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 3조1천억…올해보다 5.9%↑

화성시가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를 3조1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시는 22일 ‘2023년도 본예산안’을 올해(2조9천249억원)보다 5.9%(1천751억원) 늘어난 3조1천억원으로 편성, 화성시의회에 상정했다. 시의회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열리는 제217회 2차 정례회에서 이를 심의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사회복지 예산을 전년보다 1천275억원 늘린 1조251억원으로 편성했다. 여기엔 기초연금 1천897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천190억원, 아동수당 지원 819억원, 부모급여 지원 580억원 등이 포함됐다. 무상급식 지원 410억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160억원, 수도권통합요금 환승할인 지원 132억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301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108억원 등도 반영됐다. 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문화·관광분야에도 530억원을 추가로 투입, 총 2천618억원을 편성했다. 노후 학교시설 개선 80억원, 동탄 중앙도서관 건립 130억원, 독립운동역사문화공원 건립 113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서남부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70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26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시는 이를 통해 민선 8기 시정 핵심가치인 균형·혁신·기회를 실현함과 동시에 시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시가 앞장서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이겨내는 힘이 돼 줄 것”이라며 “시민의 곁에서 민생부터 챙겨 희망화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우리동네 일꾼] 이지연 양주시의회 예산위원장

양주시의회는 다음 달 1일 개회하는 정례회에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9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이지연 예산위원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행복만 바라보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인지 꼼꼼히 따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 후 첫 새해 예산 심의에 임하는 소감은.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자리이기에 시민이 모든 의정활동의 중심이다. 시민을 위한 예산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충분히 파악해 예산 심의에 임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선출된 만큼 시민 행복만 바라보고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준비하겠다. -예산 심의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인지, 양주 발전에 우선순위가 잘 반영됐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예를 들면 양주시민이 바라는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 GTX-C 노선 개통 등 중점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반영됐는지 점검하는 것 등이다. 동서 균형발전도 매우 중요하다. 서부권에 부족한 노인복지관과 청소년 공간 등 노인, 청소년, 영유아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복지예산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계획이며 양주시민들의 평생학습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 -예산 심의를 하며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시의원의 질의가 시민의 질의이자 궁금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런 면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이 원활하다면 불필요한 오해가 사라지고 신뢰가 쌓일 수 있기에 투명하고 건전한 시정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양주=이종현기자

의정부시 2023년 예산안 1조 3천 881억원, 올 본예산보다 111억 줄어

의정부시 2023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 예산보다 소폭 줄어든 1조3천881억원 규모다. 이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지역 경제 회복과 사회 취약 계층 지원, 민선 8기 역점 사업 발판 마련에 중점을 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정부시가 지난 18일 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1조 3천 88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1조 3천 992억 원보다 111억원 0.8% 줄었다. 일반회계는 464억원(3.86%) 늘어난 1조2천480억원, 특별회계는 575억원(29%) 줄어든 1천 401억원이다.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6천 308억원의 순세입과 보조금 등 목적세입 5천801억원, 전입금 370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유지에 초점을 두는 한편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와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으로 지출을 재구조화해 재원을 마련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뒀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 분야 6천 947억 원 환경분야 862억 원, 기업 유치와 중소기업 지원 분야 194억 원 등은 증액 편성했다. 반면,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는 절감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태하천 녹지 공간 조성 15억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15억원, 경기북부 교육 1번지 도약 39억원, 장애인과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조성 42억원, 교통이 편리한 도시 조성 44억원,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정책 확대 15억원 등이다. 의정부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1일 개회하는 제3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1일 확정될 예정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고양시 예산안 2조 9천963억원 편성...강도 높은 재정혁신

고양특례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760억원 감소한 2조9천963억원으로 편성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특례시 수준에 걸맞은 광역철도 추가 확보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여건 변화와 미래상을 담아내기 위해 지역사회 건설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예산 감소율을 엄격하게 관리했다. 사업성이 결여되거나 성과가 미미한 사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과감하게 재검토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했다.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518억원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1천278억원이 줄어 전체 규모로는 760억원가량 감소했다. 특히 시는 부족한 재원 가운데서도 민선 8기 시정 방향과 부합하는 투자사업 확대를 위해 강도 높은 재정 혁신에 착수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늘어난 예산 가운데 백신접종 등 최소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이어 효과가 낮은 행사성 경비를 전년 대비 34억원가량 감축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22억원을 절감했다. 산하기관 운영과 대행사업비 조정으로 부서 요구액 대비 63억 원을 감액하고 복지예산의 중복 과다 지원체계를 정비해 40억원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재정 효율화로가용 재원 확보에 주력한 모습이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민선 8기 공약 이행과 역점사업 투자 확대에 사용된다. 도로 인프라 확충이 대표적이다. 사리현IC에서 식사, 풍동, 곡산역을 잇는 도시계획도로 확충을 위해 3개 구간에 설계비 등 24억원을 투입하고 일산테크노밸리, 장항지구 등 향후 교통수요를 고려해 호수로(백석~토당 구간) 확장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일산IC의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장항로와의 접속도로 개설을 계획한 시는 타당성 용역비로 1억7천만원을 편성했다. 재원 부족으로 미뤄 왔던 대규모 도로공사에 사업비 투입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동 편의 개선, 물류비용 절감, 대기오염 저감 등 도로 인프라 확충이 시민의 삶과 복지에 직결된다는 이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다. 철도교통 분야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분담금 215억원,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공동용역 분담금 5천만원을 편성해 철도망 구축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했다. 특례시 수준에 걸맞은 광역철도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는 2024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억5천만원의 연구용역비도 이번 예산에 반영했다. 인프라 구축이라면 문화관광 분야도 빠질 수 없다. 이 시장은 박물관 설립 종합계획 수립용역 2억원, 행주산성 일원 한옥마을 조성 타당성조사 1억원, 행주·대덕한강공원 공원화사업 설계비 1억원을 각각 편성하면서 관련 부서에 건축 디자인, 인테리어, 콘텐츠 등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 시장의 취임 1호 결재사항이기도 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관련 예산이 확보됐다. 지난 7일 경제자유구역 경기도 최종 후보지로 선정돼 1차 관문을 통과한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선정을 앞두고 도와 함께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용역비로 경기도 1억5천만원, 시에서 5천만원을 부담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여건 변화와 미래상을 담아내기 위해 4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도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고양시의 달라질 위상과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기금 적립성 예산도 다수 반영됐다. 첨단산업,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기금 150억원을 적립하고 입주 기업의 세제 혜택 등 유인책 마련을 위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도 동시에 추진한다. 신청사 건립 기금에 400억원을 투입하고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등 위기대응을 위한 일자리 기금도 30억원 추가 적립한다. 고양시 주요 예산안은 강매 배수펌프장 증설을 위한 내년도 공사비 35억원, 도시계획도로 확충을 위해 3개 구간에 설계비 등 24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분담금 215억원 등으로 지역사회 건설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투입 또는 지원해 왔던 비효율, 유사 중복, 낭비성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하고 자족도시 기반 확충과 경제특례시 실현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등 재정 운용의 재구조화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철학과 비전을 담아낸 예산안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양=권순명기자

안성시 내년 예산 1조 1천 600억 원 편성

안성시가 내년 교육과 환경, 농·축산, 일자리 등에 1조1천6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22일 제209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3 안성시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6개 분야에 1조1천600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은 “시민의 바람을 하나하나 실현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자 예산안을 내실 있게 편성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시장이 밝힌 예산안은 학습권리 보장과 환경 조성, 청소년의 꿈을 위한 투자에 360억원, 문화가 일상이 되는 문화관광도시에 580억원이다.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안전도시 구축에 169억원,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173억원, 저출산과 고령화, 활력있는 미래 도시환경 조성에 4천53억원이다. 특히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가격경쟁력, 품질 개선을 통한 미래 농업, 농산물 수출과 시장 개척, 농업종합행정타운 건립, 축산냄새 저감대책 등에 1천230억원을 편성했다. 이 같은 예산 편성안은 시가 어려운 경제 전망 속에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가치를 통해 시민의 삶에 다가가고자 했다. 김 시장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안성을 만드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미래 안성 역사의 빛나는 순간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의정부시 들고양이 중성화 사업 갑질 논란으로 번져

의정부시 들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캣맘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놓고 전화통화를 하던 의정부시의원이 관련부서 국장을 의회로 “당장오라”고 하는 가하면 5년치 인사자료 등을 요구하면서 갑질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22일 의정부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K시의원 방에서 A국장과 B팀장은 K시의원이 제안한 캣맘의 들고양이 중성화사업참여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현재 2개 업체에 위탁해 벌이는 중성화사업을 캣맘도 등록시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이달 안으로 보고 하기로 했다. 캣맘들은 그동안 자신들도 중성화사업에 참여하도록 여러 차례 의정부시, 의회에 민원을 제기해 왔다. K의원은 위탁업체만으로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지난 9월부터 관련부서에 캣맘 참여 방안검토를 요구했다. 하지만 개인에게 포획, 방사비를 지급하는 문제 등으로 당장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일단락 될 것 같았던 캣맘의 중성화사업참여 협의는 B팀장이 K시의원한테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급반전됐다.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K시의원의 지적에 B 팀장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팀장은 당장 나가라”고 했다. A국장이 “왜 B팀장의 말을 들어주지 않느냐”며 서로 목소리가 높아졌고 녹음까지 하면서 말싸움을 벌였다. 앞서 이날 A국장과 K시의원은 중성화사업에 캣맘 참여를 놓고 전화통화를 했다. 이 과정에서 불만족스러웠던 K시의원은 A국장한테 “당장 의회로 오라”고 했고 “지금 못간다. 의원이 오라고 하면 가는 것이냐”고 설전을 벌였다. 이 일이 있은 뒤 지난 17일 K시의원은 들고양이 중성화사업 관련부서의 5년치 수의계약자료 등을 요구했다. 또 A국장의 승진 등 5년치 인사관련 자료도 제출해 달라고 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냈다. A 국장은 “정책협의라고 했지만 대화는 일방적, 고압적이었다. 여기에 개인정보인 인사관련 자료까지 요구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팀장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사무실에서 내쫓았다. 팀장은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고 의원의 갑질이라고 했다. K시의원은 “의원은 시민의 대표다. A 국장의 말 자체가 공무원들의 모든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 의원을 무시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함부로 얘기하는 태도를 고쳐나가겠다”며 벼르고 있다. 그러면서 “인사관련 자료요구 등은 들고양이 중성화사업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안산 조두순 이사…옮겨갈 지역 주민들 불안 호소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현재 거주 중인 곳에서 인근으로 이사할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지금까지 살아 온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 월세계약이 28일 만료돼 선부동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 임대차계약 당일인 17일 시에 이 사실을 알려왔다. 현 거주지 건물주가 2년 계약이 만료되자 퇴거를 요구해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집을 비워 줘야 하는 조두순은 지난 17일 와동과 가까운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알아본 뒤 계약까지 마쳤다. 현재 사는 집처럼 이사할 집도 아내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했다. 조두순이 살게 될 집은 지금 사는 곳에서 3㎞ 이내에 있는 현 거주지와 비슷한 환경의 주택가에 위치하며 300여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다. 현재 선부동 주민들과 조두순이 살게 될 주택의 건물주가 이 사실을 알면 계약 파기 등 조치할 가능성도 있다. 주민 A씨(45)는 “조두순이 옮겨온다니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시는 긴급 대책을 마련 중이다. 와동 순찰초소 2곳을 선부동으로 옮기고 태권도와 유도 유단자인 청원경찰 9명도 3개 조로 나눠 24시간 순찰키로 했다. 조두순이 살 집 주변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 10대를 추가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해 조두순 집 인근 보도에 태양광 조명 100개를 설치하고 안심귀갓길 표지판 6개도 새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남양주 소각장 건립 탄력…도 재정 지원↑

남양주시가 추진 중인 쓰레기소각장 조성이 순항(경기일보 7월22일자 9면)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22일 경기도와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도는 쓰레기소각장 시설 공사비에 대한 지원액을 내년부터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약 10%에서 30%로 늘릴 계획이다. 경기도는 쓰레기소각장시설 공사비에 대한 지원액을 내년 본예산안에 편성해 현재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쓰레기소각장 처리 용량이 50t 이상 부족한 남양주시는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2025년까지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해야 한다. 만약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폐기물 소각이나 재활용 등을 거치지 않고 매립하면 해당 지자체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설입지를 정한 데 이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까지 받으면 큰 변수가 없는 한 2026년까지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정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며 기한 내에 소각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정 지원이 확대되면 보다 순조롭게 쓰레기소각장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2001년부터 구리시 토평동에 조성된 자원회수시설에서 남양주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 일부를 소각 중이며 신설되는 소각장은 남양주시 이패동 521-8번지(면적 2만2천㎡)에 건립될 예정이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의 예산 부적정 집행 논란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가 지급한 행사 참가 수당의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해 논란이다. 이와 함께 행사 평가서에도 없는 명단으로 회의 참가 수당이 지급돼 부정 지급 의혹까지 나온다. 22일 시흥시와 시의회,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이하 노동자센터) 등에 따르면 노동자지원센터는 민주노동자시흥연대가 위탁 운영 중으로 지난해 11월 ‘입주민과 아파트 노동자 모두가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원탁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예산 1천100만원을 사용했다. 노동자센터는 행사 진행 부대비용을 제외한 전체 예산의 50%(520만원) 가까이를 아파트 입주자대표위원회 회장, 관리소장, 경비노동자, 시민, 퍼실리테이터(행사조력자) 등 46명에게 회의 참가 수당으로 각각 10만원, 15만원씩 차등 지급했다. 노동자센터는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지원조례 제10조 및 시흥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등에 의거해 참가 수당으로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위원회의 심의기구도 아닌 원탁회의에 참가한 일반 시민에게까지 수당이 지급된 건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 특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비노동자들에게만 참가비를 더 지급하고 퍼실리테이터에게까지 참가비를 일괄 지급한 것에 대해 자의적 판단에 따른 무리한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심지어 행사 평가서에 있는 명단 42명을 초과해 46명에게 참가 수당이 지급되거나 참가자 명단과 상이한 이에게 참가비를 지급한 사례도 있어 철저한 검토가 요구되지만 시는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자센터 관계자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건 인정하지만 원탁토론이었고, 경비노동자의 경우 본인 시간을 빼 어렵게 참가해 차등 지급했다”며 “무료 참가는 예의도 아니고 분명한 결과물을 도출해냈다”고 말했다.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원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것 말고도 더 많은 문제들이 있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한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하지만 감사 영역에 해당된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해명했다. 시흥=김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