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지속가능발전 조례, 인천의 환경•사회•경제적 잣대다

법에 ‘기본’이 제목으로 붙으면 총론격의 위상을 갖는다고 본다.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방향 혹은 맥락을 제시하는 법체계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련한 법들은 기본법에 비춰 이해, 해석하고 제시된 방향에 따라 공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를 수 있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2년 9월 25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22년 7월 5일)과 같은 법률이 얼마 전부터 시행되었다. 시대상황과 세계적 조류를 반영한 이 법률들은 탄소중립에 대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각각 중요한 방향이나 지침을 담고 있다. 해마다 일일이 세기 어려울 만큼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제정된다. 그 가운데는 캐비닛 속 문서와 다름없는 법률들도 있다.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이겠다. 하지만 위의 두 기본법은 기후위기 앞에 선 우리가 어떻게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현 위기에서 벗어나는 한편 미래세대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잘 지켜져야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법률이다. 법률 시행에 뒤이어 현재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민과 행정(관) 협의를 거쳐 제안되고 시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이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원칙적으로 중앙정부 상위법과 지방정부 자치법규로 환경·사회·경제의 균형과 조화는 물론 현세대를 포함, 미래세대까지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되는 것이다. 격세지감이다.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처럼 환경분야의 이념으로 이해됐던 ‘지속가능발전’이 이제는 환경·사회·경제를 아우른 정책의 수립과 추진 원리로 보편화한 형국인 것이다. 이리되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고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시민적 합의가 전제되었다. 이번 조례 제정의 의미가 그래서 여타와 다르고 이후의 전개가 또한 달라야 한다. 이제부터 지속가능 관점에서 지속불가능한 방식을 타파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입을 모은다. 지속가능발전을 인천시민이 일상에서 느끼고 경험하게 해야 한다고도 한다. 민·관협력기구(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다. 특히 민·관협치(거버넌스)기구이면서 지속가능발전을 표방한 광역·기초지속가능발전협의회들의 책무가 막중하다. 도구가 마련되었으니 날을 벼려 잘 사용하는 것이 숙제다.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2-06 20:26

[지지대] 일본의 음흉스러운 속내

일본의 집권당은 자민당이다. 1945년 패전 이후부터다. 우리의 정치 체질과는 다르다. ▶더 오른편에 공명당이란 정당이 있다. 일본 정치권에선 여권으로 분류된다. 자민당 그늘에 가려져 있지만 명목상으로는 중도우익을 표방한다. 1999~2009년 자민당과의 연정에도 참여했다. 그때부터 보수 성향이 강화됐다. 자민당 의원들보다 극우적인 측면에선 한 술 더 뜬다. ▶일본의 특정 정당을 거론한 까닭은 명쾌하다. 해당 정당이 최근 발표한 견해 탓이다. 공명당은 “한반도 유사시 ‘반격능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위험한 워딩이다. 물론 ‘미국의 요청이 있다면’이란 전제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뭔가 음흉스러운 속내가 읽힌다. ▶당사자는 하마치 마사카즈(浜地雅一) 공명당 중의원이다. 일본 정가에서 극우 성향이 강한 정치인이다. 그런 그가 자민당과의 실무자 회의를 통해 반격능력 보유에 합의한 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이처럼 말했다. 하마치 의원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자민·공명당 실무자 회의의 공명당 측 사무국장이다. ▶(북한이나 중국 등)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에 대해 한반도 유사시에도 발동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리비약이다. ▶공명당은 앞서 열린 안보 3대 문서 개정 문제 협의회의에서도 반격능력 보유에 합의했다. 일본과 밀접한 국가에 무력공격 발생 시 반격능력 행사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연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보 3대 문서 개정을 결정한다. 반격능력 보유가 결정되면 일본 정부는 원거리 타격 무기 확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때마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5년간 방위비 약 43조엔(약 412조원) 확보를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일본의 무력 사용 문제는 이래저래 동아시아의 ‘뜨거운 감자’다. 이웃 나라를 좀처럼 배려하지 않는 DNA 때문일까.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2-12-06 20:24

[김경율의 세상 돋보기] 영구기관(永久機關)에 올라탄 국회의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내정자는 28년간 국제·정치·문화·사회 등 각 분야를 두루 거치며 통찰력과 전문역량을 증명한 언론인으로서 기획력과 정무력 판단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글 잘 쓰는 언론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김 내정자 발탁은 향후 주요 정책과 평창동계올림픽, 남북관계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메시지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2018년 1월29일 브리핑) “최강욱 의원의 당고모는 ‘혼불’의 작가 최명희 선생입니다. 집안 내력인지 몰라도 최강욱 의원이 구사하는 언어는 고급합니다. 정치하고 논리적입니다. 빈틈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농담이라 해도 그가 그 회의 분위기에서 성적 모멸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언행을 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 연배(저와 최강욱 의원은 학번이 같습니다)는 이제 만만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단어 입에 담기 불편하고 민망합니다. 하물며 그런 상황에서....” (출처 류근 페이스북) “이것 하나만은 장담할 수 있다. 이전투구의 정치판에서 대나무 부러지듯 꺾일지언정 알량한 기득권에 안주하거나 불의에 타협하는 정치인으로 타락하지는 않을 거라는 점이다. 그를 가까이에서 수십년 지켜본 스승으로서 감히 단언하건대, 서른여덟의 ‘청년’ 김남국의 이력에는 ‘오점’이 없다.” (‘내 제자 김남국 변호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오마이뉴스 서부원) 21대 국회에서 끊임없이 잡음을 일으키는 세 명 국회의원에 대한 칭찬 글 몇 개를 추려와 봤다. 이들에게뿐만 아니라 유독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정치인들끼리 혹은 주변 인사의 상찬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다른 직군의 사람들로부터는 쉽게 찾을 수 없는 보기 좋은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니 ‘영구기관’이다. 이 단어의 뜻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밖으로부터 에너지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외부에 대해 영원히 일을 계속하는 가상의 기관’으로 설명한다. 정치권과 그 주변 인물들이 주고받는 칭찬을 보고 있노라면 영락없는 영구기관이다. 예컨대 A는 B를 칭찬하고 B는 C를, C는 D를, 그리고 D는 A를 칭찬하게 되면 넷이서 서로 칭찬을 주고받는 선순환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정치권에 모여든 한 명 한 명이 자질 있고, 독서를 즐기며,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등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도 흡수가 빠른, 점잖은 이들이니 국민들로서도 마다할 일이 아니다. 일반인은 결혼식 주례사에서나 들을 수 있는 약간은 낯간지러운 상찬을 이들은 나누어 가지며 국회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앉은 각 기관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이권이라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이제 현실로 돌아와 앞서 세 의원의 활약상을 극히 일부분만 들여다보면 김의겸 의원은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이 카메라를 의식해 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엘리베이터까지 집요하게 따라가 악수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했으며 “지난 7월9~20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명이 자정이 넘은 시각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만났다”는 신빙성 없는 의혹을 제기했고,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학사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부인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으며,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들이 있는 가운데 동료 김남국 의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조국 수호 집회를 주최한 개싸움국민운동본부(현 개혁국민운동본부)가 20억원의 후원금 중 4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모 교수’를 ‘한 후보자의 이모’라고 말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상임위원장에게 “이 사람아”라고 막말을 하는 등 국회의원이 된 후 매년 국정감사 방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영구기관을 설명하는 마지막 문장은 “열역학 제1 법칙, 열역학 제2 법칙에 위배되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2-06 20:23

[기고] 내 가정 내 일터, 내가 먼저 불조심

찬 바람이 부는 12월, 날씨도 제법 쌀쌀해지고 겨울이 시작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전기장판, 전기난로와 화목보일러 등 다양한 화기 취급 시설의 사용이 잦아지는 만큼 가정 및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그 어느 때보다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꼭 필요하다. 첫째, 겨울철 화재 위험 3대 용품인 전기히터와 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 중 전기히터와 전기장판은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이불이나 소파 가까이에서 난방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난방용품은 반드시 고장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둘째, 화목보일러는 연료 투입구를 닫아 불씨나 재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고 연통에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 또 화목보일러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셋째,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 시 길 터주기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1분, 1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화재의 경우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이 5분 이내이며 5분이 지나면 화재가 급격히 확산돼 대형화재로 번질 확률이 높아진다. 넷째, 집집마다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방마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불조심 강조의 달의 슬로건인 ‘화재 예방 서로서로 화재대피 바로바로’처럼 우리 모두 평소에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한다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이 실현될 것이라 확신한다. 김범진 안성소방서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2-06 20:21

[천자춘추] 1기 신도시 재정비, 30년 후를 생각하며

영화 ‘배트맨’은 오래된 초고층 빌딩으로 빽빽하게 채워진 컴컴하고 칙칙한 분위기의 ‘고담(Gotham)’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도시는 공권력도 힘을 못 쓸 만큼 온갖 범죄가 극성을 부려 배트맨이라는 히어로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밖에 없는 곳으로 묘사된다. 여기서 고담시의 이미지를 이러한 모습으로 연출한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떠올리는 도시의 디스토피아적인 이미지와 부합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며 고담이라는 도시에서는 별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으리라. 요즘 건설된 지 30년이 되는 1기 신도시를 초고층, 초고밀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조속히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접하며, 만약 요구대로 1기 신도시 전체가 30~50층의 초고층, 고밀도로 재건축될 경우 앞으로 30년 후의 모습과 그 이후의 낡은 도시는 어찌해야 할까 상상해 보면 고담이라는 도시 이미지와 겹쳐지는 느낌도 드는데 과한 걱정일까.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아파트의 최초 입주가 1991년 10월부터라고 하니 5개 신도시 전체 주택 수인 30만여가구가 앞으로 건설된 지 30년이 되는 노후 주택으로 대거 편입된다. 주민 입장에서는 좁은 주차장, 낡은 설비 등으로 인해 최신의 아파트단지로 재건축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욕구일 것이다. 그러나 옷이라면 첫 단추를 잘못 채우더라도 다시 풀고 채우면 되지만 도시는 한 번 잘못 건설되면 돌이킬 수 없을 뿐더러 실로 막중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치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몇 가지 수반되는 문제부터 함께 해결해야 원활히 추진돼 주민 입장에서도 원하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경제적인 가치를 더 빨리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1기 신도시보다 더 오래된 노후 원도심과 개발 시기가 유사한 서울, 지방권 등의 노후한 신시가지나 공공택지와의 정책 형평성을 고려해 보다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정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둘째, 수백개나 되는 1기 신도시 아파트단지를 정비할 경우 주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클 것이므로 인근 유휴토지나 진행 중인 공공택지를 활용해 순환 이주단지로 먼저 조성한 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의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셋째,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단순히 부동산 측면의 재건축이 아니라 대중교통지향형(TOD) 콤팩트시티, 탄소중립,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미래 도시로 거듭나는 종합적 도시 재창조 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같은 선결 과제에 대한 기본전략을 우선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지자체, 시민 등과의 사회적 협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추진해야 주민에게도 이익이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상생, 발전하는 동인이 될 것이다. 지금은 이러한 사전 준비를 위한 지혜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때다. 김동근 LH 경기지역본부 지역균형재생처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2-06 20:20

[빛나는 문화유산] 수원 창성사지 진각국사탑비

진각국사의 행적을 알리는 탑비로 창성사터에 있다. 직사각형의 비받침 위에 비몸돌을 세운 다음 지붕돌을 올려놓았다. 비문에는 진각국사가 13세에 입문한 뒤 여러 절을 다니며 수행하고 부석사(浮石寺)를 중수하는 등 76세에 소백산에서 입적하기까지의 행적이 실려 있다. 간략화된 고려 후기 석비의 형식을 보이며, 칠곡 선봉사 대각국사비(보물)와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비(보물), 여주 신륵사 대장각기비(보물) 등과 비교할 만하다. 글씨는 고려 전기의 힘 있는 풍모가 사라진 투박한 것으로, 고려 후기의 글씨가 퇴보했음을 보여준다. 비문은 이색이 짓고 승려인 혜잠이 글씨를 새겼다. 문화재청 제공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2-06 20:19

[휴먼시티 수원] 생활밀착형 체육 인프라 확충건강한 ‘스포츠 특례시’ 만든다

스포츠는 힘이 있다. 직접 경기를 하는 선수는 물론 응원하는 관중까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한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든 것처럼 말이다.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4대 프로스포츠 구단을 보유한 수원특례시는 스포츠의 힘을 시민에게 확대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 수원의 첫 공공 아이스링크 갖춘 광교복합체육센터 지난 1일 수원특례시 영통구 하동 광교복합체육센터가 문을 열었다. 광교호수공원 양쪽 원천호수와 신대호수 사이에 자리잡은 광교복합체육센터는 연면적 1만2천652㎡ 규모로 아이스링크와 수영장을 갖추고 있다. 1층에는 30mＸ60m 규모의 아이스링크 1면과 50m 길이의 10개 레인의 수영장을, 2층은 빙상장과 수영장을 볼 수 있는 1천500석 규모의 관람석을 갖췄다. 아이스링크를 갖춘 대규모 복합체육센터 건립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청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창단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당시 올림픽 사상 최초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결성되자 시는 전격적으로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 창단을 결정했다. 또 동계스포츠 육성과 여자 아이스하키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광교복합체육시설 내에 국제 규격 아이스링크를 전용 훈련장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후 광교개발이익금과 시비 등 550억원을 투입해 공사가 진행돼 4년여 만에 광교복합체육센터가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광교복합체육센터 아이스링크는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격이다. 덕분에 시는 앞으로 관련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났다. 내년 4월 ‘여자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가 그 시작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계여자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도시가 되는 것이다. 광교복합체육센터 수영장은 시·도 연맹 주최·주관 선발대회, 도민체전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공인 3급 규모다. 오는 11일 제33회 수원특례시장배 수영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 2026년까지 체육시설 22곳 확충하는 체육특례시 광교복합체육센터 개관은 시가 오는 2026년까지 민선 8기 총 22곳의 생활밀착형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의 신호탄이다. 시에는 총 195곳의 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축구장, 야구장 등을 비롯해 공원 내 농구장과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풋살장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시는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해 일상에서 편리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게 한다는 목표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야구와 축구 등 인기종목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늘어난다. 인조잔디를 갖춘 축구장은 6곳이 더 생긴다. 기존 인조잔디축구장이 5곳인 점을 감안하면 100% 이상 확대돼 축구동호인들이 더 쉽게 구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첫 대상지로 장안구 동남보건대 모래 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만들어 시민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 권선구 황구지천 하수처리시설 상부 체육시설에도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 내년 말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야구장도 5곳 더 조성된다. 일반 야구장, 리틀야구장, 실내연습장 등 다양한 형태의 야구장이 조성된다. 권선구 호매실동에 조성 중인 황구지천 하수처리시설 상부 체육시설에 인조잔디구장을 갖춘 야구장이 첫 주자다.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 남녀노소 누구나 생활체육을 즐기는 스포츠 도시 시의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은 축구와 야구 등 인기 종목을 넘어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선 노인들을 위한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이 기대를 모은다. 파크골프는 최근 시니어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다. 경기방식은 골프와 비슷하지만 좁은 공간에서 간단한 장비로 즐길 수 있어 체력과 비용의 부담이 적은 일종의 미니 골프다. 시에는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곳이 운영되고 있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 신설도 구상하고 있다. 체육활동을 즐기기 어려웠던 장애인들이 접하기 용이한 스포츠 종목에 맞춰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2025년 말까지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다. 이뿐만 아니라 실내배드민턴장 3곳을 건립해 총 22면의 경기장이 확충된다. 이와 함께 내년 말까지 추진되는 망포복합체육센터에는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실내테니스장 등이 조성된다. 특히 4년간 22개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총 6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는 국·도비 확보 및 민간자본 투자를 통해 시예산 투입을 260억원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타운 조성 시의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는 종합운동장에 스포츠·문화 복합타운을 조성하는 민간투자사업 추진도 포함된다. 인덕원~동탄선과 신분당선의 개발로 잠재력이 높아진 종합운동장의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종합운동장 일대 개발을 위한 민간자본을 유치해 노후 체육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적절하게 재배치함으로써 스포츠 콤플렉스 기능을 부여한다는 복안이다. 이렇게 되면 문화와 상업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함께 이뤄져 이 일대가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계기로 북수원 권역이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시민들의 일상 속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수원시를 스포츠 혁신도시, 수원형 스포츠특례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2-12-06 20:17

김동연 경기지사·방세환 광주시장, 베트남 주석과 협력 모색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방세환 광주시장이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을 만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 지사와 방 시장은 6일 오후 광주시 역동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의 한 다문화 가정을 방문한 뒤 광주시청을 찾은 푹 주석과 환담을 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베트남의 역동성과 잠재력으로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커다란 발전을 이룰 것”이라며 “교역, 투자, 인적 교류, 관광 모든 면에서 경기도가 앞장서서 한국과 베트남 관계를 증진하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역할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 살고 있는 베트남분 3만8천명은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역할을 하는 우리의 이웃”이라며 “특별한 배려와 보살핌을 통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푹 주석은 “경기도는 한국의 중요한 정치·사회·문화의 중심이고 특히 정보기술(IT), 첨단기술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았다"며 "양국 지방 간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인적 교류, 관광, 교육 등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방 시장은 푹 주석에게 경제 분야 전반에 대한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요청하는 교류의향서를 전달, 매년 12월6일을 '베트남의 날'로 선포하고 방문 감사패도 전달했다. 한편 푹 주석은 광주시 방문을 끝으로 방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날 저녁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오른다. 한상훈·손사라기자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2-12-06 19:27

경기도의회,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기관 모형 개발’ 용역 추진

경기도의회가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5일 의정기획담당관실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를 반영한 지방의회 기관 구성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획일화된 ‘강단체장-약지방의회’ 구조의 지자체 기관 구성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 각 지역 실정에 맞는 기관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탄력적 조직 형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균형을 맞추고, 주민이 선호하는 맞춤형 기관 구성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의회는 앞으로 3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해 경기도 실정에 맞는 기관 모형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고양6)은 “지방분권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진 것과 달리 기관 구성 다양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률적 기관 구성 형태를 벗어나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기관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의정부1)은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사례와 비교해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모형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공공자치학회 김필두 박사는 “획일화된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를 벗어나 지역별 특성을 반영, 탄력적인 행정운영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의회중심형 기관구성 모형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4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의 특례’를 규정, 다양한 지자체 기관 구성이 가능토록 했으며, 이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제도 변화 중 하나로 꼽힌다. 임태환기자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2-12-06 19:27

임종성 도당위원장 “당원 마음·지혜 모아 승리하는 민주당 경기도당 될 것”

“경기도 당원들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 반드시 승리하는 민주당 경기도당을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광주을)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임종성 위원장은 6일 도당에서 이재휘 사무처장, 황대호 대변인 등 도당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0일 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민생에 대한 관심보다는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임 이후 경기도당을 서비스센터로 거듭나게 하고, 59개 지역위원회 당원들과 소통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10·29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등에 대한 서명운동을 진행해 124만 명이 넘는 분들의 공감과 서명을 이끌어낸 것도 기억에 남는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날 임 위원장은 서비스센터 사업소개, 취임 100일 주요 정책사업 추진계획, 2024년 총선대비 도당계획 및 여야 동수 경기도의회의 잦은 파행, 도당위원장으로서의 향후 역할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첫번째 공약이었던 ‘찾아가는 경기도당’이 사업으로 반영되도록 설계부터 함께했다”며 “기획 취지대로 경기도 남‧북부 여론을 살피고, 일반 당원들의 생각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1월 파주에서 열린 당원 토크쇼에서 “조직의 외연을 확장해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며 “59개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경기도당을 운영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당원과 지역의 서비스센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당파를 초월한 소통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는 찾아가는 경기도당 사업을 통해 당원‧도민과의 양방향 소통체계 강화, 78명의 도의원과 당내정책 방향 조정 및 공유를 통한 역량 강화, 지역위와 중앙당의 유기적 협업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임 위원장은 “어떤 어려움에도 도민과 당원만 바라보겠다”며 “다시 승리하는 경기도당 건설을 위해 사활을 걸겠다”고 약속했다. 김보람기자

정치일반 김보람 기자 2022-12-0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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