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양주·평택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신설

정부가 안성·양주·평택 등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설노선 3개를 포함, 총 8개 노선에서 사업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2022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신설노선 3개에 대한 운송사업자를 모집 중이며, 추후 전환노선 5개에 대해서도 이를 공모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광역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노선을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기존에 없던 노선을 새롭게 만들어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신설노선’ 방식과 기존에 민영제로 운영되던 노선을 준공영제로 전환해 운영하는 ‘전환노선’ 방식으로 나뉜다. 이 중 안성·양주·평택은 신설노선에 해당되며, 수원·남양주·화성은 전환노선에 포함된다. 먼저 신설노선 중 안성 한경대 지역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광역버스나 전철이 운행하지 않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으로,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고 등을 위해 서울 직결 노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노선이다. 한경대에서 공도시외버스정류장 및 안성 IC를 거쳐 시민의숲·양재꽃시장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신설된다. 또 양주 광적면 지역은 광석·회천·백석지구의 입주가 진행됨에 따라 광적면에서 출발해 백석읍, 회천지구, 덕계역을 거쳐 잠실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한다. 평택 평택지제역 지역은 평택지제역에서 출발해 고덕지구를 거쳐 강남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신설된다. 국토부는 모집 공고 후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오는 2월까지 운송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차량·차고지·운전자 휴게시설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해 상반기 중으로 운행을 개시할 계획이다. 배소명 국토부 대광위 광역버스과장은 “신속하게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버스를 더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노선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며 “이번 광역버스 운송사업자 모집에 운수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1-02 09:44

염화칼슘 값 2배 껑충... 제설제 확보 ‘錢錢긍긍’

“이번 겨울 자주 내린 눈으로 제설제를 추가 구입해야 하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 걱정입니다.” 올겨울 눈 날씨와 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염화칼슘 등의 가격이 상승해 제설제 확보에 나서는 경기도 지자체들과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제설제로 사용되는 염화칼슘 가격은 지난 2020년 1t당 29만원 선에서 지난해 말 60만원대로 2배 넘게 상승했다. 제설용 소금도 2020년 1t당 10만원대에서 지난해 30만원대까지 올랐다. 특히 염화칼슘은 99%가 중국에서 생산되는데, 중국이 최근 원자재 수출을 제한한 데다 올겨울 폭설이 지속되며 염화칼슘 수요가 상승해 가격이 뛴 것이다. 더욱이 시중에선 값싼 중국산 염화칼슘은 최소 일주일은 기다려야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겨울 지방도와 시군도에 사용되는 제설제를 약 16만3천t 확보했는데, 이 중 최근까지 약 7만7천t을 소모했다. 현재 약 8만5천t(52.7%)의 제설제가 비축돼 있는 상황. 아직까지 ‘제설제 대란’을 불러올 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올해 소모한 제설제 양은 이미 지난해 한 해 동안 사용한 물량을 뛰어넘었다. 이 때문에 이미 절반 가까이 제설제를 사용한 상황에서 올겨울 눈이 더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지자체는 이미 추가 구매를 시작했거나 계획 중인 상황이다. 실제로 남양주시에선 이번 겨울 약 7천600t의 제설제를 확보해 3천800t 가까이 사용해 조만간 추가 구입에 나설 예정이고, 제설제가 2천400t가량 남은 평택시에선 벌써 추가 구매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염화칼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제설제 확보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제설제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 당초 계획했던 물량보다 더 적게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조만간 수요조사를 한 뒤 제설제를 추가 구매할 계획인데, 가격이 또 뛰었다는 소식에 걱정이 많다”고 털어놨다. 가게 앞 제설을 해야 하는 자영업자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수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성희씨(45)도 올겨울 가게 앞에 뿌리려 비축한 염화칼슘을 이미 소진했고, 최근 30% 오른 가격에 이를 구매했다. 김씨는 “올겨울을 앞두고 25㎏에 1만8천원 정도에 구매했는데, 이번엔 구매하려 하니 2만1천원까지 나가 생각지도 못한 지출에 한숨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는 염화칼슘같이 한 국가에 70% 넘게 의존하는 품목은 수입을 다변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며 “채산성이 낮아 국내 생산이 없을 경우 세제 혜택을 지원해 생산을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1-02 09:43

경기도, 142개 법인 대상 부적정 취득세 감면분 등 584억 추징

경기도가 2022년 한 해 동안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142개 법인으로부터 총 584억원을 추징했다. 2일 도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눠 진행된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5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90개 법인으로부터 535억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408억원(76.2%) ▲지방소득세 47억원(8.8%) ▲농어촌특별세 47억원(8.7%) 등이다. 추징 사유별로는 ▲과소 신고 376억원(70.1%) ▲무신고 92억원(17.2%) ▲감면 부적정 64억원(12.0%) 등이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각종 부담금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누락하면서 무상귀속 국·공유지 취득시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도 부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취득세 175억원이 추징됐다.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B법인은 일반 건축물 부속설비 공사에 대해 취득원가를 제외하고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107억원이 추징됐다. C법인은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과의 출자자 구성, 자금 차입 관계 등에서 사업의 연속·동일성이 인정돼 실질적으로 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감면을 받아 취득세 44억원이 추징됐고, D법인은 ‘청소년단체’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불특정 다수가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수영장·웨딩홀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감면받은 취득세 20억원이 추징됐다. 이와 함께 도는 지방세 탈루 가능성이 높은 학술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 52개 법인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 49억원을 추징했다. 추징 사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지방세를 감면받은 17개 법인으로부터 42억원을 추징했으며, 감면받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14개 법인으로부터 7억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부동산 취득 법인과 지방세 탈루 및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앞으로도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3-01-02 09:43

이글이글 떠오르는 새해 태양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3-01-02 09:00

성남 60대父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지적장애인

60대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지적장애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지적장애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30분께 성남 수정구 소재 빌라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식사하던 중 할머니에게 반찬 투정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 등으로 얼굴 등을 때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웃 주민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1-02 08:40

[사설] 재래·골목 못 살린 매장 강제 휴무 10년/‘5일·7일장...’의 세분화 지혜 도입해라

2012년 유통매장 의무휴업제가 시작됐다. 골목 상권을 살린다는 목적이었다. 반대 의견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정확히 표현하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었다. 하지만 법은 그대로 밀어붙어졌다. 질식 상태에 놓인 골목 상권 살리기라는 화두가 모든 걸 지배했다. 아무리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도 먹혀들지 않았다. ‘골목 상권을 죽이려는 유통 자본의 궤변’쯤으로 여겼다. 그랬던 논리들 어디 갔나. 입법 목적은 이뤘나. 차분히 토론할 때가 됐다. 6월에 나온 통계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 조사 보고서’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응답자의 48.5%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은 이유 세 가지가 꼽혔다.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70.1%), ‘의무휴업일에 구매 수요가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아닌 다른 채널로 이동해서’(53.6%), ‘소비자 이용만 불편해져서’(44.3%)다. 더 구체적인 설문도 있다. 이용하려던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실제 구매 행동을 물었다.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 이용’(49.4%), ‘문 여는 날에 맞춰 대형마트 방문’(33.5%)이 다수였다. ‘대형마트 휴업 당일 전통시장에 가서 장을 본다’는 의견은 16.2%에 그쳤다. 관련 설문조사, 통계보고서는 많다. 조사 주체, 설문 대상·방법 등에 따라 결과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최종 결과는 ‘골목·전통시장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다. ‘강제 영업 금지’라는 요란하고 극단적인 처방이 내놓은 초라한 10년 결과물이다. 윤석열 정부 이후 이 문제가 이슈로 불거졌었다. 대형유통매장 의무휴업 규제와 심야영업 제한 폐지였다. 이내 가라앉았다. 일부 재래시장과 노동계가 함께 낸 반대 목소리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때를 맞춰 대구시가 대형 매장 의무휴업제를 평일로 바꿨다. 지자체장이 매장과 협의하면 휴업일은 바꿀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결정했다고 홍준표 시장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결정 역시 문제가 있다. 시장 상권의 형성은 대단히 예민하다. 골목마다 다 다르고, 동네마다 다 다르고, 시군마다 다 다르다. 지난 10년의 제일 큰 패착이 바로 이거였다. 전국의 시장을 ‘둘째·넷째 일요일 휴무’로 딱 묶어 판단했다. 이런 획일적 판단으로 또 광역을 묶겠다는 것인가. 옳지 않다. 시·군별로, 동네별로, 골목별로 해야 한다. 서로 달리 조사하고 서로 달리 운영해야 맞다. 시골 장마당이 왜 ‘5일장’ ‘7일장’으로 제각각이겠나. 동네·골목마다 장사 되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 아니겠나. 경기도가 아니라 31개 시·군별로 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1-02 05:30

[사설] 만연된 안전의식 불감증‚ 사고공화국 오명 벗어날 수 없다

지난 2022년 한 해 안전사고가 너무도 많아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국민들의 불안도 가중됐다. 특히 지난해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을 즐기려는 다수의 인파가 몰리면서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참사로 무려 사망 159명, 부상 197명이 발생했다. 세모인 지난해 12월29일에는 도내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또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도로를 지나던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발생한 화재는 플라스틱 소재의 방음터널로 옮아 붙으며 화재가 확산됐다. 화재로 인해 5명이 희생됐으며, 41명이 부상을 당했고 차량 45대가 불탔으며, 방음터널 600m가량이 전소됐다. 그 외에도 안전사고는 상당히 많다. 특히 각종 건설현장, 자동차 공장과 같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너무도 많아 후진국형의 사고공화국이란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2일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건설현장에서 2천784명의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했다. 이런 사망자 비율은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번 과천 방음터널 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있다. 방음터널 방음벽은 강화 플라스틱인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재질로 이뤄져 있었는데, 이는 일반 플라스틱보다 열기에 강하지만 불에 타지 않는 불연 소재는 아니며,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방음터널에 불연 소재를 사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으며, 방음터널은 일반터널로 분류되지 않아 소방 설비 설치 의무가 없을 정도로 안전 사각지대인 것이다. 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 방음터널 사고는 2020년 8월20일 도내 수원시 영통구 하동 나들목 고가차도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승용차에서 발생한 화재가 방음터널 벽으로 옮아 붙어 터널 200m가 뼈대만 남고 다 탔다. 그러나 당시엔 방음터널 화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의 화재 취약점에 대한 무감각으로 사후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이번 과천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30일 화재사고 대책회의에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55개 방음터널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음터널까지 전수조사하고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는 공사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이 아닌가. 방음터널 소재가 위험하다는 지적은 감사원, 한국도로공사 등이 오래전부터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취약한 방음터널 화재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미리 세웠다면 이번과 같은 참사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더 이상 무고한 시민이 새해에는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당국은 방음터널에 대한 화재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1-02 05:30

[아침을 열면서] 검은 토끼야 날아가자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밝았다. 검은 토끼의 해인데, 민속학자들에 따르면 토끼는 지혜로움과 귀여움, 무병장수와 장생불사를 상징한다. 모두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코로나19로 시작된 공포에 평범함이 뒤바뀌고 포스트 코로나를 기대했으나 위드 코로나로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만 좀 무뎌졌을 뿐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지 또 배웠다. 마스크를 줄곧 쓰는 것, 사회적 거리두기를 늘 걱정하는 것, 가고 싶은 곳 가지 못하고 참는 것 등 힘든 게 한둘이 아니건만 사람들은 다 참았다. 참다 보면 무뎌지기도 한다. 그래서 또 산다. 삶의 기쁨을 누리는 가장 쉬운 길은 현재(거기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걸리면 심하지 않아서 다행으로 받아들인다. 그 대표적인 게 이솝우화에 나오는 개 이야기다. 제 입에 물린 고기 맛을 음미하고 만끽하면 좋으련만 물속에 비친 제 입의 고기가 더 커 보여 짖다가 제대로 먹지도 못한 고기를 놓쳐 버린다. 놓친 고기는 물에 떠내려가 되찾을 수도 없다. 사람들도 많이 그런다. 지금 여기 몸 성히 안전하게 있으면서 저기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내일을 걱정하고, 어제 고기 놓친 걸 후회한다. 걱정은 해도 해도 끝이 없다는데 우리가 하는 걱정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을 일이란다. 누려 만끽해도 좋을 순간을 공연한 걱정에 허비하면 그 순간은 놓친 고기처럼 우리 삶에 아무런 영양가도 주지 못한 채 세월의 물결에 쓸려 가버린다. 새해를 시작하며 좋은 순간에는 그냥 좋은 감정만 느끼는 버릇을 들여보자. 불안과 걱정은 일부러 찾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올 터, 그저 눈앞의 기쁨에 집중하자. 삶에서 만나는 작은 기쁨들이야말로 우리 삶의 자양분으로 내일을 더 잘 살아갈 힘을 준다. 남들에게 존경받을 때보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진정 내가 귀해진다. 내가 나를 잘 대접해야 내 가치도 높아진다. 행복의 기준도 어디까지나 나에게 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알며 순간을 만끽하는 계묘년을 만들어보자. 우리가 지금 당장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또 인생의 방향을 획 바꿀 수도 없다. 그런 시도를 한다면 그야말로 작심삼일도 아니고 삼 초면 끝이 날 터이다. 일상도 방향을 다 바꾸긴 힘들지만 그래도 작은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면 더러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 그런 작은 일상의 변화를 만들려면 당장 시작해야 한다. 내일부터 하자고 하면 그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기 쉽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뭐라도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는 말도 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무기력한 감정만 남지만 무언가 시도하면 최소한 실패의 경험이라도 남지 않겠는가. 그 경험은 더 전략적으로 다음 도전에 접근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검은 토끼 더 달아나기 전에 시작하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02 05:30

[이슈&경제] 2023년 중소기업에 거는 기대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저물고 2023년 계묘년 새해가 시작됐다. 연례행사처럼 각 기관은 신년사와 신년 희망 사항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의 신년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함이 묻어 난다. 2023년 중소기업계가 선정한 사자성어는 ‘금석위개(金石爲開)’로 알려졌다. 금석위개는 정성이 쇠와 돌을 뚫는다는 뜻으로 강한 의지로 정성을 다하면 어떤 일이든 다 해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각오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한국 경제의 위기감에 대한 극복 의지가 담겨 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한국 경제는 신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미국발 고금리로 인한 국내 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직격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야기된 국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고물가의 충격이 내수경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도 만만치 않아 2022년 무역수지는 500억달러를 초과해 1996년 206억달러 적자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2023년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비관론이 우세하다. 우리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앞으로 1, 2년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골든타임’이라는 점에서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재정 여력을 소진했기 때문에 가장 비용 친화적인 해법은 역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기술 기반의 창업기업이 꾸준하게 늘고 있으며 죽음의 계곡을 넘어선 혁신형 중소기업의 숫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일단은 희망적이다. 혁신형 중소기업 중 기술 기반의 이노비즈 인증기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았던 2021, 2022년 2년 동안 2천300개나 늘어났다. 기술력과 연구개발 수행체계를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정부도 2023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예산을 역대 최고인 1조8천247억원을 확보해 기대감을 높여 주고 있다.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에 중소기업계가 화답할 차례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 재정 지원을 한다 해도 중소기업의 의지가 없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렵다 해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소기업계의 선제적인 노력은 필수적이다. 2022년 12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2023년 경영환경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거래처 확대 등 판로 다변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56.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마케팅 강화’(44.4%), ‘채용 확대 등 경기회복 대비’(30.4%), ‘기술개발 등 생산성 혁신’(30.4%) 등을 제시해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을 높여주고 있다. 우리 중소기업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의 혹독한 시련을 견뎌냈으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04년 카드대란도 뛰어넘은 바 있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경제위기 극복의 연속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의 위기 상황도 어렵사리 지나갈 것으로 믿는다. 우리의 바람대로 2023년 글로벌 통화 긴축이 완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전, 국제 에너지 가격의 정상화, 소비 회복 기대감 등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사람과 기술에 투자하면서 산업현장을 지키는 중소기업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게 다가온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02 05:30

[천자춘추] 베이비붐 세대 노인들이 온다

우리나라에는 약 70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 인구가 있다. 6·25전쟁 후 1955~1963년 9년 동안의 출산 붐 속에 태어난 베이비부머는 인구의 14%에 이른다. 대규모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로의 이동이 시작됐다. 영국의 인구학자 폴 월리스는 고령화의 충격을 인구지진(age-quake)이라 명하고 그 충격은 지진보다 크며 강도가 9.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2020년 만 65세가 된 1955년생 71만명이 노인복지법의 수혜 인구로 편입됐으며 2021년에는 56년생 68만명, 2022년에는 57년생 등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 인구가 큰 파도처럼 이동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상의 노인 인구가 되면 노령연금, 지하철 요금 면제, 무료 건강검진, 독감 예방주사 무료 등 각종 복지비의 수령자가 된다. 세계 200개국 중 최저의 합계출산율 (2022년 3분기 0.79)과 맞물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 사회는 젊은 세대의 노인 인구 부양 부담 증가, 생산인력의 부족,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비롯해 각종 연기금의 고갈 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나라의 산업화 및 민주화의 주역이었으며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세대다. 부모님 봉양과 자식 양육에 혼신을 힘을 다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미처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기도 하다. 사회에 기여하고 은퇴한 이들이 이제 노인복지의 수혜자가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적절히 진행돼야 하는 것 또한 분명하다. 베이비붐 세대 노인들은 체계적으로 교육 받은 세대이며 과거의 노인들과 비교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활동적이어서 액티브(active)시니어로 부르기도 한다.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은 점점 높아져 100세 시대에서 120세 시대가 온다고 학자들이 전망하고 있다. 과거 우리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새로운 노인 세대인 활동적 시니어들이 축적한 사회 경험과 기술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 인구가 우리 사회의 짐이 될 수도, 힘이 될 수도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실버산업의 경제 활성화 기여, 은퇴자들의 인생 2막을 지원해줄 평생학습체계 구축, 젊은 세대의 일자리와 충돌하지 않는 균형 있는 정년 연장과 연계한 연금 수령 시기 연장, 중소기업 등 부족한 일자리에 노인 인력의 적절한 활용과 국가적 지원, 노인복지 수급 나이, 종류별, 상황별 검토를 비롯해 100세 시대 노인들의 삶이 건강하고 생산적 문화가 되도록 다양한 공간과 제도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02 05:3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