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470억원 투입해 2026년까지 수소 도시 조성 추진

평택시가 2026년까지 평택항 일대에 470억원을 들여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설치와 수소기술지원센터 건립 등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12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포승(BIX)지구와 평택항 일원에 시비 147억원과 평택도시공사 출자 50억원 등을 포함해 국비 210억원, 도비 63억원 등 모두 470억원을 투입해 산업단지와 도시, 항만 등을 연계한 수소도시를 조성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수소도시는 교통, 산업, 주거 등에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도시다. 시는 수소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인프라 구축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에 따라 수소특화단지에서 생산한 블루수소(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퍼지지 않는 방식으로 생산한 수소)로 440㎾ 규모의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3기를 가동해 공동주택과 건축물 등에 전기를 공급하고 냉난방에 활용할 예정이다. 평택항에 들어설 대용량 충전소인 수소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해 도시 내 버스, 택시, 카캐리어, 트럭 등도 수소차량으로 전환한다. 수소교통복합기지와 연료전지는 15㎞ 길이의 수소 배관을 설치해 수소생산기지로부터 안정적으로 수소를 공급받는다는 계획이다. 평택항 배후단지는 물론 안중역세권, 포승 자동차클러스터, 현덕지구 등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지역 특화사업으로 수소도시 기술지원센터를 세워 실증·연구개발사업과 스타트업 육성, 기술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통합 안전·운영 시스템을 개발해 수소활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시와 4개 기관이 체결한 수소에너지 전환 업무협약에 따라 수소에너지로 생산한 열에너지를 화양지구와 고덕신도시 등 시 전역에 공급하면 광역적 의미의 수소도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1-12 11:34

성남시 실시간 인구밀집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전국 최초

성남시가 실시간 인구(밀집)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른 일상생활과 시민안전 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디지털시대를 맞아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으로 전국 지자체 최초다.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달 빅데이터를 활용해 인구밀집(급증) 관리체계를 구축해 실시간 인구(밀집)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책기획과 빅데이터팀과 재난안전관실 사회재난팀 등이 협업해 해당 시스템 도입업무를담당한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With Corona)으로 공공행사로 인구이동이 늘면서 인파밀집이 예상돼 해당 시스템 구축은 필수 사항이다. 시가 추진 중인 시스템은 SK텔레콤의 5분 단위 실시간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 전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재난안전부서 및 관계 부서는 인구밀집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심 지역에 대해 관계 담당자가 파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실시간 상황 확인 및 처리 대응 등도 지원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시의 지역적 특성, 기후, 선행 기간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해 밀집 대응 기준 또는 관련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재난안전 대응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2020년 5월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유동인구 분석기술 도입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제 대응을 추진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 도입으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의 실현과 시정 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1-12 11:34

부천시 청년 주거비 부담 줄여준다…월세 한시지원금 진행

부천시가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12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8월21일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해당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928명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소득·재산 조회 결과 기준에 적합한 515명을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월세 60만원 초과자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1억700만원 이하이고,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지급 기간은 내년 말까지다. 모영미 아동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1-12 11:32

[2023 신년인터뷰] 이민주 경기도수원월드컵관리재단 사무총장

“재단의 유휴부지 개발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이 올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사업대상 부지에 대한 추가 용역을 통해 최적의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민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은 유휴부지 활용 방안, ESG 경영 추진 계획 등 재단의 신년 사업 구상 및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 총장은 “취임하자마자 도의회 일정, 월드컵 응원행사, 새해 예산 편성, 대·내외적인 연쇄 간담회 등 재단 업무 파악에 2개월을 정신없이 보냈다”라며 “올해는 유휴부지 개발, ESG 경영, 조직 개편, 문화 중심 사회공헌 사업, 안전한 의료시스템 구축, 국·내외 선진기관과의 업무교류 등 6개 핵심과제를 수립해 이를 적극 이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유휴부지 개발은 재단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지역민들께 더 나은 시설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간 진행했던 복합개발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가 용역 등 속도를 내겠다”며 “사업이 완성된다면 스포츠와 문화가 공존하는 대형 융복합 타운으로서 도민·수원시민에게 편의를 높여주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장은 “ESG 경영은 대세이자 필수다. ‘월드컵재단과 함께하는 활기차고 건강한 미래’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전략방향을 3가지로 나눴다”며 “전기차 충전소 확대, 재활용을 늘리고 일회용품을 줄이는 정책 등의 ‘환경 경영’, 스포츠 공익프로그램 확대, 직원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 후생 등의 ‘상생 경영’, 이사회 운영 고도화, 부패·공익·성희롱 익명 신고 채널 구축 등 ‘공정-청렴 경영’ 등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민주 총장은 “재단은 안전하고 철저한 시설 관리와 다양한 양질의 스포츠·문화 행사를 통해 한국 축구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들께 최상의 여가 공간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여기에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이뤄내야 하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부족하지만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단이 도·시민들께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변화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스포츠 일반 김영웅 기자 2023-01-12 10:54

윤 대통령, 호국영웅·유가족 등 1만5천명에게 설 명절 선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설날을 맞아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원로, 호국영웅과 유가족 및 사회적 배려계층 등 각계 인사들에게 설 명절 선물 전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호국영웅 등 각계 인사 1만5천여 명에게 각 지역의 특산물이 담긴 설 명절선물과 메시지가 담긴 카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종합 2위를 달성해 국민께 희망을 안겨준 국제기능올림픽 참가자와 국회 반도체 특위 관계자들께도 설 선물을 발송했다. 설 선물은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각 지역의 화합을 바라는 의미에서 떡국 떡(경북 의성), 곱창김(전남 신안), 황태채(강원 인제), 표고채(충북 청양), 멸치(경남 통영), 홍새우(인천 옹진) 등으로 구성했다. 또한, 대통령 부부의 설 명절 메시지 카드는 77세의 늦은 나이에 세종글꽃서당에서 한글을 배우신 홍죽표 어르신의 서체로 제작됐다. 대통령실은 설날 소중한 분들과 함께 떡국을 드시고 정과 덕담을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떡국 한 그릇 세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소망을 담아 희망찬 걸음을 내딛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을 위한 길을 가겠습니다”라며, “2023년 새해,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습니다. 따듯한 설 보내시길 바랍니다”라는 설맞이 인사말을 전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1-12 10:50

여야, 다음주 국방위·외통위 열어 ‘北 무인기 관련’ 논의

여야는 다음주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와 관련,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기밀이 공개될 수 있다며 반대, 팽팽하게 맞서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시 국방위와 외통위 개최를 요구해 왔고 해당 상임위와 상의했다”면서 “다음 주에 국방위와 외통위를 열어 무인기 문제 등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가) 방탄국회가 아니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긴급 현안 질문과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무인기 관련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는 주요 군사기밀이 그대로 공개되는 일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특위 활동과 관련, “특위가 오늘 오후 2시에 유족 등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고 다음 주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 과정을 거치게 되면 모두 종결된다”면서 “오늘 오전 중으로 녹사평 추모관도 방문할 예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끝까지 성실하게 국정조사에 임해서 사고 원인도 정확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오는 17일까지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1-12 10:46

신안산선 지하철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다리 절단 사고

12일 오전 6시 20분께 광명시 소하동 신안산선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60대 남성 근로자 A씨의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공사현장에서는 시멘트 작업하는 기계가 가동 중이었고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A씨의 오른쪽 다리가 해당 기계로 빨려들어갔다. 이 사고로 A씨 오른쪽 무릎 아래 부분이 절단됐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광명경찰서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3-01-12 10:06

‘이동노동자 쉼터’ 맞아?… 주차장 없어 무용지물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라면서 주차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이용하라는 겁니까” 경기도가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휴식을 위해 마련한 ‘이동노동자 쉼터’가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12일 안양시 동안구의 ‘안양 이동노동자 쉼터’. 해당 쉼터는 이동노동자들의 활동이 활발한 평촌역 인근 번화가 중심에 있었지만, 정작 이들이 오토바이 등을 주차할 만한 공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쉼터 근처에는 유료 공영주차장이 있기는 했지만, 이미 주차된 차량들로 빼곡한 상태였다. 쉼터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이동노동자들 역시 찾아 볼 수 없었다. 수원특례시 팔달구의 ‘수원 이동노동자 쉼터’도 상황은 마찬가지. 해당 쉼터도 인계동 번화가 중심에 있었지만 갓길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는 마땅한 주차공간을 찾기 힘들었다. 이 때문에 쉼터 내부엔 적막만 흘렀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조성된 ‘이동노동자 쉼터’는 수원·안양·고양 등 11개 시·군에서 총 12곳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운영 4년을 맞았지만 대다수의 쉼터가 인근에 차량을 댈 마땅한 주차공간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이동노동자들의 발길이 끊기고 있는 실정이다. 50대 운전기사 A씨는 “주차 공간이 필수인 이동노동자들에게 주차장 없는 쉼터는 ‘그림의 떡’ 아니냐"며 “차라리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이나 사설 주차장과 협약을 맺어 이동노동자들을 쉴 수 있게 지원하는 방식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주차공간 여부 등 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인지, 올해 안으로 주차공간이 마련된 도내 간이쉼터 8곳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건주 기자 2023-01-12 10:04

경기도내 전통의 고교 명문팀들, 선수 수급난 ‘고사 위기’

오랫동안 많은 우수선수를 배출해오며 명문팀으로 자리매김 해온 일부 도내 고교 팀들이 선수 수급의 어려움으로 ‘고사 위기’에 놓여있다. 11일 일선 학교 운동부들에 따르면 오랜 전통을 이어온 팀들이 선수 수급의 어려움으로 엔트리를 겨우 채우거나 이에도 미치지 못해 대회 출전이 어려운 상태다. 출전을 해도 부상 선수가 발생할 경우 중도에 경기를 포기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지난해 전국체전서 8명으로 21년 만에 우승한 수원여고 농구부는 신입생을 받지 못해 최소 인원인 5명으로 한 시즌을 치러야 한다. 1975년 창단, 반세기 가까이 각종 전국대회서 우승을 휩쓸며 문경자, 최애영, 정미경, 진안 등 수많은 국가대표를 배출한 여자농구 명문이지만, 그동안 지역내서 연계 육성을 했던 수원제일중 선수 2명이 지난해 여름, 각각 타 지역으로 전학하며 선수 수급이 끊겼다. 2006년 창단된 여자 하키 ‘명가’ 수원 태장고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였다. 천은비, 김정인(이상 평택시청) 등 국가대표를 배출한 태장고는 같은 지역의 수원 매원중에서 매년 4~5명의 선수를 받으며 창단 후 빠른 시간에 여자 하키 명문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최근 매원중의 내부 갈등으로 수급이 주춤하면서 올해 2명이 진학, 역시 엔트리를 선발 엔트리 11명을 겨우 채우게 됐다. 또, 2004년 창단돼 2019년 전국체전 창단 첫 우승을 이룬 여자 소프트볼 ‘신흥 강호’ 일산국제컨벤션고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도내 유일 여자 소프트볼 팀인 국제컨벤션고는 화성 안화중과 스포츠클럽 등을 통해 선수를 받아왔지만 코로나19 이후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 올해 졸업생이 1명뿐이라 최악은 면했지만 15명은 돼야 한 시즌을 원할하게 치를 수 있는 상황서 12명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 1998년 창단돼 전국대회서 수 차례 우승한 럭비 명문 고양 백신고도 지난해 16명을 힘겹게 채워 3년 만에 각종 전국대회에 나서 협회장배 우승, 전국체전 3위 등 부활의 날개짓을 펼쳤지만 8명의 졸업생이 생기면서 또다시 대회 출전이 불가능해졌다. 럭비의 최소 인원이 13명인 가운데, 8명의 기존 선수에 새 학기 동아리 활동을 통해 선수를 충원할 계획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해당 종목 관계자들은 “오랜 전통을 이어온 명문 팀들이 선수 수급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같은 추세라면 얼마가지 못해 팀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라며 “학교 운동부의 근간인 초·중등부의 저변확대와 선수 수급 체계를 재정비하는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스포츠 일반 김영웅 기자 2023-01-12 10:00

집값 ‘뚝’ 미분양 ‘쑥’… 규제 족쇄 풀어도 ‘고금리 발목’ [핫이슈]

정부가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해 6월을 시작으로 하나 둘 규제를 완화하더니, 특히 지난 3일에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 규제를 푸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실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 때문인데,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올해 얼마나 ‘먹혀들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 이에 본보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고, 올해 부동산 전망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 ‘1·3 대책’ 발표… 경기도 규제지역 모두 해제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도 규제가 사라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당 계획에는 서울 강남·송파·서초·용산 4개 자치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크게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조치로 경기도의 마지막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던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에선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모든 과정이 한층 자유로워졌다. 특히 그동안 청약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12억원 초과 중도금대출 제한, 분양가상한제 지역 실거주 의무, 전매제한 등이 폐지되거나 대폭 완화됐다. 전매제한은 5~10년에서 1~3년으로 줄었고, 2~3년의 실거주 의무와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기준도 폐지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3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 까다로운 청약 문턱 낮추고, 다주택자 중과세 사실상 폐지 올해부터 이른바 ‘줍줍’으로 불렸던 무순위 청약 시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 폐지되며 까다로웠던 청약 문턱 역시 낮아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청약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을 하기 위해선 해당 시·군에 살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무주택자면 어느 지역이든 참여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 아파트에 대한 추첨제도 확대된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60㎡ 초과 85㎡ 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 또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세금 부담도 완화돼 소득과 집값에 무관하게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먼저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또 2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은 폐지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일반세율 0~2.7%를 적용받는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 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 ■ 파격적 대책… 미분양發 시장 경색 예방 응급조치 부동산 침체 우려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계에선 ‘미분양’을 가장 큰 악재로 꼽는다. 특히 올해는 미분양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8천2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4만7천217가구 대비 22.9% 급증한 것으로 한 달간 무려 1만가구 넘게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조만간 국토부가 ‘미분양 위험선’으로 판단하는 6만2천가구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분양 급증은 집값 추가 하락 외에 자금력이 약한 건설사들의 연쇄 도산과 부동산 대출 부실화에 따른 금융권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경제 위기의 ‘뇌관’이다. 전문가들 역시 올해 미분양 아파트는 9만7천가구로, 전년 대비 약 4만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일반 아파트 분양 물량 14만가구에 지역별 예상 분양률을 적용해 도출한 수치다. 건설업계 또한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로 주가가 상승했지만 반등에 한계가 있고, 미분양 아파트가 최고점을 달성한 후에나 주가 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 규제 풀었지만… 부동산 ‘훈풍’ 불까? 지난해 국내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 거래절벽과 미분양의 여파로 혼돈 그 자체였다. 주택 매수 수요가 급감하면서 전국 집값은 결국 ‘대세 하락’으로 진입했다. 정부는 새해부터 대규모 규제 완화 정책으로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금리 등의 여파로 올해도 거래 회복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국토부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주택 매매량은 48만187건으로 전년 동기(96만1천397건) 대비 50.1%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19만587건)과 지방(28만9천600건)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8.4%, 42.5% 감소했고, 서울(5만3천163건)은 55.9% 하락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28만359건)가 56.1% 감소했고, 아파트 외 주택(19만9천828건)은 38.1% 줄었다. 이러한 거래절벽과 미분양 사태로 인해 전국 아파트값은 역대 최장기간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값이 0.76% 하락하면서 34주째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통계를 집계한 2012년 5월 이후 사상 최장기간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요자들의 부담이 여전, 당장 거래 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과 주요 연구기관들 역시 올해 전국 부동산 시장은 집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며 ‘대세 하락’에 한 표를 던지고 있다. 특히 미국 기준금리 상단 불확실이라는 외부요인을 규제 완화 같은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43.9로, 지난달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100보다 낮을수록 분양 시장이 침체될 것으로 전망하는 건설사들이 많다는 의미인데, 이는 금리가 너무 높아 거래가 부담스러워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일각에선 ‘1·3 부동산 대책’이 결국 힘을 발휘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지금처럼 정책 변화가 곧바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것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발표는 그동안 꼬여있던 주택시장을 조금씩 풀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끔 하기 위한 조치”라며 “급격한 규제 해제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있지만 지금이 시장에 타격(변화)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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