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16년前 아동추행’ 재구속 김근식 내달 첫 재판

출소를 하루 앞두고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된 연쇄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의 첫 공판 기일을 다음달 2일 오전 10시40분으로 지정했다. 첫 공판 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 등이 진행된다. 김근식의 변호는 국선 변호사가 맡은 것으로 보인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 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DNA 감정을 통해 새롭게 밝혀졌다. 검찰은 최근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이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았다. 김근식은 검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지난해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도 재판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새로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달 16일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재구속해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해당 혐의는 범죄 발생 시기에 김근식이 구금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재구속 전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 지난달 17일 출소 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예정이었으나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해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그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안양=박용규기자

안양시 박용규 기자 2022-11-10 10:28

용인 수억원대 차량보험 사기 56명 검거…전원 檢 송치

고액 알바를 미끼로 모집한 사람들을 차량에 태운 뒤 고의 교통사고를 내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사기꾼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7명을 구속 송치하고 조직원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보험 사기에 가담한 4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과 경기, 부산 등지에서 49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고액 알바’ 모집공고를 통해 가담자들을 모았다. 모집된 가담자 중 운전자에게는 150만원, 동승자에게는 50만원을 준다며 보험사기 차량 탑승자를 지칭하는 속칭 ‘마네킹’ 역할을 부여했다. 주로 렌터카를 이용해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변호인 선임비와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말로 가담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 행각에 가담한 이들의 연령대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으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범행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담자 중 일부는 이때 습득한 범행 수법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사람을 모집, 또 다른 사기 범죄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월 보험 사기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한 뒤 렌터카가 가입한 보험사의 사고접수 자료 1년 치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여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수법을 배운 이가 또 다른 사기를 저지르는 등 점조직처럼 확산하는 경향이 있어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말했다. 용인=김경수기자

용인시 경기일보 2022-11-10 10:28

[ 인천市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발표] 수도권매립지 개발 시동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에 도심항공교통(UAM) 비행시험장을 조성하고, 매립지~경인아라뱃길~계양테크노밸리(계양TV) 구간에 UAM 노선을 신설한다. 또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 개발제한구역(GB)을 풀어 신도시를 개발하고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2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을 잇는 북부순환철도망을 구축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0일 인천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발표회를 열고 ‘초일류도시 인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북부지역 공간계획을 크게 서측은 UAM 등 모빌리티 산업중심지로, 남측은 아라뱃길 수변지구로, 동측은 검단신도시 등 교통이 편리한 주거 위주로 계획했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외곽에 폭 200m 길이 6.9㎞의 UAM 비행시험장을 조성한다. 제2매립장 내부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스포츠파크로 조성한다. 제3매립장은 ‘시민 열린 공간’으로, 제4매립장은 바다인근인 지형여건을 고려해 습지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UAM 노선을 신설하는 매립지~경인아라뱃길~계양TV 구간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협의 중이다. 시는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신도시 개발에도 나선다. 시는 앞서 지난 2010년부터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을 추진했지만 GB 해제 등의 문제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시는 국토부와 GB 해제를 협의한 뒤, 계양역세권을 비롯해 에코메타시티, 백석수변문화지구, 장기친수특화지구 등의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시는 북부권을 인천 생활권으로 편입시키려 청라국제도시까지 이어지는 서울 7호선을 검단신도시 방향으로 5.5㎞ 더 늘려 인천 1·2호선과 환승이 가능한 철도순환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인천 1호선은 서구 대곡동 지역으로 연장해 김포골드라인과 연결시킨다. 이와 함께 시는 인천 2호선은 검단일반산업단지를 지나 강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2호선의 강화 연장은 민선 8기 뉴홍콩시티 공약의 주요 기반시설이다. 시는 장기 계획으로 서구 검단~중·동구(제물포)~연수·남동구~부평·계양구 등을 순환하는 인천 3호선도 추진한다.ㅣ 시는 또 북부권 지역의 도로망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끊어진 중봉대로 연결을 위해 드림로~원당대로 구간 0.77㎞를 오는 2024년까지 개통한다. 경서삼거리~왕길동 3.5㎞는 임기 내 사업방식을 결정해 중봉대로로 연결시킨다. 시는 중봉대로, 봉수대로, 서곶로, 장제로 등 남북간 4개축과, 대곶검단로(일산대교 연결), 검단로, 원당대로, 드림로 등 동서간 4개축을 중심으로 도로망을 완성한다. 이밖에 시는 북부권 공간이 주거와 산업이 섞이지 않도록 ‘가현산~근린공원~야생화단지’로 연결하는 녹지축도 조성한다. 또 2026년까지 학교, 도서관, 체육센터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86곳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이 같은 인천 북부권 개발 계획이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등 법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뉴홍콩시티 및 제물포 르네상스 등 인천의 미래 비전에 대한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2-11-10 10:01

동급생 흉기로 찌르고 현장 이탈한 중학생 검거

동급생을 흉기로 찌르고 현장을 이탈한 중학생이 붙잡혔다. 부천오정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군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5시께 여월로의 한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동급생 B군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A군은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로 B군의 왼쪽 옆구리를 1차례 찔렀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군은 귀가한 상태였다. 경찰은 A군의 행방을 추적해 범행 장소 인근 학원에 있던 A군을 발견하고 파출소로 임의동행했다. A군은 평소 B군과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전날 다툼을 벌인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군은 촉법소년으로 확인됐다. 촉법소년은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김종구·양휘모기자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2-11-10 08:55

코오롱 이우석, 양궁 국가대표 2차 선발전 1위

경기도 연고팀 코오롱엑스텐보이즈 ‘에이스’ 이우석(25)이 2023년도 양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남자부 1위를 차지하며 3차 선발전에 나서게 됐다. ‘서오석 사단’의 간판인 국가대표 이우석은 9일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끝난 남녀 64강이 겨룬 2차 선발전 최종 결과 배점 합계 94점을 득점, 대표팀 동료인 김우진(청주시청·91점)과 김제덕(경북일고·89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또 같은 팀 정태영은 배점 66점으로 9위에 올랐고, 김선우(이상 코오롱엑스텐보이즈·39점)는 19위에 랭크 돼 내년 초 치러질 3차 선발전에 나설 20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희대의 최두희는 15위(50점)에 올라 역시 3차 대회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여자부에서는 경희대 출신의 국가대표 에이스 강채영(현대모비스)이 배점 94점으로 1위에 올랐으며, 그 뒤를 역시 국가대표 안산(광주여대·86점), 최미선(순천시청·83점)이 따랐다. 인천시청의 장민희(69점·6위)와 홍수남(58점·12위), 전훈영(45점·19위)도 2차 관문을 통과했다. 한편, 2차 선발전서 뽑힌 남녀 각 20명은 3차 선발전에서 각 8명 안에 들어야 2023년도 국가대표로 태극마크를 달수 있다. 대한양궁협회는 남녀 각 8명의 국가대표를 대상으로 두 차례 평가전을 통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남녀 최종 엔트리 4명 씩을 확정한다. 황선학기자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2-11-09 20:54

[집중취재] 최저임금·보험... 열심히 일해도, 기본권도 못 누린다

“일은 하고 있는데...하루하루가 불안함의 연속이죠.” 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급속도로 늘어난 배달노동자 등에 대해선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하는 등 제도적 보호장치도 점차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비교적 수가 적어 소외됐던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은 여전히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등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다. 9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게시한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과 정책과제’ 보고서(2022년 10월17일)를 보면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실시한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실태조사에 응답한 1천23명의 답변을 토대로 작성됐다. 플랫폼 노동은 크게 지역기반형 플랫폼 노동과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으로 분류된다. 지역기반형 플랫폼 노동이란 흔히 알려진 배달과 택시, 퀵서비스 등의 노동을 뜻한다.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은 정보기술(IT) 개발자를 포함한 웹디자이너, 영상제작·편집, 단순한 클릭 작업 등을 의미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온라인(앱 주문·노동 요청)과 오프라인(배달 등)을 통해 노동이 이뤄지는 지역기반형 플랫폼과 달리 웹기반형 플랫폼은 온라인상에서 일을 주문하고 작업자가 이를 받아 온라인에서 진행하게 된다. 이 때문에 노동이 노출되지 않고 일종의 외주와 유사하게 일이 처리된다. 또 프리랜서 성격이 짙어 보수나 계약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동법이 아닌 민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노동법으로 근로자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법상 계약 관계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런 탓에 이들은 최저임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등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 등 사회·경제적 울타리에서도 외면받고 있다. 포스터, 웹디자인 등을 주로 하는 30대 여성 A씨는 “각종 포스터 등 디자인 같은 경우 공모전 방식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며칠 동안 작업을 해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보수는 결국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작업 이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할 땐 정말 허탈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만 앞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동영상 편집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30대 B씨는 “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해 은행에 갔는데 일을 하고 있는 데도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결국 이자가 훨씬 높은 2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가끔은 ‘난 뭐 하는 사람이지라는 생각도 든다”고 토로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결과, 대출을 시도했던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자의 73.3%가 대출 시 소득증빙이나 재직증명 등 서류증빙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률은 25.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각각 50.0%, 69.6% 수준에 불과했다. 심지어 이마저도 현재 일자리가 아닌 이전 직장에서 가입하거나 지역가입 또는 가족을 통해 가입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법망 벗어난 플랫폼 노동자들... 제도적 안전장치 필요 전문가들은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법률상 임금구조자 지위를 부여하거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 마련의 기반이 되는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나 수치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9일 본보 취재 결과,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 파악은 통계청의 1인 자영업자 수치 등을 직업별로 구분하거나 경제활동 인구 표본 조사로 인한 추정치 파악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범주가 불명확한 탓에 조사 기관별 통계치도 천차만별이다. 경기도에서도 2020년 10월 플랫폼노동지원팀을 신설해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나, 도내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수 증가에 따른 이들의 권리와 사회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는 ‘피고용인’과 ‘자영업자’만을 구분하는 기존의 이분법적 노동 시장 체계에서 독립 근로자가 병가 및 해고 보호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중간 범주’의 지위를 만들었다. 이후 이들에게 △직장 내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플랫폼이 책임지는 전문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조합 구성, 집단행동을 취할 권리 등을 부여했다. 영국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보호 혜택을 강화했다. 영국은 노동법에 피고용자와 자영업자가 아닌 ‘중간 노동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기본 안전보건권, 국민최저임금, 근로시간 등의 기본적인 권리부터 병가, 출산 휴가, 출산 급여, 부당 해고에 대한 보호 등 노동자들의 권리까지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현재 노동법에서도 근로자 지위를 다투는 사안이 많아 웹기반 플랫폼 노동자들을 노동법에 적용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며 “노동법과 별개로 다양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종훈 법무법인 마당 변호사는 “웹기반형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로 자신들이 제공한 노동이나 결과물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과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전통적 사업 영역과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이 분야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고려해 기존 계약법 및 관련 판례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달 18일부터 ‘플랫폼종사자 직종별 근무실태와 정책과제 연구’의 일환으로 ‘전국민 경제활동 현황 조사’와 ‘플랫폼종사자 근무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수진기자

경제일반 한수진 기자 2022-11-09 20:41

[경기만평] 버텨야 한다...?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2-11-09 20:31

[사설] 인천로봇랜드도 시민세금만 쓰고 13년 공염불인가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남청라IC 쪽으로 가다 보면 허허벌판 위에 낯선 타워빌딩을 보게 된다. 인천로봇랜드 개발사업의 유일한 결과물인 로봇타워다. 인천로봇랜드는 청라국제도시에 로봇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야심찬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착수 13년째지만 텅빈 벌판의 로봇타워처럼 성적표는 초라하다. 시민세금을 출자한 사업주체는 머잖아 자본잠식이 걱정이고 해마다 타워운영비까지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세금 먹는 하마’만 키워 놓은 셈이다. 반면 같이 시작한 대구시는 세계 유수의 로봇기업들이 들어와 로봇 선도도시를 자처하고 있다. 인천시는 2009년부터 서구 청라동 100의80 77만여㎡에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인천로봇랜드 사업을 벌여 왔다.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는 로봇산업진흥시설과 로봇테마파크 등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인천로봇랜드를 설립했다. 인천시는 2009년 80억원, 2017년 20억원 등 100억원을 출자했다. 민간투자자인 ㈜한양과 ㈜두손건설도 같은 금액을 출자했다. ㈜인천로봇랜드가 투자자와 기업 유치를 전담하는 계약구조였다. 그러나 투자나 기업 유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자 시는 2014년 1단계 공익시설부터 건립했다. 국비와 시비 900억원을 투입한 로봇타워와 로봇R&D센터다. 그러고는 더 나아간 것이 없다. 그 사이 출자금은 바닥이 나고 사업부지 소유주인 인천도시공사(ih)는 토지보유세만 130억원을 물었다고 한다. 13년이 지나고서야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웠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애초에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고민은 없이 부대시설 확장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이는 2008년 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도 나온다. 요지는 로봇랜드 사업을 뜬구름 잡기가 아니라 보다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봇테마파크는 수요 창출이 불확실하고 민간자본 유치도 실패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런데 대구시는 기업 유치와 인프라 구축부터 공을 들였다. 그 결과 현대로보틱스, 야스카와전기, ABB 등 글로벌 로봇기업 5개사가 들어와 갈수록 시너지를 내고 있다. 인천시와 대구시 간의 업무추진 역량의 격차인가. 최근 인천시의회에서 ㈜인천로봇랜드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시가 직접 기업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사업자가 기업 유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니 해지 요건이 된다는 것이다.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든다 했더니, 청라시티타워 사업과 판박이로 흘러간다. 밑빠진 독처럼 시민 세금은 줄줄 새지만, 책임질 사람도 책임을 물을 곳도 없다. 민간기업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2-11-09 20:31

[사설] 사라져가는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방안 마련해야

수원시 팔달구 교동에 100여년 된 옛 ‘부국원(富國園)’이 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지어진 2층 콘크리트 건물이다. 당시 유행하던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을 잘 보여주는 건물로 삼각형의 아치형 박공지붕 등 독특한 외관이 멋스럽다. 건물은 종자와 비료 같은 물품을 판매하던 ‘주식회사 부국원’이 사용하던 것으로, 식민지시대 일제의 농업 침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부국원 건물은 광복 후 법원, 교육청, 수원예총 등이 사용하다 개인에게 팔려 병원과 인쇄소로 운영됐고, 개발로 2015년 철거 위기에 놓였다. 그러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일제강점기 수원 역사가 담긴 건물을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수원시가 매입했고, 2017년 등록문화재 제698호로 지정됐다. 수원시는 옛 부국원 건물을 근대역사문화 전시관으로 재탄생 시켰다. 부국원은 철거될 뻔한 근대문화유산을 지자체와 시민이 지켜낸 모범 사례다. 하지만 경기도내 상당수 근대문화유산은 무관심 속에 훼손·방치되고 있다.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탓에 각종 개발로 가치있는 근대문화유산이 사라졌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근대문화유산은 정확한 통계도 없다. 일부 지자체에선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다. 파주시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를 지닌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리고 임진강 철교, 교하초교, 금촌통일시장 등 8곳을 파주미래유산으로 선정했다. 미래유산은 지역사적으로 주민들에게 유의미한 사건, 인물, 이야기 등이 담긴 유·무형 자산이 대상이다. 미래에 문화재로 등재할 수 있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민의 집단기억과 감성을 보존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지자체가 선정하는 미래유산은 등록문화재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소유주 등에 의한 멸실, 훼손 우려 등이 있다. 비지정문화재는 경기도에서 관리하지 않는다. 각 시·군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의미있는 건물이나 흔적 등이 그냥 사라질 수 있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미래유산과 비지정문화재도 문화재와 마찬가지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6·25전쟁 이후 근대문화유산은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학술적·사료적 가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쳤거나 지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문화유산은 보존해야 하는데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방안을 고민하는 사이 건축물 등이 사라져가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지자체별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와 문화유산의 보존 가치를 인식하고 협력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2-11-09 20:30

[지지대] 11월11일은 무슨 데이?

11월11일은 빼빼로데이, 농업인의 날(가래떡데이), 보행자의 날,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등의 기념일이다. ‘빼빼로데이’는 친구나 연인 등 지인들끼리 ‘빼빼로’ 과자를 주고받는다는 11월11일을 가리킨다. 이는 원래 숫자 ‘1’을 닮은 가늘고 길쭉한 과자 ‘빼빼로’처럼 날씬해지라는 뜻에서 친구들끼리 빼빼로 과자를 주고받던 데서 시작됐다. 지난 1983년 빼빼로 출시 이후 영남지역의 여학생들 사이에서 ‘빼빼로처럼 빼빼(날씬)하게 되길 바란다’는 의미로 빼빼로를 주고받는 것이 유행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해당 지역신문에 기사화된 것이 빼빼로데이의 시초로 여겨진다. 또 이날은 ‘농업인의 날’이기도 하다. 농업인의 날은 1996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우리 농업 및 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려는 취지에서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이와 함께 보행자의 날은 지난 2010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산업화에 따른 미세먼지 증가, 제한적인 에너지의 위기 도래, 환경보호 요구에 대응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걷기의 중요성을 확산하고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날이다. 보행자의 날이 11월11일로 지정된 이유는 숫자 11이 사람의 두 다리를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날은 6·25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고 이들을 유엔 참전국과 함께 추모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11월11일을 하루 앞두고 많은 기념일의 의미 중 어떤 날로 하루를 보낼지 생각해 보자. 최원재 정치부장

오피니언 최원재 기자 2022-11-0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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