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중대재해 사전 점검으로 차단한다

안성시가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도로 공사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14일부터 25일까지 현재 공사중인 농어촌도로와 도시계획도로 등 주요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총 24개소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전 점검은 도로공사 현장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현장 시설구조물 설치상태 등을 점검해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 시는 이 기간에 안전관리계획수립과 안전관리자 배치, 폭설·강풍 대비 가설시설물 조치여부 확인, 비상용 제설 자재와 장비 확보 등을 확인한다. 또 재해 위험요인 사전대비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김보라 안성시장은 “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을 통해 제거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안전교육 등을 시행해 중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2-11-11 14:35

LH 서울지역본부, ‘어린이 생활 숲’ 조성활동 통해 ESG 경영 실천

LH 서울지역본부(이하 ‘LH’)가 어린이 생활 숲 조성활동을 통해 ESG 경영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LH는 10일 “양주시 덕정동 4단지 인근 공원에 참빗살 나무 등 300그루 상당을 심는 행사를 진행하며 ‘어린이 생활 숲’ 환경조성에 참여하고 허준문화진흥재단을 통해 우리함께 나무심기 캠페인을 후원(290만원)했다”고 밝혔다. ‘우리함께 나무심기 캠페인’은 허준문화진흥재단, 환경부 등이 협업해 전국 지자체 공유지에 후원기업이름의 숲을 조성하고 지자체가 지속 관리하는 활동이다. LH는 ESG 경영 실천을 목표로 지난 5월 말부터 서울본부 구내식당에 음식물 잔반 분석데이터를 제공하는 AI시스템을 도입하여 잔반축소를 유도하고 있다. LH가 탄소저감 활동을 측정한 결과, 지난 5개월 간 직원들이 저감한 탄소량은 플라스틱 빨대를 하루 평균 10개, 총 610만개를 사용하지 않은 수준이며 이는 나무 280그루를 심는 효과에 달한다. 조인수 LH 서울지역본부장은 “‘어린이 생활 숲’ 환경조성을 통해 탄소저감 효과가 점가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며 “ESG 경영에 대한 직원 인식 제고와 다방면의 활동 전개를 통해 가치 확산에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사람들 김창학 기자 2022-11-11 14:34

제 100회 경기언론인클럽 초청강연회…임 교육감, "기초 기본 충실한 경기교육"

“교육의 기본과 기초에 충실해 역량 있는 인재들을 키워내는 경기교육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1일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에서 열린 제 100회 ㈔경기언론인클럽 초청강연회에서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연에서 임 교육감은 “단순하고 당연하지만 가장 어려운 게 기본을 지키는 것이다. 교육의 기본에 충실하겠다”며 경기교육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그는 “그동안은 경쟁 속에서 남보다 더 잘하고 이겨야 성공할 수 있다고 교육을 받아왔다”면서 “자기 자신을 알게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사람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교육의 목표을 반영해 마련한 세 가지 정책기조(자율·균형·미래)에 대해 언급하며 “학생들을 기본과 기초가 탄탄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역량을 갖춘 미래인으로 키워가는 것이 경기교육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미래를 여는 교육 ▲역량을 키우는 교육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안전을 살피는 교육 ▲학교 중심행정 지원 등 5대 정책방향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기초교육과 기본교육에 충실하면서 균형점을 찾고, 미래는 에듀테크를 활용해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디지털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견해 성장시키는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임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장점은 이어가고, 단점은 개선하는 ‘미래학교’로의 전환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 국제바칼로레아(IB)교육의 도입을 설명하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도 기회를 열어주는 게 교육의 역할”이라며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 균형있는 사고 등을 키울 수 있는 교육 방식”이라며 강점을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찾아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기교육을 실현하겠다”며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는 본보 신선철 명예회장과 이순국 사장을 비롯한 경기언론인클럽 관계자들과 경기지역 오피니언 리더 등 각계각층 인사 3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수진기자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2-11-11 13:19

김포에 신도시급 4만6천호 신규택지…입주시기 지하철 5호선 연장

김포시에 4만6천호 규모의 신도시급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입주 시기에 맞춰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 731만㎡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로 이름 붙인 이곳은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첫 신규택지 후보지다. 김포한강신도시와 김포양곡지구 사이에 위치한다. 공급 규모는 4만6천호로 위례신도시(4만6천호)와 비슷하다. 정부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을 시작하고, 주택공급 시기는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포한강2 조성은 지하철 5호선 노선 연장과 연계해 추진하는 게 특징이다. 신규택지 지정 발표와 함께 서울시, 김포시, 서울 강서구가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방화역 인근 차량기지를 연장될 5호선 종점 부근으로 이전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이전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5호선 연장은 김포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지만 차량기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이전 문제와 노선을 두고 지자체 간 의견 차이가 크고 배후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논의가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김포한강2 신규택지 지정으로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수요가 대폭 확충된 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연장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로 해 5호선 연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 노선은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 등 지자체들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노선과 관련한 지자체 협의가 이뤄지면 5호선 연장을 2023년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장 노선 개통은 김포한강2 입주 예정 시기인 2030~2301년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한강2에서 광화문역까지 지금은 두 번 환승해 90분이 걸리지만 5호선이 연장되면 69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김포한강2 조성이 장기역에서 출발하는 GTX를 서울 도심권으로 연장하는 사업의 타당성 확보에도 기여해 도심 접근성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중교통과 도로 접근성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국도 48호선 버스전용차로를 김포한강2 지구 안으로 연장하고 기존 한강신도시와 연계한 BRT를 도입한다. 중심부에는 복합환승센터를 짓는다. 또 주변의 수도권제2순환·계양강화고속도로 확장과 인터체인지(IC) 신설을 추진한다. 검단 신도시와 연결 도로를 새로 만들어 인천 방면으로 접근성을 높인다. 김포한강2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역에서 300m 이내 초역세권을 고밀 개발해 대형오피스와 복합쇼핑몰을 배치한다. 현재 장기역은 GTX역 인근임에도 저밀 개발된 상태다. 복합환승센터와 BRT 정류장 인근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는 청년주택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교통 사각지대로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광역교통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광역교통과 연계된 콤팩트시티를 조성해 도심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민 의견 청취와 국방부·농식품부 등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포한강2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여기에서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구 내 토지는 주민 의견청취 공고가 나가는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시행된다.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합병, 식재 행위가 제한된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2-11-11 12:58

법원, 서욱 전 국방장관 이어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인용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조건부 석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정덕수 최병률 원정숙)는 전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한 뒤 11일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사건 관련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도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보증금 1억원과 주거지 거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았다. 이는 앞서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때와 같은 조건이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 수사를 맡은 해경의 당시 총책임자로서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김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성급하게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중간발표 당시 이씨에게 도박빚이 있어 월북한 것처럼 발표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중으로 김 전 청장과 서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후 검찰은 서 전 장관의 윗선으로 판단하고 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김경희기자

사건·사고 김경희 기자 2022-11-11 12:57

검찰,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구속영장 청구

‘쌍방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0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아태협 안 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A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이 거액의 달러를 밀반출한 뒤 북측에 전달하는 과정에 안 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환거래 규정상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들은 중국으로 출국할 당시 책 사이에 달러를 숨기고 출국하는 방식으로 밀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안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뒤 안 회장이 잠적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일 안 회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안 회장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여차례 북측 인사를 접촉했고, 5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와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김경희기자

사건·사고 김경희 기자 2022-11-11 10:00

심야시간 무인점포 턴 중학생들 검거..경찰 여죄 수사 예정

심야시간 무인 편의점을 턴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군 등 3명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군 등은 이날 오전 1시35분께 분당구 야탑동의 한 무인 편의점에서 담배 9갑을 훔친 혐의다. 이들은 잠겨 있는 출입문을 쇠톱 등을 이용해 손괴한 뒤 내부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물건을 훔치고 있는 A군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도주하는 이들을 쫒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또 A군 등이 소지하고 있던 300여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와 현금 28만원을 발견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A군 등은 촉법소년으로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양휘모·안치호기자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2-11-11 09:12

"이웃을 죽일 거 같아요" 흉기 협박한 30대 스스로 112 신고

주차문제로 다툰 이웃을 살해할 거 같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20분께 원미로의 한 빌라에서 위층에 거주 중인 30대 남성 B씨와 주차 문제로 통화를 하던 중 욕설을 듣자 B씨 주거지로 찾아가 협박한 혐의다. A씨는 B씨 집 현관문을 수차례 두르리며 “너 가족들 내려오면 찔러버린다”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 2자루를 들고 나와 1층 입구에서 또 다시 B씨에게 연락해 “당장 나오지 않으면 칼침놓겠다” 등의 협박을 이어나갔다. A씨는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이웃을 죽이고 싶다”고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이웃 사이로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종구·양휘모기자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2-11-11 09:07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성남·광명·과천·하남 뺀 경기 전역 규제빗장 푼다

정부가 성남, 광명, 과천, 하남 등 4곳을 제외한 경기도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해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15곳(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 있었다. 이번 추가 해제로 경기도에선 성남(분당·수정), 광명, 과천, 하남 등 4곳을 제외한 도내 모든 지역에서 규제가 풀렸고, 경기도 외 지역에선 서울만 규제가 지속된다. 이들 4곳은 집값이 높은 데다 신도시, 재개발 등 개발 사업이 많아 해제가 어려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도내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2 등 9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 22곳을 포함해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이 모두 해제됐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성남, 광명, 과천, 하남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이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포인트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선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광명 등 수도권 인접 지역은 개발 수요가 많고 현재 집값이 높은 만큼 앞으로 대기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지켜보며 (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규제 해제 웃고, 존치 지역은 실망 울상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 vs “실수요자 우려 많아 얼어붙을 것” 경기도 4곳을 제외한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 해제가 발표되자 대상지와 비대상지간 극명한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규제가 해제된 지역에선 지자체와 주민들이 향후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반면, 규제가 유지된 지역에선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한숨 섞인 반응이 나오는 중이다. 먼저 시 차원에서 정부에 규제 해제를 요청했던 고양특례시, 구리시 등은 10일 공식적으로 발표된 규제 해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부동산 거래 시장이 안정돼 실소유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고, 백경현 구리시장도 “구리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이전보다는 그나마 부동산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여론이 많다. 안양시 만안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정부의 결정을 호재라고 생각하는 집주인들이 많을 것”이라며 “물론 당장 집값이 오르진 않겠지만, 거래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반대로 성남·광명·과천·하남 등 4개 지역은 근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 중인 한 시민 A씨(56)는 “사실상 정부에서 이곳 4개 지역은 ‘상급지’임을 선포한 것 아니겠느냐”라며 “주변에선 대출 등 주택 마련 여건이 그나마 나은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말했다. 광명시의 한 공인중개사 역시 “광명이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서 빠지면서 향후 이곳의 부동산 거래는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며 “정부 발표 이후 광명지역에 집을 구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우려 섞인 문의 전화가 많이 왔다”고 말했다. 과천시 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도 “통상 아파트 가격의 절반 정도 선에서 대출 받을 수 있을 텐데 실수요자들이 이 정도로는 과천지역의 높은 부동산 가격을 감당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당장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긴 힘들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기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위원은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안에 주거정책심의위를 3차례나 연 것은 이례적이면서도 파격적인 행보”라면서도 “결국은 대출을 받아 내집을 마련하려 하는 실소유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도 예고돼 있어 이번 조치만으로 부동산 거래가 당장 활성화되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정규기자

부동산 김정규 기자 2022-11-10 20:50

[경기만평] 답답할듯...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2-11-1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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