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여자교도소 신설에 주민 비대위 구성 반발

법무부가 화성시 마도면에 여자교도소 신설을 추진(경기일보 21일자 10면)하자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화성시 마도면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마도면 주민자치회와 이장단협의회 등을 주축으로 10여명 규모의 ‘화성여자교도소 추가 설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22일 마도면행정복지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양섭 마도면 주민자치회장과 이호용 마도면 이장단협의회장, 정명희 마도면장학회 이사장 등 3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와 함께 마도면사무소 앞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입구 등 5곳에 여자교도소 신설 반대 현수막을 게시했다. 현수막에는 ‘마도면이 봉이냐! 마도면민은 교도소 추가 설립 결사 반대한다’, ‘공청회 생략 마을주민 의사 완전무시, 마도면에 교도소 추가 설립 측각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혔다. 비대위는 법무부가 여자교도소 신설을 강행하면 대규모 집회와 1인 시위, 반대서명부 전달 등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양섭 공동 비대위원장은 “마도면 주민들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외국인보호소 때문에 불안과 불편을 감당하고 있다”며 “여자교도소가 추가 신설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및 외국인보호소 뒤편 마도면 슬항리 215-7번지(4만1천930㎡)에 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자교도소를 짓기로 하고 현재 설계 중이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의정부 시민단체 “공약과 다른 하수시설 민투不可”

의정부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자일동 이전이 관측(경기일보 27일자 10면)되는 가운데 시가 정책워킹그룹을 통해 민투사업으로 방향을 정하고 시민단체 간담회와 설명회를 연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기 풀뿌리시민회의 사무국장은 27일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시민단체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자본투자 추진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단체가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정책워킹그룹에 참여했을 때는 이미 민투사업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1~3차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정책워킹그룹은 조영무 경기개발연구원 박사를 비롯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들만 참여했다. 이후 4차 워킹그룹회의에 환경운동연합, 시민공감, 풀뿌리시민회의 등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4차 워킹그룹회의는 3차까지의 회의를 통해 모아진 내용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조영무 박사가 현대화사업의 필요성과 민투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간담회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 2일 호원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투사업 주민설명회를 연 것이라며 김동근 시장의 전면 재검토 공약과 달리 일방적이라며 반발했다. 이는 민선 8기 김 시장의 공약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정책플랫폼 취지와도 다른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날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투 추진을 중단하고 김 시장은 전면 백지화 약속을 지키라”며 김 시장이 민자투자를 추진하는 워킹그룹 보고서를 받고 공약과 다른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는 지난 2019년 노후해 재건설이 타당하다는 환경부 실태평가를 받은 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 중이다. 2019년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 한국개발연구원(KDI) 적격성 검토를 거쳐 제3자 제안자격 사전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남양주 다산·별내 쓰레기처리 개선 나서

남양주시 쓰레기 수거방법 미비로 신도시 주민들이 악취 등 피해를 호소(경기일보 13일자 9면)하는 가운데 시가 쓰레기 수거 횟수를 늘리는 등 쓰레기 처리 방법 개선에 적극 나섰다. 2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1월부터 다산동 주요 상가 밀집지역에 대해 쓰레기 수거 횟수를 기존 주 3회에서 주 6회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어 ‘깨끗한 쓰레기 감시원’ 6명(다산1동 4명, 2동 2명)이 매일 다산동 일대에서 쓰레기 배출 현황 점검, 쓰레기 배출시간(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안내 및 홍보, 버려진 쓰레기 정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별내동의 경우 자동클린넷(생활쓰레기 자동처리 시스템) 운영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이후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 중인 수거업체 소속 기동반을 기존 1개조에서 2개조로 확대 운영한다. 다산동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쓰레기 감시원 10명을 배치해 클린넷 주변을 상시 점검하고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클린넷에 투입하는 등 쓰레기 수거 방법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남양주 16개 읍·면·동의 생활쓰레기는 대행업체 8곳이 새벽에 수거 중이다. 이 중 별내 1곳, 다산 2곳 등 업체 3곳이 맡아 쓰레기를 수거 중이지만 낮에 배출되는 쓰레기는 인도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미관 저해 등 피해를 호소했다. 다산·별내동 쓰레기 처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시는 직접 다산·별내동을 찾아 현장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쓰레기 문제로 신도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은 만큼 내년 1월부터 쓰레기 처리 방법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며 “깨끗한 신도시, 나아가 깨끗한 남양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빌라왕' 임차인들 "갈길 멀다"…다른 피해자도 속출

경기도에서만 500채 이상의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전세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경기일보 14일자 6면)가 보유한 주택 임차인들이 정부에 적극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27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인 김씨가 사망한 후 국토교통부는 TF팀을 발족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빌라왕 피해자 절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국토교통부 집계 결과, 김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54%)이다.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행청구까지 상속대위등기를 발급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HUG를 통해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하지만 미가입자는 직접 경매를 통해 피해를 구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김씨가 사망한 탓에 경매를 개시하기 위해선 김씨의 상속자가 전원 상속포기를 해야 해, 경매에만 최소 1년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차인마다 처한 상황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가 상가 시설을 불법 증축한 근린시설을 주택으로 속여 계약한 피해자도 있었고, 등록임대사업자였던 김씨가 임대인 보증보험을 전세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보증되는 상품으로 가입한 사례도 있어 임차인마다 서로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빌라왕’ 사례 이외에도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임차인들도 참석해 피해 상황을 알렸다. 피해자들은 ▲악성경제 사범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임차인 상대 악성임대인 보유 주택 공지 의무화 법안 제정 ▲주택 매입 사전심의 강화 등을 요구했다.

경인항 인천터미널 주차장 공익형 태양광발전시설 들어선다

경인아라뱃길 경인항 인천터미널 주차장에 공익형 태양광발전시설 들어설 전망이다 K-water 아라뱃길지사(지사장 김정경)는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대표 이동형)과 27일 ‘경인항 인천터미널 주차장 태양광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인항 인천터미널 주차장에 아라뱃길을 상징하는 파도 물결 형상 조형물에 여름철 그늘막과 강수시 차단막 역할을 겸하는 친환경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시설은 내년 2월 착공, 5월 완공 계획으로 주차장 면적 8천900㎡, 설비용량 약 981kW 규모이며, 연간 1천255MWh의 전력을 생산해 576톤의 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430여가구 사용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규모이고 매년 축구장 97개 면적, 20만7천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와 같다. 특히 선박 모양의 인천터미널 및 아라타워와 어울리는 물결 디자인으로 ‘3개의 물결, 세계의 물결’이란 컨셉을 담고 있다. ‘3개의 물결, 세계의 물결’이란 첫째, 자연(물)을 관리하는 K-water를 의미하고 둘째, 세계적 흐름(물결)인 ESG경영을 선도하는 K-water의 친환경 경영을 의미하고 셋째, 최근 국내에서도 확산추세(물결)인 RE100을 선도하는 K-water의 글로벌 리더십을 의미한다. 또 이번 사업은 준공 후 시민들이 주주 또는 출자자로 상시 참여할 수 있는 초록지붕운동 태양광사업 모델인 ‘신개념 주민참여형 수익사업’으로 전환해 공익성을 더할 계획이다. 김정경 지사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친환경 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가고 있다”며 “공익형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도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K-water가 되겠다”고 말했다.

화성 시민들 국회·법무부에 ‘박병화 퇴거’ 건의

박병화 퇴거 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27일 시민 5만여명의 서명부가 담긴 퇴거촉구 건의문을 국회와 법무부 등에 제출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와 법무부를 차례로 방문해 ‘강력 성범죄자 화성시 거주 반대 및 근본 대책 마련 촉구’라는 제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시민 5만여명 서명부도 포함됐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강력 성범죄자 박병화가 출소한 뒤 화성시 대학촌 원룸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충격과 두려움, 우려가 뒤섞여 시민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가 사전에 어떤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박병화가 화성에 거주토록 방치했다며 박병화의 거주를 결사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대위는 “비단 화성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성범죄자의 높은 재범률을 감안하면 전자발찌 부착, 외출시간 제한 등의 임시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대위는 ▲학교 및 주거밀집지역 인근 성범죄자 거주 제한 방안 마련 ▲고위험군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수용제도 도입 등을 촉구했다. 박철근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우리는 평범한 생활을 지키고 싶은 것”이라며 “시민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병화는 2002년~2007년 수원시 권선·영통구 등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5년형을 선고받고 10월31일 만기 출소했다.

경기경총 일·생활균형 추진단, 2년 연속 A등급

경기경영자총협회 일·생활 균형 경기지역추진단이 올 한 해 사업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경기경영자총협회(회장 김춘호) 일·생활 균형 경기지역추진단은 ‘2022년도 사업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16개 지역추진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및 정착성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수행 결과를 심사하기 위해 실시됐다. 경기지역추진단은 2017년 이후 일·생활균형 사업을 지정받아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전개해 왔고, 지역 기업 및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올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기지역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를 위한 ‘Together 서포터즈’ 운영과 함께 ‘산업단지로 찾아가는 커피차 워라밸 Dream’,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워라밸 확산 토크쇼’ 등 각종 프로그램으로 워라밸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며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업무효율성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진우 경기경영자총협회 상임이사는 "일·생활균형 경기지역추진단 사업이 우수한 성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추진단의 노력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유관기관 및 지역 기업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국을 선도하는 우수 추진단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