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공사장서 매몰사고... 구조 작업중 [포토뉴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2-11-30 21:10

[전략산업 손 놓은 경기도. 下] 잘나가는 ‘우주항공 산업’... 道는 무관심

경기도가 국제공항과의 인접성 등으로 ‘우주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막대한 이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뒷짐만 지고 있다. 우주항공 산업이 정부의 핵심 미래전략 산업으로 급부상하는 만큼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도내 우주항공 기업은 지난 2019년 49개로 전국(444개)의 11%가 분포해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37개, 2018년 42개 등 도내 우주항공 기업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도내 우주항공 관련 종사자도 2018년 323명에서 2019년 429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도에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우주항공 산업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2곳이나 있다. 하지만 정작 우주항공 기업을 지원할 정책 사업은 도에 전무한 상태다. 도는 지난해 ‘우주산업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열고 도내 우주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지만, 여전히 도에는 담당 부서조차 없어 기업의 현황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도내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우주개발 및 탐사’ 분야에 대한 중앙정부 등의 투자비는 지난 2018년 46억원(전체 산업 중 0.2%)에서 2019년 34억원(전체 산업 중 0.1%), 2020년엔 32억원(전체 산업 중 0.1%)로 감소하고 있다. 우주항공 산업은 고부가가치, 고임금 등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장기간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해 선진국형 지식기반 산업으로 꼽힌다. 다만 초기 투자비가 높고 자금의 회수 시간도 오래 걸려 정부와 지자체의 전방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1년까지 달 착륙, 2045년까지 화성 착륙에 이어 2050년까지 우주 유인 수송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우주 개발 기본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여기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주개발 2.0 정책’을 도입, 2050년까지 우주항공 산업을 10대 주력산업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반면 경기도의 우주항공 정책은 입지조건과 가능성에 비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경기지역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이 인접해 있고, 한국항공대와 항공강습소 등으로 항공우주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항공정비단지(MRO) 사업, 항공부품 산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발전을 위해 도의 정책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우주·항공 분야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야 할 분야로 인식해 지자체 사무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전략 산업 조례에 따라 우주 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람기자 “道, 우주산업 참여의지 중요... 구체적 계획 수립해야” 정부의 ‘한국판 나사(NASA)’ 우주항공청 설립이 공식화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나둘 우주산업 육성에 뛰어들고 있지만, 경기도는 관련 논의 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로 이뤄지던 우주산업 정책을 자치단체 협력형 구조로 변환시키기 위해선 경기도 차원의 참여 의지가 중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30일 경기일보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확인한 결과, 우주산업 전담 부서가 있거나 관련 정책을 논의 중인 곳은 경남·전남·대전·충남·인천·부산·울산·대구·경북·광주·제주 등 11곳이다. 경기도의 경우 우주산업과 관련된 부서가 없을 뿐 아니라 신설 및 지원 계획도 전무한 상태다. 지자체별 우주산업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대전시는 해당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에 광역 차원의 지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추진, 오는 2025년까지 우주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남 역시 우주항공청 유치를 위한 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다. 경남은 정부와 협력해 우주산업 육성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지역별 특화 분야를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전국 최대 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우주산업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구축된 우주산업 기반이 열악하다는 이유인데, 전문가들은 오히려 공적 지원이 우선돼야 도내 민간 참여 영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도가 우주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인지하는 게 우선이다. 이후 특화지구 선정과 같은 구체적인 대책을 차근차근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우주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기존에 정부 중심으로 진행돼 온 산업 육성에 도의 지원을 더해 섬세하고 구체적인 육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도가 우주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 해당 산업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접목이 가능해 보다 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주산업의 경우 전문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도는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기업들의 투자 유치 등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전담 부서가 없어 우주산업 지원이나 관련 논의에 대한 계획은 없다”며 “우주산업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 육성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손사라기자

정치일반 김보람 기자 2022-11-30 21:01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조짐] 정부, 화물연대 압박 수위 높인다

화물연대 파업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정부와 노동계의 두 번째 대화가 소득 없이 종료됐다. 더욱이 정부는 운송종사자의 복귀를 강제화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 양측의 갈등은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30일 오후 2시께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면담을 진행했다. 그러나 양측은 입장차만 확인한 채 40분 만에 대화를 끝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인 시멘트 분야 2천500명의 운송종사자 중 350명에게 이러한 사안을 통보하기 시작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업무개시명령 분야를 철강·정유 등으로 늘릴 것을 시사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화물연대는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강해인·이정민기자 꽉 막힌 물류창고·동나는 재고… 산업계 피해 속출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산업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일몰제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이 이날 7일 차에 진입했다. 이 기간 동안 운송차량의 운행이 중단되면서 시멘트·석유화학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하루 시멘트 수요는 성수기 기준 약 18만∼20만톤으로 현재는 평소 대비 약 10% 미만의 시멘트가 출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멘트 업계는 일일 180여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으며 파업 일주일에 따른 누적 피해는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석유화학 업계 역시 지난 28일부터 운송에 차질을 빚으면서 일평균(7만4천톤)의 30% 수준의 해당 물품만을 내보내고 있다. 일평균 추정 피해액은 약 680억원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탱크로리 기사들이 파업에 대거 동참하면서 전국 21곳의 주유소가 기름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시민들의 실생활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의 생동감도 사라진 실정이다. 지난 29일 하루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반출입량은 385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로, 파업 전 화요일 평균 반출입량인 4천322TEU의 9.1%에 불과했다. 통상적으로 의왕ICD는 휴일과 월요일의 반출입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화∼목요일은 4천TEU 중후반대의 많은 물량이 오간다. 전날은 화요일임에도 592TEU를 기록한 월요일에 비해 반출입량이 더 떨어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신항 주변 약 2㎞ 구간에 길이 9㎝짜리 못 700여개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못이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행위와 연관성이 있는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운송 방해나 보복 폭행이 이뤄질 경우 행위자와 배후자, 주동자까지 처벌되도록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현 70~80%의 가용인력을 상황에 따라 100%로 늘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를 관통하는 8호선 등의 운영주체인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안전인력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서울교통공사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려 출퇴근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파업이 길어지면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 이정민기자·박귀빈수습기자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2-11-30 20:51

[경기만평] 체감온도는 더...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2-11-30 20:43

[사설] 다시 미세먼지 공습... 겨울철 시민 건강 위협이다

2~3년 전만 해도 인천시민들은 상시적으로 미세먼지 공습에 시달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기질이 좀 나아진 듯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다시 하늘이 뿌옇거나 호흡이 불편한 날이 늘고 있다. 엔데믹으로 전환하면서 산업·일상 활동이 늘어난 때문이다. 실제 대기 중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측정치도 줄곧 허용치를 넘어선다고 한다. 통상 겨울철에는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한다. 또 북서풍의 영향으로 중국발 먼지 유입도 늘어나 대기질을 악화시킨다. 인천의 올해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9㎍/㎥에 이른다. 환경부가 정한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은 15㎍/㎥다. 올해 들어 인천에서는 6·8·9월을 제외하고는 계속 환경기준치를 웃돌았다. 1월에는 28㎍/㎥로 초미세먼지가 가장 심했다. 지자체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대기오염이 기준치를 초과해 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한다. 올해 인천에서는 거의 매월 초미세먼지 경보가 울린 셈이다. 미세먼지(PM10) 또한 증가 추세다. 지난 2018년 40㎍/㎥, 2019년 43㎍/㎥, 2020년 34㎍/㎥, 지난해 39㎍/㎥ 등으로 코로나 확산 이전으로 회귀하는 추세다. 최근의 미세먼지 측정치를 보면, 지난달 30㎍/㎥로, 지난해 같은 달(28㎍/㎥)보다 오히려 늘고 있다. 이런데도 인천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들은 지지부진하다. 인천시는 64억8천만원을 들여 올해 안에 검단일반산업단지의 아스콘 제조업체 11곳을 선정, 대기 개선 지원을 하려 했다. 그러나 서류 검토 등이 늦어져 현재 지원을 확정한 업체는 3곳뿐이다. 21개 주유소에 대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보조금 지원도 판매 감소 등으로 5곳에 그쳤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의 특수 경유 차량은 매연 등 미세먼지 유발이 심하다. 이들 차량의 친환경 전기차 전환도 실적이 거의 없다고 한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분야별 저감사업에 들어간다. 지역 내 대형 발전·정유사 10곳과 미세먼지 배출 할당량을 5% 이상 감축하는 자율협약을 맺는 등이다. 그러나 임시방편의 대증요법으로 보인다. 한 도시의 대기질 개선은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끈기있게 밀고 나가야 가능하다. 쉽사리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해서 소홀히 하면 환경재앙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일이다. 이제라도 대기질 개선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독감 등 트윈 또는 트리플데믹 경고등까지 켜진 가운데 올겨울 시민들 건강과 안전이 걱정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11-30 20:42

[사설] 미래먹거리 ‘방위산업’, 경기도 다각적 지원책 마련해야

방위산업이 한국의 미래먹거리 신산업으로 급부상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2020년까지 연평균 30억달러 규모였으나 올해 170억달러(약 22조5천800억원)로 급증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7~2021년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2.8%로 8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속에 전 세계적으로 군비증강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7월 한국 방산기업들은 폴란드 정부에 ‘K2 전차’(현대로템), ‘K-9 자주포’(한화디펜스), ‘FA-50 경공격기’(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의 무기를 수출하는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1차 수출액만 10조원, 향후 10년여간 3차에 걸친 수출액을 모두 합하면 25조원에 달한다. K-방산의 수출 지역은 아시아와 중동에 이어 유럽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로 확대됐다. 한국은 철강·전자·화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산업을 바탕으로 한 K-방산의 기술력과 성능은 세계 정상급이다. 정부가 방위산업을 수출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전방위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산업으로 커 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점유율 5%를 돌파,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방부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 무기체계 개발 능력을 갖추기 위해 인공지능(AI), 극초음속, 합성생물학, 고에너지, 미래통신·사이버, 우주, 무인·자율, 양자물리 등 8대 ‘게임 체인저’ 분야 핵심기술을 선제 확보하겠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산업 핵심 소재인 탄소복합소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기계·항공·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연 500억원을 투입해 인력 3천300명을 양성함으로써 방산 생태계를 가꾸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안보환경 급변화 속에 국방력의 기반인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는 중요하다.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의 역할도 크다. 하지만 경기도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다. 도내 방산업체는 모두 18개다. 경남(30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그런데도 현황을 파악할 담당부서조차 없다. 타 지자체들은 방위산업을 지역산업 활용의 촉매제로 활용하기 위해 육성 계획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한데 경기도는 손을 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도도 방위산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체계적 지원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이다. 경기도 차원의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2-11-30 20:42

곽미숙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전통주 업체와 경기미 소비 촉진 위한 간담회 개최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고양6)가 경기미 소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30일 곽미숙 대표와 고양시청, 도 농식품유통과, 전통주 제조업체 등의 관계자들이 모여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업체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전통주 판로가 한정돼 유통이 어려운 점을 토로하고, 향후 도내 업체의 판로개척 및 홍보 강화 등을 요청했다. 또 전통주 유통을 담당하는 주류도매상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도 했다. 곽 대표는 “우리 쌀이 많이 소비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라며 “경기미 소비 촉진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향후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 의견을 듣고, 정책을 만드는 시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2-11-30 20:42

[법률플러스] 임대차 종료와 월세•관리비

가상의 사례를 들어보자. A상가의 소유자인 X는 2022년 1월1일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00만원, 임대차 기간은 2년, 관리비는 임차인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A상가를 Y에게 임대했다. Y는 이후 A상가에서 3개월 동안 식당을 운영하면서 꼬박꼬박 월세를 지급하였으나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월세를 지급하지 못했다. 월세 지급을 독촉하던 X는 더이상 참을 수 없어 2022년 7월1일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 이 무렵부터 Y는 인테리어와 각종 식당 설비를 그대로 둔 채 상가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다. X는 상가반환소송을 제기해 2022년 12월31일 이를 반환받았다. 이러한 형태의 사건은 거래계에서 수시로 발생한다.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법률 문제들이 등장한다. 우선 Y는 X에게 2022년 7월1일 이후의 월세 1천200만원(200만원×6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임대차계약은 2022년 7월1일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Y가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는 없다. 그러나 Y는 법률상의 원인(임대차계약)이 없음에도 A상가를 6개월 동안 점유했으므로 월세 상당의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대법원(예컨대 2018년 11월 29일 선고 2018다240424, 240431 판결 참조)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Y는 상가 건물을 임대차 계약의 목적에 따라 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를 점유한 것에 불과해 ‘실질적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고, 이처럼 실질적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는 이상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6개월 동안 Y가 A상가를 마치 ‘창고’처럼 사용한 것도 그의 ‘실질적 이득’이 아닐까? 그러나 이 사안에서 X가 보증금 5천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Y가 권리(보증금 회수) 방어용으로 상가를 점유한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문제는 관리비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2022년 7월1일 이후 Y는 A상가를 점유하고 있지만 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대법원(2021년 4월1일 선고 2020다286102, 286119 판결 참조)은 위에서 살펴본 ‘월세’ 관련 논의와 유사한 답안을 제시한다. 즉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점유만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목적물 인도 시까지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임대차 계약이 해소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 목적물을 단순 점거하고 있을 뿐 이를 임대차 계약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안에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해소 이후의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현재의 ‘법’이다. 혹시 이러한 사건에 휘말려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들은 장차 중요한 법률적 결정을 내릴 때 이러한 법리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김종훈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문화 경기일보 2022-11-30 20:20

[인천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새바람] 복지 사각지대 ‘촘촘한 돌봄’… 시민의 ‘든든한 친구’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지역 내 공공영역에서 돌봄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문을 연 인천사서원은 현재 노인·장애인·아동 관련 11개 시설과 5개 사업을 맡고 있다. 인천사서원은 공공돌봄 기관인 만큼 직접 서비스 제공은 필수다. 현재 부평과 강화 등 2곳의 종합재가센터가 그 역할을 한다. 인천사서원이 직접 고용한 요양보호사들이 틈새돌봄서비스, 이동지원서비스 등 종전 제도로는 지원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사서원은 민간 시설과 함께 하는 방법도 찾고 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캠페인, ‘함께 성장하는 이로운 컨설팅’ 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인천사서원은 시나브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기관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황흥구 인천사서원장은 “우리가 할 역할이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해야 시민들이 지금보다 나은 인천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늘 고민하는 자세로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 우리 동네 보이지 않는 사람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사는 A씨(75). 수년 전 뇌경색으로 파킨슨병을 앓기 시작하면서부터 언어 소통은 물론이고 작은 방 안에서 화장실로 이동하기도 쉽지 않다. 인근에 사는 친척이 자주 찾아와 A씨의 안부를 살피고 통원 치료를 도왔지만, 그도 돌봐야 하는 다른 가족이 있기에 간병을 전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던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차 들른 주민센터에서 인천사서원의 부평종합재가센터를 소개받았다. 구세주 같았다. 등급이 나오기 전까지 틈새돌봄을 이용해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등급이 나오면 요양보호사가 가사 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부평센터의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가사 활동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말벗이 생겼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기쁘다. 찾아오는 친척 외에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던 A씨는 부평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은 이후 말이 조금 늘어가고 있다. A씨는 “파킨슨병으로 다 알아듣는 데도 말하기가 어려워 대화를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말동무가 생기니 우울했던 마음이 사그라든다”고 했다. 이어 “병원도 함께 가주고 밥도 챙겨주니 고맙다. 천천히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은 해보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 종합재가센터, 돌봄을 전한다 인천사서원은 인천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돌봄을 전하고 있다. 현재 인천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은 편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그 비율이 2020년 현재 6.7%에 이른다. 경기도 17.8%, 서울 17.3%, 부산 9.2%에 비해 높지 않으나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만 놓고 본다면 71.2%로 특·광역시 중 가장 높다. 인천사서원이 부평·강화에서 직접 운영하는 종합재가센터는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장기기요양등급에 따른 노인 돌봄 서비스는 물론이고 가사간병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부평센터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올해 부평·강화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은 이들은 중복 인원 포함 모두 218명이다. 서비스 제공 횟수만 3천회 이상이고 시간으로 따지면 8천 시간이 넘는다. 특히 틈새돌봄서비스는 인기 서비스다. 공공이 운영하는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대상이다.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으로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올해 2~5월 이를 이용한 이들은 중복 포함 모두 618명으로 3천511일 간 총 5천773시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동지원서비스 역시 반응이 좋다. 부평구와 손잡고 진행한 ‘따뜻한 동행-이동지원사업’은 부평구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가정,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중 주민등록상 혹은 실질 거주가 1인인 가구가 대상이다. 혼자 살지 않아도 장애나 질병, 고령 등을 이유로 이동을 도울 가구원이 없다면 이용 가능하다. 다만 종합재가센터로 공공돌봄이 시민들에게 한층 가까워졌지만 서비스가 필요한 인구를 고려한다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이에 인천시는 해마다 재가센터 수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내년에는 중·동·미추홀구 1권역과 연수·남동구 2권역 등 2개로 나누고 종합재가센터를 각각 1곳씩 설치한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이들에게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장기요양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65세 미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는 가사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도 이어간다. 2024년에는 계양·서구 권역에 1곳을 추가할 예정이다. 인천사서원과 시는 지난 9월 재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의 고용 형태를 ‘시간제 정규직’에서 ‘전일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안정적인 일자리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작이다. ■ 민간과 상생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누구나 언제든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공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천사서원의 또 다른 임무는 민간을 지원하며 이미 우리 사회에서 작동하는 여러 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연결하는 역할이다. 최근 인천사서원이 마련한 연속토론회‘인천시민의 미래, 돌봄을 말하다’에서 토론자들은 사서원의 역할을 ‘큰 우산’으로 정의했다.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상호협력과 소통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민간이 수행하는 여러 사회서비스를 발굴, 연결하고 소규모 사업을 조합해 규모화, 고도화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인천사서원은 민·관 협력의 시작으로 내년 지역사회에서 누구보다 가까이 주민들을 만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민선 8기 복지정책인 ‘시민안심제도’ 정착에 힘을 싣는다. 군·구는 물론이고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이 지역사회의 위기 가구와 복지 자원을 발굴하는 데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에 나선다. 이 외에도 올해 처음 민간시설 지원사업으로 방역 소독 사업을 시작했고 인천사서원 개원 이후 해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캠페인’으로 소방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여 곳이 안전점검을 받았다. ‘함께 성장하는 이로운 컨설팅’은 전문가가 직접 시설로 찾아가 세무·회계, 노무, 홍보 등을 상담한다. 시설을 운영하면서 겪는 올해는 모두 99곳이 참여했다. 인터뷰 황흥구 인천시사회서비스원장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 펼치겠다” “지나고 보니 인연이었나 봅니다.” 황흥구 인천시사회서비스원장은 “지난 2017년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인천 복지를 연구하고 복지시설을 체계적으로 맡아 운영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데 앞장서 조례 제정에 힘썼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원장은 지난 11월2일 취임했다. 황 원장과 인천사서원의 인연은 더 거슬러 30여 년 전에 닿는다. 인천시 부녀아동과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업무담당, 그리고 부평구에서 사회복지계장으로 일한 경험도 있다. 당시는 사회복지가 이렇게 광범위하고 다양하지 않던 때다. 황 원장은 “당시 1세대 사회복지시설 원장들과 자주 만났던 기억이 있다”며 “그때와 지금의 사회복지는 개념도 예산도 엄청나게 달라졌다. 이에 부응해 사회복지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장은 4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지난 2014~2018년 시의회 문복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행정의 달인으로 꼽힌다. 쌓인 세월만큼 경험도 다양하다. 여러 부서를 두루 경험했으니 그 내공은 웬만한 현직 공무원 못지않다. 더욱이 인천복지재단 설립 과정을 함께 했기에 인천사서원에 거는 기대도 크다.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알고 있다. 황 원장은 “우리는 인천시 사회복지 중추 기관으로 출범했다.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이렇게 중책을 맡았으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속 시설을 방문하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우리 인천 복지 발전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피땀 흘리는지 보고 들었다. 그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오랜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조직 안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생 조직이다 보니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 어려움은 극복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시민들의 손발로써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 다가가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2-11-30 20:10

[지지대] 기적

‘기적’은 어릴 때 바라던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처럼 뜻하지 않게 일어나기에 설렘을 배가시킨다. 겨울에 열리는 사상 최초의 월드컵, 2022 카타르 월드컵 얘기다. 월드컵을 보기 시작한 이후 정말로 듣기 싫은 말이 바로 ‘경우의 수’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제외한 대회에서 대한민국 축구는 항상 ‘경우의 수’와 ‘징크스’라는 단어를 꼬리표처럼 달고 다녔다. 지긋지긋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도 2차전 무승 징크스는 이어졌고, 그 패배로 실낱 같은 희망을 안은 채 경우의 수는 여지 없이 따지게 됐다. 그 경우의 수를 위해 대한민국 축구는 또 한번의 기적을 만들어 내야 한다. 4년 전 당시 피파(FIFA) 랭킹 1위였던 독일을 2 대 0으로 제압했던 ‘카잔의 기적’처럼 말이다. ▶사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카타르 도하는 긍정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곳이다. 대한민국은 도하에서 치러진 1994 미국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에서 막판에 일본을 제치고 극적으로 본선 진출 티켓을 거머쥐었고, 이는 ‘도하의 기적’으로 불려 왔다. 기적이 일어났던 곳에서 다시 한번 제2의 도하의 기적이 일어나길 온 국민이 바라고 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바로 호날두가 이끄는 포르투갈이다. ▶‘평행이론’과 ‘노쇼(No-Show)’.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은 한 조에 배치됐고, 이번 대회와 같이 예선 3차전 경기를 치렀다. 당시 포르투갈은 루이스 피구 등 월드클래스 멤버들을 앞세운 세계 축구의 강호였다. 하지만 박지성의 골로 대한민국이 신승, 포르투갈은 짐을 싸고 떠났다. 그리고 김태영 선수의 마스크는 캡틴 손흥민 선수로 이어지기에 20년의 평행이론이 진행되길 많은 이들이 꿈꾸고 있다. 그리고 노쇼. 복수의 시간. 지난 2019년 유벤투스 친선 경기 때 보여준 호날두의 ‘노쇼 파문’은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 이제 기적의 명분은 충분하다. 태극 전사들이여. 고개 들고 당당히 싸우자. 당신들은 침체된 대한민국의 활력소이자, 기적의 서사시를 쓰는 주인공이니까 말이다. 김규태 사회부장

오피니언 김규태 기자 2022-11-3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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