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걸림돌 해결, 특별법 통과도 서둘러야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드디어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공업용수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오던 SK하이닉스와 여주시가 타협점을 찾아 인허가 문제가 3년 만에 해결됐다. 이번 대타협에는 당정이 나서 중재 역할을 했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끌어오는 대신 여주시의 산업단지 조성을 돕고 여주쌀 소비 진작을 약속했다. 120조원이 투입되는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2019년 용지 선정 후 공사 진척이 안 됐다. 늦긴 했지만 SK하이닉스와 여주시가 윈윈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 공사가 본격화되면 반도체클러스터는 2027년 팹(Fab)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수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면서 반도체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용인 팹이 제때 가동되지 않으면 SK하이닉스의 매출 손실이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 한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50여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도 피해가 컸을 것이다. 반도체 강국 육성을 위한 한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또 있다. 국내 반도체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이 수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반도체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위기에 빠진 K반도체를 구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반도체 지원책을 속속 발표하며 한국을 추격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에 이어 대만까지 반도체 분야 세액공제율을 25%로 올리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이 세액공제율을 20%로 올리는 반도체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넉달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장기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소부장 협력사와 상생하는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기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구축으로 반도체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선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속도감 있게 뒷받침돼야 한다. 반도체 투자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돌아온다고 말하면서도 관련 법안을 수개월째 미루는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 국내 반도체산업의 성장을 위해 ‘K-칩스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지난 8월 발의된 해당 법안은 산업특화단지 조성 지원과 신속한 신규 생산설비 인허가,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지금은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여야는 정쟁만 일삼지 말고 반도체 관련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22-11-22 20:34

[사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합의 ‘잘했다’/이제 내실 있고 균형 잡힌 청문 해보라

경기도 산하 기관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시작된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공공기관장 인사 청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도에서 김동연 지사, 도의회에서는 염종현 의장과 여야 대표가 서명했다.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 주부터 당장 시작하기로 했다. 청문이 시작될 기관은 경기복지재단, 경기연구원, 경기관광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6개 기관이다. 인사 청문 요청서가 발송된 채 미뤄져 오던 기관장 청문회다. 청문회 지연에 직접적 이유가 몇 개 있었다. 의회, 특히 국민의힘 측의 요구였다. 청문 대상 기관을 26개 전 기관으로 늘리자고 했다. 청문을 현재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자고도 했다. 청문 보고서 채택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자는 요구도 있었다. 도에서는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특히 청문 요청서가 밀려 있는 6개 기관 처리가 급하다는 입장이었다. 청문 대상을 현 15개에서 20개로 늘리는 정도에서 대략 합의됐다. 인사청문위원회는 별도로 꾸리지 않기로 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해당 기관 청문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제일 걱정이었던 것은 기관장 선임이 해를 넘기는 거였다. 2023년 신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도의회가 이런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 주 시작’ ‘상임위 진행’을 택한 것 아닌가 싶다. 협약 당사자인 곽미숙(국민의힘)·남종섭(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한목소리로 말했다. ‘속도 있고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이제부터 도의원들의 시간이다. 6개 기관장 후보의 많은 부분이 검증돼야 한다. 때론 업무 적격성이 문제될 내정자도 있다. 업무 처리 능력이 미심쩍은 내정자도 있다. 특정 인맥 등을 따져봐야 할 내정자도 있다. 도의회와의 연이 지적되는 내정자도 있다. 각각의 조건이 내정자를 내칠 정도는 아닐 수 있다. 다만, 도민 사이에 소문이 난 만큼 의혹들을 풀고는 가야 한다. 본인들의 집무 의지를 깊이 있게 살피는 것도 이런 청문 과정을 통해서다. 현행 경기도의회 청문회가 기관장 임명을 제약할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 말 그대로 청문(聽聞)에서 그치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청문 내용이 주는 실질적 의미는 크다. 직전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가 청문 문턱에서 사퇴했던 일도 있다. 그만큼 의미가 있고, 책임이 큰 절차다. 청문에 나선 도의원들이 이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청문에 나설 당사자들은 도민 앞에 청문을 받는 것이다. 어영부영 말고 진솔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2-11-22 20:34

[지지대] 봉수대 문화재 지정

천림산. 성남시 금토동과 상적동 옛골 사이의 구릉이다. 청계산 동쪽 기슭이다. 높이는 해발 170m다. ▶이곳에는 조선시대 봉수대(烽燧臺)가 있다. 서쪽으로 청계산의 주봉인 망경대와 국사봉 등이 앉아 있다. 그 사이의 해발 545m인 봉우리가 동북쪽으로 2.7㎞ 정도 이어진다. 동쪽 하단부로는 경부고속도로 달리내 구간과 금토동과 상적동 옛골 간 포장도로가 통과한다. ▶조선시대 전체 5로 봉수 노선 중 제2로에서 서울 남산 봉수대에 신호를 전달하는 마지막 시설이었다. 2000년 이후부터 학술조사가 진행됐다. 2004년 천림산 봉화제도 열렸다. ▶용인시 포곡읍 마성리 석성산에도 같은 시설이 있다. 해발 472m다. 천림산보다 높다. 남쪽이나 북쪽에서 보면 뾰족한 삼각형 형상이다. 동쪽은 완만하다. 서쪽은 가파르고 육중한 암벽을 이루고 있다. 숲이 울창하고 각종 기암괴석과 전통사찰이 어우러져 있다. ▶봉수대는 조선시대 중요한 통신수단이었다. 변방의 위급한 소식을 중앙에 가장 신속하게 전달해서다. 그런 봉수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최근 관보를 통해 봉수대 16곳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공고했다. 사적 명칭은 ‘제2로 직봉’(第2路 直烽)이다. ▶횃불과 연기 등으로 급한 소식을 전하던 시스템이 봉수대였다. 1895년까지 운영됐다. 특히 전국을 5거(炬) 직봉(전국 봉수망을 잇는 중요 봉화대)으로 편제했다. 변경 방어를 강화하고 적의 침입이나 전투 시작 등 급박한 상황을 빠르게 알렸다. 직봉 중 2거·5거는 서울을 중심으로 남쪽에, 1거·3거·4거는 북쪽에 위치했다. ▶봉수대는 국내 전역을 아우를 수 있어 연대성(連帶性)이 강하다. 전국에 산재한 봉수대 유적 중 일부만 시·도 지정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다. 대부분은 아직 제도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추진이 너무 늦었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2-11-22 20:33

[세계는 지금] 글로벌 식량위기 문제와 G20 정상회의

지난해 6월 이탈리아 남부 도시 마테라에서 전 세계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외교·개발 장관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보건, 기후변화, 아프리카의 지속가능 발전, 식량안보 등 전 세계적으로 협력해야 할 사안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별히 식량안보를 의제로 한 회의에서는 전 세계 식량위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 G20 회원국의 기여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가 있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마테라 선언’을 채택했다. 마테라 선언에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굶주리는 사람이 없는 ‘제로 헝거(Zero Hunger)’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G20 회원국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포용적이고 탄력적인 식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저개발 국가에 식량지원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는 우크라이나전쟁의 당사자인 러시아가 회원국으로 참석했고, 여러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 문제가 회원국 간에 얽혀 있는 상황 가운데 진행됐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다뤄진 의제 가운데 식량안보는 주요 의제 중 하나였다. 이에 한국 월드비전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한국 정부 대표단에 정책제안문을 전달한 바 있다. 정책제안문에는 심화된 전 세계 식량위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두 가지 이행 촉구 과제를 담았다. 첫 번째는 식량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해 G20 회원국들이 채택한 마테라 선언 이행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식량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G20 회원국들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선언을 통해 약속했으나 1년여가 지난 지금 전 세계 식량위기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두 번째는 식량위기를 아동의 위기로 인식하고, 아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식량위기는 아동의 생명뿐 아니라 아동과 관련된 교육, 폭력, 노동 등 다양한 문제와 결부돼 있다. 이에 월드비전은 G20 정상들이 식량위기 대응에 있어 아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아동보호 접근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를 마치며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전쟁을 강력히 규탄하고 평화를 촉구하자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으로 채택했다. 우크라이나전쟁 종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제적 현안임에는 이견은 없다. 다만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속에 글로벌 식량위기 이슈도 직접적으로 담겨지기를 내심 기대했던 터라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월드비전은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G20이 식량위기 해결에 적극 나서 죽어 가는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 내기 위해 각국 정부에 행동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최성호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1-22 20:33

[휴먼시티 수원] 학대 신속한 대응... 아이들 웃음 지킨다

市,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 운영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반영해 지난 2016년 선포된 우리나라 ‘아동권리헌장’은 마땅히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아동의 권리를 9개 조항으로 나열한다. 1조는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이며, 2조는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이다. 이에 수원특례시는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를 운영해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을 구조하는 데 집중한다. ■ 발빠른 대응으로 학대아동을 지킨다 A양(11)은 방임된 아동이었다.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거의 매일 혼자 지냈다. 결국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양을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서비스를 연계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담당자들로부터 재신고가 이어져 학대아동 쉼터 입소를 권유할 때마다 A양은 집에 있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결국 지난 7월, 수원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 담당 공무원들의 직접 신고로 담당자들이 동행 출동했다. 법원으로부터 ‘피해아동보호명령’까지 받는 등 조치도 취했다. 방학이 되면 하루 종일 혼자 있게 될 A양을 걱정한 담임교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담당 공무원 등이 함께 마주 앉아 긴 시간 설득에 나섰다. 하루만 쉼터에서 지내자는 제안에 드디어 A양이 고개를 끄덕였다. A양은 분리 조치 후 현재까지 쉼터에서 지내고 있다. 공동생활에 적응해 보호자가 제공하는 따뜻한 식사와 포근한 잠자리를 누리며 등교학습지원 등의 조치로 쉼터에서 가까운 학교를 다닌다. ■ 정확한 판단으로 위기가정을 지킨다 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는 다양한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한 대응은 물론 정확하게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5월 학교에서 최초 신고를 했던 B양(16)의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날씨가 따뜻해지는데도 두껍고 헐렁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교사가 B양과 상담을 하다가 상처를 발견,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를 통해 관계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유되며 모든 기관이 즉각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특히 B양은 병원을 연계하느라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의료적 자문과 치료가 적절히 이뤄지고,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에 소속된 담당자들이 학교와 병원 등으로 동시 출동해 분리 조치도 빠르게 진행됐다. 공동대응센터는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사례판단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여부를 판정했다. 경찰과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교육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해 부모로부터 학대를 인정하지 않고 상처도 스스로 낸 것이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후 B양에게는 아동의 보호는 물론 위험에 처한 가정의 회복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가 제공됐다. ■ 아동학대 대응의 중심, 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 학대 아동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의 중심에는 수원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가 존재한다. 지난 5월 경기도 최초로 설치된 공동대응센터는 수원지역 아동학대 대응 관련 기관들이 함께 모여 아동학대 사건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에는 총 6개 기관이 참여한다. 수원시청, 경찰서(남부, 중부, 서부), 수원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동수원병원, 화홍병원 등이다.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의 시초는 지난 2020년 9월 구성된 ‘수원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다. 당시 수원시와 지역 내 3개 경찰서,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 내 협력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시는 아동학대조사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 보호와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공동대응센터 설치와 운영을 주도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이 지정되면서 공동대응센터 설치가 급물살을 탔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치료가 필요한 학대 피해아동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 공동대응센터 효과 UP, 벤치마킹 잇따라 시 공동대응센터는 독립된 사무실을 갖추고 참여 기관의 아동학대 담당자들이 합동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찰관, 아동보호 전담요원, 상담원 등이 함께 모여 있는 구조다. 다수의 기관이 한 사무실에서 공동 근무하는 방식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은 전국에서 시가 유일하다. 다양한 기관의 실무자들이 함께 근무하면서 아동학대 대응의 시너지 효과가 높아졌다. 신고 접수와 출동 및 조사, 즉각 분리 등의 조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는 복잡했던 의료비 문제 등을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지난 5월 개소한 후 공동대응센터는 90여건의 신고에 합동 출동했고, 60회에 달하는 합동 사례 판단회의를 열어 500여건의 사례에 대한 학대 여부를 판단했다. 학대 판정률은 60% 수준이다.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 운영과 전담의료기관 운영 등 선제적인 대응으로 시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역 월평균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 95건에서 올해 67건으로 30%가량 줄었다. 시 관계자는 “수원지역의 다양한 기관이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대응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이 안전한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2-11-22 20:28

[21세기 문법] 누가 ‘3류 바보’인가?

“이 무식한 3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 놓고, 외교 안보 전부 망쳐 놓고...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같잖습니다.” 지난해 12월29일 대구·경북지역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의 토론 요구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답이었다. 또 윤석열 후보는 이 발언 약 한 달 전인 11월22일 ‘제20대 대통령 후보 국가 미래 비전 발표회’에서 자신은 “최고 인재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일을 맡기겠다”는 국정 운영 방침을 밝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기 직전인 올해 5월4일 청와대에서 현 정부 국정과제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다음 정부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출범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정부의 성과·실적·지표와 비교를 받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의 각 분야 최고 전문가 중심의 6개월 국정 운영 결과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다. 지면 한계로 모두 소개할 수 없지만 나라 경제 및 민생 경제에 대한 평가를 가장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자금시장(돈)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현재 자금시장 상황은 정부가 손을 떼는 순간 붕괴할 수밖에 없다. 시장주의를 표방한 정권에서 역설적으로 자금시장이 사실상 죽은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가 말하는 최고 인재들(?)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임기응변 대응으로 점점 위기의 규모를 키우고 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신용위기라는 불을 끌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자금시장이 구조적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금감원이 ‘2022년 업무계획’으로 이미 올해 초 2월14일에 코로나19로 쏟아부은 유동성을 회수하게 되면 부동산 등 자산시장 충격, 자금 조달 여건 악화, 취약차주 부실화 등이 우려되니 대책 준비를 주문했다. 실제로 올 3월부터 연준의 금리 인상 시작과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에 0.5%포인트로 인상 속도 증가, 특히 6월에는 0.75%포인트 인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한국의 자금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5월까지 안정적 흐름을 보였던 회사채 수익률은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무려 64bp(1bp=0.01%) 상승했다. 5월26일부터 6월까지 회사채 순발행액이 7천350억원이나 감소한 배경이다. 이것은 충분히 예상된 결과였다. 그런데 인수위 시절부터 아무 대책도 없었던 윤석열 정부의 금감원은 6월30일이나 돼서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점검’에 나서기 시작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최고 인재라며 금감원 원장에 앉힌 이복현의 첫 번째 뒷북치기였다. 회사채 시장의 불안정한 모습은 7월 이후에도 지속했지만 기업어음(CP)과 금융채 순발행액은 5월부터 9월27일까지 각각 4조6천억원과 3조4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CP 등 나머지 자금시장은 김진태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9월28일 (테마파크 관련 PF 대출 사업을 추진한, 재무 구조가 멀쩡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 절차를 밟겠다는) 김진태 폭탄이 투하된 이후 자금시장은 사실상 무너지기 시작했다. 회사채 순발행액은 최근(11월18일)까지 3조8천억원 이상 줄어들었고, 김진태 사태 이전까지 문제가 없었던 CP와 금융채의 순발행액도 각각 6조8천억원과 2조3천억 원 줄어들었다. 문제는 7월부터 PF 대출을 점검한다는 금융감독원이 이를 방치했고, 금융위원장 김주현은 국회에서 태연하게 몰랐다고 답변했다. 최고 인재들의 두 번째 민낯을 보여줬다.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대규모로 매도하고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는 둔춘주공 PF 대출 차환이 실패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김진태 폭탄이 투하되고 25일이 지난 10월23일 일요일 오후에야 기재부-한은-금융위-금감원 등이 총출동해 ‘50조원+알파 규모의 유동성 투입’을 발표했다. 최고 인재들의 세 번째 민낯이었다. 게다가 유동성 투입 규모가 188조원+알파로 증가했듯이 50조원은 ‘언 발에 오줌누기’였다. 게다가 정부는 신용경색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채안펀드 투입이 (자구책을 먼저 요구해야 하는 재벌 건설사 등) 우량 기업들에 대한 사실상의 공적 자금 지원이라는 점이다. 공공사업을 하다 위기에 직면한 것도 아닌데 왜 납세자 부담이 될 수 있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가. 재벌 기업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이다. 그러면서 민생 위기에 내몰린 서민은 대부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재벌 친화적 DNA를 갖는 최고 인재들의 네 번째 민낯이다. 그런데도 자금시장 어려움은 지속하고 있다. 신용이 무너진 후에는 유동성을 무제한 투입하지 않는 한 정상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최고 인재들은 자금시장을 사실상 죽여 놓고 대외 환경 탓으로 돌리는 뻔뻔함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면 ‘3류 바보’가 누구인지 판명나지 않았는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1-22 20:21

[천자춘추] 국가경쟁력 회복은 지방자치부터

코로나19 사태를 거쳐 오면서 우리는 지방자치가 지니고 있는 위대한 힘과 필요성을 목격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축적된 자치역량을 발휘해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K방역의 성과를 전 세계에 알렸다.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가 대표적이다.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매장처럼 차에서 내리지 않고 코로나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뻗어나간 한류가 됐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두고 영국 BBC는 “한국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빠르게 적용했다”고 했고 블룸버그통신 기자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지방자치 역량은 이렇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여전히 7 대 3에도 못 미치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도 선진국에 한참 뒤진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아직도 시·군과 광역시·도를 지방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명명하고 있다. 중앙은 ‘정부’인데 지방은 여전히 ‘단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조례조차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자치입법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중앙에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방정부의 창의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지역과 관련된 정책에 해당 지역과 주민보다 중앙의 논리가 우선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성과 자원 배분의 왜곡으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게 된다.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다가오면서 국가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어 놓은 상태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찾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프랑스는 2003년 경제 침체로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지방정부에 자치재정권 및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등 지방자치를 크게 강화하는 헌법 개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다. 강화된 지방자치가 국가경쟁력을 살려낸 것이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지방자치 강화가 필수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1-22 20:17

[아름다운 한국의 자생식물] 色 제일 곱고 무늬 아름다워… ‘단풍의 여왕’ 복자기

뚜렷한 가을을 가진 우리나라의 단풍은 특히 아름다워 누가 보더라도 경탄을 자아낼 만한 장관이다. 국내에 자생하는 단풍나무류만 약 30여종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복자기는 제일 색이 곱고 진하여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나무이다. 불붙는 듯한 그 단풍의 아름다움은 단풍의 여왕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복자기는 중부이북 깊은 산의 표고 100∼1천800m에 자생하며 수고 15m까지 자라는 낙엽활엽교목이다. 잎은 단풍나무와는 달리 작은 잎 3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꽃은 5월에 피고 종자는 9∼10월에 익는다. 유사한 식물로는 복장나무가 있으며 복자기에 비하여 잎이 가늘면서 길고 뒷면 엽맥상에만 털이 있는 점이 다르다. 쓰임은 주로 조경수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물론 가을의 단풍을 보기 위한 목적이다. 단풍뿐만 아니라 봄과 여름의 진한 녹음과 황갈색의 수피도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 수피에서는 탄닌(Tannin)을 채취하기도 하며, 고로쇠나무와 같이 수액을 채취하여 식용으로 한다. 목재는 단단하고 무늬가 아름다워 가구재나 무늬합판 등 고급용재로 사용한다. 김혁진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연구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1-22 20:11

[빛나는 문화유산] 양평 창대리고가

창대리를 둘러싼 산줄기의 서쪽 사면에 동향으로 자리한 집이다. 조선시대 창대리의 모든 논과 밭을 관리하고 조세를 거둬들이는 박씨 성을 가진 세력가의 집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대한 불교조계종 제8교구 직지사교당 정법사로 쓰이고 있다. 안채의 부엌을 입식으로 바꾼 것 외에는 다시 지은 흔적이 없다. 가구를 이루는 목재의 상태가 좋고, 목재를 잘 다듬어 사용한 집으로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됐다. 대략 19세기에 지어진 경기도 지역 중상류 주거층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문화적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 제공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1-22 20:06

경기도청 잇따른 압수수색에 공직자 피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이화영 등에 대한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잇따라 이뤄지면서 경기도청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은 지난 4월과 9월, 지난달과 이날 지속적으로 진행됐다. 먼저 지난 4월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기도청 총무과,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에 수사관 10여명을 투입,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지난 9월6일에는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공소시효를 사흘 앞두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도청 A팀장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도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바 있다. 이 압수수색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경제협력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사건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 또한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도청을 압수수색하며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도 공직자들은 계속되는 압수수색으로 인한 불편함과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도 공직자 A씨는 “압수수색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왜 자꾸 직원들이 일하는데 혼란을 주는지 모르겠다”면서 “현재 지사가 바뀐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과 사업 계획으로 바쁠 시기에 재차 압수수색하는 것은 경기도 공직자 등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다른 직원 B씨는 “최근 잇따라 검경 수사가 진행되면서 열심히 일하던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다. 피로도가 쌓이다 보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제는 여러 의혹들이 속 시원히 해결돼야 하는 때”라고 전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2-11-2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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