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늘봄학교 기대·우려 교차, 인력 등 세심한 뒷받침 있어야

교육부가 오후 8시까지 돌봄과 방과후 교육을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방과후 돌봄교실이 있지만 오후 5시까지여서 직장인의 불편이 많아 오후 8시까지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일부 학교에서만 실시하는 아침 돌봄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4개 시범 교육청을 선정해 올해 관내 200여개교에서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시범 교육청을 7∼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전국에 늘봄학교를 도입할 방침이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모두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다.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 돌봄’ ‘아침 돌봄’ 등으로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초등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한다는 구상이다. 지금도 초등학교에서 맞벌이 학부모를 위해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돌봄교실’, 정규 수업 외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돌봄교실은 무상이지만, 방과후 학교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저소득층을 제외한 학부모들이 수강료를 낸다.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모집해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들어가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에 교육부가 현 제도를 개선, 원하는 모든 초등학생이 안정적인 돌봄과 방과후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방과후 학교를 내실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사교육의 폐해를 완화하겠다는 것에 많은 학부모들이 환영한다. 교육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초등학교 총 사교육비는 10조5천억원, 1인당 32만8천원에 달한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8배 차이가 난다. 맞벌이 부부의 보육까지 책임져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그동안 많은 초등학생이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학원을 전전했는데 제도가 정착되면 안심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당장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이를 교사와 돌봄전담사 등에게 떠넘기면, 업무가 늘고 교육과 돌봄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별도의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돌봄전담사와 방과후 강사 등 전담 인력의 처우와 노동 여건이 개선돼야 양질의 돌봄이 가능하다. 예산도 국가가 확보해야 한다. 시작만 하고 지자체나 교육청에 떠넘겨선 안 된다. 교육 주체가 교육청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초등생의 방과후 교육·보육을 책임지겠다는 야심찬 정책을 내놓은 만큼, 이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플랜을 짜야 한다.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면서 꼼꼼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1-11 05:30

[지지대] 국립박물관 클러스터

미당(未堂) 서정주 시인의 표현이 새삼스럽다.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이었다.” 파주시 문발동(文發洞)이 그렇다. 한강과 임진강이 내려다보이는 심학산 기슭 갈대밭에 파주출판단지가 들어섰다. 1997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후 2002년 상반기 1차 입주가 시작됐고 2013년 준공됐다. 출판 관련 기업 600여곳이 입주해 운영 중이다. 출판문화공동체 공간이자 성공한 클러스터(Cluster)다. 클러스터는 우리말로 ‘협의체’ 또는 ‘산학협력지구’다. 1990년 마이클 포터에 의해 처음 제안됐다. 서양에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관심 받기 시작한 개념이다. 도시개발전략상 공공영역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공공기관에서 공공공간으로의 전환을 뜻하기도 한다. 파주시가 탄현면을 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박물관 클러스터로 조성(본보 1월4·6일 10면)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에 개관해 운영 중이거나 앞으로 들어설 국립박물관은 모두 5곳이다. 국립민속박물관 개방형 수장고가 대표적이다.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도 운영 중이다. 2027년 개관할 예정인 국립한글박물관도 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올해 개관할 예정인 국립무대공연예술종합아트센터도 빼놓을 수 없다. 박물관 전문가들은 파주출판단지와 미국 ‘내셔널몰’ 벤치마킹을 권한다. 국립박물관들로 이뤄져서다. 파주출판단지는 입주 기업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짜고 건물 설계부터 자연환경 활용까지 친환경을 표방했다. 미국 워싱턴 중심부의 내셔널몰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찾는 국립공원으로 ‘미국의 앞마당’이라는 별명도 가졌다. 독일 베를린에는 무제움스인젤이라는 박물관섬이 있다. 파주시는 국립박물관과 헤이리마을, CJENM 콘텐츠월드 등을 합쳐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 구축도 구상 중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이다. 파주시 탄현면의 국립박물관 클러스터는 결코 꿈이 아니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3-01-11 05:30

[시정단상] 새로운 동두천 위한 희망 여정 시작

동두천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축소판 같은 도시다. 6·25전쟁 이후에는 시 전체 면적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하고 남북 분단의 역사를 간직한 접경지역으로 변모했으며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고도성장기에는 안보를 담보로 달러를 벌어들인 미군 중심 소비도시였다. 대한민국은 동두천을 비용으로 지불하고 안보와 경제를 재건하는 기회를 통해 세계 최빈국에서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동두천은 여전히 과거의 시간 속에 멈춰 있다. 오히려 코로나19와 주둔 미군 감소로 인한 경기침체로 동두천시민은 고달픈 삶의 무게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역사가 남긴 시간 속에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민선 8기 동두천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서는 것은 동두천이 처한 상황의 엄중함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변화와 혁신에 대한 시민의 높은 열망과 바람을 받들고 그 기대에 부응해 골목 구석까지 활력과 기운이 넘치는 도시로, 시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희망 여정을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2023년은 새로운 동두천을 위해 시민이 바라는 염원을 정책으로 녹여내 시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이는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먼저 GTX-C 노선 연장,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제생병원 조기 개원과 의대 설립, 국가산업단지 30만평 확대가 필요하다. 도시가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 문화예술, 의료, 일자리 등의 기본적 인프라 시설이 구축돼야 한다. 서울 도심지까지 접근성을 높여줄 GTX-C 동두천 연장, 시민의 문화 향유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열악한 의료시설 확충과 의료인 수급을 위한 제생병원 조기 개원과 의대 설립, 미래 산업 육성과 일자리 확충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확대 조성은 동두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최소한의 기반 사업이다. 이는 지난 70년간의 막대한 지역경제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우리 시 발전을 견인할 최소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를 토대로 출산과 육아, 보육과 교육 여건의 품질을 높이고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시민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다함께 살아가는 복지 도시로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초석이 될 것이다. 동두천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위한 비용이 아니다. 지난 70년 동안 평화를 영위해온 대한민국과 그 대가로 군사지역, 수도권개발제한지역 등으로 묶여 버린 침체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동두천시는 그 화해할 수 없는 모순을 극복해야 할 시간 앞에 서 있다. 국가가 동두천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점과 우리 스스로도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은 여기에서 나온다. 그 출발은 동두천시만의 복지, 교육,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등의 정책을 발굴, 추진하는 것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그렇게 울었던 소쩍새처럼 시민의 행복이 탐스럽게 열리는 새로운 동두천을 위한 희망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 출발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11 05:30

[세계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의 NGO 여성 활동 금지조치와 구호사업

2009년 영국 BBC에서는 탈레반에 억압당하는 파키스탄 주민들의 이야기를 글로 써줄 현지인을 찾고 있었다. 당시 탈레반은 9·11테러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축출된 후 이웃 나라인 파키스탄 북서부로 본거지를 옮겨 지역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던 시기였다. 탈레반의 위협에 누구 하나 글을 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지만 11세의 어린 소녀 말라라 유사프자이는 용기 있게 나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말라라는 BBC 블로그에 3개월 동안 ‘파키스탄 여학생의 일기’라는 글을 연재하며 열악한 여성의 인권 문제를 알렸으며, 이로 인해 중동지역 여성 인권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말라라는 2012년 탈레반의 총격으로 머리와 목에 관통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진다. 말라라는 열다섯 살에 유엔 총회에 나서 전 세계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배움의 권리를 누리게 해달라고 호소했고 이듬해 그녀는 최연소 노벨평화상을 받는다. 2021년 8월 미군 철수와 함께 아프가니스탄에는 탈레반이 20년 만에 재집권했다. 이슬람근본주의 집단인 탈레반이 재집권할 당시에는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탈레반 내 강경파들에 의해 여성의 교육 등 인권 문제는 점점 더 열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대부분의 중등학교는 여학생을 받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는 여성의 대학 교육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여성 교육 금지령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지만 탈레반은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탈레반은 최근 이슬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비정부기구(NGO)에서 여성이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3천명이 넘는 여성이 NGO에서 활동하며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여성과 아동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는 데 있어 여성 직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에 이번 조치로 인해 구호사업 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월드비전은 탈레반 정권의 여성 NGO 활동 금지 결정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러한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순타 찰스 아프가니스탄 월드비전 회장은 성명을 통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구호단체의 인도적 지원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NGO 여성 활동 금지 결정으로 인해 수많은 주민들은 더욱더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탈레반 정부를 향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찰스 회장은 여성으로서 본인도 탈레반의 NGO 여성 활동 금지 조치에 해당되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탈레반 정부의 여성 NGO 활동 금지 조치에 따라 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 등 여러 구호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있다. 이슬람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진행된 탈레반의 반인권적 금지 조치는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보다 강경한 대응을 통해 거꾸로 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여성 인권시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11 05:30

[천자춘추] 옳고 그름을 가려 행동해야

생각과 말이 삶을 지배한다.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도 달라진다. 한 국가의 품격이나 문화도 마찬가지다 그 속에 살고 있는 국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갈리게 된다. 예전에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가치, 민주주의. 요즘은 너무 당연시돼 별로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민주’는 ‘민(民)’이 주인이라는 말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적인 용어이기도 하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기본 이념을 머릿속에 넣고 있다. 하지만 새삼 이 말을 되씹게 되는 것은 요즘의 정치 상황이나 우리들의 삶 속에 퍼져 있는 각종 행동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민주라는 가치와 상통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데. 초심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이 크다. 위정자들의 언어와 행동 속에 비치는 모습을 보면 껍데기만 수용하고 내용은 저버린 지 오래인 듯하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정부는 과연 국민을 주인으로 받들고 있는가. 지방정부는 시민 혹은 주민을 주인으로 받들고 있는가. 정부나 자치단체는 고사하고, 국민이 선택한 정치가들조차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국민을 주인으로 받들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태원 참사를 보면 과연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네 탓만 있고 내 탓이 없다.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중 하나가 다수결의 원칙이요,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위정자들은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한다. 권리만 추구하지, 책임지는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질 않는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도 있다. 권력욕에 찌든 지배층,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더러운 입을 통해 배설물을 쏟아 내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은 총체적으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다.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옳은 것이 그른 것이 되고, 잘못된 것이 옳은 것이라며 막무가내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일반인의 삶 속으로 녹아든다. 고스란히 아이들의 놀이, 문화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정말로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래 국가가 나아갈 방향이 권력욕에 찌들어진 상류층 모리배들에 의해 틀어지고 있는 것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다. 거르고 걸러 국민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자정이 필요하다. 스스로 옳은 것이 옳은 것이요, 그른 것은 그른 것임을 알고 실천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11 05:30

의사 없어 문 닫는 소아과의원… 인천 원도심은 ‘호흡곤란’

인천지역 원도심의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사라지고 있다. 원도심과 신도시 간 소아의료체계 불균형이 극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0일 인천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인천지역의 소아과 의원은 총 142곳이다. 이는 지난 2017년 보다 7곳이 감소했으며,원도심에 있던 소아과 의원은 대부분 문을 닫았다. 소아과 의원이 점차 주는 것은 해마다 감소하는 출생율과 소아과가 기피 전공인 탓에 관련 인력 수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인하대 의과대학과 가천대 의과대학은 소아과 전공의 정원 8명 모집에 단 1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7월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A소아과는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선택했다. A소아과는 평일과 공휴일 구분 없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진료 등으로 붐볐던 곳이다. 이곳을 다니던 정희영씨(38)는 “초등생인 둘째가 소아과를 다녀야 하는데 갑자기 사라져서 당황스럽다”며 “고교생인 첫째를 키울 때만 해도 소아과 찾는 일이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이 사라져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와 청라국제도시가 있는 서구는 소아과 의원이 각각 19곳, 31곳에 달하는 반면, 원도심인 중·동구는 각각 6곳과 2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중구의 소아과 6곳은 모두 영종국제도시에 몰려 있다. 대부분 원도심은 고령층이 많은 반면, 신도심에는 자녀를 키우는 젊은 층이 많은 탓이다. 이 때문에 원도심에서 사라진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많은 신도심으로 옮기기도 한다.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B소아과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 시흥시 배곧신도시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더욱이 인천지역의 종합병원의 소아의료 체계도 흔들리고 있다. 지역 종합병원 17곳 중 12곳(70%)은 소아과 전문의가 1명인 데다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도 소아과 전문의가 1명뿐이다. 이에 주 5일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인천적십자병원과 뉴성민병원 등은 소아과 전문의 조차 없다. 지역 안팎에서는 지역 의료 체계의 필수 전공인 소아과 인력 수급을 위해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아과는 내과·외과·산부인과 등 사람의 생명과 밀접한 필수 전공이지만, 의료 수가 등의 이유로 전공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전공이기 때문이다.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 대학병원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의 진료과 전공의에게 1개월에 100만원의 육성수당을 지급하면서 빈 공백을 메우고 있다.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아과는 어린아이의 생명에 밀접한 전공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확보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할 전공의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 단위의 대책이 이뤄지는 대로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01-11 05:30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전면 중단... 장기화 땐 여행사·기업 ‘錢錢긍긍’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이 전면 중단되면서 경인지역 곳곳에서 중국 입국 금지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중국의 이번 조치는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보다 한층 수위가 높다. 한국 정부는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도 ‘관련 투자 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을 예외 조항에 넣었지만, 중국은 비자 발급 중단 대상에 기업활동에 해당하는 ‘상업무역’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행업계는 당장 봄 성수기 시즌을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맞는 3~5월 봄 시즌에 중국여행 수요가 서서히 살아날 것으로 보고 다양한 여행 상품을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중국발 코로나19 재확산에 아직까진 중국여행 예약은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다양한 이유로 중국을 찾는 수요는 존재한다”며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분명 여행업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고 걱정했다. 경기도내 소재한 대(對) 중국 수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도내 한 수출업체 관계자는 “예정된 수출은 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장기화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 총력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對) 중국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중국 입국 금지가 이를 악화시키는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걱정에서다. 취업·유학 등으로 중국에 머무는 가족을 만나려던 시민들도 방문 비자(S2)를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이성문씨(57)는 “아들이 코로나19로 2년간 중국에 묶여 있었다. 이제서야 만날 수 있게 됐는데 지금 상황이면 비자를 받지 못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편 중국은 이날 일본에 대해서도 중국행 비자 수속을 정지했다. 중국은 비자 수속 정지 기간이나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출국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토록 했다.

사회일반 이승훈 기자 2023-01-11 05:30

경기도내 여성화장실 10곳 중 7곳... ‘안심벨’ 없는 범죄 사각지대 [현장, 그곳&]

“누구나 드나드는 공중화장실에 안심 비상벨이 없으면 갑자기 생기는 범죄에 속수무책 아닌가요” 10일 오전 9시30분께 화성시 봉담읍의 화성시립봉담도서관 화장실. 화장실 입구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듯 ‘여성안심화장실’ 표식과 함께 불법촬영을 경고하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 하지만 정작 화장실 내 범죄 등 비상상황을 빠르게 알릴 수 있는 안심 비상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도서관에 자주 온다는 여대생 전지수씨(22)는 “공중화장실은 위험하다고 생각돼 이용하기 꺼려진다”며 “여성안심화장실이라고 해놓고 비상벨도 없으면 비상상황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말뿐인 여성안심화장실 같다”고 꼬집었다. 같은 날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한 건물. 편의점, 병원, 약국 등이 밀집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아 불특정 다수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상황이지만 건물 내 9곳 화장실 어디에도 안심 비상벨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특히 1·2층 화장실은 왼편에서 진행 중인 공사 탓에 밝은 대낮임에도 어두컴컴하고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경기도내 공중화장실 10곳 중 7곳 이상은 범죄 예방을 위한 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과 ‘경기도청 직원 불법촬영 사건’ 등 공중화장실에서의 각종 범죄가 계속되고 있어 안심 비상벨 확대 설치가 시급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기준 최근 3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2019년 4천529건, 2020년 3천852건, 지난해 3천154건 등 해마다 평균 3천800여건에 달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안심 비상벨은 이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호출을 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장치다. 하지만 도내 공중화장실 10곳 중 7곳 이상은 안심 비상벨이 없는 범죄 사각지대다. 도내 공중화장실 1만1천316곳 중 안심 비상벨이 설치된 화장실은 3천2곳으로 26.5%에 그친다.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지자체의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법률 개정안 시행 전까지는 강제 사항이 아니라 지자체의 선택에 맡길 수 밖에 없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직 순차적으로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어 없는 곳이 있을 수 있다”며 “올해 안에 관련 예산을 확보해 수요조사를 진행해 추가적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 역시 “각 지자체에 안심 비상벨의 중요성을 알리고 예산 등을 지원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비상벨을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사회 김은진 기자 2023-01-11 05:30

김동연, 경기북부 맞춤형 ‘산업전략지도’ 만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북부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지역 맞춤형 ‘산업 전략 지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0일 의정부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경기북도 시·군별로 가장 최적화된 산업과 방향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주민들과 함께 발전시키는 청사진을 만들겠다”며 “4차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첨단 산업뿐 아니라 K-콘텐츠와 디지털 혁신까지 포함한 북부 발전 비전과 전략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선제적인 취약계층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가장 먼저 고통과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어려운 계층의 분들을 위한 포용과 상생의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지사는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은 여러 면에서 걱정되는 바가 적지 않다”며 “경기도부터 제대로 된 경제와 사회정책을 함께 펴겠다”고 전했다. 현재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이 상생과 포용을 토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도만의 차별화된 혁신 성장을 이끌겠다는 포부다. 그는 “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이끌고 갈 산업들을 조직으로 만들었다”며 “반도체산업과와 바이오산업과, AI빅데이터과, 첨단모빌리티과, 디지털혁신과 등을 통해 원스톱으로 정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올해를 경기북도자치도 설치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하며 “경기북도가 성장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면 대한민국 전체 성장률을 1~2%포인트 올리는 것은 큰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경기북도의 성장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3-01-11 05:30

[영상] 이재명 검찰 조사 12시간 만에 종료..."법정서 진실 가릴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10시 40분쯤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이 대표는 "검찰이 기소할 것은 명백하다. 오늘 제시된 자료를 봐도 납득할 만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관내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성남 FC 후원을 요구해 광고비 160억여 원을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TV 뉴스 김종연 PD 2023-01-11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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