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교육정책 추진, 도 의견 받을 순 있지만 협의 필수는 옳지 않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경기꿈의학교’ 예산 삭감을 계기로 불거진 경기도의 업무공유 및 협의 요청에 대해 교육행정 침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그는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 의견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도의 요구를 따르라거나 협의하라는 식의 요구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 교육감은 27일 오전 도교육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꿈의학교)이름 결정을 두고 김동연 도지사와 교육청이 협의해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교육협력사업비를 도가 지원하는 만큼 의견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걸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앞서 도가 교육협력사업비로 지원하는 꿈의학교 사업비 52억5천만원을 삭감하면서 불거진 ‘협의 부재’ 지적에 대한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도는 도교육청이 꿈의학교를 재정비해 2024년부터 몽실학교 사업과 통합한 ‘이룸학교’로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에 공감하며 꿈의학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를 두고 도의회에서는 꿈의학교 예산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도교육청이 그동안 도와 시‧군과의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다고 비판했다. 꿈의학교 예산의 절반 이상을 도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만큼 이들기관과 제대로된 업무 공유나 협의 등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의회에서는 도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출되는 꿈의학교 예산 등의 비법정전출금의 집행 과정에서 도교육감이 추진실적이나 성과평가 결과 등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도교육청이 꿈의학교 사업을 중단하고 몽실학교와의 통합 형태인 ‘이룸학교’로의 재정비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한 불쾌감이 내제된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임 교육감은 “꿈의학교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불과한 만큼 이름에 고집하지 말고, 정책 자체를 보면서 이룸학교로 통칭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지역행정플랫폼 속에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가도록 바꾼 것이지 사업 자체를 없애겠다는 얘기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임 교육감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임 교육감은 “과밀학급 해소처럼 기본적인 교육의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인성과 역량을 겸비하는 방향의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희·한수진기자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2-12-27 13:13

검찰, '입찰방해·대북송금 혐의' KH그룹 압수수색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방해 의혹과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KH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주호)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전 서울시 논현동의 KH그룹 본사를 비롯해 관계사 사무실 및 관계자 주거지 등 약 10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KH그룹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과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KH그룹은 앞서 지난해 6월 강원도개발공사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공개입찰 과정에서 계열사 두 곳을 입찰에 참여시켜 담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KH그룹이 대북 경협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송금을 지원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회계 서류와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검찰청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참고인 조사를 거쳐 주요 관련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2-12-27 13:12

“반갑다! 계묘년”… 유통가 토끼몰이

2023년 ‘검은 토끼의 해(계묘년)’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각양각색의 토끼 상품을 출시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골프 브랜드 볼빅은 지혜와 풍요의 상징인 토끼를 활용, 모든 골퍼가 슬기로운 골프 라이프를 이어가길 기원하며 ‘토끼 에디션 세트’를 선보인다. 볼빅의 인기 상품인 비비드(VIVID)에 귀여운 토끼 모습을 담은 것이 특징으로, 계묘년 새해를 맞아 지인들에게 선물하기 좋은 상품들로 구성됐다. 칭따오 맥주를 수입·유통하는 비어케이는 ‘2023 계묘년 칭따오 복맥 에디션’을 내놨다. 복맥 에디션은 ‘복(福)을 부르는 맥주’라는 의미로, 매년 그 해를 상징하는 동물에 유쾌함을 더해 독창적으로 재해석한 일러스트를 담아 한정 출시했다. 2023년 토끼의 해를 기념해 제품 외관에는 자신감 넘치고 끼 많은 복(福) 토끼를 표현했으며 칭따오 알루미늄 병과 미니 잔이 포함된다. 스포츠, 식·음료업계에 이어 패션업계도 토끼 마케팅에 뛰어들었다. 삼성물산 패션 부문의 빈폴키즈는 브랜드 시그니처 캐릭터인 ‘빙키’를 모티브로 한 시리즈 상품을 공개했다. 계묘년 새학기를 겨냥해 반짝거리는 스팽글 소재와 오로라, 무지개 색 등 다양한 디자인의 책가방이 특히 눈길을 끈다. 편의점 CU도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해 총 33종의 토끼 상품을 순차적으로 시장에 꺼냈다. 대중적인 토끼 캐릭터인 ‘미피’(네덜란드)를 활용한 토끼 모양 도시락은 물론, 학생층을 겨냥한 ‘에스더버니’(LA) 캐릭터 상품이 출시된다. 특히 Z세대의 취미인 다꾸(다이어리 꾸미기), 폰꾸(폰 꾸미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에스더버니 캐릭터 스티커를 랜덤으로 넣은 디저트 3종과 담요, 우산 등 생활용품까지 다양하다. 이어 모바일 앱에서는 ‘토끼소주’(뉴욕) 골드·그린 등 2종을 업계 단독으로 입점시켰다. 업계 관계자는 “계묘년 새해를 맞이해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간편식부터 생활용품, 주류까지 기존보다 타겟층을 확대했다”며 “가맹점들의 경쟁력 제고와 매출 향상에 일조하기 위해 대규모로 토끼 상품을 출시했다. 2023년엔 매출향상으로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은진기자·오민주수습기자

소비자·유통 이은진 기자 2022-12-27 11:18

불법 체류 커플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

불법 체류자 커플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검거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20대 남녀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다. 전날 오후 8시께 B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장소인 팔달구의 한 숙박업소로 출동했지만 B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경찰이 B씨에게 연락을 하자 B씨는 문자로 “동거 중인 남성이 마약에 취해 있어 문을 열어주면 나에게 위협이 될 거 같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경찰은 건물 관리인을 통해 문을 개방하고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불법 체류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자백을 받고 방안을 수색해 신종 합성마약인 야바 20정을 압수했다. A씨와 B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압수한 마약과 이들의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2-12-27 09:24

화성 상가 신축현장서 50대 근로자 10m 높이 ‘추락사’

화성의 한 공사현장에서 50대 남성 근로자가 10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32분께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소재 상가 신축현장에서 근로자 A씨(50대)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새벽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10m 높이 고소작업대 위에 올라가 철골 용접작업을 하던 중 고소작업대가 기울어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와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규모와 공사 금액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김기현 기자 2022-12-27 09:23

[독자의 소리] 모유수유실 찾아 삼만리... ‘불편한 Mom’

경기도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돌봄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공간 만들기’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집 밖에서 급히 모유수유를 하고, 기저귀를 갈거나 아이와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찾는 일은 여전히 수유모들에겐 버겁다. 외출한 엄마와 아이의 필수공간인 모유수유실이 일상공간 속에서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데다, 공공기관에서도 찾기 어렵게 돼 있거나 열악한 시설 탓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본보가 수유모들의 이야기를 통해 경기도내 모유수유 시설에 대한 실상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외출 후 아기와 함께 집으로 향하던 김윤아씨(35·남양주시)는 얼마 못 가 울음소리에 급히 차를 돌려야 했다. 아기가 우는 걸 보니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신호였다. 곧 있으면 수유할 시간과 맞아 이참에 수유실에 들러 기저귀를 갈고 수유를 한 후 이동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근의 남양주시립박물관으로 향했지만 수유실이 없어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는 직원의 안내가 전부였다. 결국 박물관에서 나와 20여분 떨어진 남양주시청 1청사로 차를 돌렸다. 우는 아이를 달래며 조급한 마음으로 시청에 도착했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수유실에 대한 안내는 찾아볼 수 없었다. 김씨는 본관 내부를 헤매다 결국 안내데스크에 물어 종합민원실 내 민원사랑방으로 이동했다. 안내도엔 보이지 않던 수유실이 민원사랑방 내에 위치해 있었다. ‘유아놀이방·모유수유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아치형 입구를 지나 왼쪽엔 수유실, 오른쪽엔 유아놀이방이 있었는데, 불 꺼진 놀이방 매트 위엔 누군가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김씨는 눈치를 보며 수유실로 이동해 문을 닫아 보려 했지만 문은 작동하지 않았다. 수유용 소파, 기저귀 교환대, 세면대, 전자레인지까지 전부 갖춰진 곳이었지만 이용이 어려워 결국 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외출 시 수유가 정말 급할 때 공공기관을 찾는다. 법적으로 공공기관엔 수유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수유실이 없거나 관리가 안 된 곳이 많아 너무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부천에서 아이를 키우는 심슬기씨(31)는 외출 시 부천시청 청사의 모유수유실을 이용해 본 적이 없다. 대부분의 대형 쇼핑몰엔 수유실이 있고, 소파와 기저귀갈이대, 세면대, 전자레인지 등이 잘 갖춰져 있지만 부천시청의 모유수유실엔 소파와 냉장고만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사 안내도엔 모유수유실 안내 표시도 없는 데다 민원실 가장 안쪽에 위치해 접근성 역시 떨어졌다. 도내 일선 시·군 청사에 설치된 모유수유실이 구색만 갖춘 채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적 난제로 대두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관련 인프라 구축에선 산모와 아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각 청사 내 모유수유실은 의무적으로 마련돼야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청사 내에 모유수유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휴게소, 공연장(제2종 근린생활시설), 전시장(문화 및 집회시설) 역시 필수시설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청사 내 수유실을 관리하는 주체가 불명확하며 수유실 의무 설치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청사 내 수유실은 민원실 관리인이 관리 중”이라며 “미설치와 관련해 답변을 할 수 없다.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독자소통팀=최현호·이정민·김은진·송상호·이은진기자

정치 최현호 기자 2022-12-26 21:00

[독자의 소리_ 전문가 제언] “공공부터 시설 개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앞장서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 저출산 대한민국의 주요 과제로 인식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모유수유실 확대 및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분야의 선도적 제도 개선과 민간의 필요성 인식 유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지역 출생아 수는 지난 2017년 9만4천88명, 2018년 8만8천175명, 2019년 8만3천198명, 2020년 7만7천737명이며, 지난해 7만6천139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20년 만 19~49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아이를 낳지 않은 이유 중 ‘돌봄 시설 및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서’가 ‘경제적 부담’(44.7%) 등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비율(12.6%)을 차지한 만큼 관련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모유수유실을 만드는 민간 건축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양옥 한국출산행복진흥원장은 “민간의 경우 이익이 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선 선뜻 나서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따라서 각 지자체는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모유수유실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기업들이 표준사업장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들을 왜 하겠는가”라며 “이득이 돼서 하는 것인 만큼 공공은 민간에 인센티브를 줘 민간이 자연스럽게 이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성연 수원여대 아동보육과 교수는 “공공 분야에서 모유수유실 개선에 나서면 육아에 대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국가가 노력하고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민간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교수는 “이를 통해 아이 엄마뿐만 아니라 예비부모, 미혼자들도 아이를 낳아도 키우기 어렵지 않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자소통팀=최현호·이정민·김은진·송상호·이은진기자

정치 최현호 기자 2022-12-26 20:59

[독자의 소리] 법 사각지대 놓인 도내 모유수유실... 내실화 시급

모유수유실 확충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따른 저출생 극복의 일환이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도내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조사한 경기지역 민간과 공공의 모유수유실은 지난 2019년 말 612곳에서 2020년 628곳, 지난해 634곳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도내 출생아 수 7만6천139명과 비교했을 때 도내 수유시설은 출생아 120.09명당 1곳이었다. 이는 서울시의 86.07명당 1곳(4만5천531명 대비 529곳), 인천시의 74.36명당 1곳(1만4천947명 대비 201곳)보다 적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산모들이 모유수유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 ‘직장 같은 공공장소의 수유실’을 꼽은 만큼 시설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법적인 한계가 벽을 높이고 있다. 수유시설 설치 장소 등을 정의하는 ‘모자보건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청사 내에 해당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휴게소, 공연장(제2종 근린생활시설), 전시장(문화 및 집회시설) 역시 필수시설에 해당한다. 그러나 관광숙박시설, 상점과 같은 1천㎡ 이상의 판매시설 등의 경우 모유수유실 설치가 권장 사안일 뿐 강제적인 이행 대상에선 제외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018년 7월 제20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대형마트(매장 면적 3천㎡ 이상 및 대기업 출자)에 이 같은 시설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는 ‘모자보건법에 모유수유실 설치가 규정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의무화는 법체계 충돌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나타내는 모유수유실 관련 조례안은 경기도를 비롯한 용인특례시, 안양시, 오산시, 평택시, 남양주시, 군포시, 가평군 등 총 8곳에서만 제정됐다. 이와 관련해 도내 A지자체 관계자는 “경기도의 관련 조례안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추가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민간에서 관리하는 영역까지 공공이 관여하기엔 예산 문제도 존재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세운 수유시설 가이드라인은 10㎡ 이상 모유수유실과 15㎡ 이상의 가족수유실 등에 대한 면적 기준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별도의 공간 존재, 소파·탁자·손소독제 등 필수 비치 물품 구비를 명시했지만 이 역시 법적 의무화 사안이 아닌 지침일 뿐이라 시설개선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함께 모유수유실에 대한 내실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전국 모유수유실 1천601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아빠가 이용할 수 있는 모유수유실은 전년도보다 8.5%포인트(1천530개소→1천284개소) 줄어들었다. 여기에 1일 1회 이상 관리주기 역시 1.4%포인트(1천673개소→1천532개소) 감소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모유수유실이 수유모가 많이 찾는 곳에 설치돼 있고, 제대로 운영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 등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추가로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며 “저출생 극복 차원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지금 같은 과도기를 풀어나가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독자소통팀=최현호·이정민·김은진·송상호·이은진기자

정치 최현호 기자 2022-12-26 20:59

[사설] 수리조선단지 이전... 항만도시 인천의 미래 먹거리다

한국은 신조선 분야에서는 세계 1위의 조선 대국이지만 수리 조선은 중국의 10분의 1 수준이다. 최근에는 세계해사기구(IMO)의 선박유 환경 규제로 선박 개조·수리 시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수리 조선은 대표적인 항만 연관 산업이다. 국가 관문항이라 할 부산항이나 인천항 모두 항만 규모에 비해 수리 조선 산업은 영세하다. 그래서 3만t 이상 대형 선박은 많은 비용을 들여 중국이나 싱가포르로 수리를 하러 간다. 인천항에서는 그보다 더 작은 선박도 수리할 곳이 없어 1억원씩 들여가면서 부산·군산으로 가야 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인천시는 동구 만석·화수동에 있는 선박수리조선단지 이전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규모가 작고 영세해 대형 선박을 수리할 수 없어서다. 그러나 이전 대상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제자리걸음이다. 인천시는 2006년부터 동구의 선박수리조선단지를 서구 거첨도로 이전하려 했다. 그러나 주민 반발과 환경영향평가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인천시가 최근 선박수리조선단지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고 한다. 모두 11곳의 후보지를 찾아냈다. 종전 선박수리 업체들이 모여 있던 북항 삼광조선 인근과 영흥도 대체매립지, 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 등이다. 인천 신항 2단계 예정 부지와 경인항 인천터미널, 남항, 인천해역방어사령부도 후보지로 꼽혔다. 그러나 모두 최적 부지로는 부족하다는 평이다. 1만t 이상의 대형 선박을 수리할 수 있는 30만㎡ 이상의 부지가 필요한 데다 주민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아서다. 영흥도 대체매립지나 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은 면적은 충분하지만 바다 수심이 얕아 사업기간이 길어질 것이 걱정이다. 남항 역시 첨단산업 위주의 해양산업클러스트 부지로 점 찍혀 소음·분진 발생이 불가피한 수리조선단지와 맞지 않다. 또 현재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작아 사유지를 더 사들여야 해 인근 주거지역의 주민 반발 문제가 걸린다고 한다. 부산시도 2009년부터 3만t 이상의 대형 수리조선단지 구축에 착수, 우여곡절 끝에 가덕도에 터를 잡았다. 민간자본을 유치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속도를 내고 있다. 요즘은 무슨 사업이든 주민 수용성에 발목이 잡힌다. 이에 인천 지역에서도 선박수리조선단지 조성에 따른 인근 주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박 수리도 맡길 곳 없는 인천항이 되지 않으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할 것이다. 선박 수리조선은 항만도시 인천의 중요한 미래 먹거리다. 중고차수출단지와 마찬가지로, 수리조선단지마저 시간만 허송한다면 항만도시라 자처할 수 있나.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12-26 20:37

[사설] 킨텍스 사장 선임에서 협치정신 봤다

킨텍스(KINTEX) 신임 대표이사에 이재율씨가 선임됐다. 신임 이 대표이사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관료 출신이다. 경제투자실장, 경제부지사 등에 이어 행정1부지사를 역임했다. 행정안전부, 청와대 등의 요직도 거쳤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킨텍스와의 인연이다. 경기도 정책기획관 시절 킨텍스 유치의 당사자였다. 대통령 지휘보고, 당정협의회, 국회청원, 범도민대회 등을 모두 기획하고 추진했다. 그 결과로 1999년 고양에 킨텍스가 자리했다. 이번 경쟁 과정에는 내로라하는 후보들이 많았다. 인천지역을 연고로 하는 중견 정치인 후보도 주목 받았다. 3선의 풍부한 중앙정치 경험과 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다. 킨텍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필요한 능력이었다. 하지만 경기도와의 연고 등에서 이재율 후보에게 점수가 갔던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안팎에서는 지금 ‘모처럼의 적임자’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했던 게 있는데, 김동연 경기도의 선택이다. 이재율 대표이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진영에 있었다. 국민의힘 대표 공약인 ‘과표 3억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감면’이 그의 작품이다. 그런 만큼 경기도가 선임 과정에서 보여줄 입장이 관심이었다. 킨텍스 지분 구조는 독특하다. 경기도와 고양시가 각각 33.74%, 코트라가 32.52%다. 3개 기관의 결정 권한이 정확히 3분의 1씩이다. 그래서 경기도를 봤다. 후보를 낼 것인지와 이재율을 품을 것인지였다. 현재 공석의 원인은 전임자의 구속이다. 전임자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출신이다. 경기도가 추천한 인사였다. 공석에 이른 책임이 도에 있다. 경기도가 후보를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 자세’로 풀이됐다. 도리에 맞는 선택이다. 또 다른 관심은 이재율 후보에 대한 입장이었다. 선거 때 계속 부대꼈던 상대 진영 참모다. 도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이 전 부지사를 지지했다. 돌이켜 보면 김 지사의 협치 선언도 오래됐다. 당선인 신분일 때 국민의힘에 ‘사람’을 요청했다. 인수위에 ‘국민의힘 자리’까지 만들고 기다렸다. 정치권에 신선한 충격이었다. 하지만 성사된 것은 없다. 그렇게 어벌쩡 해를 넘기고 있었다. 이런 때 보게 된 킨텍스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다. 상대 정파 인사를 지지해 선임시켰다. 고비의 순간에서 지원했다고 한다. 킨텍스 미래에 대해 공감했다고도 전해진다. 반년 전 했던 협치가 이 모습 아닌가. 이재율 대표이사가 냈던 지원서의 한 대목이다. “임직원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쏟아 킨텍스를 아시아 최고로 만들겠습니다.” 김 지사가 7월4일 선언한 취임사 끝 부분이다. “경기도 구석구석을 땀으로 적신 도지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하고, ‘구석구석 땀’으로 적시겠다고 한다.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나. 무슨 정치가 있고. 킨텍스라는 작은 기관에서 모처럼 협치의 본(本)을 본다.

사설 경기일보 2022-12-26 20:37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