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1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벌여 모두 23개 업체와 194억원 규모의 물품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세관이 적발한 수입 물품은 국내 유통 과정에서 원산지 허위 표시, 소비자 오인 유도 등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은 조사 과정에서 5개 업체가 공공기관 등과 납품 계약을 맺은 후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거나, 중국산 부분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주요 위반 품목과 액수는 전자칠판 38억원, 변압기 32억원, 액정모니터 31억원, 종이 포일 24억원, 조명기구 21억원 등이다. 원산지로는 중국산이 160억원, 프랑스 21억원, 베트남 10억원, 필리빈 3억원 등이다. 인천세관은 조달청과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공공 조달 물품이나 생활용품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강화해 K-브랜드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정치보다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시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시민에 대한 진정성으로 묵묵히 의정활동에 나서는 시의원이 있다. 바로 과천시의회 황선희(국민의힘·나선거구) 시의원. 황 의원은 지난해 7월 시의회에 입성했다. 그는 지난해 시의원으로 활동했던 6개월 간 시의 행정과 현안 등을 공부하며 지역에 대한 파악을 끝냈다. 시의원으로 지역 상황을 알아야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유다. 특히 황 의원은 시민의 입장에 서며 시대에 역행하는 일들을 막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시의회 조례특위 위원장을 맡아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류조치 했다. 앞서 2021년 12월 시의회는 관사 조례를 개정하면서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시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일부 공무원에 대해 관사를 허용해 달라는 입장이었지만, 황 의원은 시민 의견수렴이 없이 허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지난 6개월간 과천 행정에 대해 꾸준히 공부했다. 이에 특위 등에서 집행부에 잘못을 따질 수 있었다”며 “보여지는 이미지가 아니라 오직 시민들을 위해 묵묵히 공부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 황 의원은 시의 기존 조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조례를 새로 만들기 보다 잘못된 조례를 찾아 현 상황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현재 500개가 넘는 시의 조례가 있다”며 “하지만 현 상황에 맞지 않아 폐지돼야 할 것과 개정, 수정 등이 필요한 조례가 많아 이를 개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원도심 주택가 경관을 반드시 정비 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다. 현재 문원동 주택가 주변에는 신축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아파트의 입구는 화려한데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최신시설이다. 이에 문원동 주택가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황 의원은 “원도심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최근 신축된 아파트 모습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며 “원도심 주택가 통로박스와 입구 경관을 재정비해 아이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싶다”는 바램을 전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위한 유능한 정책 중심의 교섭단체 역할을 충실히 해 경기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용인3)는 12일 경기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전문가들이 하나 같이 올해를 어려운 해로 전망하는 가운데 여야정협의체를 중심으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 상생과 협력의 11대 도의회를 만들겠다”며 “여기에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 현상으로 고통받는 도민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7월 ‘78 대 78’이라는 사상 초유의 양당 동수로 출범한 11대 도의회는 그동안 양당이 사사건건 대립하는 등 잦은 파행을 겪으면서 민생을 뒷전에 두고 기싸움에만 혈안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남 대표는 올해 역시 ‘협치’가 원활한 도의회 운영의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여야 모두 처음 겪는 동수 구도다 보니, 의회 운영에 시행착오를 겪었다. 다만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양당이 서로의 입장에 대해 한층 더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도민이 원하는 공통의 현안에 대해선 양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협치의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3년에는 민생이라는 공통의 목적에 대해 더욱 치열하게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도민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남 대표는 염종현 의장(민주당·부천1)이 추진하는 ‘개방형 사무처장’ 선발과 관련해 도의회 혁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는 곧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음을 명확하게 알리는 상징적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맞아 도의회 사무처장은 개방형 직위가 돼야 한다. 특히 정무적인 능력과 도의회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이를 사무처장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도의회가 역동성을 갖고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와 상임위원회 증설 추진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남 대표는 극심한 내홍을 겪는 도의회 국민의힘과 관련해 ‘차분하게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도민을 위해 함께 일하는 파트너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표의 직무 정지에 따라 현재 2명의 직무대행이 생겨 난감한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힘이 정상화되길 바란다. 오는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된다면 이 문제도 일부 수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여야와 시 집행부가 합의를 마치면서 성남시의 준예산 사태가 13일 만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12일 성남시,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여야는 최근 대표단 회의 등을 통해 계속 합의를 위한 노력에 나섰고 이날 ‘청년기본소득’과 ‘청년 취업 All-Pass 사업’ 모두 진행키로 결정했다. 전날 미국 출장에서 돌아온 신상진 시장도 이날 오전 이를 받아들이면서 준예산 사태는 극적으로 해결되는 모습이다.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12월13일 ‘청년기본소득’과 ‘청년 취업 All-Pass 사업’ 등을 놓고 시 집행부‧여당과 야당이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면서 중단됐다. 결국 본예산 처리가 안 되면서 해가 바뀌었고, 우려했던 준예산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올해 준예산 체제에 들어선 성남시는 민생사업 중단으로 시민 피해와 시정 혼란 등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3일 취약계층 및 어르신과 관련된 사업비를 예산 편성 전에 지급하는 선결처분권을 발동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반영된 올해 예산 수정안이 시의회에 제출되면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며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민주당에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12일 임시회가 열리게 됐다. 시의회는 12∼13일 예결위원회 심의를 거쳐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조기에 준예산 사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들에 대한 선결처분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행히 13일 만에 준예산 사태가 해결되면서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덜게 됐다. 시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를 마치고 신 시장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임시회가 열렸다. 내일 예산안이 통과되면 준예산 체제는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거대 양당 체제를 깨뜨리고 연대를 토대로 한 ‘2024 총선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진보당 경기도당이 차기 총선을 이끌 후보군의 윤곽을 드러내며 예열 작업에 들어섰다. 특히 진보당은 올해 상반기 안에 모든 후보 선출을 마무리 짓고, 당의 최대 과제인 ‘원내 정당’ 달성을 위한 신속한 전략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12일 수원특례시 팔달구 도당 대회의실에서 ‘22대 총선후보 기자 간담회’를 열고 1차 선출 후보 9명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1차로 선출을 마친 지역은 수원병(임미숙 수원노동인권센터 소장)과 평택갑(신미정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사무차장), 화성갑(홍성규 경기도당 대변인), 오산(신정숙 오산노동권익센터 대표), 부천을(백현종 경기도당 정책위원장), 파주갑(안소희 전 파주시의원), 의정부을(김재연 전 국회의원), 성남 수정구(장지화 진보당 공동대표), 성남 중원구(김현경 전 성남시의원) 등이다. 이날 참석한 후보자들은 거대 양당체제 구조가 고착화된 한국 정치에 새로운 지형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노동자와 농민, 지역 주민 등을 대표하는 새로운 대안 정당으로 도약하겠다는 굳은 다짐이다. 우선 김재연 예비주자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정치를 보여주겠다”며 함께 사는 돌봄 국가를 약속하고, 노동이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들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신미정 예비주자는 노조법 개정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명 개정을 통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신 예비주자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장지화 예비주자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직접 물어보고 정치하는 아래로부터의 정치를 만들겠다”며 주요 공약인 돌봄기본법 및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백현종 예비주자는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대출금리 인하와 같은 서민 맞춤형 공약을 언급했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시 서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익영 도당위원장은 “2024 총선이 1년여 정도 남았지만 거대양당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튼튼한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하고자 선출에 속도를 냈다”며 “새로운 진보 정치로 진보집권 원년을 만들겠다”고 각오을 다졌다. 한편 지난해 12월 총선 후보 1차 선출을 완료한 진보당 경기도당은 이후 다음 달 2차, 4월 3차 지역구 후보 및 비례대표 후보 선출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이 ‘바바 로봇 갑상선 절제술’을 통해 5세 소아 환자의 갑상선 전체를 절제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로봇 갑상선 수술이 학령기 이전의 소아 연령대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상식을 깬 세계 최초의 사례로 의미가 깊다. 12일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외과 최준영 교수팀(유형원 교수, 김우철·이자경 전임의)이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그레이브스병(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는 18kg의 5세 여아에 바바 로봇수술을 시행해 갑상선 전체를 안전히 절제해내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환아의 체구가 성인의 삼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해 로봇 수술을 수행하는 난이도가 대폭 증가하지만, 신체 구조나 신경 형태 등은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 숙련도만 있다면 피판(수술 공간 확보) 범위를 넓히지 않고도 정확도와 안전성을 높이는 기존의 수술 기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팀은 로봇 갑상선 절제술을 소아에게 적용할 경우, 혈중 칼슘수치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부갑상선 조직을 카메라를 통해 보다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 수술 시 보존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확인하기도 했다. 수술 중 부갑상선이 손상되면 환아가 손발저림, 근마비, 성장장애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게 된다. 이번 성과는 로봇 갑상선 수술이 소아, 특히 본격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학령기 이전 연령대의 환아들에게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깬 세계적인 사례가 국내 의료진에 의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최준영 교수는 “목에 큰 흉터가 없다는 미용적 장점과 목소리 변형이나 부갑상선 기능 저하 등의 위험이 낮다는 기능적 장점 모두 수술 이후 환아의 성장 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아 로봇수술의 성공 사례를 축적하고 방법론을 공유해 소아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로봇수술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수술 사례는 최근 국제 학술지 ‘Head and Neck’에 게재됐다.
인천 강화군이 올해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12일 군과 강화군창업·일자리센 등에 따르면 센터는 최근 청년과 중장년들의 꿈과 도전을 실현하는 프로그램 중심의 19개 사업이 담긴 올해 주요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센터는 앞서 업무협약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 30여명의 자문위원들의 검토와 지난해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들 사업을 마련했다. 센터는 올해 유튜브·라이브 커머스 창업·창직가 및 청년 창업 지원자 과정을 수료한 청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창업 고도화 사업에 중점을 둔다. 신규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주력하는 계획이다. 청년들의 신규 창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유튜브·라이브커머스 온라인 홍보마케팅 및 창업·창직, 소상공인·전통시장·중소기업 홍보서포터스를 통한 판로개척 지원, 청년과 중장년이 함께하는 세대 융합형(가족형) 창업 지원 등이 있다. 센터는 또 청년창업 스타트업 지원, 강화 청년의 날 및 창업·창직 경연대회 개최, 창업아카데미(주간·야간·주말) 운영, 창업 멘토에게 받는 맞춤형 경영지도 및 창업 컨설팅도 추진한다. 이 밖에 글로벌셀러 양성 교육, 군 장병 및 고교생을 찾아가는 창업·창직 교육 등을 하며, 이용자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 센터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센터는 수요자 중심의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진로 설계, 청년취업 역량강화 원데이워크숍, 현직 멘토와 함께하는 강화형 청년 직무 캠프, 강화군 취업 박람회, 강화군 청년 면접 지원, 취업 동기부여 및 자기 계발 아카데미 등도 한다. 센터는 작은 채용의 날 운영과 시간제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원, 창업·일자리 강사 지역 인재풀 구축 등을 통해 구직자의 역량과 취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정혁 센터장은 “지역에 창업 기회와 일자리가 넘치도록 시대 흐름에 맞춘 다양한 창업·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지난 2021년 9월 중앙시장 B동 3층에 터를 마련하고, 단순 일자리 연계에서 벗어나 고객 중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에 필요한 훈련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2층에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 ‘강화군 유유기지’가 올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유기지’는 스터디 및 회의실, 휴식공간, IT창업 공간, 공유 오피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청년들의 문화휴식 및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공간으로 쓰인다.
경기동부상공회의소가 지난 11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2023 계묘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문한경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현택 남양주시의회 의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참석내빈 신년사, 신년덕담과 함께 희망찬 2023 계묘년을 기원하는 축하떡 절단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사람들의 새해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구호 합창도 진행됐다. 문한경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3년여간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회원사 모두 2023년 새해에는 사업 번창과 건승을 기원드린다. 정말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기울인 많은 노력과 열정을 치하드린다”며 “시장님, 국회의원님 등과 머리를 맞대고 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에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경영 CEO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중장년 경력단절자의 기능 교육을 통한 취업프로그램 개발하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찬강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동부상공회의소는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역 유일의 법정경제단체로써 회원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및 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화학액체를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이 대출 ‘돌려막기’를 하다 어머니 명의로 몰래 대출받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A씨(38)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출로 인한 채무를 새로운 대출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의 금품을 훔쳐 빚을 갚아왔다”며 “피해자에게 그 사실이 발각돼 금전적 독촉을 당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알게 되자 원망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해 1월15일 피해자 몰래 수면제를 넣은 음료를 먹게 한 뒤, 쌍화탕에 화학액체를 넣어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무서움을 느껴 119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며 “또 허위로 채무를 변제한 듯 보이게 했으나 이후 들통나자 6월에 화학액체를 먹이는 수법으로 범행했으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6월 범행으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4천만원이 나왔지만, 이를 모두 탕진하기도 했다”며 “결국 모든 것을 피해자가 알자 같은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어머니에게 채무가 발각, 다투고 질책을 당하자 압박감과 원망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A씨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금을 노리거나 경제적인 목적으로 피고인이 어머니를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여러 동기가 결합해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질책한 게 주된 원인”이라며 “어머니가 살아 있을 때 받은 보험금을 피고인이 어머니 통장에서 빼서 쓴 사실은 있지만, 사망 후 보험금을 자신이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변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용 화학액체를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숨진 B씨는 닷새 뒤 혼자 살던 빌라에서 아들에게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로 발견됐다.
인천원광효도요양병원이 베트남 노동자들의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 논의에 나선다. 인천원광효도요양병원은 12일 레반훙 주한 베트남 대사관 1등 서기관과 따티탄튀 노무관사무소장과 함께 상호 협력을 했다. 인천원광효도요양병원과 베트남 대사관은 이번 협의를 통해 베트나 노동자의 건강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부분 베트남 노동자들은 산업 현장 등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지만, 높은 비용 탓에 쉽게 의료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박천권 인천원광효도요양병원 행정원장은 베트남 대사관 관계자들에게 24시간 공기정화시스템 등을 소개하는 등 의료시스템에 대한 간담회도 이어갔다. 박천권 인천원광효도요양병원 행정원장은 “지역 안 베트남 노동자에게 건강문제가 발생했을때 언어와 문화, 진료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