 이런 절차를 거쳐 경기 남부국제공항의 사업성이 나올 경우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밟을 것이며, 예타 통과 시 경기 남부지역에는 공항 신설이 유력해진다. 이미 2021년 9월 국토부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경기남부 민간공항’을 명시한 채 이를 확정,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경기국제공항은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경기 남부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문제는 지난해 실시된 대통령선거는 물론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 단골 메뉴와 같이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 공약집에 우선순위가 됐을 정도로 관심이 많은 지역 현안이다. 특히 경기국제공항은 수원군공항 이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이다. 즉, 경기국제공항이 대구통합신공항처럼 군과 민간 통합 형태로 건설될 수 있으며, 이에 건설비용 절감, 효용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본보에서 수차례 지적했고 본보(1월13일자) ‘경기이슈&현장을 가다’에서도 주장된 바와 같이 경기남부공항의 조속한 건설은 불가피하다. 인천국제공항이 오는 2040년에는 수용 부족 규모가 무려 386만명으로 측정되며, 김포국제공항 역시 2040년에는 139만명의 수용 부족이 측정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의 공항 포화 해결이 시급한 과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굴지의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공 운송 수단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지난 2021년 아주대 산업협력단 등이 수행한 ‘경기남부국제공항 항공 수요 분석 용역’에서도 경제성 효과가 충분한 것으로 조사,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경기도는 지난해 말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설치, 공항건설 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국제공항 건설을 핵심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특례시 역시 마찬가지다. 더구나 최근에는 화성지역 시민단체와 대학들도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어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상당한 탄력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수원특례시, 화성시는 물론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경기 남부지역의 항공 수요 충족과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계획의 조속한 확정에 진력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1-16 05:30

[아침을 열면서] ‘이승기 사태’가 마지막이어야 하는 이유

문화산업은 순수예술과 대중예술(대중문화) 관련 산업을 아우르는 ‘빅 키워드’다. 그러나 이미 20세기 중반부터 문화산업은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본격적으로 다뤄진 측면이 있다. 독점 자본주의하에서 문화예술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산업으로서 존재한다는 논의가 대두됐던 것이다. 독일의 저명한 사상가이자 사회철학자인 아도르노가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를 처음 제시한 것도 이때였다. 문화산업은 그것이 대중에게 미친 긍정적, 부정적 영향 등 학문적 논의와는 별개로 산업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경제의 주요한 한 축이 됐음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음은 물론이다. 문화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한 김대중 정부부터 현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30년이 훨씬 넘도록 문화예술을 산업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데 재정과 인력을 쏟아부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제시하고 있을 정도다. 역대 정부의 이러한 물량 공세 시도는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했다고 본다. 대중예술 산업을 비롯한 문화산업 전체 규모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게임과 웹툰 등 온라인 기반의 문화콘텐츠는 비약적 성장이 이어지는 추세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춤하긴 했으나 케이팝과 영화, 드라마 등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인기를 누리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성적표를 놓고 본다면 문화산업 분야 종사자들도 자부심을 느껴야 하고 문화산업 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인재들로 북적이는 게 정상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최근 ‘이승기 사태’에서 확인된 것은 아이러니다. ‘이승기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배우 겸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간의 음원 정산 분쟁이 원인이지만 본질은 불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로 봐야 한다. 스타급 연예인인 이승기에 대한 소속사의 인식이 이 정도인데 일반 대중예술인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연예기획사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휴일근로수당도 미지급한 사례가 43건이나 적발된 것은 양적 성장에 치중한 문화산업의 어두운 그늘이다. 음원 수익금 정산을 둘러싼 ‘이승기 사태’의 진실 공방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관건은 ‘이승기 사태’가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화산업의 규모의 성장 못지않게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숱한 부작용과 허점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방안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소속사와 예술인 사이에 형성된 위계적 관계를 대폭 개선하거나 계약서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법령 정비 등이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16 05:30

[이슈&경제] 테슬라는 왜 신차 가격을 낮췄을까?

테슬라는 중국에서 차 가격을 최대 13.5% 낮췄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약 석 달 만에 중국 시장 차 가격을 또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왜 테슬라는 신차의 가격을 낮췄을까? 전기차가 이미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진입했고, 이제는 테슬라가 치킨게임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치킨게임이란 시장 1위의 기업이 후발주자를 따돌리려고 가격을 낮춰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행위다. 시장 1위 기업은 잉여 현금도 있고 기술도 앞서고 고객의 브랜드 인지도도 있다. 따라서 설비를 늘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그를 기반으로 원가를 최대한 낮춘다면 이제 시장에 막 뛰어드는 후발주자들이 적자를 견디다 못해 결국 파산한다. 지금 전기차 시장 중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는 전기차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 중국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전기차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전기차가 만들기 쉬운 만큼 전기차를 만들어 팔면 정부 보조금이 기업으로 들어온다. 그런데 올해부터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진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시작된 미국 연준발 고금리 시대가 시작됐다. 자금과 기술력,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지는 기업은 바로 도태된다. 따라서 이제 치킨게임을 하기 딱 좋은 시대가 열린 것이다. 테슬라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기차의 연간 판매량이 1천만대에 못 미친다. 1천만대가 중요한 이유는 내연기관차 연간 판매량이 9천500만대에서 1억대 정도이기 때문이다. 만약 내연기관차가 전부 전기차로 바뀐다고 가정한다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10% 정도 되는 지점이 바로 1천만대이기 때문이다. 시그모이드 곡선에 의하면 10%까지는 모든 전기차 브랜드가 오른다. 그러나 10%를 상회하는 순간부터는 주도 기업이 나타나며 급격히 전기차로 대체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주가는 반대로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유는 치킨게임 때문이다. 전기차 점유율 상위 3~5개의 과점 기업이 후발주자들을 죽이려고 가격은 내리고 성능은 높이기 때문에 할인 판매와 대대적인 설비 투자, 연구개발(R&D) 투자가 이어질 것이다. 치킨게임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장밋빛 미래보다는 철저한 실적과 시장 점유율로 주가가 오르내릴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1천만대도 안 되는 상황에서 시작됐다. 그렇다면 치킨게임에서 전기차 기업으로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익률이 떨어지는 것이다. 치킨게임은 대부분 이익률이 높은 기업이 시작한다. 그래야 설비투자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치킨게임이 길어질수록 이익률의 대부분을 재투자에 써야 한다. 재투자는 설비투자, R&D 비용 등을 말한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높은 이익률을 재투자에 쏟다가 어느 순간 경쟁이 치열해져 이익률이 확 떨어지면 기대치가 꺾이면서 주가는 고꾸라진다. 결론적으로 성장은 가치를 파괴하면서 하는 성장이 있고 가치를 창출하면서 하는 성장이 있다. 전자는 치킨게임이 시작되는 성장이고 후자는 치킨게임이 끝나고도 지속적으로 하는 성장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16 05:30

[지지대] "출가자 모십니다"

특정 분야에서 상급자가 되는 것이 ‘출세’라고 생각하세요? 남에게 칭송받고 높은 직책을 누리는 것이 ‘명예’라고 생각하세요? 마음대로 쓸 만큼 재산을 모으는 것이 ‘재물’이 풍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물음에 ‘그럼, 물론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아닌 것 같다,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문구는 해인사가 ‘진정한 출세(出世)’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자며 고시 준비생을 위한 잡지 ‘고시계’ 2023년 1월호에 낸 광고다. ‘가야산 해인사’라고 적힌 일주문 사진을 배경으로 한 글에는 ‘생로병사를 겪는 인생의 본질과 의미를 알고 세상사의 부질 없는 탐욕을 벗어나 자유와 자비의 삶을 사는 출가인이 진정한 출세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가야산 해인사로 오십시오’라는 문장이 적힌 이 광고는 해인사가 출가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다. 고시계란 잡지에 낸 것은, 고시생과 사찰의 인연이 깊기 때문이다. 예전엔 고시 준비를 위해 속세의 유혹을 끊고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 절에 머물렀던 고시생들이 많았다. 해인사가 출가자 모집 광고를 낼 정도로 출가자가 급감했다. 지난해 조계종 출가자는 61명이다. 1999년 532명에 이르렀으나 급격히 줄고 있다. 요즘은 사찰에서 ‘행자는 천연기념물’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승가대학에선 학생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조계종은 2017년 12월 처음으로 ‘출가자 구인 광고’를 낸 바 있다. 한 해 출가자가 100명 이하로 줄어들지 모르는 위기감에 내놓은 응급처방인데 이미 두 자릿수가 됐다. 당시 조계종은 ‘내 생에 가장 빛나는 선택, 출가’라는 포스터를 제작해 홍보에 나섰고, 주거나 의료, 교육과 함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도 제공한다고 했다. 저출산 고령화 여파는 불교계에도 불고 있다. 오전 3시에 눈을 떠 4시 예불을 시작으로 정진하고 또 정진해야 하는 엄격한 수행 생활을 받아들일 사람도 거의 없다. 불교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주목된다. 해인사의 출가자 모집 광고를 보면서, 세상에 태어난 ‘출세(出世)’의 의미를 생각해본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3-01-16 05:30

[천자춘추] 선택이라는 고정관념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반복되는 선택이다(Life is C(choice) between B(birth) and D(death).” 철학자 사르트르의 말이다. 나 역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나이가 들어가며 사람들과 대화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아, 그때 뭐 할걸’이다. 자신이 내린 선택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연초가 되면 작년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새로운 답을 찾고자 노력한다. 그런데 문득 ‘선택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마다 주어진 소중한 삶과 인생인데 우리는 왜 맹목적으로 같은 성공을 추구하고, 같은 길을 걸어 가려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에 머물면서 나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 비로소 이제야 정말로 내가 원하는 페이지로 내 삶이란 책이 채워지는 것 같았다. 최근에도 평소의 나라면 하지 않았을 삶의 큰 변화를 줄 선택을 했다. 그동안 살아온 내 삶과 부딪치는 부분도 많았지만 이 선택은 분명히 내 삶에 활력을 주었고, 새로운 시야를 얻게 하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맹점이 있었다. 반드시 힘든 선택이 더 나은 결과 혹은 과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에 한 유명 강사의 강의를 우연히 접했다. 주제는 ‘선택’이었다. ‘사람에게 좋은 보상을 주는 선택은 대부분 어렵고 힘들지만 반대로 나쁜 보상을 주는 선택은 쉽고 재밌다’는 내용이 요지였다. 처음 들을 때는 정말로 맞는 말이라고 공감했다. 그러나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 감기가 심하게 걸렸는데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운동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운 선택’이다. 그러나 그 선택이 더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 오히려 심하게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세상에 모든 나쁜 일은 쉽지 않다. 또 쉽고 빠르다고 나쁜 일은 아니다. 강도에게는 사람을 죽이고 돈을 빼앗는 일이 쉬운 일일 수 있다. 성직자에게는 사람을 돕는 일이 쉬운 일이다. 선택에 옳은 길이 있다고 믿는 함정에 빠지지 말자. 거기에 더해 성공과 실패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본다. 미국 버지니아공대의 비즈니스스쿨인 팸플린경영대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은 하루에 몇초에 한 번꼴로 선택을 내리며 살아간다고 한다. 그 모든 선택에 옳은 정답이 있을까? 하루를 다시 살아도 완벽하게 선택할 수 있을까?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옳은 선택,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정의한 성공에 대한 부담감을 모두 내려놓자. 다만 나를 위한 좋은 선택, 결과보다는 과정이 행복한 새로운 선택을 내려보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16 05:30

인천 음식점, 코로나19 폐업 ‘도미노’… 동·미추홀 원도심 쏠려

인천지역 음식점들이 지난 3년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줄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같은 음식점의 폐업은 동구와 미추홀구 등 원도심에 몰려 있어 상권 회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15일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인천지역 음식점 개·폐업 변화 분석을 한 결과, 지난 2019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폐업한 인천지역 음식점은 1만187곳에 달한다. 현재 인천지역의 음식점은 3만2천589곳이다. 인천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영향 등으로 인천지역 음식점의 매출이 떨어져 폐업 건수가 1만건을 넘은 것으로 보고 있다. 월별로 가장 많은 폐업 건수를 기록한 것은 2020년 12월 516건이다. 이는 지난 2010년 경제 불황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인천은 원도심에서 음식점들의 폐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9년 이후 인천지역 음식점의 개업(1만3천39건)은 폐업(1만187건)보다 2천852건 많지만, 동구는 폐업(171건)이 개업(144건)보다 많다. 미추홀구도 폐업(1천785건)이 개업(1천665건)보다 120건 많다.   또 폐업한 음식점들의 영업기간은 2021년 1월 기준 평균 13.87년에 달하는 등 오랫동안 영업한 음식점들도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영업하다가 폐업한 음식점은 미추홀구에 몰려 있다. 인천지역 가운데 미추홀구에서 25년 이상 영업한 폐업 음식점은 71.67%(43건), 21년 이상은 37.5%(21건)다. 반면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 등 신도심은 개업이 늘고 있어 지역간 경제 불황의 격차가 크다. 인천지역 개업 음식점 가운데 82%가 송도와 청라 등 신도심에 있다. 서구는 2019년 이후 폐업 건수(1천725건)보다 917건 많은 2천642건의 개업을 기록했다. 연수구도 폐업 건수(1천382건)보다 725건 많은 2천107건의 개업이 이뤄지기도 했다. 인천연구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이 상권이 부실한 원도심에 더 치명적일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지역과 상권의 특성을 감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3-01-16 05:30

찢기고 떨어지고… 광고물 부착방지판 ‘애물단지’ [현장, 그곳&]

“광고물 부착 방지 효과도 없고, 오히려 광고물보다 더 지저분해요. 세금 낭비 아닌가요.” 15일 수원특례시 장안구 송죽동의 한 대형마트 인근 인도. 훼손되다 못해 완전히 찢긴 광고물 부착 방지판의 잔해물이 도로 한가운데에 떨어져 있었다. 또 다른 전신주에 붙은 광고물 부착 방지판은 찢어진 채 바람에 휘날리며 지나가는 시민들을 위협했다. 자전거를 타고 이곳을 지나던 한 시민은 잔해물을 피하려다 다른 시민과 부딪힐 뻔하기도 했다. 바닥에 떨어진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지켜보던 김금래씨(가명·70·여)는 “저번부터 덜렁덜렁 거렸는데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도 관리를 안한 것 같다”며 “보기 흉하다. 관리 주체가 빨리 치워야 되는 것 아니냐”고 혀를 찼다. 같은 날 이천시 백사면 현방리의 한 골목. 이곳에 설치된 광고물 부착 방지판 역시 잔뜩 찌그러진 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더욱이 찌그러지면서 광고물 부착 방지판의 날카로운 면이 그대로 노출돼 있어 누가 부딪히기라도 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광고물 부착 방지 효과도 미미해 보였다. 광고물 부착 방지판 주위에는 청테이프로 휘감은 광고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찢어진 광고물 부착 방지판 사이로 붙인 지 수년은 된 듯한 광고문도 돌출돼 있었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설치된 ‘광고물 부착 방지판’이 관리부실로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본래 설치 목적인 광고물 부착 방지 효과도 미미한 데다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고물 부착 방지판은 일선 지자체들이 불법 광고물 부착을 막고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관리한다. 그러나 설치 주체가 제각각인 데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설치 대상을 정하고 있어 설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경기일보 취재진이 한 지역의 훼손된 광고물 부착 방지판에 대해 해당 지자체 관계 기관에 모두 문의했으나, 누가 언제 설치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중앙정부 지침부터 동 단위 사업 등 설치 관리 주체가 다양하고 한 번 설치되면 거의 교체되지 않아 정확히 누가 언제 설치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면서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현장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사회 한수진 기자 2023-01-16 05:30

헐값 매각 논란 시흥 배곧지구, 남은 R&D 부지 ‘로또’ 쏠린 눈

시흥시가 경제자유구역인 배곧지구 R&D부지를 팔면서 땅값을 인근 지역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 헐값 매각 논란(경기일보 12일자 1면)에 휩싸인 가운데 아직 판매되지 않은 R&D부지를 놓고 여러 기업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해당 부지를 받기만 하면 땅값으로 몇 배의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로또나 다름없지만 시가 마련한 처분 계획에는 외투기업 등에 조성 원가 및 감정가 등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어 기업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15일 시흥시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경제자유구역인 배곧지구 R&D 1부지 6만3천740㎡와 R&D 3-1부지 7만9천790㎡ 등에 글로벌 첨단 바이오산업도시 구축을 위한 바이오 기업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시를 방문한 글로벌 바이오 기업인 머크사를 유치하기 위해 경기도, 서울대 등과 협력하고 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의 우수 연구 인력, 인천국제공항이 가까운 지리적 입지, 디지털 등 타 산업과의 유연한 연계 등 바이오 허브에 적절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부분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미리 마련한 처분 계획에 따라 이 땅을 판매할 경우 인근 부지에 비해 땅값이 몇 배나 낮게 책정돼 현재 20여곳의 기업이 해당 부지에 입주하기 위해 시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이전투구 양상이다. 이에 시는 아직 해당 부지를 분할해 판매할지 아니면 필지별로 판매할지 등 공급 계획 수립이 안 됐다는 입장이다. 인근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나 R&D 기업들과 얼마든지 협업을 통해 인위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듣기로는 여러 기업이 땅을 사기 위해 투자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도 “우리 사무실에도 기업들이 찾아와 문의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시가 땅값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해 공급해야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투자계획서를 내면 내부 평가를 거쳐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로 일단 공급 계획 수립이 안 됐다”며 “땅값은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상 조성 원가 및 감정가로 비율을 맞춰 외투기업에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돼 있다. 외투기업이 아니라고 해서 못 들어오는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3-01-16 05:30

평택시 비좁은 ‘농기계 도로’… 트랙터 통행 오히려 방해 [현장의 목소리]

“명색이 농기계 도로라면서 트랙터도 다니지 못하고 경운기 다니기에도 좁습니다.” 농업인 김천태씨(57)가 평택 기남방송사거리 인근 농기계 도로에 설치된 금속제 U형 볼라드를 보며 이처럼 토로했다. 평택시 청룡동 농민들이 안전하기 다닐 수 있도록 본선 도로 옆에 이륜차와 농기계 등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로가 되레 농기계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15일 평택시와 농업인 등에 따르면 시는 2018년 12월 비전동과 죽백동, 청룡동 등과 안성시 원곡면을 잇는 구 국도45호선(만세로) 확장 공사를 준공했다. 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가 구간을 나눠 진행했으며 공사 결과 확장 만세로 약 3㎞ 구간이 기존 2차로에서 4~6차로로 확장됐다. 평택 청룡교부터 청룡사거리까지 전답과 인접한 1㎞ 구간은 농기계와 이륜차 등이 다닐 수 있도록 너비 U형 볼라드가 세워졌다. 이를 두고 농업인들은 오히려 U형 볼라드가 세워져 경운기를 제외하면 농기계가 다닐 수 없다며 현재 설치된 금속제 볼라드를 시선 유도봉으로 교체하거나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운기 등은 더 이상 사용하는 농가가 적고 파종기나 파쇄기 등을 탑재한 트랙터는 차체가 커 다닐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임흥락 전국농민총연맹 평택농민회장은 “트랙터 부착형 작업장비가 설치돼 있으면 트랙터 차체 폭보다 넓어지기 때문에 농기계 도로를 다닐 수 없다”며 “도로를 넓힌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농업인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낀다면 장애물을 걷어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농기계 전용도로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해당 구간은 도로 확장 당시 보행자와 자전거, 이륜차 등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성한 도로”라며 “U형 볼라드가 없다면 차량 침범 시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제거하는 방안은 경찰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1-16 05:30

[영상][제보톡]구리포천고속도로서 40중 추돌사고 발생

15일 오후 9시 11분쯤 포천시 구리포천고속도로 포천방향 도로에서 차량 40여대가 연쇄 추돌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파악된 인명 피해는 1명이 숨지고 중상 3명 포함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해당 도로는 구조 작업 등을 위해 통제됐으며 16일 새벽 시간이 돼서야 통행이 재개됐다. 현재는 현장 수습이 완료된 상태다.

제보톡 김종연 PD 2023-01-1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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