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옳고 그름을 가려 행동해야

생각과 말이 삶을 지배한다.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도 달라진다. 한 국가의 품격이나 문화도 마찬가지다 그 속에 살고 있는 국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갈리게 된다. 예전에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가치, 민주주의. 요즘은 너무 당연시돼 별로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민주’는 ‘민(民)’이 주인이라는 말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적인 용어이기도 하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기본 이념을 머릿속에 넣고 있다. 하지만 새삼 이 말을 되씹게 되는 것은 요즘의 정치 상황이나 우리들의 삶 속에 퍼져 있는 각종 행동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민주라는 가치와 상통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데. 초심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이 크다. 위정자들의 언어와 행동 속에 비치는 모습을 보면 껍데기만 수용하고 내용은 저버린 지 오래인 듯하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정부는 과연 국민을 주인으로 받들고 있는가. 지방정부는 시민 혹은 주민을 주인으로 받들고 있는가. 정부나 자치단체는 고사하고, 국민이 선택한 정치가들조차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국민을 주인으로 받들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태원 참사를 보면 과연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네 탓만 있고 내 탓이 없다.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중 하나가 다수결의 원칙이요,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위정자들은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한다. 권리만 추구하지, 책임지는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질 않는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도 있다. 권력욕에 찌든 지배층,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더러운 입을 통해 배설물을 쏟아 내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은 총체적으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다.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옳은 것이 그른 것이 되고, 잘못된 것이 옳은 것이라며 막무가내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일반인의 삶 속으로 녹아든다. 고스란히 아이들의 놀이, 문화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정말로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래 국가가 나아갈 방향이 권력욕에 찌들어진 상류층 모리배들에 의해 틀어지고 있는 것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다. 거르고 걸러 국민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자정이 필요하다. 스스로 옳은 것이 옳은 것이요, 그른 것은 그른 것임을 알고 실천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11 05:30

의사 없어 문 닫는 소아과의원… 인천 원도심은 ‘호흡곤란’

인천지역 원도심의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사라지고 있다. 원도심과 신도시 간 소아의료체계 불균형이 극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0일 인천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인천지역의 소아과 의원은 총 142곳이다. 이는 지난 2017년 보다 7곳이 감소했으며,원도심에 있던 소아과 의원은 대부분 문을 닫았다. 소아과 의원이 점차 주는 것은 해마다 감소하는 출생율과 소아과가 기피 전공인 탓에 관련 인력 수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인하대 의과대학과 가천대 의과대학은 소아과 전공의 정원 8명 모집에 단 1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7월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A소아과는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선택했다. A소아과는 평일과 공휴일 구분 없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진료 등으로 붐볐던 곳이다. 이곳을 다니던 정희영씨(38)는 “초등생인 둘째가 소아과를 다녀야 하는데 갑자기 사라져서 당황스럽다”며 “고교생인 첫째를 키울 때만 해도 소아과 찾는 일이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이 사라져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와 청라국제도시가 있는 서구는 소아과 의원이 각각 19곳, 31곳에 달하는 반면, 원도심인 중·동구는 각각 6곳과 2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중구의 소아과 6곳은 모두 영종국제도시에 몰려 있다. 대부분 원도심은 고령층이 많은 반면, 신도심에는 자녀를 키우는 젊은 층이 많은 탓이다. 이 때문에 원도심에서 사라진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많은 신도심으로 옮기기도 한다.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B소아과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 시흥시 배곧신도시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더욱이 인천지역의 종합병원의 소아의료 체계도 흔들리고 있다. 지역 종합병원 17곳 중 12곳(70%)은 소아과 전문의가 1명인 데다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도 소아과 전문의가 1명뿐이다. 이에 주 5일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인천적십자병원과 뉴성민병원 등은 소아과 전문의 조차 없다. 지역 안팎에서는 지역 의료 체계의 필수 전공인 소아과 인력 수급을 위해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아과는 내과·외과·산부인과 등 사람의 생명과 밀접한 필수 전공이지만, 의료 수가 등의 이유로 전공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전공이기 때문이다.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 대학병원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의 진료과 전공의에게 1개월에 100만원의 육성수당을 지급하면서 빈 공백을 메우고 있다.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아과는 어린아이의 생명에 밀접한 전공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확보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할 전공의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 단위의 대책이 이뤄지는 대로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01-11 05:30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전면 중단... 장기화 땐 여행사·기업 ‘錢錢긍긍’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이 전면 중단되면서 경인지역 곳곳에서 중국 입국 금지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중국의 이번 조치는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보다 한층 수위가 높다. 한국 정부는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도 ‘관련 투자 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을 예외 조항에 넣었지만, 중국은 비자 발급 중단 대상에 기업활동에 해당하는 ‘상업무역’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행업계는 당장 봄 성수기 시즌을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맞는 3~5월 봄 시즌에 중국여행 수요가 서서히 살아날 것으로 보고 다양한 여행 상품을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중국발 코로나19 재확산에 아직까진 중국여행 예약은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다양한 이유로 중국을 찾는 수요는 존재한다”며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분명 여행업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고 걱정했다. 경기도내 소재한 대(對) 중국 수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도내 한 수출업체 관계자는 “예정된 수출은 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장기화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 총력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對) 중국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중국 입국 금지가 이를 악화시키는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걱정에서다. 취업·유학 등으로 중국에 머무는 가족을 만나려던 시민들도 방문 비자(S2)를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이성문씨(57)는 “아들이 코로나19로 2년간 중국에 묶여 있었다. 이제서야 만날 수 있게 됐는데 지금 상황이면 비자를 받지 못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편 중국은 이날 일본에 대해서도 중국행 비자 수속을 정지했다. 중국은 비자 수속 정지 기간이나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출국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토록 했다.

사회일반 이승훈 기자 2023-01-11 05:30

경기도내 여성화장실 10곳 중 7곳... ‘안심벨’ 없는 범죄 사각지대 [현장, 그곳&]

“누구나 드나드는 공중화장실에 안심 비상벨이 없으면 갑자기 생기는 범죄에 속수무책 아닌가요” 10일 오전 9시30분께 화성시 봉담읍의 화성시립봉담도서관 화장실. 화장실 입구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듯 ‘여성안심화장실’ 표식과 함께 불법촬영을 경고하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 하지만 정작 화장실 내 범죄 등 비상상황을 빠르게 알릴 수 있는 안심 비상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도서관에 자주 온다는 여대생 전지수씨(22)는 “공중화장실은 위험하다고 생각돼 이용하기 꺼려진다”며 “여성안심화장실이라고 해놓고 비상벨도 없으면 비상상황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말뿐인 여성안심화장실 같다”고 꼬집었다. 같은 날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한 건물. 편의점, 병원, 약국 등이 밀집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아 불특정 다수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상황이지만 건물 내 9곳 화장실 어디에도 안심 비상벨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특히 1·2층 화장실은 왼편에서 진행 중인 공사 탓에 밝은 대낮임에도 어두컴컴하고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경기도내 공중화장실 10곳 중 7곳 이상은 범죄 예방을 위한 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과 ‘경기도청 직원 불법촬영 사건’ 등 공중화장실에서의 각종 범죄가 계속되고 있어 안심 비상벨 확대 설치가 시급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기준 최근 3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2019년 4천529건, 2020년 3천852건, 지난해 3천154건 등 해마다 평균 3천800여건에 달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안심 비상벨은 이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호출을 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장치다. 하지만 도내 공중화장실 10곳 중 7곳 이상은 안심 비상벨이 없는 범죄 사각지대다. 도내 공중화장실 1만1천316곳 중 안심 비상벨이 설치된 화장실은 3천2곳으로 26.5%에 그친다.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지자체의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법률 개정안 시행 전까지는 강제 사항이 아니라 지자체의 선택에 맡길 수 밖에 없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직 순차적으로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어 없는 곳이 있을 수 있다”며 “올해 안에 관련 예산을 확보해 수요조사를 진행해 추가적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 역시 “각 지자체에 안심 비상벨의 중요성을 알리고 예산 등을 지원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비상벨을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사회 김은진 기자 2023-01-11 05:30

김동연, 경기북부 맞춤형 ‘산업전략지도’ 만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북부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지역 맞춤형 ‘산업 전략 지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0일 의정부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경기북도 시·군별로 가장 최적화된 산업과 방향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주민들과 함께 발전시키는 청사진을 만들겠다”며 “4차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첨단 산업뿐 아니라 K-콘텐츠와 디지털 혁신까지 포함한 북부 발전 비전과 전략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선제적인 취약계층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가장 먼저 고통과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어려운 계층의 분들을 위한 포용과 상생의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지사는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은 여러 면에서 걱정되는 바가 적지 않다”며 “경기도부터 제대로 된 경제와 사회정책을 함께 펴겠다”고 전했다. 현재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이 상생과 포용을 토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도만의 차별화된 혁신 성장을 이끌겠다는 포부다. 그는 “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이끌고 갈 산업들을 조직으로 만들었다”며 “반도체산업과와 바이오산업과, AI빅데이터과, 첨단모빌리티과, 디지털혁신과 등을 통해 원스톱으로 정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올해를 경기북도자치도 설치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하며 “경기북도가 성장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면 대한민국 전체 성장률을 1~2%포인트 올리는 것은 큰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경기북도의 성장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3-01-11 05:30

[영상] 이재명 검찰 조사 12시간 만에 종료..."법정서 진실 가릴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10시 40분쯤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이 대표는 "검찰이 기소할 것은 명백하다. 오늘 제시된 자료를 봐도 납득할 만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관내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성남 FC 후원을 요구해 광고비 160억여 원을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TV 뉴스 김종연 PD 2023-01-11 01:09

‘12시간 조사’ 이재명 “법정서 진실 가려질 것”…조서 검토만 4시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사 시작 12시간여만인 10일 오후 10시40분께 검찰 청사에서 빠져 나왔다. 그는 다시 한번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측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법정에서의 진실공방을 예고했다. 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 앞에 선 이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충실하게 설명할 것은 설명했다”며 “검찰이 기소할 것은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을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를 봐도 납득할 만한 그런 것은 없었다”며 법정공방 역시 무리 없이 치러낼 것임을 내비쳤다. 특히 이 대표는 이날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로 제1 야당 대표로서의 권위를 유지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조사하는 검찰도 고생 많았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고 함께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하다” 등의 발언으로 조사보다는 통상적 일정 소화에 따른 소회 표명 정도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장경태 의원 등 민주당 지도부 및 의원들과 동행해 검찰에 출석했던 이 대표는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 이들과 함께 했다. 이 대표가 청사를 빠져나오자 오전부터 성남지청을 지키고 있던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은 각각 “이재명은 고개를 숙이라”거나 “이재명은 무죄다”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는 오후 7시30분께부터 조사를 마치고 조서 검토를 시작했지만, 4시간이 넘도록 청사를 빠져나오지 않았다. 이는 그만큼 검찰과 이 대표 간의 공방이 치열했다는 의미기도 하다. 통상 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은 자신이 한 말과 다르게 기록되거나 왜곡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바로잡게 되는데, 이 과정이 길어졌다는 것은 수정 여부를 두고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양측의 공방은 검찰의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인 2014~2017년 두산건설과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기업 6곳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핵심이다. 기업별로는 두산건설과 농협이 50억원, 네이버가 39억원, 분당차병원 33억원, 현대백화점 5억6천만원, 알파돔시티 5억5천만원 가량이다. 검찰은 이들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후원금 및 광고비 지급에 대한 강요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이미 확보했고, 이를 기반으로 대가성 입증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성남시 김경희 기자 2023-01-10 23:26

[속보] 이재명, 조사 시작 12시간만에 檢 청사 빠져나와

이재명, 조사 시작 12시간 넘어 檢 청사 빠져나와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1-10 22:42

'초보운전' 스티커 붙이고... 만취 20대 청라 질주

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만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께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계양구 작전동까지 7~8㎞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48%이다. 당시 뒷 차량 운전자는 초보운전 스티커가 붙은 A씨의 차량이 지그재그로 주행하자 음주운전을 의심, 112로 신고한 뒤 추격하면서 경찰에 이동 경로를 알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취한 상태여서 일단 자진 귀가 시켰으며, 곧 경찰서로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블랙박스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1-10 22:26

'쌍방울 그룹 의혹' 김성태 전 회장, 태국서 검거

쌍방울 그룹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0일 태국에서 검거됐다. 지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싱가포르로 도주한 지 8개월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현지시각으로 이날 오후 7시50분께 태국 빠툼타니 소재 골프장에서 태국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 이후 태국과 라오스 등을 오가며 도피생활을 이어왔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또 김 전 회장이 쌍방울 그룹 및 계열사의 임직원들과 태국에서 만남을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임직원들을 대거 소환해 김 전 회장의 행방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펼쳐왔다. 김 전 회장은 전북 전주의 조폭 출신으로 알려진 인물로 지난 2010년 쌍방울 그룹을 인수했다. 김 전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본격적인 압수수색(2022년 6월)이 있기 1개월 전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통해 불법 대북송금 혐의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제공 혐의, 주가조작 혐의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245억원 상당의 계열사 주식 2천만주와 부동산 등 총 255억원 가량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내기도 했다.

사건·사고 김경희 기자 2023-01-1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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