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감 [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2-10-18 20:51

[경기경찰 국정감사]경기경찰 국감, 민주당 의원들 퇴장으로 10분만에 파행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는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 파행으로 얼룩졌다. 이날 오후 8시께 국감이 시작되자 김교흥 의원(민주당)은 이채익 위원장(국민의힘)에게 “경기도 국감 당시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은 한 당의 대표를 모욕한 편파적인 발언”이라면서 “행정안전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심히 걱정스럽다. 민주당은 국감을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11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민주당 퇴장 사태에 이채익 위원장(국민의힘)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 공정하게 하지만, 개인 소신을 말할 수 있다”며 “저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민주당의 모습은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위원(국민의힘)은 “모든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어 의미있는 국감이 되길 바랐다”며 “민주당 태도는 무책임하고 실망스럽다. 분노까지 느낀다”고 질타했다. 양휘모·한수진기자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2-10-18 20:50

[경기만평] 지긋지긋한 꼬리표...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2-10-18 20:33

[사설] 김근식 재구속 다행이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재구속은 천만다행이다.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5년간 복역한 김근식은 출소 하루 전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6일 다시 구속됐다. 검찰은 김근식 출소를 코앞에 두고 추가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근식은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근식은 출소하면 의정부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서 숙식하며 생활할 예정이었다. 이 시설은 학교 밀집지역에 있고 도보 10분 거리에 의정부 여자청소년쉼터가 있다. 의정부와 연고가 없는 김근식이 온다는 소식에 지역주민들은 불안해하며 반대 시위를 벌였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이송 구간의 도로 통행을 차단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시민들이 김근식의 의정부 거주를 극렬히 반대한 이유는, 아동 성범죄자의 상당수가 재범자이기 때문이다. 출소 후 또 범행을 저질러 재수감되는 사례가 허다하다. 김근식도 15년 징역형을 선고받기 전에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 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지 보름 만에 범행을 반복했다. 범행 대상 11명 중 9명이 초등학생이었다니 학부모들이 경악할 만하다. 김근식의 출소가 취소되면서 불안해하던 시민들은 한숨을 돌렸다. 그의 재구속으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는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낮다. 재범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다. 성폭력처벌법 시행 전이라지만 미성년자를 11명이나 성폭행한 김근식에게 15년 징역형은 가볍다. 미국이나 유럽은 아동 성폭행범에게 중형을 선고한다. 미국은 성폭행범에게 집행유예가 없으며, 각 주에 관계없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에게 무기징역에 처한다. 2018년 미국에서 10~30대 여성 150여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범인에게 징역 175년을 선고, 사회와 영구 격리 조치했다. 영국도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하고, 중국은 총살이나 거세형에 처한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성폭행 처벌수위는 낮다. 2020년 기준, 성폭력의 양형 기준은 3~30년이다. 기본 형량은 2년6개월~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다. 성폭행은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삶까지 망가뜨리는 극악한 범죄다.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선 안 된다. 인권을 파괴하는 성범죄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화학적 거세도 적극 검토하고,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출소 후 전자발찌 제도도 손볼 필요가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2-10-18 20:33

[사설] 지사-산하기관장 임기 통일, 문병근 조례안/道, 무조건 반대 말고 깊이 있게 고민해보라

경기도의회에서 도 산하기관장 임기를 손보는 조례안이 마련됐다. 경기도지사와 기관장 등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국민의힘 문병근 의원이 낸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다. 정책수석·기회경기수석·정무수석 등 정책보좌공무원은 지금도 도지사와 임기를 같이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에 따라서다. 결국 조례안은 산하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역할에 맞춰진다. 산하기관장 등의 임기는 그동안 민선 교체기 때마다 논란이었다. 대표적인 폐단이 전임자에 의한 알박기 인사와 그 후유증이다. 사퇴 요구와 임기 고수가 맞서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상당 시간 해당 조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잡음의 원인이 됐다. 문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수 조례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조례안에 서명한 의원 16명 가운데 3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경기도의회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 드문 예다. 일응 당연해 보이기도 하다. 처음 하는 시도도 아니다. 전국에서는 대구시가 제일 먼저 같은 취지의 조례를 만들었다. 도내에서도 이천시가 지난 9월 유사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시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임명 당시에 재임 중이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기관장의 임기도 자동 종료되도록 했다. 이천시의 해당 산하기관은 이천시청소년재단,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이천문화재단 등이다. 경기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27개 기관이 있다. 경기지사 교체기의 산하기관장 임명 문제는 그래서 이천시의 그것보다 중요하다. 지사 취임 석 달을 넘긴 현재 11개 도 산하기관의 장이 공석이다. 임기가 만료된 곳도 있지만 임기에 앞서 스스로 사퇴한 곳도 많다. 작금의 공석 사태를 ‘지사-기관장 간의 임기 불일치’ 때문으로만 볼 순 없다. 장기간에 걸친 도의회 파행도 원인이고, 적정 후보자를 찾지 못한 것도 원인이다. 그런 때문일까. 경기도는 이번 조례안에 반대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업무 공백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관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도 걱정한다. 능히 고민할 수 있고, 제기할 수 있는 이견이다. 하지만 판단을 달리하는 시각이 있다. 사퇴 종용과 거부로 갈등하는 것 자체가 업무 공백이다. 이런 갈등기에 오는 공백이 훨씬 크게 작용하는 게 현실이다. 자율성 침해 우려를 말하는데, 과연 현재 임기는 기관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 볼 수 있나. 그 역시 도·도의회의 견해 아니었나. 이 역시 조례의 합목적성에 앞선다고 보기 어렵다. 김동연 지사가 했던 약속이 있다. “기존 임기를 보장하겠다. 측근 내리꽂지 않겠다.” 그 후 많은 ‘이재명 기관장’이 떠났다. 임기가 남았는데도 스스로 떠났다. 결과적으로 전임 지사와 임기를 같이했다. 이게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 조례를 맞추자는 것이다. 우리는 ‘문병근 조례안’을 지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10-18 20:33

[세계는 지금] 두바이, 공식 미디어 정부 DMI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공식 미디어 정부인 두바이 DMI(Dubai Media Incorporated)는 2003년 설립된 두바이 국영 기관으로, UAE 두바이의 미디어 정부 조직이다. UAE와 두바이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통합,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 혁신, 지속 가능한 미디어 기관을 만드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DMI 소속으로는 두바이 TV, 알 바얀, 사마 두바이 채널, 두바이 원 채널, 두바이 스포츠, 두바이 레이싱 채널, 두바이 드라마 등 UAE의 주요 정보매체와 누르 두바이 라디오 및 TV 채널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언론 매체를 통합해 다양한 정보를 다각화된 채널을 통해 제공하고 비즈니스 비전을 달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현재는 DMI 소속 미디어 채널을 통해 UAE뿐만 아니라 아랍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제작 및 제공해 아랍 지역 및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 미디어 정부의 비즈니스 및 서비스 관리에 스마트 응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미디어 분야에 첨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로써 미디어로서의 경쟁력뿐 아니라 UAE의 혁신 메시지를 세계에 전달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전략을 지속해서 구현하고 있다. 2022년 8월21일 셰이크 하셔 빈 막툼 빈 주마 알 막툼이 DMI 이사회 대표로 새롭게 선출돼 겸임하게 됐다. 이를 통해 두바이 통치자이자 알파제르 그룹 회장인 셰이크 하셔 빈 막툼 빈 주마 알 막툼이 다양한 국제 협력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의 중동 진출이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인 판매와 홍보 부문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DMI와의 협업을 통해 앞으로 UAE 두바이와 대한민국의 상품, 문화, 기술에 있어 더 많은 교류와 홍보, 그리고 협업이 기대되는 지점이다. 두바이 DMI의 새로운 대표로 임명된 셰이크 하셔 빈 막툼 빈 주마 알 막툼 회장의 왕성한 활동을 응원하며 양국의 국제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 바란다. 김유림 중국스포츠산업연합회 한국지부장·카타르 민간대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0-18 20:33

수원 제조업계, 4분기 전망 ‘82’…경제성장·실적 달성 모두 ‘부정적’

수원지역 제조업체들의 경기 전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상공회의소는 수원지역의 10인 이상 제조업체 85곳을 대상으로 ‘2022년 4/4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 경기 전망(BSI) 지수가 ‘8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직전 분기와 같았는데, 지난 2021년 3분기 이후 하락세가 이어져 경기전망에는 여전히 부정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BSI 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기 전망이 좋음을 뜻하고, 100 아래는 그 반대를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사 대상 중 체감경기(82)·매출액(94)·영입이익(75)·설비투자(94)·자금조달여건(80)으로 항목 모두가 기준치(100) 미만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묻는 질문에는 ‘1.5 ~ 2.0%’ 미만이 3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2.0% ~ 2.5%(31.8%)’, ‘1.5% 미만(22.4%)’, ‘2.5 ~ 3.0%(8.2%)’, ‘3.0% 이상(1.2%)’순으로 응답했다. 이와 함께 ‘올해 실적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예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 절반이상(52.%)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답하며 올해 4분기 체감경기·경제성장률·실적 달성 전망이 모두 어두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4분기에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대외 리스크에 대한 조사에선 ‘환율·물가 변동성’이라는 응답이 21.7%로 가장 많이 꼽혔고, ‘환율 등 대외 경제지표 변동성 심화’라는 응답이 21.1%, ‘금리 인상 기조’라는 응답이 20.5%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경제상황 관련 기업 자금사정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이 ‘은행·증권사 차입’이 53.7%로 가장 높았다. 반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내부 유보자금’(25.5%), ‘주식·채권 발행’(9.4%) 순으로 4곳 중 1곳에 불과했다. 김정규기자

수원시 김정규 기자 2022-10-18 20:29

[알림] 제7회 금쌀사랑 김포시장배 족구대회

통하는 70도시 우리김포에서 제7회 금쌀사랑 김포시장배 족구대회가 열립니다. 김포시와 당사가 공동주최하는 본 대회는 생활체육 족구발전과 동호인들의 친목도모 및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민과 족구 동호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22년 11월6일(일) 오전 8시 ~ (개회식 11시) △ 장 소 : 김포종합운동장(김포시 사우동 290) △ 종 목 : 초청40대부, 민·관·군부, 관내부 △ 참가방법 : 김포시족구협회 홈페이지 cafe.daum.net/clearthesky 또는 전화 △ 참 가 비 : 초청부 팀당 7만원, 민·관·군부 팀당 7만원, 관내부 팀당 5만원 입금계좌 - 농협 351-1196-2779-83 (김포시족구협회) △ 마 감 일 : 2022년 10월28일(금) 오후 6시까지 △ 주 최 : 김포시, 경기일보 △ 주 관 : 김포시체육회, 김포시족구협회 △ 후 원 : 태영건설, 우리병원, 연세하나병원, 뉴고려병원, 농협은행 김포시지부, 김포상공회의소, 스타스포츠 △ 참가문의 : 대진추첨 및 경기운영 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족구협회 (사무국장 010-9136-6808 / 경기이사 010-2680-2241)로 문의 바랍니다.

알림(社告) 경기일보 2022-10-18 20:26

[휴먼시티 수원] 기업하기 좋은 탄탄한 경제특례시 수원 ‘순항’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이재준 시장, 비전 공식 선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 5일 비전선포식을 열고 수원특례시민들 앞에서 향후 수원특례시의 이정표 역할을 할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비전을 공식 선포했다. 새 비전은 특례시로 전환된 첫해를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다. 이 시장은 △탄탄한 경제특례시 △깨끗한 생활특례시 △따뜻한 돌봄특례시라는 3대 목표와 10대 전략, 90개 과제로 이를 구체화했다. 이 중 첫째로 ‘탄탄한 경제특례시’를 꼽은 민선 8기 이재준호(號)의 구상은 세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나아간다.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편리하고 효율적인 첨단교통도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도시가 바로 그것이다. ■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탄탄한 경제특례시로 새롭게 빛나기 위한 수원특례시의 구상은 기업에 매력적인 도시가 되는 것에서 출발한다.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이 수원에 자리를 잡으면 일자리와 활력이 늘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시는 기업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시는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기존 건물 매입비 등 기업 투자액의 6% 범위 내에서 최고 5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임대료도 3년간 50% 범위 내에서 최고 3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또 대학이나 기업이 소유한 토지에 ‘수원형 규제샌드박스’를 적용, 기업의 요구에 맞춰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첨단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탑동지구 등 개발이 진행되는 곳에 핵심 기업을 유치해 산업 클러스터 발달을 유도한다. 현재 수원에서 영업 중인 기업이 유출되지 않도록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델타플렉스 입주 기업들의 혁신을 지원하고,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탠다. 시는 공공자본과 민간자본이 결합된 ‘수원엔젤펀딩’을 조성해 건전한 수원형 기업투자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들이 잘 먹고 잘사는 수원을 만드는 것도 약속사업으로 구체화됐다. 지역화폐인 수원페이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 발행하고, 가맹점의 결제수수료 지원과 연계 이벤트 사업 등을 고루 추진할 예정이다. 또 수원페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정책 방향을 설정해 상권별 실질적인 효과를 꾀한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거점상권 육성과 전담 조직 ‘소상공인상권센터’ 설치를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개인의 경제활동도 폭넓게 지원한다.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14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예술인, 1인 사업주 등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플랫폼 노동자의 유급병가와 상해보험 지원도 순차적으로 추진해 노동이 존중받는 수원을 만든다. ■ 편리하고 효율적인 첨단교통도시 탄탄한 경제특례시로 도약하기 위한 시의 두 번째 전략은 첨단교통체계 구축으로 이어진다. 시는 빠르고 편리한 철도네트워크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망 조기 착공 노력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신분당선(광교~호매실), 동탄인덕원선(신수원선), GTX-C노선 등이 도시철도 기능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증 용역을 추진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소외지역 역사 신설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동수원과 진안신도시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신규 철도사업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 용역도 추진한다. 또 수원역~장안구청 도심 구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도시철도(트램) 사업을 추진해 외곽 거점지역과 원도심을 연계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KTX 호남선 수원역 정차를 추진해 고속철도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에도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대중교통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와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광교신도시, 델타플렉스, 당수지구 등에 수요응답형 버스(DRT) 서비스를 도입해 교통 불편을 줄이는 혁신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마을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으로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다. ■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도시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기반과 미래를 위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탄탄한 경제특례시를 위한 주요 전략이다. 우선 오는 2026년까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5천여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눈에 띈다. 당수1·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화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및 매산동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한다. 청년의 사회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교육과 일자리, 창업지원을 보다 체계화한다. 이를 위해 기존 청소년재단을 청소년·청년재단으로의 확대 개편이 추진된다.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을 후기 청소년(만 19~24세)과 청년(만 19~34세)까지 확대해 이들을 연계하는 폭넓은 사업을 추진해 청년 지원 효과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청년 유망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터의 활성화도 추진한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공간을 조성하고, 창업교육 및 사업화 지원으로 초기 청년 기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약속은 바로 탄탄한 경제를 바탕으로 한 경제특례시”라며 “규제 개선을 바탕으로 한 기업 유치와 기존 기업 지원은 물론 시민들이 삶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2-10-18 20:23

[생각하며 읽는 동시] 팔 하나로도

팔 하나로도 -우크라이나 전쟁 박두순 한 쪽 팔을 빼앗겨버린 소녀에게 물었다 얼마나 괴롭고 불편하냐고. 아니요 한 팔로도 별을 가리킬 수 있고 한 팔로도 엄마를 꼭 안을 수 있어요. 한쪽 팔로 가리킨 전쟁 참상 고발 지난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7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멈출 줄 모른 채 계속되고 있다. 전쟁은 한마디로 끔찍하기 짝이 없다. 아무 죄 없는 어린이들까지도 전쟁의 화마에 희생당한다. 그 어린 것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이 동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 쪽 팔을 잃은 어린 소녀를 모델로 삼았다. ‘한 쪽 팔을 빼앗겨버린/소녀에게 물었다/얼마나 괴롭냐고.’ 그러자 소녀가 대답했다. ‘아니요/한 팔로도/별을 가리킬 수 있고//한 팔로도/엄마를 꼭 안을 수 있어요.’ 아, 맞다! 한 팔로도 뭐든 할 수 있다. 두 팔을 가지고도 제대로 사람노릇 못 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가. 별을 가리키기는커녕 별을 못 보는 불쌍한 이도 수두룩하지 않은가. 끌어안아야 할 사람을 끌어안기는커녕 등지거나 밀어내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가. 한 쪽 팔을 잃은 이 소녀는 두 팔을 가진 어른들을 향해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동시를 본 적이 있는가? 전쟁의 참혹함을 이렇게 고발한 작품을 본 적이 있는가? 이건 어린이들이 읽어야 할 시가 아니라 어른들인 우리가 무릎을 꿇고 앉아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할 뉘우침인 것이다. 윤수천 아동문학가

문화 경기일보 2022-10-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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