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성원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제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로 확대하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한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대안)이 예상과는 달리 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기권하면서 부결돼 재추진 차원에서 제출된 것이다. 본회의에서 부결된 개정안(대안)은 앞서 산자위와 법사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부결되자 “문재인 정부 5년간 한전을 빚더미에 올려놓고 이제는 채무위기 해결에 필수적인 법안은 부결시키며 채권 발행도 못하게 한 셈”이라면서 “자칫 우리 전력 시장 전체에 혼란을 초대할 우려마저 커졌다”고 야당을 강력 비난했다. 현행법은 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연료가격 급등으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액이 증가해 올해 말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액이 법에서 정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내년도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이 불가능, 전기설비의 건설·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과 전력거래대금 확보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2-12-11 15:52

인천시, 인천 대표 쌀 '강화섬 쌀' 캐나다 등 해외 첫 수출

인천시는 최근 인천의 대표 브랜드 쌀인 ‘강화섬 쌀’이 첫 해외 수출에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강화섬 쌀의 첫 해외 수출 국가는 캐나다다. 앞서 시와 강화군, 캐나다 밴쿠버 유통물류 업체 갤러리아 KFT은 ‘인천지역 농산물(강화섬 쌀) 캐나다 수출협약’을 했다. 강화섬 쌀은 공해유발업소가 없는 청정지역 강화도의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을 맞으며 미생물, 마그네슘이 풍부한 논에서 자란다. 국내에서도 품질이 좋고 밥맛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는 이번 수출시장 개척으로 최근 쌀값 하락에 따른 지역 농가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9일에는 이번 수출을 축하하기 위해 강화군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RPC) 광장에서 강화섬 쌀 20t의 상차 행사도 했다. 이번에 수출길에 오르는 쌀 20t은 오는 12일 부산항을 통해 캐나다로 수출한다. 강승유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인천 강화섬 쌀의 국내 판로확대는 물론 캐나다를 시작으로 해외 여러나라로 수출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경제 이승훈 기자 2022-12-11 15:51

인천TP, 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 성과 공유회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가 지역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11일 인천TP에 따르면 ‘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한 지역기업 20곳이 총 136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77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했다. 또 인천TP는 6건의 투자유치와 33건의 혁신성장 인증과 수상, 56건의 지원사업을 선정하는 등의 결과도 이끌었다. 특히 인천TP로부터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 사업에 선정 받은 ㈜케이원시스템은 초음파식기세척기에 호평을 받고, ‘인천시 품질 우수 제품기업’으로 지정 받기도 했다. ㈜나우로보틱스는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받는 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도 받았다. 이 밖에도 ㈜바이오액츠는 생체분자 표지용 형광 진단 시약을 개발하고, 사업화에 성공하면서 대형 의약품 공급사와의 계약에 성공했다. 인천TP 관계자는 “코로나19 악재 등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일궜다”며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2-12-11 15:50

농협은행 인천본부, 폐현수막으로 새활용 제품 선보여

NH농협은행 인천본부는 인천시, 한국환경공단과 자원순환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을 위한 폐현수막 새활용 제품을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재활용은 물건을 세척하고 깨끗하게 버리는 작업, 새활용은 디자인이나 가치를 더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현수막은 플라스틱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테르가 주성분으로 자연분해가 어려운 탓에 대부분 소각해 폐기한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이에 NH농협은행은 폐현수막을 레트로 감성을 입힌 에코백이나 파우치 등 새활용 제품으로 제작했다. NH농협은행은 시민과 기업의 인식개선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2일부터 농협은행 인천지역 창구에서 새활용 제품을 나눠준다. 앞서 NH농협은행과 시, 한국환경공단 등 3개 기관은 ‘자원순환 및 ESG 경영 실천을 위한 폐현수막 새활용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NH농협은행은 새활용 제품 배부 및 홍보, 시는 폐현수막 제공, 한국환경공단은 시범사업 총괄 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등의 역할을 맡았다. 곽성일 NH농협은행 본부장은 “폐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넣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ESG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경기일보 2022-12-11 15:49

갈매역세권주민 생계지원사업 확대, 구리시가 나서나?

LH의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구리갈매역세권 주민들의 생계 지원 대책 요구(경기일보 11월 14일 보도)에 대해 구리시가 법 취지에 맞는 지원책 마련과 함께 필요시 국토부에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백경현 시장은 최근 열린 구리시의회 제319회 2차 정례회 시정 답변을 통해 “사업시행자인 LH에서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해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고용추천 등 주민생계지원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세부 지침을 수립,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면서 “시는 지난 10월 6일 주민 대표 및 사업시행자와 함께 논의, 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추진하도록 LH공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주민대표·구리시·사업시행자로 구성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민관협의체에서 지원 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청취,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함은 물론, 필요시 국토교통부 및 LH공사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하는 등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신동화 의원은 시정질의에서 관련법 시행 근거를 바탕으로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주택지구 면적 79만9천㎡로 2017년 7월 지구 지정을 받아 현재 막바지 보상 및 이주 가 진행 중이다. 또 이 지구는 지난 8월부터 시행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주민생계지원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주민소득창출 지원 사업의 경우 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 산림수목의 벌채 및 가이식,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 원상복구 등 4개항으로 한정돼 철거가 진행 중인 지구 특성 상, 사업 초창기(왕숙 등 3기 신도시)와는 달리,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전락되면서 주민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상태다. 이에 갈매역세권대책위는 LH와 구리시 등을 상대로 향후 사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소득창출 지원 추가 등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2-12-11 15:48

[현장의 목소리] 광주 “계획상 주차장인데…어디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닙니까. 전체 주차장 부지의 40%에 건물이 들어서면 그게 무슨 주차장인가요. 주차장 지정을 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광주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 편의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주차장)로 결정한 부지에 건축물이 들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주차장 부지로 결정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4년 주민제안을 통해 태전동 일원 부지 7만1천420㎡에 태전1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2018년 지형도면을 확정했다. 당시 시는 해당 지역에 공동주택(아파트)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 공공청사, 종교시설 및 주차장 등을 설치토록 계획했다. 아울러 태전1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조례 등에 따라 노외주차장과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시가 주차장 부지로 지정한 543㎡에 건축면적 108㎡ 규모로 단층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다. 경량철골구조의 해당 건축물의 용도는 관리사무용이지만 실제 해당 건축물에는 건설사 사무실과 뷰티용품점, 배달사무실 등이 입점해 있다. 특히 해당 건축물은 전체 부지의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8면에 불과해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 용도로 결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A씨(광주시 태전동)는 “주변에는 제대로 된 주차장이 한 곳도 없다. 도시계획수립 당시에도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주차장 부지로 결정했을 텐데 주차장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르긴 몰라도 주차장 부지 특성상 토지가는 저렴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시가 토지주의 배만 불려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인허가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실제 사용에 있어 문제가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다”며 “해당 부지가 주차장이라는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2-12-11 15:47

인천시,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추진…2024 준공

인천시가 서구 검단산단에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해 그동안 부족했던 차고지와 운수종사자의 휴식공간을 개선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4년까지 서구 오류동 1620의 1 일대 9천998.7㎡ 규모 부지에 사업비 146억원을 들여 버스주차 50면과 승용차 8면을 조성한다. 이 차고지에는 업무동, 관리동, 세차장, 정비소가 함께 들어선다. 시는 앞으로 수소버스 운행을 대비해 수소충전소 1개도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설계 공모를 통해 업체 1곳을 선정했다. 이 업체는 차고지 내 버스와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제안했다. 또 업무동에는 운수업체별 독립적인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남·여 버스기사 대기실을 따로 두는 시설 배치를 제시했다. 시는 이달 안에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내년 6월 공사에 착수, 202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성할 부지는 현재 임시버스차고지로 사용해 버스운전종사의 업무 환경이 열악한 편”이라며 “차질없이 진행해 버스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2-12-11 15:43

역대급 부동산 시장 ‘한파’…이삿짐·인테리어 업체도 한숨 ‘푹’

“부동산 거래 급감 여파로 이 같은 불황은 생전 처음 겪어봅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이 장기화되며 이사나 인테리어 등 부동산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까지 ‘비명’을 지르고 있다. 11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 달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천298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낮았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4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1~11월 거래량은 총 4만2천700건이었는데, 이는 지난해(14만2천650건)와 비교하면 약 70%나 감소한 수치다. 또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12월 첫째 주 도내 주간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9.2를 기록해 70선이 무너졌다. 매매수급지수는 100보다 낮을수록 매도자는 많고 매수자는 적다는 의미다. 이같이 부동산 시장에 ‘거래 한파’가 닥친 가운데 이에 즉각 영향을 받는 업종에선 근근이 버티거나 폐업을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곳은 이삿짐 업체들이다. 성남에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A씨(55)는 이사 수요 급감으로 최근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소위 ‘이사철’이라 불리는 11~12월에도 일감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이기 때문이다. 그는 “작년만 해도 이 맘 때만 되면 매일 일했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일하기도 힘든 수준”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인테리어 업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특히 인테리어 업계는 주택 거래량이 줄면 매출도 함께 감소한다. 실제로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주택 매매량은 10만7천35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한 가운데 가구제조업생산지수도 덩달아 전년 동기 대비 3.7% 떨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마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에서 가구업체를 운영하는 B씨(53)는 “인테리어 수요는 작년보다 절반 넘게 감소한 상황에서 자재비는 급격히 올라 원가가 30% 이상 뛰었다”며 “가격을 높여 팔게 되면 손님이 줄 수밖에 없어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도 매출 부진을 면치 못하는 중인데, 업계 1위 한샘은 올해 3분기 매출액이 4천7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나 줄었다. 이기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주택 거래가 위축되면 관련된 산업에서 일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까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거래량 회복을 위해 세금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폭넓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2-12-11 15:42

인천 중구, 내년 임신·육아 지원 사업 확대 추진

인천 중구는 내년부터 지역 안의 임신 및 육아 지원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내년에 임신을 원하는 지역 안 가정에 건강한 임신준비를 지원하고자 남녀 모두에게 남성 15종, 여성 16종의 건강검진 및 엽산제를 지원하는 ‘임신준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아가와 엄마의 건강증진을 위한 모유수유를 돕는 소그룹 상시 실습 프로그램인 ‘아이보듬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과 육아의 고민을 나누고 소통하는 ‘육아동아리-보동보동 함께 키워요’ 등의 신규사업도 선보일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6~7월 2개월간 보건소 등록 임산부, 영유아 가정 3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필요사업을 발굴했다. 또 전문적·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국제모유수유 전문가와 간담회를 하는 등 사업 준비를 이어왔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산부들의 건강 수준 향상과 양육 환경 조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하겠다”며 “또 맞춤형 모자보건 정책 등의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사회 경기일보 2022-12-11 15:40

iH, 연말연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의회 열어

인천도시공사(iH)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간담회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iH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검단신도시 택지조성공사 및 터널, 광역도로 등 기반시설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관행적인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최신기술을 접목한 안전관리 기법을 공유했다. 특히 iH는 정경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본부 건설안전부장을 초대해 ‘안전관리 특강’을 했다. iH는 이 특강을 통해 건설현장 등의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지식 향상 및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구상이다. 이정석 iH 신도시사업단장은 “연말연시 기간이 건설 근로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라며 “철저한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 예방으로 근로자들이 행복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2-12-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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