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감] 경기도 공공기관 북부 이전 도마 위…“공무원 지원 필요”

경기도가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소속 직원들의 교통과 주거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직원들의 거주지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도가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2)은 10일 열린 도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경기 남부와 북부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다. 실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양평으로 이전을 완료한 상태”라며 “그러나 문제는 양평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데 있다. 실제 이전자를 위한 월 60만원가량의 주거비 지원과 수원에서 양평을 오가는 셔틀버스 운영이 한시적 정책인 탓에 차례대로 종료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와 공공기관 이전지의 기초단체가 손을 맞잡고 소속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행감에선 공공기관 이전을 총괄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미숙 의원(민주당·화성4)은 “앞서 4개 기관의 이전이 완료됐고, 내년에 2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다. 앞으로 총 15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무리하는데, 정작 이에 대한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부도 공공기관을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할 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해 이전 기관의 종류 및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도 역시 이 같은 특별 조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 규모가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기에, 이전 기관에 대한 정례적인 현황 조사를 통해 보완할 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생활권이 바뀐 직원들의 고충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다만 공공기관 이전은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지원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태환기자·서강준수습기자

상인회장 횡포 ‘동인천지하상가’... 끝내 단전… 깊어진 ‘갈등의 골’

리모델링 정산 문제 등으로 갈등(경기일보 11월10일자 7면)을 빚고 있는 동인천지하상가에서 위탁운영법인 측이 상가에 입점 중인 절반 가량의 점포들을 대상으로 단전 조치를 취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위탁운영법인 측은 상인들의 고의적인 관리비 체납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는 반면 상인들은 보복성 단전조치로 영업중단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10일 동인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위탁운영법인 ㈜동인천지하아케이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약 3시간 동안 87개 점포 중 40여개의 점포에 전기 공급을 중단했다. 관리비를 미납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동인천지하상가는 상인들과 위탁법인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위탁법인의 대표이사 겸 상인회장 A씨가 당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며 걷은 2천만원을 엘리베이터를 설치 하지 않고도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대위는 최근 단합해 관리비 1개월치를 내지 않았다. A씨는 이들에게 미납 관리비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결국 이날 전기를 끊은 것이다. 상인들은 이곳에서 상시 영업 중임에도 A씨가 이사회 소집이나 상인들과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단전조치를 해 영업중단이라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보복성 조치라는 것이다. 상인들은 단전조치에 강하게 항의했다. 위탁운영법인은 단전 3시간여 만에 전기를 공급했다. 상인들은 A씨의 단전조치로 인한 영업 방해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각 점포 당 100만원씩 손해배상 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 상인은 “오늘 단전조치를 당하고 나니 또 이런 일이 발생할까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직접적으로 받으려는 의미보다는 앞으로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와 인천시설공단은 A씨와 상인들의 갈등에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다며 난감한 입장을 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들의 다툼에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현장에 나가 당사자들을 만나 피해가 없도록 중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관리 규정상 관리비 한달치를 내지 않으면 무조건 단전하게 돼 있지만, 서로 매일 보는 사람들이어서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것”이라며 “의도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으로 관리비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자문을 받아 단전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7차 대유행’ 공포에도… 백신 접종률 2.8% ‘바닥’

내달 방역 당국이 예측한 코로나19 7차 대유행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더욱이 경기지역 동절기 백신 접종률도 바닥을 기면서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림에 따라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백신 접종 방안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10일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자료 등에 따르면 감소세였던 도내 주간 누적 확진자가 지난달 첫째주(10월2~8일)부터 반등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시민들이 환기를 적게 하는 데다 추운 날씨에 해당 바이러스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이유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주일 동안 코로나19에 걸린 도민은 10월 첫째 주 4만2천346명, 같은 달 둘째 주 4만2천78명, 셋째 주 5만1천297명, 넷째 주 7만903명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 주에는 8만7천68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운데 아직 금·토요일(발표일 기준)이 남은 이번 주(11월3~10일)의 경우 6만9천741명의 감염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4주 동안 금·토요일에 하루 평균 9천45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주 확진자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각종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다음 달 하루 최대 20만명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방역 당국의 예상이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확진자 한 명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정도를 지표화(기준치 ‘1’ 이상)한 감염재상산지수는 1.17로 하루 최대 18만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6차 대유행 초기와 비슷한 양상이다. 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경기지역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지난달 10일 19.1%(609병상 중 118병상 사용)에서 이날 27.5%(582병상 중 160병상)로 집계됐다. 이런 탓에 방역 당국은 마지막 백신 접종일로부터 120일(지난달 10일 기준)이 지난 60세 이상 등 시민에게 접종을 당부하나 도내 동절기 백신 접종률은 2.8%(대상자 1천63만752명 중 29만5천450명 접종)다. 전국 평균(3.0%)보다 낮은 것으로 올해 3월 백신패스가 해제되면서 시민들이 이를 외면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면역회피성이 강한 ‘BQ.1.1’(검출률 2.2%)과 같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나오는 등 변수마저 존재하는 탓에 전문가들은 방역 당국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은 백신 접종뿐이지만 60세 이상 고위험군 등의 관련 접종률은 낮은 상황”이라며 “방역 당국은 이와 관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효과적인 백신 접종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민기자·오민주수습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 여파…빼빼로데이에도 유통업계 ‘잠잠’

유통계 대목 ‘빼빼로 데이(11월11일)’가 다가왔지만 올해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영향으로 비교적 ‘조용한 마케팅’이 벌어지고 있다. 빼빼로 데이를 이틀 앞둔 지난 9일 저녁 수원역의 A주점. 올해 처음 장사를 시작한 이 매장은 손님을 모으기 위해 테이블마다 빼빼로를 하나씩 주는 이벤트를 계획했지만, 최근 벌어진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행사를 취소했다. A주점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애도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우리만 ‘기념일’이라는 듯한 즐거운 마케팅을 할 수가 없었다”며 “영업 피해는 보더라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수원 인계동에서도 약 5곳의 주점을 방문했지만, 빼빼로 데이 행사를 기획한 곳은 단 1곳도 존재하지 않았다. 성남 모란에 위치한 B주점 역시 테이블마다 소주 하나를 시키면 한 병을 더 주는 1+1 행사를 계획했지만, 사회적 애도 분위기가 지속돼 이를 취소했다. 매년 빼빼로 데이가 다가오면 이른바 ‘공격적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했던 편의점 업계도 올해는 잠잠한 분위기다. 예년까지는 홍보용 입간판과 판촉 매대 등을 진열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해 새 제품을 출시하거나 경품 이벤트를 열어왔지만 이번은 다르다. CU·GS25·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3사는 사회적 애도 분위기를 고려해 빼빼로 데이 관련 행사를 전면 축소해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CU의 경우 점포 외부에 화려하게 빼빼로를 진열하기 보단 점포 내부에 진열하는 정도로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GS25는 각 점포 위주로 나레이터 모델 등이 포함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마케팅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진행하지 않았다. 수원특례시 장안구에서 CU편의점을 운영하는 송영선씨(63)는 “국가 애도기간이 끝난 이후 내부 진열을 시작하라는 본사 권고가 있었다”며 “예년 같았으면 11월이 되자마자 특수를 앞두고 매장 내·외부에 화려하게 진열했을텐데 올해는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사회적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올해 연말까지는 유통업계들은 화려하거나 시끌벅적하지 않은 소극적 마케팅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정규·이은진기자

일렉트린, 해양수산부 장관상 수상...대규모 수출 확대 본격화

차세대 친환경 선박용 전기추진시스템 전문기업 일렉트린(대표 원준희)이 정부로부터 해양수상 분야 과학기술 발전의 공을 인정받았다. 일렉트린은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타워에서 개최된 ‘2022 해양수산과학기술대상 시상식’에서 산업진흥 부문상(해양수산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렉트린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의 중소형 친환경 선박용 전기추진시스템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이 같은 영예를 안았다. 전기선박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한 지난 2010년부터 제품 개발을 시작한 일렉트린은 세계 최대 출력의 전기 선외기와 국내 유일 해수부 형식 인증 선박용 배터리팩으로 시장 선도 제품을 출시해 국내외에 납품하고 있다. 일렉트린은 국내에서의 독보적인 납품 실적을 바탕으로 북미,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일본 TOMOIKE사와 400억원 규모의 구매 LOA 체결 및 추가 수출에 이어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스페인 유력 보트부품사와도 현지 테스트를 통해 수요 검증을 하는 등 대규모 수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원준희 대표는 “올해 수십 가지의 테스트를 모두 통과해 국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한 배터리팩을 생산할 수 있는 해수부 형식 승인을 통과한 기업이 됐다”면서 “일본 등 외국 관련 인증도 획득한 만큼 앞으로 해외 수출 확대를 본격화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윤현서기자

인천시, 공항철도 사업 제자리 '전략 부재탓'⋯인천사서원, 갑질 등 재발방지 대책 시급

인천시가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을 잇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 시·도와의 협상하는데 전략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인천시 교통건설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명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6)은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 직결 사업에 필요한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계속 합의를 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며 “이는 인천시의 전략 부재 탓”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가 사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연장과 건설폐기물처리장 수용 등을 협상 카드로 내밀고 있다”며 “인천시는 이를 알면서도 별다른 전략을 구상하지 않고 시설비 40억여원을 서울시에 요구하고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 5호선의 검단·강화 연장 사업에 대해서는 “김병수 김포시장이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했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이들 지자체가 전략적으로 건설폐기물처리장을 미끼로 서울 5호선 노선을 김포에 유리하게 유치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와 김포시는 같은 전략을 내놓고 있는 만큼 인천시는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새로운 대책을 짜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철도 사업은 수도권매립지 및 건폐처리장 등 문제가 별개라고 판단했다”며 “타 지자체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고 합의점을 찾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화복지위원회의 인천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해결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강구 시의원(국민의힘·연수5)는 “위탁 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지만, 본부 내부에서 갑질과 성희롱 등의 문제가 잇따르면서 일부 직원은 산업재해로 요양 중일 정도로 심각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성과급 지급, 예산 관리 부실, 총액인건비 문제 등이 드러났는데도 책임 및 징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사실상 ‘가족 회사’다”며 “재발방지 대책이 없어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시의원이 인천시 감사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사서원에 대한 감사 결과, 사서원은 직원 성과급 지급기준도 없이 등급별 인원 배정 등을 임의로 조정해 지급했다. 또 인건비 총액을 초과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못 하고 있다. 앞서 민선 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인천사서원의 갑질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흥구 인천사서원장은 “현재 문제점 등 상황을 파악해서 해결하겠다”며 “갑질 등의 문제 발생시 내부에서 처리가 가능토록 자정능력을 갖추겠다”고 답했다. 이지용기자

인천, 2년만에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금리인상 탓 부동산 냉각 여전 전망

인천 전 지역이 오는 14일부터 2년 만에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난다. 다만 지역 안팎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이 커 이번 규제 해제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까지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인천의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등 모두 8개 지역(강화·옹진 제외)을 포함한 서울·경기·세종 등 62개 지역에 대한 규제 해제를 의결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인 인천 연수·남동·서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완화한 데에 이은 2번째 조치다. 정부의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천 전 지역에서는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등 집을 사고 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사라진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종전 50%에서 70%로 크게 늘어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고, 재당첨 및 분양권 전매 제한 기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정부는 인천의 경우 지역 내 주택가격이 지난 3월부터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고, 금리 인상과 가격 추가 하락 우려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점을 감안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1주 부동산 동향 조사에서 인천의 평균 부동산 가격은 지난주 대비 0.6% 하락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인천은 지난 3월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의회와 조정대상지역 지자체 등은 이달 초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천시민들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라거나 “한숨 돌렸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역 안팎에서는 금리인상 기조가 남아있는 만큼 실거주자의 부동산 매수 심리를 끌어내긴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실거주자 등은 주택담보대출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금리가 7%를 훌쩍 넘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칫 부동산 투기세력의 투자 심리만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도국제도시의 공인중개사 A씨는 “현금이 있는 투기 세력의 거래는 일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해야 하는 실수요자에게는 (이번 규제 해제가)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리가 안정적인 국면으로 들어서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인천은 올해 들어 입주 물량 증가와 거래 감소 등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무려 24.51% 뛰며 상승률 1위를 기록했지만, 올해 9월까지 3.18% 내려 2012년(동기 -3.69%, 연간 -5.4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인천에서는 올해 4만2천515가구 입주를 시작으로 내년 4만4천74가구, 2024년 2만2천810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분양 아파트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단지도 나오는 등 분양 시장까지 얼어붙고 있다. 김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