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 인천시회장 선거 논란

대한주택건설협회 인천시회 회장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권을 가진 일부 회원들과 골프 회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중립성 의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대한주택건설협회 인천시회에 따르면 도기봉 시회장(보광종합건설 대표)과 김인석 원정건설 대표가 오는 27일 열리는 회장선거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인천시회원 296명이 투표권을 갖는다. 하지만, 선거를 일주일을 앞둔 지난 20일 정지연 선관위원장은 안산의 한 골프장에서 일부 선관위원과 이사, 협회 회원 등 15명과 골프 모임을 가졌다. 선관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 선관위 이사에 협회원 12명이 이름을 올린다. 선관위는 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들이 피선거권을 가진 협회원과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도 피해야 하는 이유다. 이승기 법무법인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선관위원들이 골프모임에서 투표권을 가진 회원을 만나는 것 자체가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선관위원장은 투표권을 가진 회원을 사석에서 만나선 안된다. 자체 규정이라 하더라도 공지해 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김 대표가 지난 20일 도 시회장의 ‘선거관리규정위반 제보 및 조치’를 선관위 측에 공문으로 요청했음에도 현재까지 이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협회 회원 A씨는 지난 19일 ‘시회장 선출이 있다. 중요한 것은 충청도와 호남이 대결하는 것이다. 도기봉 향우를 선택해주시기를 부탁한다’는 내용을 충청향우회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렸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은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장 선거관리규정 18조(선거운동의 제한)의 1항 ‘선거운동은 공영제를 원칙으로 하며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와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점을 들며 반발했다. 각 호 행위 중 2항 ‘협회 및 특정인, 특정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행위’와 8항 ‘기타선거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김 대표 측 주장이다. 충청도가 고향인 김 대표의 고향을 호남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분열을 조장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도 회장은 “충청향우회 단톡방에 그런 메시지가 있는지 몰랐고 나중에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받고 알았다”며 “이게 지역감정을 크게 부추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공문이 들어온 것은)알고 있는데 24일 선관위원들과 단톡방에서 논의하려 한다”고 해명했다. 골프장 회동과 관련해서 정 위원장은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주영민·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주영민기자 2022-10-23 18:28

인천시, 8여년간 무단점유 도예체험시설 강제철거…25일까지 행정대집행

인천시가 시유지를 8여년간 무단 점유(경기일보 7월26일 3면)한 도예체험시설을 강제 철거했다. 23일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인천 남동부수도사업소가 있는 동춘동 920의2 일대 500㎥ 규모의 불법 가설건축물 철거에 착수했다. 행정대집행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이 가설건축물은 A업체의 도예체험시설로 지난 2014년 공유재산 사용 기간이 끝났는데도, 현재까지 이 시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 시는 이 건물을 철거하고 재생자재인 철골 구조물(H빔) 등을 압류하고 나머지는 폐기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이 부지를 남동부수도사업소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년간 이 곳에서 도예체험시설을 운영하려던 A업체에게 공유재산 유상 사용 허가를 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2013년부터 사용료를 내지 않을 뿐더러 2014년 9월 이후부터는 사용기간이 끝났는데도 원상태로 반환하지 않은 채 8여년째 무단점유 하고 있다. A업체가 지난달 기준 사용료 체납액이 3억8천500만원에 달한다. 시는 그동안 20차례 이상 방문 및 자구책 면담 등을 진행했고, 변상금을 해마다 부여했다. 또 2019년부터는 A업체의 매출채권 등을 압류도 했다. 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4차례의 대집행 계고를 안내한 뒤 결국 지난 5일 영장 통보를 했다. 시는 대집행 비용(4천만원)에 대한 납부명령을 통보해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H빔 등을 공매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업체 측에 충분한 시간을 준 뒤 결국 행정대집행을 진행 중”이라며 “부과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만큼 더이상 퇴거를 늦출 수 없었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2-10-23 18:23

김동연 “근로감독권, 정부·지방정부 공유해야…강제성 없는 행정지도론 부족”

경기도내 공사장·공장 현장에서 근로자가 잇따라 사망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차원에서 ‘노동안전지킴이’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산재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산재 사고의 비극을 막기 위한 노력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지 않다”고밝혔다. 김 지사는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붕괴로 노동자 두 분이 목숨을 잃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평택에 있는 SPC 계열 빵 공장에서 20대 청년이 소스 배합기에 끼여 숨진 지 6일만”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산재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다”며 “작년 기준 전국 재해사고 발생 사업장과 노동자 비중이 모두 전국의 25%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 차원에서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지만,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만 할 수 있다”면서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도내에서는 최근 제빵공장과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날 오전 6시10분께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에서는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껴 절단됐다. 지난 15일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숨진 뒤 일주일만에 일어난 SPC그룹의 잇따른 사고다. 앞서 지난 21일엔 안성 원곡면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사고 당일 안성 현장을 찾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용자 측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여의치 않은데, 산업재해 축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염 부지사 역시 “경기도에서 노동현장 지킴이 100여명이 현장의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점검 권한이 없어 한계가 많다”며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에도 나눠 현장에 더 가까운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재해 예방에 나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람기자

도·의정 김보람 기자 2022-10-23 17:30

IH·인천경제청, 미단시티 상가 땅 분할 매각 추진 논란…토지 매각 돈벌이 급급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도시공사(iH)가 미단시티 내 상업용지의 땅을 분할해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경제청과 iH가 미단시티의 앵커시설 유치보다 토지 매각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인천경제청과 iH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iH는 미단시티 내 미분양 토지인 중심상업용지 13만4천655㎡에 대해 토지를 분할하는 내용의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iH는 종전 각각의 면적이 1만2천㎡인 중심상업용지 1~8구역을 약 6~7천㎡짜리 16개 구역으로 나눌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현재 이 계획에 대한 관련 기관 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경제청과 iH는 이번 중심상업용지 토지분할을 통해 토지 매각이 보다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 면적이 넓으면 자본 규모가 있는 사업체들만 매수 의사를 밝히지만, 토지 면적을 절반으로 줄이면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매수 의사가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iH는 토지 면적이 커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며 “토지를 쪼개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도 쉬워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역 안팎에선 인천경제청과 iH가 앵커시설 유치 등을 통한 사업 활성화보다 토지 매각에 급급해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토지를 분할하면 사실상 상업용지에는 대형 쇼핑몰 등의 앵커시설 유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통상 중심상업용지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고밀도·고도화에 적합한 지형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 ‘토지의 꽃’으로 불린다. 중심상업용지에는 보통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 등도 입점할 수 있어 도시개발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용지로 꼽힌다. 이 때문에 토지 분할로 인해 당초 목표로 한 ‘관광·레저 자족도시’라는 도시개발계획과는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iH가 미단시티에 추진 중인 국제병원·국제학교 등의 유치는 감감무소식인 데다, 미단시티의 콘셉트인 ‘관광·레저 자족도시’의 핵심인 카지노와 대형 쇼핑몰 공사는 수년째 중지 중이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과 iH가 단순히 토지 매각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앵커시설 유치의 속도에 맞는 개발 계획 변경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웅규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면적이 좁아지면 오피스텔 등 개인의 수익을 위한 시설만 들어올 확률이 높아 부작용이 크다”고 했다. 이어 “공공에서 개발·시행을 맡고 있는 만큼, 땅을 빨리 파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앵커시설 유치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iH 관계자는 “우선 상업용지를 매각을 빨리 하는 것이 전반적인 도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앵커시설 유치에 대해 인천경제청과 적극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앵커시설 유치 등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상업용지 활성화가 미단시티 조성사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인천경제청과 iH는 지난 2003년부터 총 사업비 9천400억원의 영종국제도시 예단포 동쪽인 운북동 897 인근 2.7㎢ 규모로 관광·레저 자족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김지혜기자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2-10-23 17:29

인천항만공사, 인천해수청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협약

인천항만공사(IPA)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는 최근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IPA와 인천해수청은 심리상담 등 사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성희롱·성폭력 예방·재발방지 및 2차 피해방지 교육 지원, 성고충 처리 관련 자문 등을 추진한다. 특히 IPA와 인천해수청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발생 시 인천여협통합상담소의 전문 상담사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한다. 또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피해자 보호 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최준욱 IPA 사장은 “이번 협약이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의 심리적·신체적 안정과 회복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각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2-10-23 17:28

인천경제청,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적극 협력 추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국제공항 내 항공기 개조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이스라엘 국영기업인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사(IAI) Shmuel Kuzi(슈무엘 쿠지) 항공그룹 부문 대표와 인천의 항공정비전문기업인 ㈜샤프테크닉스케이 백순석 대표 등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이스라엘 IAI사는 지난 2021년 5월 보잉 777-300ER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샤프테크닉스케이와 함께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를 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비고 시설을 만들고 항공기 개조사업 운영자인 이스라엘 IAI사와 ㈜샤프테크닉스케이간 설립 예정인 합작법인 JV에 장기임대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슈무엘 대표는 “인천국제공항 내 항공기 개조 생산을 시작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항공기 개조사업은 항공 MRO 활성화를 위한 촉진제”라며 “영종국제도시 내 항공산업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 지원에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항공기 개조사업의 본격 추진에 대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항공 MRO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2-10-23 17:25

인천TP, 광역형 국산 의료기기 세미나 성료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가 최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송도컨벤시아에서 ‘광역형 국산 의료기기 세미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TP는 이날 참여한 의료 관련 기업 관계자 50여명에게 의료기기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고, 타 산업과의 융합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인천TP는 선경 식약처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과 김성민 동국대 의료기기규제과학과 교수, 정재훈 동국대학교 의료기기규제학과 교수 등을 초대해 의료기기 개발 산업의 현 상황과 미래에 대한 주제발표를 구상했다. 이어 ‘사용 적합성 테스트센터 소개’와 ‘사용 적합성 평가의 이해와 국내 대응 전략’등 의료기기 현황 및 발전 전략을 다루기도 했다. 앞서 인천TP는 지난 18~19일 백신 기업과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바이오 창업 스쿨’과 ‘백신 사업화 멘토리 세미나’ ‘백신교육’ 등 백신산업 특화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이 밖에도 인천TP는 ‘바이오산업 투자 동향’, ‘혁신 의료기기 연구개발 국내기업 사례’ 등 바이오 산업계의 동향도 짚었다. 인천TP 관계자는 “인천시가 광역형 국산 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 받은 만큼 지역 안팎의 의료기기 관련 협력 네트워크 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2027년까지 국비 62억5천만원을 비롯해 총 158억원을 투입해 의료기기 교육훈련, 전시·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김지혜기자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2-10-23 17:24

인천 LH 임대주택 5년간 10명 고독사…돌봄 주거복지사는 1명뿐

인천지역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 주택에서 최근 5년간 10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대주택 입주자의 돌봄을 담당하는 주거복지사는 단 1명뿐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미추홀갑)이 LH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의 임대주택에서 모두 10명이 고독사했다. 지난 2017년 3명을 비롯해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1명이 고독사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던 지난해에는 사망자가 4명으로 늘어났고 올해엔 1명이 사망했다. 허 의원은 이들 영구임대 아파트의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수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6.1% 증가하는 만큼, 인천 공공임대주택의 고독사 또한 심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데도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취약계층의 고독사 등을 막기 위해 돌봄을 제공하는 주거복지사는 인천지역에 단 1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인천삼산1단지(1천927가구)에만 시범적으로 배치해 있어 인천의 전체 영구임대주택 6천812가구는 사실상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특히 LH가 인천 영구임대주택을 비롯해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에서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차량 등록 제한 기준 금액(3천500만원)을 넘는 자동차를 보유한 7가구를 퇴거 조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거 조치 가구는 벤츠, BMW, 포드 등 최대 5천588만원에 달하는 외제차를 소유했다. 하지만 이렇게 퇴거 조치가 이뤄져도 영구·국민임대주택의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종전 입주자는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허 의원은 입주자 본인의 차량을 타인 명의로 돌리면 이를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라, 임대주택에서 고가의 외제차를 타는 가구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허 의원은 “고독사를 맞는 주민과 고가의 외제차량 차주 모두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관리의 허점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LH는 고가차량 소유자를 적발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주거복지사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사회 이승훈 기자 2022-10-23 17:24

[영광의 얼굴] 펜싱 女 선수부 4관왕 ‘펜싱 여제’ 김선미

“에뻬 개인전에서 은메달에 그쳐 목표한 6관왕에는 실패했지만 남은 일정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 펜싱 여자 에뻬 단체전 2-4등급 선수부에서 경기선발의 정상을 이끌며 플뢰레 개인·단체전, 사브르 개인전 우승 포함 대회 4관왕에 오른 ‘펜싱 여제’ 김선미(34·코오롱FNC). 중학교 3학년때 교통사고로 왼쪽 하지 대퇴 부분을 절단한 뒤 주변의 권유로 휠체어 펜싱에 입문한 김선미는 여자 선수층이 두껍지 않아 남자 선수들과 훈련을 많이했고, 그 결과 실력이 일취월장하며 간판선수가 됐다. 2010년 광저우(은), 2014년 인천(동),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동) 아시아패러게임에서 국가대표로 메달을 획득하며 이름을 알렸고, 전국장애인체전서는 2011년부터 매년 금메달을 휩쓸며 다관왕에 오르는 등 국내에 적수가 없을 정도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도 6관왕에 올랐고, 2019년 대회서는 6관왕과 함께 대회 MVP에 오르기도 했다. 김선미는 “지난해까지 충남에서 뛰다가 올해 경기도로 다시 복귀했다. 하루 4시간씩 이번 대회를 위해 주말까지 반납하며 함께 땀 흘린 경기도 선수들과 코오롱FNC 관계자들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욕심이 생기면 부담을 크게 느끼는 성격이다. 부상 없이 선수 생활을 꾸준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영웅기자

스포츠 일반 김영웅 기자 2022-10-23 17:19

인천시, 일하고 싶은 여성들을 위한 취업박람회 28일 개최

인천시가 경력 단절 등을 겪은 여성들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연다. 23일 시에 따르면 오는 28일 연수구 여성의광장에서 ‘2022년 인천산단새일센터 여성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시는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과 미취업 여성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박람회를 마련했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참여 여성들의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취업상담 등 구직자 컨설팅을 운영하고, 인력이 필요한 인천 산업단지 20여개 기업 담당자와 면접을 볼 수 있는 현장 매칭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력서 무료 사진촬영, 헤어·메이크업, 건강검진 등 취업을 위한 부대 서비스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일하고 싶은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취업 성공의 장으로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등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뉴스 경기일보 2022-10-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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