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균형위원장 “균특회계 추진보다 사업 발굴…재정 규모 지속 확대”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으로 내정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분권 확대와 관련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로 추진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재정 규모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서 통합 출범·운영될 예정으로 현재 국회에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우동기 균형위원장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통령실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국정과제(10개) 및 실천과제(55개)를 선정했고, 현재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소홀 지적에 따라 차별화된 균형발전 대표 정책으로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특구’를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분권 확대와 관련해서 “지역 자율사업의 유형을 올해 13개에서 내년에는 24개로 대폭 확대해 지역 밀착형 사업 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질적 확대를 추진하겠다”면서 “이와 더불어 지방교부세 법정률(19.24%) 인상 및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 적극적인 자주 재원 확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법, 인재 양성방안, 산업인지 규제개선방안 등을 놓고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정부 이양기에 지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논의 시기를 놓쳐버린 것 같아 아쉬운 부분”이라며 법안 마련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예컨대 반도체학과 증원 문제는 수도권은 연구인력 중심, 비수도권은 현장인력 중심으로 허용하는 등 역할 분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교육부와 함께 정책 보완이 일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해외유턴기업은 기회발전특구를 활용, 세제지원과 규제특례 등 파격적 혜택 제공으로 지역 정착 유인을 높여, 수도권 신·증설 허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해나가겠다”며 “기회발전특구의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법령, 체계 등을 정비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법안 연내 통과에 대해선 “여야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국회 한 바퀴 돌아보니 정부조직법 대치 속에 이 법은 거기에 포함 안시킬 것으로 기대하게 됐다”며 “여당이 야당 할 것 없이 똑같은 목소리다. 여야 정쟁의 제물로 쓰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표시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2-10-18 18:27

경기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위반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

제도 정착을 선도해야 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오히려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난해보다 2배나 넘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한국인권진흥원에 따르면 도내 공공기관 27곳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은 24곳이다. 이 가운데 경기의료원 등 13곳이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다. 지난 7월 기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곳은 6곳으로, 상반기만 2억여원이 넘는다. 지난해 경기도 인권센터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직권 조사했다. 당시 장애인 의무채용을 미이행한 곳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킨텍스, 경기도의료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5곳이었다. 특히 킨텍스를 제외한 경기도의료원과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음에도 올해에도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액수가 가장 큰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2천여명의 상시 근로자 수에 비례해 69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7월까지 47명밖에 채우지 못해 쌓인 부담금만 1억여원이 넘는다. 경기도의료원 관계자는 “지난 7월까지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기관들보다 고용해야 할 인원이 많고, 올해 고용률 기준이 높아지면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하반기에 장애인 직원 18명을 채용해 고용률을 달성했고, 향후 경기도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계해 고용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기연구원 역시 마찬가지. 상시 근로자 수 188명 가운데 장애인 6명을 의무 고용해야 하지만, 5명의 장애인만 고용했고, 상반기에만 5천5백여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지난 7월 적발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도 여전히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하반기 채용 공고를 내고 채용이 진행 중이지만, 지원자가 없거나 뽑을만한 사람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조례명시를 하고 있다”며 “주기적인 점검 회의를 통해 연말 안에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취업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지난 1991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체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사업주는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했지만, 올해는 기준이 0.2% 더 높아졌다. 윤현서기자

사회일반 윤현서 기자 2022-10-18 18:25

강성일, 장애인체전 역도 동호인부 66㎏급 2연속 3관 바벨

강성일(경기도장애인역도연맹)이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역도에서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며 경기도선수단 첫 3관왕을 차지하며 2년 연속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강성일은 18일 대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울산광역시 전하체육센터에서 사전경기로 열린 역도 66㎏급 동호인부 파워리프트 종합 OPEN(청각장애)에서 스쿼트 145㎏, 데드리프트서 174㎏을 들어올려 금메달을 획득, 합계 319㎏으로 종전 한국기록을 1㎏ 경신하며 세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66㎏급 파워리프트 종합 OPEN(시각장애)의 김유협(경기도장애인역도연맹)은 데드리프트서 151㎏을 성공해 금메달 1개를 획득했다. 또 볼링 선수부서는 남자 2인조 TPB1(시각장애)서는 김영진(에이스볼링클럽)·김정훈(수원핀시각볼링클럽)이 4경기 합계 1천180점(평균 295점)으로 금메달을 합작했고, 남자 2인조 TPB2서는 이용태(에이스볼링클럽)·정영대(부천시)가 합계 1천384점(평균 346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선수부 여자 2인조 TPB3 이창숙(에이스볼링클럽)·조영화(광명시) 조도 4경기 합계 1천330점(평균 332.5점)을 기록해 금메달을 손에 넣었고, 2인조 TPB1서는 목현주·양현경(인천시)이 826점(평균 206.5점)으로 우승했다. 한편, 경기도는 역도와 볼링서 금메달 7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를 획득, 총점 8천996.20점으로 울산시(8천481.92점)를 제치고 선두로 나섰다. 황선학기자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2-10-18 18:23

경기도아동청소년그룹홈지원센터 18일 개소

경기도내에서 가정해체로 양육지원 등이 필요한 위기의 아동·청소년을 책임질 경기도아동청소년그룹홈지원센터(센터장 김종필)가 18일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도의회 박옥분 의원·김철진 의원·김태희 의원, 경기도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성기만 회장, 조승철 전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센터는 앞으로 경기도아동청소년협의회, 경기청소년희망센터와 힘을 모아 도 내 160여개 아동청소년그룹홈들의 자원연계, 교육지원, 자립지원, 홍보 및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필 센터장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속에서 아동청소년들의 대안 가정으로써 노력했던 그룹홈들의 욕구에 맞춰 의미있는 사업들의 펼칠 계획”이라며 “소외된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지원센터에 많은 분들의 지지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호기자

사람들 김영호 기자 2022-10-18 17:38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부인 수차례 찌른 60대 구속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안성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원곡면 주거지에서 부인 B씨(50대)의 가슴과 복부 등을 흉기로 6차례 찌른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던 A씨를 발견하고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날 B씨와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박석원·양휘모기자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2-10-18 17:35

삼성전자, ‘환경안전 협력사 데이’…환경전략 등 공유

삼성전자가 협력회사와 함께 환경을 지키고 안전관리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삼성전자는 18일 용인 서천 인재개발원에서 ‘환경안전 혁신대회 협력사 Day’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본 행사는 지난 2015년 1회 행사를 개최한 이후 매년 실시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행사로 진행했고, 올해부터 다시 대면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환경안전 혁신대회 협력사 Day’에선 삼성전자 신(新) 환경전략, 2023년 협력회사 지원방향, 국내외 ESG 동향 및 환경안전 우수사례 발표 등 협력회사를 지원해 주는 다양한 환경안전 정보를 제공했다. 이 자리엔 삼성전자 Global EHS센터장 김경진부사장과 DX부문 국내 주요 협력회사의 대표이사, 담당임원 및 담당자 등 총 260여명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환경안전 우수사례 공모제’를 통해 선정된 삼성전자와 협력회사의 우수사례 총 50여건을 전시해 행사에 참여한 협력회사 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최근 국내외 ESG 추진동향 특강도 실시했다. 특히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6개 협력회사는 연초 삼성전자에서 실시한 ‘ESG 경영리더 양성과정’에 참여한 회사들로 이날 행사엔 ㈜와이솔의 ‘지구환경 보존, 안전한 사업장 구축을 위한 ESG 활동’이 최우수사로 선정됐다. 또 올해는 처음으로 협력회사의 해외법인(두성테크 베트남 법인)에서 진행된 우수사례도 발표됐다. 삼성전자 Global EHS센터장 김경진 부사장은 “오늘 발표 전시된 우수사례가 국내외 협력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삼성전자와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정규기자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2-10-18 17:35

김포푸드뱅크 기부식품 부정운영, 예산 부정집행 등 방만 운영

기부식품을 받아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김포푸드뱅크가 방만한 운영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은 18일 속개된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의 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06년부터 김포시가 지원하고 있는 김포푸드뱅크가 기부식품을 빼돌리는가하면, 예산을 부정집행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6년부터 지정돼 (사)김포시나눔복지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김포푸드뱅크는 해마다 예산지원이 늘어나 지난 2020년 6천600여만원을 지원해오던 것이 지난해 1억900여만원, 올해 1억7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분야는 인건비와 차량유지 등 운영비와 직원 처우개선비, 푸드박스 제작비, 임대료 등으로 푸드뱅크의 실질적인 운영비용을 김포시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포푸드뱅크는 기부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관용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편법으로 사용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해 온 사실이 푸드뱅크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제보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해 10월 지원인력으로 파견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A씨는 이같은 비리를 국민신무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민원을 종합하면, 김포푸드뱅크의 B팀장이 관용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기부물품을 C소장이 친인척 등에게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장이 이사회 법인카드로 TV를 구매해 자택에서 사용하는 등 부정행위의 민원을 제기해 자체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점검으로 B팀장은 권고사직케 하고 C소장은 자진 퇴사했다. 사회복무요원은 원대복귀 조치하는 한편, 운영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보조금 환수조취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영혜 의원은 “푸드뱅크는 다른 복지시스템과 다르다. 복지사각지대인 긴급지원대상자가 1순위”라며 “물품배분, 차량운행, 푸드박스 제작, 임대료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시가 제대로 점검하고 감독해서 푸드뱅크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영화 복지과장은 “기부물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먼저가 아니라 긴급위기가구가 우선”이라며 “푸드뱅크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밀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2-10-18 17:26

[국감인물] 김철민 의원, “GTX 플러스 사업 차질 없이 준비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날카롭고 논리적인 질의를 선보이면서 정책 국정감사의 최선봉에 서고 있다. 김 의원은 18일 열린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수도권광역 급행철도(GTX) 플러스’가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힘줘 말했다. 특히 GTX-C 노선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GTX-C 노선의 확정된 내용을 보면 양주 덕정과 수원이 아래 위로 종점이고, 중간에 금정역에서 분기해서 상록수역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김 지사의 GTX 플러스 공약은 금정에서 안산을 거쳐 시흥까지 연장하고, 수원에서 화성, 오산, 평택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민의 발이 될 GTX 플러스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우선 여건이 되는 노선부터 빠르게 진행해 나가야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고, 지켜보는 도민 역시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도민을 위해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옛 경기도청 주변 공동화 대책과 관련된 질의도 펼쳐 큰 주목을 받았다. 그는 “지난 5월 도청이 광교로 이전한 후 옛 도청 인근 주민들이 도와 수원시에 공동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김 지사의 공약에 따라 이곳에 ‘사회혁신 복합단지’가 들어설 곳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주민과도 소통해 훌륭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염태영 도 경제부지사는 “옛 도청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임태환기자

국회 임태환 기자 2022-10-18 17:24

고양 “장기비상근 예비군제도 지속 확대해야”…예비전력 세미나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육군 동원전력사령부가 18일 고양 60사단 안보교육관에서 상명대 국방 예비전력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예비 전력 발전 전문가 세미나’에서 첫번째 발제자인 배일수 상명대 국방 예비전략연구소 연구원(박사)는 현재 60사단이 시범 운용 중인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에 대한 중간평가 차원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법령 개정, 다양한 유형의 복무기간 운영, 단기·장기 비상근예비군 혼합 부대구조 발전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배 박사는 “현역 장병과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 훈련 결과 등을 통해 동원자원 관리, 부대 증·창설, 전투준비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장기 비상근 예비군이 동원 준비태세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예비전력의 실체적 발전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는 국방부, 합참, 육군본부와 예비전력을 담당하고 있는 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철우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전력 관계관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의 노력을 집중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정일성 국방대 박사는 국내 안보현실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병역제도로 징·모 혼합제를 제시했다. 특히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 전문 전투 요원 5만∼10만 명 육성 ▲ 징집병의 선택복무제도 도입 ▲ 비상근 예비군의 상비군 부대로 확대 ▲ 비상근 예비군 복무 여건 제고 등 다양한 방법을 제안했다. 윤진영 한국전략 문제연구소 박사는 “정일성 박사가 제시한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국민적 동의와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예비군 부대의 권역 단위 통합 편성과 기동화 운용 개념 적용방안, 예비전력 예산확보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 소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주문했다. 60사단은 올해 5월16일부터 장기 비상근예비군 육군 시범부대로 장기 비상근 예비군 50명을 운영 중이다. 이들은 사단 참모부와 예하 부대에서 현역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며 평시 동원훈련 및 전시 작전계획 발전 등에 이바지하고 있다. 고양=권순명·이종현기자

고양시 이종현 기자 2022-10-18 17:22

구리역 롯데캐슬 분양가 3.3㎡당 2천676만원대 논란

이달 중 분양 예정인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구리지역 부동산시장이 침체국면인데도 지역 내 사상 최대 분양가를 보이고 있어서다. 18일 구리시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이달말 인창동 C구역 재개발 일원에서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선보일 예정으로 이날 현재 분양승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애초 함께 건설되는 지역 내 최고층 주상복합건물과 251실 규모의 오피스텔 등이 공동으로 선보일 것으로 전망됐으나 일단 공동주택(아파트)이 먼저 분양하게 됐다. 규모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2층, 11개동, 아파트 1천180세대 중 조합 분양분을 제외한 일반 분양분 679가구다. 하지만 롯데 측이 제시한 분양가는 3.3㎡당 2천453만8천원으로 지역에서 사상 최고에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6평~22평형의 경우 1천770만원대에서 1천912만원대로 비교적 낮았으나 인기 평형인 25평형의 경우, 2천527만원대에서 높게는 무려 2천676만원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30평형 전·후반대는 2천420만원대에서 2천580만원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분양가는 기존 올초 현대건설이 선보였던 힐스테이트 구리역이 3.3㎡당 2천427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무려 30만 원 정도 높은 가격대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고분양가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이 새정부 이후 급속도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은 물론 구리지역도 예외가 아닌 상황이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0.49%로 전월 -0.29% 대비 하락폭을 키웠다. 특히 경기지역은 -0.71%로 평균치를 웃돈 가운데 구리권역은 -0.81로 낙폭이 더욱 컸다. 상황이 이렇자 구리시의회는 최근 구리시 8월 아파트 가격 변동률(한국감정원)이 –0.83%인 점을 들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주민 오모씨(65)는 “KB시세를 보면 매물 증가와 그에 따라 호가가 낮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단지들이 5천만원에서 1억 정도가 내려 가는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번 롯데가 제시한 분양가는 지역 내 사상 최대 분양가로 실수요자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롯데 관계자는 “평당 분양가가 2천450만원을 넘어선 건 맞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2-10-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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