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YMCA, 경기대 교수학습개발센터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수원YMCA와 경기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가 9일 오전 경기대에서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종식 수원YMCA 이사장, 최병정 경기대 교학부총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단체와 경기대 학생들은 사회적 문제를 주도적으로 발굴해 현장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공유가치 창출을 도모한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의 사회 기여 콘텐츠 공동 개발 ▲경기대학교 ‘BARUN 문제해결 프로젝트’ 프로그램 공동 활용 ▲프로그램을 위한 장소 제공 협조 ▲상호 프로그램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최종식 수원 YMCA 이사장은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시민단체와 학생들의 좋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은진기자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2-11-09 18:36

한국마이스박람회(KOREA MICE EXPO 2022) 개막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2-11-09 18:35

세이종합건설, 세이빌딩 기공식 및 안전기원제 개최

수원의 유망 중소기업 세이종합건설㈜이 세이종합건설 신사옥 등이 입주할 ‘세이빌딩’ 신축에 앞서 기공식과 안전기원제를 열었다. 9일 수원특례시 권선구 ‘세이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세이빌딩)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김기태 세이종합건설 대표이사 등 내빈 50여명이 참석했다. 총 사업비 250억원이 투입된 해당 오피스텔은 지하 2층~지상 13층, 연면적 5천456㎡ 규모로 들어서며 총 5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준공은 오는 2024년 1월이 목표다. 세이종합건설은 계열사인 ㈜세이와 공동수급을 통해 사업기획과 개발, 금융설계부터 시행 및 시공까지 직접 진행한다. 이날 현장에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한 안전기원제도 함께 열렸다. 김기태 대표 등 세이종합건설 임직원 등은 고사를 지내며 안전사고 없는 현장 조성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 모인 수익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쌀 등은 권선1동·인계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된다. 김기태 세이종합건설 대표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 첫 시행 사업인 만큼 회사의 모든 역량을 모아 세이빌딩을 선보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고객에게 사랑 받고 철저한 시공능력으로 계속 전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2-11-09 18:34

보복성 피소 급증… ‘민중의 지팡이’ 멍든다

경기도에서 10년 이상 경제범죄 수사를 전담해온 A씨는 최근 민원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수사 중이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민원인을 협박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수사를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 A씨는 “요즘 피의자 조사에서도 강압적인 수사를 하지 않는데, 민원인에게 강압적으로 대할 일이 뭐가 있겠냐”며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는데, 원칙대로 처리한 게 이렇게 보복성 피소로 이어질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지능범죄 수사를 맡고 있는 B씨는 최근 수사과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 평생을 수사에 특화된 경찰이란 자부심으로 일해왔지만, 올해만 2건의 보복성 피소를 당하면서 수사 경찰에 대한 회의가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 자체도 많아졌지만, 이렇게 피소되는 경찰도 많다”며 “공무원들은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기도 한다는 데, 우리는 본인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고 푸념했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과 올해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민원인들로부터 보복성 고소를 당하는 경찰들이 늘고 있지만, 경찰 내부에는 법률 및 예산지원 등의 제도가 미비하고, 홍보마저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피소돼 기소 이상으로 경찰청에 통보된 경기남·북부경찰청 소속 경찰 수는 193명이다. 경기남부청의 경우 2018년 33명, 2019년 32명, 2020년 27명으로 해마다 감소하다가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지난해에는 43명으로 늘었다. 경기북부청 역시 2018년 18명, 2019년 16명, 2020년 11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13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게다가 이는 기소된 경찰 수만 집계한 수치라 실제 피소 건수는 훨씬 더 많다. 경찰청은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소를 당할 경우 공무원 책임보험, 경찰 법률보험, 소송지원단 제도 등을 통해 변호인의 조력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대부분 소송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제도 자체가 복잡해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마저도 이 같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찰이 대부분이다. 경찰청 내부 조사에서 이 같은 소송지원제 인지율은 55%에 그쳤다. 이 의원은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진 만큼 그들이 제대로 된 수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제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송지원제 외에도 피소 이후 곧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지원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잘 몰라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아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경희기자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2-11-09 18:34

김진표 국회의장 “한-인니 수교 50주년, 양국 관계 더 깊어져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을 만나 회담을 했다.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의 방한은 2006년 아궁 락소노 전 하원의장 이후 16년 만이다. 푸안 의장은 인도네시아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으로,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 전 대통령의 손녀이자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메가와티 전 대통령의 딸이다. 김 의장은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언급하고 나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확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푸안 의장은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체적인 협력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또, 김 의장은 양국의 방산협력사업인 ‘KF-21/IF-X 공동개발 사업’에 대해 “하원 차원의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고, 푸안 의장은 “국방·안보 분야는 양국 협력의 중요한 축이다. 하원은 관련 예산을 책정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을 언급하면서 “한국 기업이 수도 건설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푸안 의장은 “한국 기업의 투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에서 동부 칼리만탄(보르네오섬)으로 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초 ‘누산따라’로 신 수도의 명칭을 결정했다. 민현배기자

국회 민현배 기자 2022-11-09 18:33

임태희 도교육감, 인천경기기자協 간담회 “추경안 지연… 학교 신설·급식 차질”

경기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경기도의회에서 지연되면서 내년 개교 예정인 학교 6곳, 3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갈 곳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임태희 도교육감은 이번 예산안 지연으로 학교 신설 차질은 물론 급식실 운영까지 영향을 받을 위기라며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9일 오전 인천경기기자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이번 추경안 지연으로 6개 학교가 개교에 차질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이번 주 안에 처리가 되지 못하면 정말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곳이 생긴다”며 “지장을 받는 학교들이 모두 과밀학급 지역의 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분산배치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공사비용을 나중에 주는 방안도 찾아봤는데,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공사비를 공사 후 14일 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우리 사정으로 못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영향을 받는 2023년 3월 개교 학교는 수원 망포2초, 평택 고덕3중, 평택 동삭중, 광주 능평초, 광주 태전중, 하남 감일1중 등 6곳이다. 이들 학교에 올해 공사비로 지급해야 할 214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당장 3천185명의 학생들이 갈 학교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게다가 3천여명의 학생을 분산배치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분산배치 한다고 해도 주변 학교 학생들이 과밀학급에 따른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임 교육감은 또 이번 추경안 처리 지연으로 당장 12월부터 학교 급식에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물가가 오르다보니까 우선 학교에서 운영비로 급식비를 쓰도록 했는데, 추경안 처리가 안되면 급식에도 문제가 생긴다”며 “다른 사업 예산들이야 시기를 늦춘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조차 추경이 늦어지는 건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안되면 정말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조속하게 추경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희기자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2-11-09 18:33

정부, 인천항만 배후부지 규제 완화 ‘골든하버 탄력’…한덕수 국무총리, 9일 인천신항에서 규제혁신전략회의

정부가 인천 항만 배후부지 내 시설과 업종 등을 정해뒀던 규제를 완화하면서 인천항만공사(IPA)가 추진하는 ‘골든하버 조성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9일 인천 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이날 제조업과 물류업 병행이 불가능했던 입주 기업 규제를 풀고, 겸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종전 일반업무시설이나 주거·숙박 등 항만 근로자 지원 시설 입주만 가능했던 2종 항만배후단지엔 위험·유해시설 제외한 모든 시설의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파트형 공장이나 주거와 상업을 결합한 복합업무시설 입주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기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앞서 IPA는 골든하버 사업을 추진했지만, 부지가 2종 항만배후단지여서 항만법 등에 따라 투자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임대・양도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워 사업이 10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을 걸어왔다. IPA는 이번 해수부의 규제완화로 골든하버 내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올 수 있고, 종전 10년 이내 양도제한 등의 규제도 없어져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준욱 IPA 사장은 “정부의 규제 혁신으로 골든하버 민간투자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골든하버 민간투자 공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해수부는 이번 규제 개혁으로 2021년 367만TEU던 항만배후단지 물동량을 2027년 545만TEU로 50% 가량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입주 기업 수도 233개에서 409개로 증가하고, 2027년까지 1조6천422억원의 민간투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날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규제혁신 전략회의에 참석해 어민들의 어획시간 확대와 인센티브 확대 등 규제를 풀어줄 것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박 부시장은 서해5도 등 접경지역 어민들의 조업시간을 야간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정부의 지침에 따라 어획량을 20년간 준수해온 인천지역 어민들에겐 좀 더 어획량을 늘려주는 등 인센티브의 적용도 건의했다. 이승훈기자

인천정치 이승훈 기자 2022-11-09 18:31

인천시의회 “市, 로봇랜드 민간사업자와 불공정 협약”

인천 로봇랜드 사업이 13년째 표류하며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본보 11월8일 1면)한 가운데, 인천시가 민간사업자와 토지우선매입권과 시공권을 약속한 것이 불공정 협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민간사업자가 그동안 투자·유치 실적은 물론 사업의 의지도 없다며 시에 협약 해지를 요구했다. 9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시 경제산업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순학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은 “민간사업자인 ㈜인천로봇랜드는 그동안 투자·유치 실적하나 없이 국·시비로 공익시설 건물 1개를 빼면 아무런 성과가 없다”며 “시공권과 토지우선매입권을 보장한 불공정한 협약이 문제”라고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09년 6월 당시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레포파크㈜와 인천 로봇랜드 사업을 위한 기본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합의서 6조와 8조에는 각각 시공권과 토지우선매입권을 건설투자자가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와 아시아레포파크㈜간의 합의서는 이후 ㈜인천로봇랜드로 승계, ㈜한양과 ㈜두손건설 등이 현재 건설투자자다. 이 시의원은 “이 같은 불공정 합의서를 근거로 만들어진 협약에 따라 시는 그동안 사업 의지도 없는 민간사업자에게 계속 끌려다니다 무려 13년이 지났다”며 “현재의 사업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시의원은 “그동안 시가 ㈜인천로봇랜드와 무려 36번의 협약과 합의를 했다”며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는 ㈜인천로봇랜드가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만큼, 시가 서면 통지를 통한 협약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가 인천도시공사(iH)를 투입해 사업의 정상화를 시켜야 한다”고 했다. 시는 지난 2017년 ㈜인천로봇랜드와의 위·수탁 협약을 통해 사업자는 로봇랜드 조성을 위한 사업화 방안에 대한 의무를 지도록 규정했다. 또 9조의 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합리적 기간 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불이행 내용이 중대해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협약 해지가 가능토록 했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현재 ㈜인천로봇랜드의 의무 해태 사항에 대해 따져보고,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로봇랜드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결론을 짓고, 정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서구 청라동 100의80에 약 76만9천279㎡의 규모로 로봇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로봇산업진흥시설 및 부대시설, 유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인천 로봇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지혜기자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2-11-09 18:29

인천경찰청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335명 검거…18명 구속

인천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동안 대면편취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총 33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압수하거나 피해를 예방한 금액은 총 4억8천200만원 규모다. 단속 기간 중 인천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사건은 527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천64건보다 50.5% 감소했다. 피의자들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속여 종전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라고 피해자를 속였다. 또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명의도용 됐으니 수사에 필요한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직접 범죄 피해금을 전달받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이 보이스피싱 범죄 감소와 검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올해 연말에 형사활동과 병행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는 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기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건네주라고 하는 것도 명백한 사기이므로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2-11-09 18:26

장사 망할 판인데 상인회장 ‘횡포’… 동인천 지하상가 상인들 ‘피눈물’

인천 원도심 대표 지하상가인 동인천지하상가 상인들이 상인회장에게 준 엘리베이터 설치비 수천만원을 날릴 위기에 처한 데다 전기마저 끊겨 영업도 못할 위기에 놓였다. 9일 동인천지하상가 상인들에 따르면 이곳 상인회장 A씨는 지난 2018년 동인천지하상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100여개 점포 상인들로부터 수십만원에서 100여만원씩, 모두 3천3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중 일부를 점포 리모델링에 쓰고 당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며 걷은 2천만원은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상인들은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으로 지출한 2천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돌려주지 않고 있다. 결국, 상인들은 동인천지하상가의 관리 주체인 인천시설관리공단에 민원을 넣었고, 공단은 4차례 현장 조사를 한 뒤 A씨를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단은 A씨가 리모델링을 맡은 건설회사와 공모해 실제 공사비보다 약 2천만원이 더 들어갔다고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가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업체와 공모해 5천300만원으로 비용을 과하게 산정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단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A씨가 횡령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이 외에도 약 20년 동안 상인회장을 하면서 회계감사 부정, 지하상가 정관 내부규약 위반, 상인들의 대표이사 자격정지 요청 묵살, 경리 직원 등을 통한 부정회계, 판공비 횡령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일부 상인들은 A씨가 내야 할 법인세를 상인들에게 나눠내게 하고도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해 상인들은 최근 단합해 관리비 1개월치를 내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이들 앞으로 ‘관리비 1개월치가 밀렸으니 내지 않으면 전기를 끊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다. 상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횡령을 저지르고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상인회장에 대한 수사기관의 결과가 이른 시일에 나오길 바라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를 버텨내고 있는데 전기마저 끊겨 영업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2천만원은 인천시에서 지원받고 진행한 지하상가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엘리베이터가 놓일 위치의 상가가 집사람의 명의여서 보상 명목으로 공사비에 추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단전 조치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관리비를 내지 않은 점포가 있어도 단 1번도 단전조치 한 적이 없다”면서도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관리비를 내지 않아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2-11-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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