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추모…“소망을 기억하고 이어갈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상을 떠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의 명복을 빌며 “미래 세대와 함께 할머니들의 소망을 기억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진실을 알리는데 평생을 헌신해온 이옥선 할머니께서 별세하셨다. 이옥선 할머니께서는 용기 있게 일본군 위안부의 참상을 알리셨다. 한편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2천만원을 지역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등 선행을 베풀기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옥선 할머니는 지난 26일 밤 건강 악화로 별세했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10명으로 줄었다. 대구 출신인 이옥선 할머니는 16살 때 중국 만주 위안소로 끌려가 일본군 성노예로 고초를 겪은 뒤 해방 직후 귀국했다. 지난 2014년부터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 근처 거처와 나눔의 집을 오가며 생활하다가 2018년 나눔의집에 정착했다. 이옥선 할머니는 2013년 8월 다른 피해자 할머니 등 12명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7년 5개월 만인 작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제 광주 ‘나눔의집’에는 단 세 분의 할머니만 남아 계신다. 할머니들께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 우리가 할머니들의 삶을 기억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끔찍한 범죄에도 “난 촉법소년”… 도 넘은 아이들

지난해 경기남부지역에서만 1천800여명에 달하는 촉법소년 범죄가 발생하는 등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지난 2017년 6천286명, 2018년 6천14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2019년 7천27명, 2020년 7천535명, 지난해 8천474명으로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경기도에서 역시 지난해에만 경기남부경찰청에 붙잡혔다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 강력범죄자는 1천8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21.4%에 달하는 수치다. 촉법소년은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를 이르는 말로,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탓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지난달 부천에서는 중학생 A군이 동급생의 왼쪽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후 현장에서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A군이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피해학생에게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자신을 놀렸다’는 것이었다.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면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점 등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았겠지만, A군은 촉법소년이라 형사 입건 조차 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에는 화성시의 한 상가건물에서 중학생 2명이 또래 여중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도 있었다. 이 역시 2명 모두 촉법소년인 탓에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촉법소년 범죄는 소년보호재판을 거쳐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들 조치는 대부분 봉사활동이나 보호관찰 등에 그치고 신병 확보는 8~10호 처분이 나와야 가능하다. 그마저도 수용 기간은 2년이 최대다. 촉법소년들의 범죄 수법은 잔혹해지는 한편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해 형사처벌 가능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3일 법제처 심사 단계에 들어섰다. 전문가들 역시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되는 만큼 시대에 따라 연령을 낮춰 처벌을 강화한다면 범죄 예방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의 범죄는 나날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지만 소년법은 1958년에 제정돼 70년째 유지되고 있다. 이젠 시대의 흐름에 맞게 법 또한 개정돼야 한다”며 “특히 촉법소년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만큼 연령이 하향된다면 자연스럽게 범죄 예방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정부 지원 축소에도 “공익형 노인 일자리 1만개 늘릴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공익형 노인 일자리를 1만여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지원 축소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대응이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수원특례시 밤밭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중앙정부에서 공익형 노인 일자리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올해보다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내년도 공익형 노인 일자리를 9만6천여개에서 10만6천여개로 늘리기 위해 342억원(시·군비 171억원 포함)의 사업비를 자체 예산으로 추가 마련했다. 공익형 노인 일자리는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다. 병이나 다른 사유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케어와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 전수 활동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만 75세 이상 고령층이 주로 참여하며 생계유지, 건강유지, 대인관계를 통한 정서안정 등 여러 장점이 있다. 김 지사는 간담회를 가진 뒤 경로식당 배식 봉사를 하며 노인일자리를 체험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어르신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노인 무료급식의 질 향상과 물가상승을 고려해 내년도 급식 지원 단가를 3천원에서 4천원으로 1천원 인상할 계획이다. 또 경로당 디지털 서포터즈 확대와 공공노인요양시설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충 등을 추진한다. 그는 “내년에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사업이 많다. 어르신들께 제공하는 스포츠 관람 바우처가 이에 해당된다”며 “앞으로 경기도는 최선을 다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의동,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 위원장 내정

국민의힘 유의동 경기도당위원장(3선, 평택을)이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됐다. 27일 여야에 따르면 여야 합의에 따라 새로 구성된 첨단전략산업특위와 인구위기특위, 기후위기특위 구성의 건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위 위원장은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선출할 계획이며, 첨단전략산업특위 위원장으로 유 의원이 선출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1월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3대 산업의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관련 산업계 등에서는 경쟁국가들의 파격적인 산업 지원 정책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투자촉진, 인력양성, 규제개혁, 금융지원 등 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 첨단전략산업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8인(더불어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되며, 내년 11월말까지 1년 간 활동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유 도당위원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1월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이해영 평택시체육회장 후보 ‘선거인 명부 구성’ 문제 제기

평택시체육회장 선거 당시 선거인 명부 작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시체육회장 후보와 대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해영 시체육회장 후보와 지지자 등 50여명은 27일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이들은 “회장선거 관리 규정을 위반해 구성한 선거인단 명부에 의해 투개표가 진행됐기 때문에 선거가 무효란 주장과 관련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육회장 선거인단 구성 규정과 근거 ▲읍면동 체육회 구성 현황과 대의원 자격 근거 ▲선거인단 자격과 절차 등을 공개할 것과 특별감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시체육회에 따르면 읍면동체육회는 읍면동 체육회장 1명과 대의원 4명이 투표권을 갖고 있으며, 4명의 대의원은 읍면동 체육회장 추천한 읍면동 대의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이번 선거에선 안중읍, 오성면, 통복동, 팽성읍 등 4개 지역이 대의원 구성 규정 등 절차상의 문제로 대의원 추첨에 참여하지 못했다. 더욱이 청북읍, 포승읍, 현덕면 등 7개 지역이 대의원을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자 이같이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25개 읍면동 가운데 북부지역은 읍면동 체육회가 100% 구성돼 있으나 서부와 남부지역은 11곳도 구성돼 있지 않다”며 “평택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통해 결과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열린 시체육회장 선거에선 선거인수 248명 가운데 216명이 투표했으며, 박종근 후보가 109표를 얻으면서 이해영(94표), 김현종(11표), 황찬규(4표) 후보를 누르고 당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