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TX 확충 속도 낸다

정부가 올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조기 구축하고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등 민생을 위한 규제 완화를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도 업무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올해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5대 정책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교통 혁신 실현’을 위해 GTX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파주 운정과 화성 동탄을 연결하는 GTX-A노선에 대해 올해 하반기 시험운행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께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며, 내후년 하반기에는 전 구간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천대부터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 노선은 내년 상반기에 재정 구간(용산~상봉)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한다. 양주 덕정부터 수원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올해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한다. GTX 연장과 D·E·F 등 추가 노선의 추진방안도 6월까지 수립한다. 이와 함께 고양특례시와 부천시를 잇는 대곡소사선을 오는 12월, 남양주 별내선을 내년 중으로 개통하는 등 수도권 광역철도도 확충된다. 수도권 광역버스도 하루 기준 203회 증차해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덜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분당·산본·중동·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체계 등을 담은 특별법을 내달 발의할 예정이며,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는 부지 착공에 본격 돌입한다. 특히 국토부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일선 지자체로 대폭 이양한다. 그간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는 30만㎡ 이하였지만,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커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상반기 안에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록 올해 민생과 국가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올해 말 한 해를 뒤돌아 볼 땐 민생이 보다 든든해지고 경제는 단단해진 한 해로 기억될 수 있게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1-03 19:48

중국발 입국자 5명 중 1명 코로나 확진…방역 비상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화 첫날, 입국자 6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오는 7일부터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PCR 검사 등 검역 조치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방역 당국과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방역 조치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3일 법무부와 질병관리청, 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중국발 입국자는 1천160명이며 이날(3일) 예약자 기준 입국자는 1천61명으로 집계했다. 앞서 지난 2일 중국발 입국자 중 단기체류 외국인(90일 이내 비자) PCR 검사자는 모두 309명이다. 이 중 양성판정이 나온 입국자는 61명으로, 양성률은 19.7%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발 입국자 5명 중 1명꼴로 확진을 받은 셈이다.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발 입국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는다.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방역 당국이 마련한 인천지역 내 임시 격리시설(숙박업소)에서 7일간 격리 중이다. 이 같이 중국발 외국인 확진자가 1일 만에 61명이나 나오면서 격리 시설 및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중대본은 7일부터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 PCR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음성확인서,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입력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등 방역 강화를 위해 244명의 추가 인력을 증원했다. 이들은 공항 검사소를 비롯한 재택 및 격리 시설 등에서 방역 지원을 하고 있다. 공항공사 역시 중국발 항공편은 제1여객터미널(T1)과 제2여객터미널(T2) 서편으로 별도 배정하는 한편, 종전 검역 지원인력을 2개월 연장키로 했다. 또 다음달까지 25명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낸 상황이며, 채용 전까지 자회사 및 자원봉사자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항공사는 T1·T2 코로나19 검사센터 운영 시간을 3시간 연장(야간)하고, 검사 전 대기장소를 조성하고, 개인용 컴퓨터(PC) 설치했다. 아울러 공항공사는 검사 후 결과 대기 장소를 T1 교통센터 1층(300여명 수용), T2 지하1층(200여명 수용)에 각각 조성하고 물과 간식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현재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한편, 오는 5일부터는 한국에 들어오려는 중국 입국자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출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RAT 결과 음성이어야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다.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과 공무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경우는 예외다.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3-01-03 19:47

흥신소에 개인정보 팔아넘긴 권선구청 공무원 검찰 송치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팔아넘겨 살인사건까지 일으킨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경기일보 2021년 12월14일자 1면 등) A씨(42)가 3일 추가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날 권선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근무하면서 입수한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팔아 넘긴 A씨와 흥신소 업자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약 2년 동안 흥신소 업자들에게 개인정보 1천101건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1·2심 모두 징역 5년과 벌금 8천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A씨가 팔아넘긴 개인정보는 ‘이석준 사건’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이석준(27)은 2021년 12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건·사고 한수진 기자 2023-01-03 19:41

수원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에 박찬열 전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이사

박찬열 전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이사가 수원시청소년재단 제8대 상임이사로 임명됐다. 3일 수원시청소년재단에 따르면 교육학 박사인 박찬열 신임 상임이사는 2000년 노원청소년수련관 근무를 시작으로 청소년 분야 경력만 20년 이상인 베테랑으로 평가받는다. 또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평가위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이사 ▲서울디지털대학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박찬열 상임이사는 “혼자 꿈꾸면 한낱 평범한 꿈이지만 모두가 함께 꿈꾸면 그것은 새로운 미래”라며 “지역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3-01-03 19:39

인천 강화군 문산리 단독주택서 화재…90여분만에 진화

3일 오후 3시 17분께 인천 강화군 문산리의 한 16.5㎡규모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택이 모두 타 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소방차 18대와 소방관 40명을 투입해 1시간30여분만에 진화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3-01-03 19:37

법원, '대장동 개발 비리' 정진상 재산 2억여원 추징보전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산을 동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달 20일 정 전 실장의 재산 중 약 2억4천만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26일 정 전 실장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집행 절차를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하는 절차다. 재판 도중 재산을 처분해 범죄 수익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 이를 막는 제도다. 법원이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하면서 정 전 실장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정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7회에 걸쳐 총 2억4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를 받는다. 또한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2021년 2월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와 2013년 7월∼2018년 1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3-01-03 19:36

'실형 선고 받고, 재판 받다 도주' 의정부지검, 무더기 검거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실형이 확정된 뒤 도주하거나 재판에 나오지 않고 도주하는 등의 도피 사범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7~12월 ‘집중검거기간’을 지정해 자유형미집행자 및 집행유예 실효·취소자, 재판 불출석 피고인 등 총 85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의도적으로 나오지 않다가 실형이 선고된 자유형미집행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이번 집중검거기간을 운영했다. A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그러나 불출석 피고인 전담 검거팀은 통화내역 분석 및 사실조회 등을 통해 내연녀의 인적사항을 확인했고, 탐문수사 등으로 내연녀 주거지에서 은신하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불출석 피고인 전담 검거팀은 A씨를 비롯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친구 집으로 몸을 숨긴 B씨 등 7명을 검거했다. C씨는 국내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내연남의 집에 숨어들었다. 이에 자유형미집행자 검거팀은 과거 거주지 탐문수사를 통해 내연남의 이름과 인적사항 등을 확인했고, 숨어있던 C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자유형미집행자 검거팀은 이처럼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자유형미집행자 4명 등 총 78명을 붙잡았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판 출석에 불응해 형사사법절차를 지연시키고 확정된 형집행을 거부하는 도피사범은 끈질기게 추적해 재판 및 형집행의 부당지연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엄정한 국가형벌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1-03 19:31

인천 ‘경인전철 지하화’ 본격화…전략 수립 착수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본격화한다. 인천시는 이달 중 전문기관을 통해 경인국철(경인전철) 지하화 전략 수립 용역에 나설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용역은 내년 7월에 끝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경인전철 지하화 방안을 마련하고 철도 상부 부지와 주변 지역 재생 마스터플랜을 세울 계획이다. 시는 또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시가 제안할 사항들을 정리하고 사업 재원 조달 방안도 마련한다. 경인전철은 지상 철로를 경계로 생활권이 나뉘다보니 그동안 지하화 요구가 끊이질 않았지만, 막대한 사업비 탓에 시작조차 하지 못해왔다. 시는 현재 경인전철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21개역, 27㎞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9조5천408억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인천 구간은 인천역∼부개역 11개역, 14㎞ 구간으로 전체 사업 구간의 절반이 넘는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이 지난해 초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 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이 법안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에 주거·상업·공공시설 등을 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발 비용은 원칙적으로 개발 사업자가 부담하지만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용역 추진과 병행해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고 내년 상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경인전철 지하화 반영을 건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경인전철 지화하로 단절 생활권을 연결하면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상 공간 재창출로 원도심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3-01-03 19:29

"김만배, 대장동 개발 수익 수백억 오피스텔 은닉"…檢, 조사 재개

대장동 개발 의혹의 ‘키맨’인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을 통해 얻은 수익금 수백억원을 차명 오피스텔 등에 은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재판에 넘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와 이사인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조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씨가 차명으로 빌린 오피스텔이나 직원 명의의 대여금고에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수표로 인출해 보관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에게 수익금 은닉을 지시한 김씨에 대한 수사를 곧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4일 자신의 차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김씨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씨의 변호인과 구체적인 조사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검찰이 전날 기소한 김씨 측근 이씨 등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하면서 수사의 방향에는 추가 은닉 자금 여부 확인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 자금을 전달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가 이미 한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만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재판부에 요청해 구속영장을 발부 받는 등의 방안도 고려 중이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1-03 19:28

양평군 캄보디아 시엠립과 교류…외국인 계절근로자도 도입

전진선 양평군수가 해외입국 계절근로자 도입과 교류사업 협의를 위해 4~8일 4박5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시엠립주를 방문한다. 전 군수는 이번 방문에서 시엠립주 정부와 ‘해외 입국 계절노동자 도입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양해각서에는 농업분야 협력을 위한 기술전수 및 관련 정보교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관광, 문화, 경제 등 각 분야 교류협력 등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엠립주의 끄로란(Kralanh)군과 특산물 수출입 상담 등 경제협력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특산물 수출입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전 군수는 양평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해외 판로 개척과 원료수입 연계방안 등을 논의하고 현지여건을 파악할 계획이다. 시엠립주의 BBU(Build Bright University) 사립대학을 방문해 학생들과 농업분야 기술협력방안도 협의한다. 군은 이번 방문을 통해 관광정책 추진,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지 개발, 특산물 판로개척 등에 대한 밴치마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캄보디아 방문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가진 관광도시 시엠립주와 교류의 물꼬를 트고 군이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는데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캄보디아와 농업기술 분야 교류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시엠립주는 캄보디아 북서부에 있는 인구 102만명 규모의 자치주로 톤레삽 호수와 세계적 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가 있는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다. 한편 양평군은 지난 해 8-9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조사를 완료하고 양해각서 체결 대상국을 선정했다. 또 11월 21일 올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에 대한 사전심사를 완료했다. 군은 올 상반기 100여명의 캄보디아 노동자를 지역 원예시설농가와 과수원 등에 파견할 계획이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3-01-0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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